2015년 12월 4일(금)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5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총 1,10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9억 1,800만원 대비 15억 5,6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345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02억 8,400만원 대비 42억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따른 군비부담액 및 대불산단 노후제방 보수 교부세 교부액 등 성립전 예산 19억 9,3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는 등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안으로 사료되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세입은 변경이 없고, 세외수입 8억 3,000만원과 지방교부세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불산단 노후제방보수 6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9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41억 1,500만원 등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6억 1,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정리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21건에 45억 8,600만원으로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 황토고구마 토양개량,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익장비 지원 등 농촌 소득보전 및 농촌 일손 돕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에 있어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계상한 1,000만원 이상 사업이 10건에 10억 1,000만원으로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어렵게 확보된 재원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명시이월 47건에 83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54건 189억 2,400만원보다 7건에 105억 2,5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사업추진 지연,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및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성립전 예산은 총 4개 사업 19억 9,300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서 293페이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5억원 감액은 2014년부터 3단계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자하여 190,000㎡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단계사업 82,000㎡만 조성하는 걸로 마무리함에 따라 감액된 사업비로 군비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업 중단은 이해가 되나, 완충녹지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이동·확산되는 것을 억제 또는 방지 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지원 비율 확대 등 방안을 모색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고구마 큐어링 저장시설 1억 1,500만원과 웰빙 잡곡생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2,000만원, 300페이지 친환경 실천농가 천연제초제 지원사업 7,000만원이 사업 미신청으로 전액삭감된 것으로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한 충분한 홍보 부족으로 사업이 신청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서 298페이지, 2015년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 10억원과 301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경영안정대책 지원비 3억원 등 쌀값 하락 보전 차원에서 쌀 재배 농가 및 통합 RPC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쌀값 등의 농산물의 하락으로 인한 보전은 정부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직접직불제로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이는 이중으로 보조금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타 작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에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서 301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농특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4억 4,000만원은 당초 2회 추경 시 5,000만원을 반영하면서 1억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정리추경에 4억 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은 당초계획과 상반된 계획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예산이 사전검토 부족으로 과다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예산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247쪽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는 기정액산이 143억에 이번 정리 추경에 10억 9,800만원을 증액한 15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한 후 예산 감액했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지원 지원에 5,600 지원에 5,500만원 사업개발지원에 1,600만원이 증액 됐고, 또 일자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5,6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사회적 기업을 4개정도 목표를 보고 발굴을 했습니다만 현재 3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이 한 개를 반납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2차 보전입니다. 1억 8,4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54개 업체에 2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깐 1,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가에 정리추경에 반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억에 대한 2차 보전으로 3%씩해서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54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쯤 운수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7,600만원 교통 약자 운임 할인카드 수수료 2,400만원 또 교통약자 운임카드 제작에 7,600만원 그래서 1억원 정도 하단부 보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 해서 4억을 이렇게 삭감해서 총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저희 군에서는 단일 요금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단일 요금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단일요금제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54억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17억이 국비가 지원이 안돼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17억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 중 저희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대를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100원 택시 이용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100원 택시를 금정 아니 덕진하고 영암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재원이 1,500정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공공요금 4,000만원 감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대불산단 테크노폴리스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것을 삭감해서 테크노폴리스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머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4건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사업으로 보면 2건이 되겠습니다. 향토핵심 지원 2단계 사업하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관련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향토 핵심 2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민간 공모사업으로 이번 2회 정리추경때 그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천연 염색 전시 체험관을 저희들이 이렇게 짖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부지를 현재 그 구매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조기에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족한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아마 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 매입비 5,000만원해서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입니다만 4,200만원 이월했습니다. 4,200만원 중에서 1,370만원 이월했습니다만 인턴 사업은 우리 4개 기업에 청년 인턴 5명을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12달 정도 이렇게 참여 기업에는 월 80만원 저 청년 인턴자는 3개월 동안에 12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 3월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250쪽 그 상단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이 국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게 유류세에 부과된 그 유류세 중에서 저희들 주행세 부분 관련해서 지방 자치단체에다가 사업용 자동차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찬종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재원으로 와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것은 우리…… 예. 이것은 우리 사업용 자동차, 기름을 넣고 거기에 어떤 머 카드를 발부 받아 기름을 넣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박찬종 위원
아니 국비, 국비라고 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것이 국비성격입니다만 이것이 특별 징수를 하거든요. 자동차 주유세, 휘발유세에 부과된 세금 중에서 그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주냐? 이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그 울산광역시에서 특별 주유세, 주유세, 아니 휘발유세에 부과된 그 세금에 대해서 특별 징수해가지고 저희 지자체에다 안부를 해줍니다. 안부를요. 그래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 50억, 50억이 안부된다면 그 5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용 자동차 택시나,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처음 과장님이 설명을 할때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1,700만원을 이렇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성격이 국비성격입니다.
