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3일(금) 14시 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6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
2.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6.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7.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
12.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13.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님과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민화합과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대풍년의 수확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대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보고, 영암군 농업관련단체지원 조례안,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 등 총 13건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6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
○위원장 강찬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2016년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산업 창조를 위해 기 설립된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의 운영 지원금을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출연안을 제안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 내요은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가 2012년 11월 22일날 개원 됐습니다. 위치는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번지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에 19,835㎡에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연건평 11,531㎡입니다. 운영비를 5년동안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내년도 운영비는 저희 군비 1억 9,500만원입니다. 이걸 전라남도 매칭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출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억 4,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14년도에 1억 6,200만원 2015년도 금년도 1억 8,300만원 내년도 1억 9,500만원 2017년도 1억 9,200만원을 지원하면 운영비 지원은 마무리 되고, 그 이후로는 센터에서 자체자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붙음으로 해서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 현황 일부와 5페이지 영암군 기업지원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남과학기술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16년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산업 창조를 위해 설립된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출연금의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억 7,900만원으로 금년까지 4억 9,200만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 1억 9,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는 기초과학연구 지원과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동안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그 과장님 전문위원 말씀 들으셨죠? 우리 지금 우리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된 사업이 예가 있습니까? 과학……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붙임에 영암군 기업 지원 현황을 보시면 저희 관내 대불산단 내에 7개사에 현재까지 50건에 21억 9,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RND사업에 9개 기업에 13개 과제를 실현했고, 기업지원은 직접기업 지원비는 28개 기업에 38건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들어오므로써 우리 대불산단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위원장 강찬원
예.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기능적이고 기업한테 도와주는 내용……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거기 지금 종사원이 얼마나 됩니까?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종사원이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12명중에 영암군에 주소지 두고 계신분이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아, 제가 그 앞전에 방문을 해서요. 센터장님부터 주소를 옮기도록 헤서 주소를 옮겼고요.
○위원장 강찬원
주소만 옮겼습니까? 실지 거주하십니까?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실제로 거주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안하고 주소만 옮겼다는 이 말입니까?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삼호읍으로 되어 있겠네요.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확인 해봐도 되죠?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강찬원
돈만 주는 것 중요하죠. 기초과학이니까. 도하고 우리 군하고 매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그 뭐라고 합니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 건물만 남아 있잖아요?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RMB 사업에 도움 받고 있다고……
○위원장 강찬원
그니깐, 거기서 지원해준 업체에 있는 임직원들 모두가 다 저쪽에서 살거든요.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 돈 1억을 주더라도 한번 정도는 주무과장님이 짚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그래서 제가 짚었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현장도 가보고, 주민등록도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위원장 강찬원
가시적인 성과 좀 났으면 쓰겠습니다.
○투지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폐기물처리 담당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일부업무의 민간위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쓰레기봉투의 재고 관리 및 봉투대금 관리업무 등을 11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봉투 수급 및 대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과 개정조례안 5페이지 신·구조문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1월의 범위를 1개월로 개정하고 제15조의 뒤 조문에 15조 2 쓰레기봉투 공급 업무 위탁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군수는 쓰레기등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가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 업무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을 했고, 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호부터 7호까지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3항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 별도 개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2페이지 사전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 제출이 없었고, 사전심사사항은 동의를 원안대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쓰레기봉투 공급 업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쓰레기봉투 수급 및 대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소각장은 3년,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은 5년으로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 부지 내에 있는 2개 시설물로써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을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과 동일하게 5년으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하고 개정조례안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하고 2조에 「의하여」는 「따라」로 개정을 하고요. 3항에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5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4조 11조는 정비기준에 마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전예고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사전 심사 사항은 별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소각장과 가축분료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운영기간을 일체 시켜서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쓰레기봉투 수급 및 대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시에도 일부 개정한 조례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련법 개정사항 등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 시설인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기간과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일치시켜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특별히 명시된 규정이 없으며, 위탁운영기간은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우리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박찬종 의원
같은 부지 내에서 2개의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그럼 이게 저 소각장은 3년, 분료가축처리 시설은 5년으로 그렇게 해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찬종 의원
그때 할 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사실은 별도로 처음에 할 때 에 좀 기간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운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 똑같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시설이 좀 늦게 된 시설이 있어서, 아마 그 기간에 대해서 별로 그 때는 인식을 못한 것 같은데,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2년 주기인데, 할 때 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으로 해서 그 한 시설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마쳐서 한 것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특별한 지금 뭐는 없는데 그때 당시……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업무 지금 처리과정에서는 머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나, 또 장단점 그런 것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인제 3년 5년을 하면 계속 달라지죠. 행정절차가 할 때 마다 달라지죠. 근데 동일하면 한번 할 때 5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요.