○박찬종 위원
국비라고 해서는 말이 안 맞다. 그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박찬종 위원
재원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국비라고 해서 물어 본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성격이 그렇게 순수한 군 수입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200, 249페이지 교통약자 운임 할인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조정기 위원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임 할인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난번에 그 우리 의원 간담회에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군에서 7월 1일부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통약자 특히 65세 어르신들과 20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 아니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그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집행을 하면 그것이 중복복지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 행정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지시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단일요금 체제를 이렇게 운임체제를 바꿔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부터 단일요금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단일요금체제는 어떤 체제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리요금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요금 1,200원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추가되면 예를 들어서 목포까지 간다라 한다면 머 4,000원 5,000원 이렇게 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요금으로, 일정 요금으로 예를 들어서 머 1,000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500원을 받는다든가 일정 요금으로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광역시라든가 대도시에는 머 기본요금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리와 관계없이 이렇게 승차하고 있는 그런 머 체계를 도입하고 합니다. 군단위도 인제 이런 경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기 위원
인제 이 복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는데, 이거를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죠? 군민들한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조정기 위원
그런데 이러한 공약사항을 그 좀 제대로 추진할 때에 계획할 때부터 좀 심도 있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두리 뭉실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또 안 해 버리면 어떤 우리 군 정책에 신뢰성에 신뢰도에 많은 어떤 마이너스가 된다. 군수님 공약사항도 믿지도 못하고, 맨 이랬다. 저랬다 한다했다가 안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준다 했다가 안 주고 주었다가 빼어가 버리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좀 심도 있게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잘 판단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명시이월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1억 2,300만원을 그 동안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업을 해서 방치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예치금 1억 2,3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금번에 편성해서 금년 안에 저희들이 기간이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번하고 3번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군비 15억중에서 9억 6,800만원 5,000원을 내년도 저희들 공기가 11월까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동절기라든가 공사 중지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2억원은 지특회계 국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해수청에서 삼호읍에 소형어선 물량장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준공하면 바로 인양기 설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쪽 사업 시기가 공기가 계속 연장대서 내년도 3∼4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질회계 특별회계 기금사업으로 4,071만 7,000원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건 당초에 금정면에 포교 종균묘 구입사업에서 상수도 급수공사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목 변경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마무리하기 힘들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내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 환경보전과 일반예산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5억 4,288만원을 삭감해서 총 저희과에서는 85억 8,5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분료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2,795만 4,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감축분류 반입량이 매년, 작년이나 몇 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다행이 위탁처리비가 줄어들어서 금년에 좀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에 하단부에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10%지원은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경상비적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어서 부득이 지출이 안 되고, 금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화격자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보수했는데 저희들이 설치, 지금 소각장 설치하는 그런 기간이 5∼6년이 넘고 그래서 고열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격자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3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지·특 국비 예산으로 가내시가 5억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5억은 부담하기가 그러고, 1단계로 저희들이 66억 사업비 안에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특 예산을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서 말고 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위원
그 시종 문제, 재판 관계로 변호사 선임비가 3,000만원 증액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위원
그 이유, 재판 과정 같은 것을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오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1차 1심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17건 중에서 원고가 승소한 결과가 원고가 11건을 승소를 했고요. 저희들이 영암군이 6건을 승소했는데, 11건 중에서 저희들이 8건은 사실은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으로 비슷한 행정처분에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8건은 패소를 했고요. 순수하니 지금 저희들이 진 것이 비료 관리법 3건하고, 그 다음 허가 취소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무탈하게 소송을 진행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심결과에 따라서 마무리가 짖지 못하고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부득이하니 항소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도 시종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소송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제가 별도로 건별로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1억 2,000만원 9,000만원 종전에 세워있는데, 부족해서 3,000만원 증액해가지고 인자 1억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송비용이 그 항소를 어디서 했습니까? 같이 했어요? 똑같이……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니 패소한 데서 다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쪽에서?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김철호 위원
여기에서 대응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저희들도 패소한 것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는 하고요. 우리가 승소한 6건에 대해서 거기서 또 했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예. 그것이 항소하고 재판이 커져가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인제 그 변호사 비용을 증액 했네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저희들이 공무원이 수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자세하니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내용을 한번 건별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저기 과장님 완충녹지 사업 인제 안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면적을 하다보면 한 14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단계사업으로 지금 66억으로 내년까지 한번 사업을 해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위원장 강찬원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게 1단계 2차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니 1단계는 그 전에 50억을 들어서 했었고요. 2014년까지……