○박찬종 의원
지금 위탁자도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그건 별도로 인제 입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3년…… 2년 차이인데,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 운영하는데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업체에서 두 개 시설을 하라는 규정은 없고, 별도 입찰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해 주시면 행정 절차는 좀 간소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덧붙어서 행정절차는 간소화 되는데요. 5년간 3년 했을 때는 맨 처음 이걸 기간을 정했을 때, 전임자들이 정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없이 3년으로 했고, 5년으로 했고, 그러지는 않했을꺼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5년으로 그냥 연장해서 행정에 편의성만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 내용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편의성은 아니고, 그 때 당시에 가축분뇨처리는 2010년에 해서 저희들이 저 운영에 들어갔고요.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마 그 걸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0년에 하고 2012년에 했기 때문에 여기는 3년으로 하고 5년으로 해서 다음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지금 맞추려고 그때 당시에 3년만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 때 당시에는 아마 2010년에 하고 2012년에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한번 돌아 오면은 5년에 한번 씩 이거 한다 하면은 한번도 계약 못해보고 가는 자치단체장도 있잖아요. 인제 그런 꼭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이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한번 계약을 하면 그 저 이렇게 바꾸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니, 특성이 인제 저런 시설은요. 다른 시·군도 다 우리 폐기물 관련된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거의 참여가 업체 계속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 5년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계약 절차만 좀 달라지지……
○위원장 강찬원
시기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 기간 자체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위원장 강찬원
아니 5년이면 엄청 길어요. 대통령 임기하고 막 먹는 건데……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다른……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거기 중간에 다른 잘못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맘대로 임의적으로 바꾸지도 못할 거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것은 시설 운영하는데 하자라든가 운영에 책임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인제 계획할 때는…… 대체적으로 고흥이나 인근 시·군 좀 저희들이 자료를 봤는데 5년짜리들이 많이 있고 그럽니다. 3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인제 3년으로 마치는 것은 어찌냐? 이 말입니다.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맞추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개를 5년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2개를 3년으로 마쳐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차피 올 연말에 계약을 할 꺼니까. 5년? 상당히 긴데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 가축분료는 관련 지침에 공공하수처리 지침에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소각장만 좀 해주시면 왜 그러냐면……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감사합니다.

4.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개정 됐습니다. 이 사항 반영과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운영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제2조 11항에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의를 했고요. 12항에 「식품산업」이란 법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다 것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정비를 정비했습니다. 「정의」를 「뜻은」이라고, 「이라 함은」을 「이란」하고, 「내지」를 「부터」라 하고,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에 저희들 저 7조 9항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지원 사항 8조 3항 농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을 농산물의 유통 기반시설 확충과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20항에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가공시설 현대화 및 저장 유통시설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21항에 식품 생산·가공시설 확충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저 제9조에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마번 「주무담당 주사」를 「팀장」으로 수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1조, 27조, 34조, 43조, 54조가 되겠습니다. 예고 기간 때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과 같이 조례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영암군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6.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7.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군구 조례 제정 권고안이 통보되어, 우리 군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지에 첨부된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조례안에 중요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와 제3조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 제4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1.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호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 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취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시설에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 안전의무이행 1항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1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항 관리 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제 영 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해여 전문기관에 보건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3항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1항 및 제 21조 1항, 22조 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항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획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5쪽입니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했습니다. 제6조 점검결과조치등 제7조 수당지원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 업무에 분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예산확보 및 지원 1항 군수는 제3조에 수립한 유지관리 지원계획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리 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내에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제11조 표창 제12조 준용 제13조 시행규칙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3항 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관계법령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표준안과 전라남도 안전총괄과에서 온 공문을 참조 했습니다. 제5항 예산 조치사항은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수반요인은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7항 8항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른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방방재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우리 군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 전문안전관리요원 고정배치 및 군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구축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지에 첨부된 조례안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기도 의원님께서 양해주신다면 조례안에 주요, 중요 부분만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내용은…… 제2조 정의와 제3조 적용범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년도에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지역 설정 개시 계획 2.물놀이 안전시설 및 정비 확충계획 3.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확보계획 4.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구축계획 5.홍보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시책하는 등 제6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1항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 지역표시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등 2.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구명함, 구명로프, 구명조끼 4.전망대, 감시탑, 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인명 구조선, 구명보트, 구명 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6.그 밖에 인명 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제6조 관리 지역지정관리 1항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에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전산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 개시와 제8조 안전관리요원 제9조 안전요원 관리원 배치 제6쪽에 보시면 제10조 배치기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1조 운영기관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가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까지 오후 6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가만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제14조 복제 제15조 지도감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제16조 자격기준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지 교과목 이수자 4.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7조 모집 선발 제18조 교육 및 훈련 제19조 대응계획수립 8쪽에 보시면 제20조 휴일 비상근무 21조 현장점검반 제22조 상황보고 제23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제24조 비밀유지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5조 예산확보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 운영 및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 홍보 1항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홍보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홈페이지 3.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4.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등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용 방송 및 마을 방송 8. 민방위 경보장치 재난외 경보시설등입니다. 다시 1쪽입니다. 4항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5항 예산조치사항은 조례제정관한 사항으로 재정수반 유인은 없습니다. 2쪽 사전예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7항과 8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 안전시설설치 사전 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정착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른 사항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대분야 국토, 산업, 농업, 환경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적극 대처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으로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행상 제3조 점용료 및 산정에 있어서 4항에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토지 가격은 인접한 토지에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에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접토지를 도로점용부분과 다아 있는 토지로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인접토지로 해버리면 서로 해석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다아 있는 토지로 개정이 도로법에 개정된 것을 따른 겁니다. 