○위원장 강찬원
저쪽 엄포쪽에서 내려온 것 말하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2단계 사업이 1차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2단계 1차 사업이란 그 말씀이시죠?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럼 그 것만 하시겠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해보고요. 5대5 매칭사업이라 인제 군비 부담이 사실 너무 큽니다. 지금 2단계 하려면 7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최소한 39억 이상이 군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한번 성과라든가 1단계, 2단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내년까지 사업을 해보고 추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걸 저 뭡니까? 테크노폴리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 쪽으로 띄어 주면 어찝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이것이 환경부사업이라 저기는 녹지관리는 시설관리는 테크노폴리스에서 하는데, 아마 부처 소관이나 저희들이 기능상은……
○위원장 강찬원
환경부에서 하는 거라……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기술직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확보된 군비 1억 5,000만원 및 자부담으로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정리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본 사업은 시설비를 연말까지 설계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가운데 쪽 보면 고구마 큐어링 저장시설 1억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서영암이 농협이 2016년도 APC사업으로 39억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 되서 1억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밑에 웰빙 잡곡생산단지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군서에 있는 종자원 잔여 부지 3,069㎡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 가공센터를 건립하려고 지특 5억 군비 5억해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 매입비 7,175만 2,000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지장물 이식비가 있습니다. 현재 종자원 설립부지에서 지장물이 있는데, 약 4,000만원 정도 세워서 지장물 이식할 계획이라 거기에 지금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황토 고구마 토양 개량사업으로 미암에 8,000만원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미암에 있는 고구마 농가들이 면적들이 좁습니다. 그래서 황토 토양 개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위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지원 지금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쪼구리라는 건데 여성들이 작업하면서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불편하고 또 발에 끼었는데, 찰 수 있는 걸로 해서 약 4,000개정도 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국비가 약 7억 6,0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예. 가운데 쪽 2015년산 배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0억을 반영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원악 작년에 머 배 값이 원악 지금 떨어져서 그 배 재배 농가한테 지금 줄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배 농가는 0.1ha이상 2ha까지 해서 직불금으로 나겠습니다. 약 ha당 12만 8,205원정도 됩니다. 바로 밑에 밭농업직불제지원 사업은 국비가 약 4억 1,000만원정도 증액대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가운데쯤에서 피해보전직불제, 그 다음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은 국비가 증액대서 증액했습니다. 밑에 2015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이 본 사업은 쌀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금 도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억 1,143만 6,000만원만 계상하고요. 나머지 20억은 저희 군비가 없어서 2016년도 1회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에서 6억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초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6억이 더 부담되게 됐는데, 정리하다 보니깐 6억이 좀 충분히 감액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천연 제초제 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친환경을 위해서 친연 제초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제초 효과도 없고요. 유기농 자재로는 쑬 수가 없을 거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GAP시설 보완 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정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3억을 지금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통합 RPC쪽에 금년에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너무나 손실이 많이 나서 약간 보전대책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절임배추포장재 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절임배추가 배추가 너무나 떨어져서 박스라도 지원해 주워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4억 4,05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농협 자부담하고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 이 건물이 저희들 자산이고요. 특히 농협에 투입 못 할 자산 같아서 저희들이 한 약 4억 4,000만원 투입해서 전체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지금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유기농 배 재배농가 박스지원입니다. 저희들 유기농 배 재배농가에 박스를 약 1,000만원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디음은 302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지금 가내시 내렸던 사업인데 사업변경으로 지금 사업비가 축소대서 약 4억 500만 2,000원을 지금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준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방금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에 농협에서 제안서 들어 올 때, 어떻게 제안서가 들어 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 선정할 때 얘기하시죠?
○박영수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선정, 선정……
○박영수 위원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선정할 때 지금 영암농협하고 로컬푸드 그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두 개 들어왔습니다. 그 선정할 때 1억 5,000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영수 위원
1억 5,000에 들어오면서 나머지는 행정만 되면은 다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수 위원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과장님도 평소에 의회 와서나 회의장에 와서 1억 5,000만원 외에는 지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렇게 갑자기 4억 4,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 그 시설물은 영암군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근데 영암군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영암군에서 시설을 위해서 임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약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6억입니다.
○박영수 위원
6억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수 위원
그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죠? 이번만 하고 마감입니까? 또 요구하면 또 해줄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걸로 마감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사업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시설 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계속 해년마다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30억 가까이 들어갔죠? 땅값 다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을 때 15억, 29억 해서요. 30억…… 19억 들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땅값 포함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수 위원
결론적으로 앞으로 6억, 차후에 또 4억하면 30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앞전에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군을 대변해서 1억 5,000만원 이외는 없다. 이번에 4억 4,000만원 증액한다. 차후에 또 몇 억 든다고 의회한테 승인해달고 하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차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이 하면 3년간 임대 계약이 가고, 앞으로 더 이상 들어갈 것 없을 겁니다.