제5항에 현행상은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관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관가 1일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 한다를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도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버린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7조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그 중에서 4항을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령 그 제목이 바꺼짐에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꺼서 넣은 것입니다. 제12조 도로에 무단점용행위에 있어서 5항 그 밖에 도로 구조는 교통을 주는 행위를 제5항는 삭제를 했습니다. 1쪽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다른데는 변동이 없고 11쪽에 보시면 제10항에 개정안에 10항에 중간부 보시면 공작물 물건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유사한 것과 이를 접한 진입로 및 출입로가 신설이 됐습니다. 전에는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없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이라는 말을 이번에 넣어 가지고 들어 넣은 것입니다. 12쪽입니다. 12쪽 또 이것도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마쳐서 점용료 조정산식을 개정하고자합니다. 당초 산식을 개정된 산식으로 이렇게 바꿔 넣었는데 개정산식을 해서 적용할 때 보통 10,000원 기준에 보면 500원정도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좀 증가 부과는 됩니다. 그런데 도로법에 따라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1쪽입니다. 4 관계법령입니다. 도로법 66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입니다. 5항과 2쪽에 예산조치사항은 재정수반요인은 없습니다. 제7항 사전예고입니다.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했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8항과 9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상위 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정부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에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등 군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시군 조례 제정 권고안에 따른 우리 군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영암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의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시행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등 관리비용을 추계하여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을 2012년 1월에 시달되어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군의 경우 기찬랜드 여름철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감안할 때,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우리 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 안전관리에 소홀함은 없는지 전반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점용료 부과 및 산정’에 있어 토지가격 산정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2조제5항의 도로의 무단점용행위 규정이 추상적 개념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및 조정산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도로법시행령이   2012년 11월 27일 개정되어 2012년 12월 2일 시행되었음에도 지난 제229회 임시회시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는 없었는지 염려스러우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로 효율적인 조례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안전과라해서 이 걸 점검하라고 그랬나 보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건 시설하는거랑은 관계없죠? 시설하는 것하고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시설 주최에 따라서 영암군에서 시설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비도 대고 하고 인자 이렇게 관리주체가 머 유치원에다가 지도감독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완전 배도 까바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해보자. 사람 다치고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그런 것 같구만…… 일만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 버렸네요. 그 저 한달에 한 번씩이 점검하려면 또 직원도 이 담당 직원도 필요하겠는데요? 그럽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혼자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혼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또 물놀이 보면은 배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도 직원도 필요하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찬랜드를 운영한다 하면 기찬랜드를 운영하는 인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우리가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도 점검은 안전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안전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라고 이렇게 재정을 해가지고 또 조례 만들라 해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2중적이고 소비성이고 현실적이지 못된 것 같은데, 그래도 위에서 하라니까 해야죠. 하여튼 직원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10조   예산확보 및 지원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찬종 위원
거기 보면은 그 예산 확보 지원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주체는 어찝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것은 우리가 하라고 권고하고……
○박찬종 위원
권고만하지 우리는 지원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9조에 보면 업무분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찬종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영암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찬종 위원
여기는 우리 지방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해당되죠? 이 말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저 공식적으로 안전처 검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강찬원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검사요?
○위원장 강찬원
예. 안전검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검사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 강찬원
인제 과장님 이렇게 편하게 합시다. 저기 지금 저 공공주택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들 있잖아요. 놀이시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 것도 해당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에 머 하는 내용에 보면 10년 이상인가? 몇 년이상 된 공공주택 그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 이런 게 노후와 됐다거나 햇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게 지금 영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럼 그 연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아파트네 놀이시설도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 때, 그저 이렇게 상급기관인가?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안전시설에 부적합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그저 폴리스라인 치듯이 이렇게 라인을 쳐 놓고 못 들어가게 막대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럴 때 인제 우리 군에 보면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전 그건 기준이 좀 엄격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 받은 순간에 라인을 딱 긋어 버리고 놀이시설을 못 들어가 하더라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강찬원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예비비라도 있어서 투입해서 언능 하면 좋은데, 보통 공공주택들이 그렇게 자본이 많이 있는 그런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그런 예산은 좀 확보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건 인제 저희 그 안전건설과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공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원하고……
○위원장 강찬원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리고 지금 아직 초기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오래 동안 시행됐다하면 대비도 많이 됐고 할 건데, 세월호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라서……
○위원장 강찬원
아니 인제 비근한 예로 삼호 종원아파트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올 초에 내가 정비를 했는데, 그게 인제 그냥 갑작스럽게 점검 나와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선 쳐버리고 애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군에 와서 이거 보고 하니까 예산이 전혀 안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그럼 점검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거기 정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이다 이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인제……
○위원장 강찬원
업무가 지금 이원화됐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좀 애매하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여름철 물놀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이건 우리 저 전문위원 검토에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찬종 위원
그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이 2012년 1월달에 시달되었다고 그랬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찬종 위원
근데 지금까지 있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지금 저 늦어진 감이 있는데……
○박찬종 위원
다행히 우리 기찬랜드 운영하면서 사고 없어 다행이구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주로 해수욕장이라든지 깊은 계곡에 있는데, 주로 그런 쪽을 많이 이주로 해서 있는데, 전에 좀 대체가 좀 늦어진 것은 좀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우리가 직접 그 점검하고, 아! 점검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은 우리 기찬랜드나 저기 금정 뱅뱅이골이고, 기타 저기 월출산 관광호텔, 온천호텔, 군서, 학산 그런 물놀이 시설은 그냥 우리가 법적인 점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 과장님 우리 흔한 말로 전임자들이 남겨놓은 유산이네요. 12년도에 시달 됐는데, 지금이 15년인데, 이렇게 늦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혹시 또 안전과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시달된 것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인제 우리 조례 바꾸고 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름철 물놀리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관법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관조성과 공공디자인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개정 조례안에서 주요내용만 간략하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 조례안은 영암 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를 통합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제6조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5페이지 제7조에는 경관계획의 내용 6페이지 제9조 경관사업 대상으로는 교육 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8페이지부터 제14조부터 10페이지 제21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번 조례 개정의 중심내용인 경관심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관법 개정으로 사회가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0페이지 제22조에는 사회기반시설 경관시설 심의 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였는데, 제1호에 30m이상의 교량, 3,000m이상의 도로 개설 또는 확장 사업 제2호 하천공사구간 길이 1,000m이상인 사업 그 밖에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23조 건축물에 경관 심의대상으로는 경관지구에 건축물 중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이 되겠으며, 제2호 중점관리 지역의 건축물로 12m이상의 건축물,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1,000㎡이상인 공공청사, 문화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주민 편의 시설등 공공 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이며 높이 21m 이상의 건축물 별도로 정하는 구역안의 건축 및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과 현상 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심사를 걷쳐서 선정된 건축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제24조와 제25조는 경관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하여 제3항의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제7장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공 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가 별도로 있으나, 공공 디자인 조례는 폐지하고 경관 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35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36조에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 37조에는 공공디자인의 업무지원 제38조에는 공공디자인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17페이지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사전예고 결과로는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심사승인사항으로는 성별영향법과 의뢰결과 원안 동의 처리됐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경관조례 개정 조례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군민의 권익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4페이지 개정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19조는 차고 기재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제23조에는 점용료 납부에서 제3호에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도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1페이지 예산 조치사항은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5페이지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여 군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영암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주민의 화합과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제3조 지원대상으로는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동 지원의 원칙으로 하며,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리가 1㎞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5조 지원기준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비 90%안에서 지원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별 규모 및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난 번 주민, 의회 간담회시 의견을 주신 90%안에서 이 용어에 관련해서는 안에서로 가는 게 아마 부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마을을 사업별 규모 및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회관은 기존에 현재까지 60㎥이상인 경우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1,000만원 상향해서 6,000만원까지 했고요. 정자는 지금까지 2,500이였습니다만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500만원을 상향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 다음에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했고요. 기타로 인제 저희들이 인제 어떤 회관이 협소해서 약간의 증축이 필요한다든가 도 어떤 마을단위의 조경 사업 등이 필요해서 고런 어떤 저희들이 예측 못한 그 마을단위에서 지원을 원한 사업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군수가 필요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일부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는 좀 전 제가 말씀드린 예산 법위에서 건축비인 90% 안에서 지원된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8조 보조사업의 수행입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적 그 수행을 위해 마을에서는 보조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추진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장이 되고 위원 1명은 여성으로 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역시 인제 의원 간담회 시 인제 말씀이 나오는데, 제4항입니다. 