○박영수 위원
또, 그때 가봐야 알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더 이상……
○박영수 위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더 이상은 들어 갈 돈 없습니다.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주면 영암농협에서 운영하니까 더 이상 들어갈 돈 없을 겁니다.
○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그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지원 RPC에다 3억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통합 RPC로 지원할겁니다.
○박영수 위원
당초에 요구는 얼마나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3억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3억?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수 위원
3억 요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영암군에서 RPC로 지원을 해 주겠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수 위원
이런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수 위원
지금 RPC쪽에서 들어보면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수 위원
물론 쌀값이 일반농가에서 그 벼를 사서 판매할 때는 지금 저가비로 이렇게 소비가 안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옛날에는 1억씩 몇 년 하다가요. 1년, 작년에는 안했고요. 또 금년에 3억 증액 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100% 이렇게 3억을 요구한대로 3억을 해주시겠다. 그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4억 5,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박영수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농협에서 4억 5,000정도
○박영수 위원
당초에 3억 얘기했다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 예산서에 3억 올렸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박영수 위원
내가 물어봤을 때는 요구를 얼마 하니까 3억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산계에 저희들이 3억 요구했던 것이고 통합 RPC에서는 4억 5,000정도 요구했는데, 1억 5,000하고 3억 정도 될 것 같아서 3억을 예산계에 지금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영암군의 입장에서는 3억만 지원해주겠다. 여러 가지 농업·농촌이 어렵고 또한 쌀값이 많이 하락되고 그래서 물론 영암군에서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3억 정도 줄 수 있는 영암군의 군정이 그래도 좀 더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예. 297쪽 황토고구마 토양개량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8,000만원……
○박찬종 위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저 고구마가 아마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고구마를 짓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토양 개량도 파서는 안 되고요. 뒤집어서는 안 되고요. 파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사를 대단위로 지은 사람은 보통 작업할 때 큰 포크레인이 와서 뒤집기를 하고 있는데 미암쪽에는 고구마 농가가 대단위 논이 없습니다. 1,000평, 2,000평 하다보니까 도저히 장비를 불러서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농가에 한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세워서……
○박찬종 위원
특정 그러면 어느 생산 업체에 토양 개량계를 구입해서 그걸……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뇨. 땅을 뒤집는다. 이 말입니다. 그 황토를 뒤집어서…… 예. 깊이 파서 1차 옆에 있는 황토를 집어넣고 위에 판 흙을 깐다. 이 말입니다. 장비로 해서 흙을 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밭에 바로 뒤집는다. 저 개량한다는 뜻입니다.
○박찬종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매년에 그 지구별로 지역별로 나누…… 돌아가면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 거의 미암 위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찬종 위원
아니, 아니 고구마는 오히려 요쪽이 저 시종, 도포, 덕진이 많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근데, 예. 예. 그쪽이 많이 하는데 거기 고구마 심은 땅들은 5,000평, 10,000평해서 대단위 땅이 되어나서 장비를 투입하기가 좋은데, 미암쪽에는 평수가 적습니다. 머 1,000평, 2,000평, 1,500평……
○박찬종 위원
물론 그것은 그 일한 사람 생각이고,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틀리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머인가 새롭게 검토해서 머 이렇게 연차적으로 쭉 이렇게 하는 사업 요쪽 저 생산 많이 되고 있는 지역도 그런 걸 검토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근데 거의 지금 덕진쪽 요쪽을 보면 대농가들입니다. 보면 60,000평 막 이렇게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알겠습니다. 한번 우선 금년에는 미암쪽 좀 하고요. 그쪽 덕진이라든지 시종이라든지 신북이라든지 검토 한번 해 볼 랍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사업을 정했을 때에는 그 텐이 들어와서 일하기 좋고 하는 되는 일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박찬종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거기를 이 지금 토양개량을 사실 요쪽 지금 동부, 북부쪽 여기는 야산개발지역이라 그렇게 땅이 오래된 땅은 아니거든, 새 땅이라고 소희 말하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그걸 꼭 그 전체면적을 넓다고 해서 아니라, 선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박찬종 위원
토양, 토양 검사를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지금 동부지역도 자체적으로 토양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기 돈 들여서……
○박찬종 위원
물론 그니깐 개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개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는 대농가들이고 면적이 많으니까 하더라도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어느 텐이 들어오면 3일하던 4일하는데……
○박찬종 위원
아니 100%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거 지원해주라. 몇 %를 하고 하라하면 되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저 뭣이든지 과장님도 생각해 보쇼. 지원을 해줄 때 골고루 해줘야지. 어느 한 반 치중해서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익 장비 지원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그 예산액이 그렇게 많질 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3,000 예. 예.
○박찬종 위원
예. 대상자는 4,000명?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4,000이나 됐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이건 배정 방법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농가 수에 따라서 골고루 다 배정하겠습니다. 읍면에……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배정하는 것도 머 어느 기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기준……
○박찬종 위원
정해 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그 기준하나 나 하나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사본하나……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거 어떻게 배정하고 어떻게 지원 대상은 어떤 게 되는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면별로, 읍면별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예산서를 보면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거의 30억 증액 됐어요. 다른 데는 거의 삭감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농업 친환경농업과 사업의 성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은 하나 보면 또 삭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 이유들이 있겠지만 너무 편차가 크고 후반기 정리 추경하는데 날짜 얼마 남지도 안했는데,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본예산 세울 때 그리고 1차 2차 추경 세울 때 좀 신중하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저기 판매센터 1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을 명시이월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4억.
○김철호 위원
1억 5,000……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예. 아직 설계 같은걸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못 끝나서 명시이월 할 겁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아니 명시이월을 하려면 내년에 본예산에 넣던지 내년 추경에 넣지 뭐 하려고 넣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게 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김철호 위원
아니 최대한 빨리 안 되지. 그것이 되겠어요? 4억 5,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운영자 선택을 하기 전에 1억 5,000만원을 누누이 강조하셨고, 그 외에는 부담을 하지 않겠다. 확실하냐?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짐을 하셨고, 또 그때 예산 결산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고, 정회도 했고 그랬습니다. 7명, 8명 의원님 중에서 지금 다섯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거나 통과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하면은 전체 의원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왜냐 그때 너무나 크게 중대하게 논의가 되고 또 찬반론이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다짐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번 추경, 그리고 이 또 정리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또 저 약속하신지가 몇 년 된 것도 몇 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할려면 사전에 의원간담회에 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히 좀 설명도 하시고 또 영암읍 조합 측에서도 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래도 이것이 이해가 안가고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렇게 설명도 없이 이런 거액을 또 약속을 접어버리고 이렇게 정리 추경에 올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자세로 하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PC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것은 안 맞고, 우리가 지원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영암군민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는 부분이 확실하면 지원을 해야 되고, 적자를 보니깐 그걸 메워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이것은 맞질 않고 6대에서도 많이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번 볏값이 하락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또는 가격 보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거나 그런 거 필요했다거나 그렇다면 몰라도 이 부분도 3억원을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미소나 RPC 같은 데는 개인한 것은 전부 이익이 발생하고 부자 되고 돈 벌고 그러는데 우리 통합 RPC는 맨날 적자고 이자도 지원해 줬고 군에서 지을 때도 설립할 때도 지원해 주웠고 그 뒤로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씩 지원해 준 것은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끼리 협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 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297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부지 매입비…… 그 구체적으로 무슨 농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것이며, 이 부지 매입 장소가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군서 목원가든 앞에 보면은요. 종자원 지금 부지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자투리땅이 좀 남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가 영암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2016년 본예산에 국비 지금 5억은 확보 되었고, 군비 5억을 보테서 10억짜리 종합가공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지금 그 땅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이번에 지금 이번에 올려났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 가공센터는 인제 어느 곳에서 운영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선 군에서 짖고요. 짖고 저희들 조례해서 운영도록…… 이게 지금 완주쪽에 가보면 참 시설이 잘 돼서 농민들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완주쪽을 봐서 전 농가가 혜택을 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해 볼랍니다.
○조정기 위원
아직 계획 중이구만요. 그런 부분까지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조정기 위원
어느 주최에서 운영할 것인가는 계획 중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조정기 위원
잘 심도 있게 잘 이렇게 여러 군데 살펴보시고 해서 이렇게 하기겠다. 그 말씀이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여기 그 산림축산과는 3건인데요. 실은 3건은 다 한건으로 묶어져있는 거점 소독시설 세척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제 정리 추경에 당초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라든가 조정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월사유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AI거점소독시설 그 지원비를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마땅하니 설치할 장소가 적정히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마침 지금 그 축협 가축경매시설이 내년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고 확정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할 때 거기가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이렇게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전체 예산액은 261억 8,8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891만 8,000원 감소됐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중수목 이식 및 관리비 2,85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그 지특사업으로 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사업을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306쪽 하단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감 3,111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그 보조사업으로 해서 송아지 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청약농가가 줄어들어서 도에서 사업량을 축소에서 도, 군비를 감을 하게 됐습니다. 307쪽입니다. 아랫부분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22억 113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보상금이 국비재원이 부족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밑에 AI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2,885만 8,000원 여기는 AI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지역 내에 미입식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사용을 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3,4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그 소가 사육두수가 증가도 했고 거래량도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AI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비 4억 2,78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거점소독세척 시설공사 여기는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 설명한 대로 그 사업비인데 여기는 3,04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이건 당초 시설비에서 그 밑에 보게 되면 기본조사실시 설계비 1,830만원 또 감리비 860만원 뒤쪽에 부대비 350만원 이렇게 조정 사업비를 이렇게 목변경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닭, 오리등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지원사업인데 신청농가가 적어서 국도비가 변경교부결정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예. 먼저 명시이월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하단부 도로시설관리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9,698만 2,000원과 덕진 신정 송내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 5,023만 2,000원 이월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2015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입니다만 보상금 지급할 때 보니깐 사망이라든지 행불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 정리가 안대서 신청이 좀 늦어져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충에서 신북 모산 이목동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3,801만 6,000원 이월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북 모산 이목동간 공사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공사로 지금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하고 공사기간이 아직 도래되질 안해서 공사 완료시 지급할 공사비 지급 대상입니다. 199쪽입니다. 삼호 산호 정개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2,673만 3,000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일부구간 토지 승낙을 불응해서 지금 수용 절차 중에 있어서 그 보상비하고 공사비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덕진 소방항공대와 동백정간 농어촌 도로 토지매입비 2억 1,106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 협의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지급 대상입니다. 영암 청소년 수련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6,051만 4,000원입니다. 여기도 실시설계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측량비입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비 이월비 2억, 봄 마무리 밭 기반 정비 공사비 이월 5억 5,000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7,876만 1,000원 영암 선황 재해위험 정비사업비 이월 1억 8,887만 2,000원 이것도 공사기간 2016년까지입니다. 공사완료시 지급해야 될 공사비입니다. 200쪽입니다. 대불 산단 재방 노후보수 공사비 8억 9,700만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공시용역비 3억 소하천 정비 사업비 5억 이것도 201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사완료시 지급해야 될 용역비하고 공사비입니다. 망월천 퇴적토 준설비 3,500만원 영암천 퇴적토 준설비 3,500만원 관재센터 통신실 내진보강사업 5,50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시되어가지고 금회 3회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274억 1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0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보시면 가로등 유지보수 대행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비가 보수량에 비해서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한 유지보수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신북 모산 이목동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6,37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재원 부족으로 2015년까지 56억 4,900만원 총사업비 중에서 18억 9,3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농어촌 공사비를 완료하고 남은 잔액 2억 6,372만 3,000원을 본 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314쪽입니다. 덕진 신정 송내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 3,91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7월달 준공이 됨에 따라서 공사비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삼호 산호 정개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여기도 본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잔액까지 다 정산하고 남은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학산 상월마을 상월교 개축공사비 1억 453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여기도 지난 7월달에 준공이 됨에 따라서 공사비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영암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52만 4,000원을 감액해서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봄 마무리 밭경지정리사업 감리비 잔액 2,212만 6,000원을 감액해서 공사비에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사업 삼호 오복양수장 5,0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농어촌 공사 관리구역인 삼호 오복양수장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이 최근에 교부되서 농어촌 공사 영암지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삼호 호동지구와 학산 은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2개 지구는 2013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개보수가 필요한 실시설계비입니다. 316쪽입니다. 금정 기동제하고 도포 성덕제 준설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가뭄대비사업 도비 교부금으로 성립전 사용했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317쪽 하단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국비에서 지역 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이 돼서 국비로 기 계상된 18억 6,100만원을 지특예산으로 부기 조정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상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망월천 퇴적토 준설비 3,500만원 영암천 퇴적토 준설비 3,500만원등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학산, 독천, 망월천과 영암 망호리 소재 영암천에 퇴적토 준설을 위한 도비 교부가 돼서 지원액에 50%를 군비로 확보하고 하천 유수림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대불산단 노후제방 응급보수사업비 4억 계상했습니다. 대불산단 노후제방 보수를 위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6억원을 추가 교부 받아서 성립전 승인을 받았으나, 실시 설계 및 공사 발주 결과 공사비 잔액이 일부 발생이 돼서 기존 예산중에서 군비 2억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20쪽입니다. 관제선터 통신실 내진보강사업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에 기능 유지를 위해서 관제센터 통실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시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위해서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이선규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원월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확정 측량 준공금 1,500만원 기본계획 변경 및 재 영향성 검토 관련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난전지구 일부토지 1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매입하는 대로 추진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2억원인데요. 이건은 국토부 표준시스템 고도화 및 시범운영 후에 내년에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 공사 1억은 현재 토지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조만간에 관리계획 후에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4억 9,6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암면 채지리 비례마을 회관 옆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 사업비는 금년 11월에 도비사업보조금이 교부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3억원을, 아!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애마을 창조지역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금 차년도에 인제 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해소 총괄계약 범위 내에서 변경 시행코자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7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위반 건축법 행정 대집행으로 2억 8,300만원인데요. 현재 지난번에 이건은 지금 저희들이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피고가 지금 승소를 했는데, 원고 측에서 현재 항소를 재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저두마을 진입로 개설입니다. 저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 기존마을 진입로를 확포장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규도로 개설을 희망하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지금까지 토지 사용서, 사용승낙서 징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부족분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5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설물 정비를 요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영암읍 영신아파트 삼호읍 빌라트 및 종원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기에 5,30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24쪽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전략 기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 이후에 도시재성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단위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도록 중앙부처에 정책변경이 있어서 군단위 도시재생공모사업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용역비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먼저 영암 권역입니다. 교동 도시계획 도로는 JC에서 영암향교 구간으로 2억 4,6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만 4,000만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기에 감하였습니다. 다음 삼호읍 권역으로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 공사는 제일병원에 삼호서중학교를 잇는 진입도로로 연장 512M입니다. 기 반영된 그 2억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총괄 계약하여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산면 권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기 개설된 토지 중에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입요청이 있어 이를 매입하고자하는 토지매입비 4,370만원입니다. 대상 토지로는 터미널 옆 학산면 독천리 178-5번지 5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정비로 325쪽입니다.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에 경작로 설치공사는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공사로 주변 경작로가 단절되어서 영농활동에 현재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후면으로 농로를 연결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고 하는 사업비로 4,300만원입니다. 다음 월출산 탐방로 개설에 따른 화장실 신축공사는 월출산 국립공원 신규 탐방로 개설로 인해서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2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설계완료 및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음수대와 에어건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금년도 11월에 미암면 채지리 비례마을 회관 옆 주변환경정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교부 확정된 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서면 생활환경 종합개발용역은 군서면 각 마을 현황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 현황 등을 파악해서 각 마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비로 1,8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남해포 다목적구장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공사입니다. 시종면 옥야리 일원 남해포 권역 다목적 구장과 마한 문화공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보전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2014년도 10월 산업자원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공모 확정된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국비 1억 2,8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8,200만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족분 사업비로 3,000만원입니다. 326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시종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70억원으로 2013년 착수해서 2016년이 완료 연도로 4개년 간 추진하는 종합정비사업으로서 건축공사 및 폐기물 처리공사비로 편성된 감리비용 잔액 1,239만 7,000원을 감하여 이를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신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는 49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착수해서 2018년 완료로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세부설계 등 잔여사업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세부설계비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2억 4,3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327쪽 상단부 민간대행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328쪽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억 3,600만원으로 2015년 착수하여 2018년 완료로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본 계획 및 세부설계 등을 현재 완료하였으며 감리비 및 부대비등 사업비 잔액 1,500만원을 감을 하고 이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650만원과 재료비 3,300만원 등 4,950만원을 감하고 이로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3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금급여 사업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주거급여법 제7조에 따라서 국민기초와 생활보장 수급자의 임차가구에 대해서 보장금 및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전체 14억 6,4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16억 7,300만원에서 2억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구별 월평균 소득인정액에 따라 1인가구 지원 기준 최고 13만원과 최저 1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예비비로 공공이자수입에 감소로 예비비에서 1,54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선광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저두마을 진입로 개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토지 매입은 아직 안됐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토지매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
빨리 빨리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문제될 부분은 없고요. 원활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일단은 인제 금년에 하여튼 머 발주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예.
○김철호 위원
그럼 이렇게 돈 5억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이걸 다 소화하면 이게 빨리 빨리 되겠는데, 이걸 소화를 다 못할 것 같으면 날짜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잡아놓고요. 사고이월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방금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박찬종 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그 저두 마을 거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그 인근지역인데요. 좀 다른 마을이고, 거기…… 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가셨던 부분은 난전지구이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저두지역과 인접해 있는 그 지구가 따로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면 이건 신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신설입니다. 예.
○박찬종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학산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조정기 위원
도시계획도로, 터미널 어느 쪽을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구상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거기가 기 개설되어 가지고 현재 터미널 앞쪽인대요. 개설된 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다 저희들이 토지를 협의매수를 완료해서 추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인제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그 소유자께서 토지를 인제 도로를 기 활용,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정기 위원
현씨 문중?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조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집행 잔액 5,544만 5,000원을 감액한 43억 423만 6,000원입니다. 352쭉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미생물 살균 배양기 군비 3,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미생물 배양기 교체사업으로 멸균기 한 대 1,200ℓ 살균 배양기 한대 1,200ℓ 총 2대를 구입 교체고자 국비 2억 2,0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금번 조달금액 낙찰액이 2억 1,181만원으로 국비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군비는 감액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ICT융합 실증하우스 운영부스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제어실하고 컴퓨터 기기 등을 설치할 콘테이너 구입비입니다. ICT융합 농업기술 보급 시범센터 융성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준규입니다. 수도사업소 201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92억 7,400인데 이 앞선 금액보다 1,160만원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금정 안노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기금변경 교부로 인해서 1,16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넷째줄에 있는 정수 구입비 장흥댐 물 정수 구입비 부족분에 대하여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를 감액하여 1억 3,10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지 배수지 청소 용역비가 정수지 청소 용역비 미확보로 배수지 청소 용역비 일부 조정해서 1,500만원 감하고 증하고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이 4,438만원 증 되어서 증하였습니다. 그 다음 배수펌프장 시설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엔진하고 모터 교체비를 3억 5,000 감액하여 시설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억 5,000입니다. 그 다음에 영암하수 노후수배전반 낙찰 차액분 5,000만원을 감하고 고도처리설치사업 6,08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대불기금 예산 절감 반납금 9,500만원 증하여 기금으로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보조 연료 변경시설공사 4억 1,900만원을 확보를 위해서 소각로 유인송풍시설 이설공사 1억 소각로 건물보수비 7,000 여과기 교체공사 1억 2,000 그 다음에 소각로 구리스 주입장치 3,600 감하여 처리시설 보조연료 변경공사로 4억 1,9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로 유인송풍기 배관 교체공사 5,000만원 탈수기 컨베어 교체공사 5,000만원 증하였습니다. 소각로 보일러 교체공사도 7,000만원 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에서 우선 다급한 시설공사비는 증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은 공사비를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박준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임문석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는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삼호공설운동장 외부 화장실 설치공사는 1억 7,000만원 중에서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설계가 이번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6,425만 2,000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삼호공설운동장 외부화장실 설치공사 부대비 공사와 함께 62만 8,000원을 명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불국가산단 공동 물류장 컨설팅 용역비는 국비와 도비가 이번에 교부 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테크노폴리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도 도비 2억원이 교부됐는데, 설계하고 나머지 금액 1억 9,001만원에 대해서 명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감시용 카메라 설치가 1억입니다. 이건 지금 그 경찰서에서 많이 요구했던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 1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시설물 감시용 카메라 설치입니다. 방금 그 명시이월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대불산단에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불법 폐기물 투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시용 카메라 설치가 필요로 해서 5개소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중간부분 대불국가산단 공동물류장 컨설팅 용역비가 총 5,000만원인데 우리군비 1,25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됐고, 이번에 국비 3,750만원과 도비 1,250만원이 반영 되어서, 아니 국비 2,500만원하고 도비 1,250만원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3,7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저희 군비 부담금이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요구를 했고요. 지난번 그 도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도 심사가 승인이 돼서 도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임문석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에 소장님……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임문석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 1억 세운 것 말입니다. 10억 세운 것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비……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임문석
예. 예.
○위원장 강찬원
도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우리 군비만 먼저 세웠습니까? 우리 것을 세워야 도비가 내려옵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임문석
이게 지금 그 국비는 이미 20억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저희들이 갑자기 지방 재정심사가 도에서 늦게 승인되는 관계로 저희들도 내년에 반영을 할까 했는데, 도에서 이번 좀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정리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도에서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우리 군비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임문석
아니 뭐 꼭……
○위원장 강찬원
절차상 그렇습니까? 절차가 없습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임문석
머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좀 늦다보니까요. 동시에 반영해가지고 발주하는 게 좀 좋지 않으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도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 본예산에 다 넣어주면 될 건데 제원도 없다하면서 지금 우리 것 쓰지도 않을 돈을 먼저 10억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임문석
지금 저 설계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교부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위원장 강찬원
먼 말씀인줄은 알겠는데……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임문석
예. 예.
○위원장 강찬원
당연히 우리 군비 부담액이 있으니까 언제해도 하기는 해야 될 돈이에요. 그러죠?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임문석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근데, 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부터 세웠으니까 이게 대응 투자도 아니고,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쭈워 보는 겁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도비하고 같이 세우면 되죠.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임문석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그 세울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늦어가지고 도 심사 때문에 늦어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만 반영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업도시에 대한 별도의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10분만 정회를 하죠. 10분만 앞으로 정회를 하고 10분 후인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장에서 삭감 조서 있으면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니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친환경농업과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안정지원에서 3억 등 총 3건에 7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조갑수
- 의 회 팀 장 한재진
-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양수
- 기 획 감 사 실 장 박태홍
- 투 자 경 제 과 장 최두복
- 환 경 보 전 과 장 문점영
- 산 림 축 산 과 장 김재봉
-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길만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5. 12. 4.
- 위 원 장 강 찬 원
- 간 사 조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