이 지금 조항은 그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는 법률에 따라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1조 처분 제한입니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맘을 공동이용시설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 양도, 교환 또한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지금까지 마을 공동이용사업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제정수요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8월 19일부터 9월 8알까지 입법 예고했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으로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통보 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고, 기타 원안 동의 처리 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16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제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이 시설이라는 용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을 말합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이내서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제도 절차에 따라 의회의 해제권고를 받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군의 총 군계획시설은 1,319개이며 그중 약 44%인 579개소가 현재 집행완료 되었으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시설 중에서 45%인 589개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과 관계법령, 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이후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9개소 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 조서를 4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 인데 의원님께서 그 해제권고 검토 시에 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현재까지 우선 해제시설로 조사한 검토 요약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와 같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589개소 중 496개소를 존치할 대상으로 조정 및 폐지할 대상으로는 도로 및 주차장이 90개소 삼호중학교 그 학교시설과 2개소와 영암읍 운동장 1개소를 포함해서 총 93개소입니다. 25페이지 읍·면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검토안입니다. 검토대상 총 93개중 영압읍 25개소 삼호읍 16개소 신북 및 학산면이 각각 9개소 비도시지역인 군서면이 36개소가 되겠으며, 군계획시설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조정안입니다. 먼저 조정과 폐지는 조정은 노선 중에 일부구간을 폐지하는 것이고 폐지는 전체 노선을 폐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총 93개중 조정이 15개소 폐지는 78개소입니다. 26페이지 주요 시설별 검토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영암읍의 주요시설별 검토내용으로 운동장 폐지등 25개소의 조서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별도 배부하여 드린 영암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권고 제도에 따른 우선 해제 시설 검토안의 지역별 군계획 시설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삼호읍의 주요시설별 검토내용으로 학교시설 폐지등 6개소의 조서입니다. 이어 신북면의 주요시설별 검토내용으로는 신북농협주유소 창고부지내 도로폐지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학산 31페이지 학산면의 주요시설별 검토내용으로는 장정마을내에 도로폐지등 9개소이며 비도시지역인 군서면의 주요시설별 검토내용으로는 도로폐지가 39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현황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경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관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경관조례에 포함하여 반영하였으며, 최근 시각적·공간적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23조제3항의 점용료의 납부 관련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의 내용은 규제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마을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군 지침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축이나 개보수의 지원 대상선정에 있어 안전진단 등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영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현황보고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제도 절차에 따라 군의회의 해제권고를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영암군 군계획시설중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19개소 중 약 44%인 579개소가 개설이 완료 되었으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전체 시설 중 45%인 589개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의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준용하여 도로 및 주차장 90개소와 학교 및 운동장 3개소를 포함하여 총 93개소를 조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조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미집행시설 496개소에 대해서도 주민재산권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안건은 앞으로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그 전문위원 검토에서 의견을 제시했다시피 이번 금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496개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 부분은 인제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인제 장기미집행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인제 포함을 일단은 시켜서 전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 인제 제출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찬종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인제 계획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저희들이 이번에 인제 그 보고들인 93건 이외에 현재 미집행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202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그 시기는 언제쯤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시기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니까요. 되도록 이면 좀 빨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진짜 이런 그 의견을 냈지만은 우리 전문위원 의견에서 봤지만 이거 정말로 자기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가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주워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지금 저 서영암지역 우리 삼호지역에 보면 학교 부지를 2건 해제하신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근데 지금 삼호중앙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지금 800명이 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파트를 신축을 한 3,000세대가 할 계획이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대불주거단지 쪽……
○위원장 강찬원
근데, 그 쪽 학교 부지를 해제 시켰을 때 차후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인제 그 학교시설을 인제 폐지하는 것은 삼호 고등학교 바로 그 인접에 보시면 그 중학교 시설용지가 군계획시설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은광학교 전면에 보시면 그 초등학교 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구 유발에 인구나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제 이거를 판별을 못할 상황인데, 요거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검토결과 회신해 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 2군데는 폐지화 해달라……
○위원장 강찬원
그니깐 인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은광학교 건너편은 해제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되나 지금 용앙리에 소재에 있는 그 학교부지를 해제를 했을 때는 지금 중앙 초등학교는 이미 만땅이 차 있고, 더 지을 공간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근데 인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삼호중학교 옆에가 인제 삼호고등학교가 있잖습니까요. 그니까 그 삼호중학교 왼쪽 편에가 고등학교 그 부지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인접지……
○위원장 강찬원
지금 일안리 뒤 쪽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일안리 뒤쪽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인제 학교부지로 있는데, 그것을 해제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짖고 있는 아파트가 예정대로 다 지어 졌을 때, 학교부지 저 대불에 지금 중학교도 거의 폴로 차고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차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봐라 보듯이 3∼4,000세대가 지어 졌을 때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오히려 해야 될건데……그 소재지권에 학교 부지를 해제하는 것은 조금은 조금 그 너무 선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일일이 막 이거 중로, 소로 2로 m, 몇 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모르겠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위원장 강찬원
제가 서면으로 드릴까요? 이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여기서 일일이 해가지고 답변을 답 받기가 좀 하나하나 찾아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그냥 서면으로 접수 좀 하실 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찬원
이것은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을 한 5건 되요. 너무 많이 제한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좀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호중학교 인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일단은 인제 거기 교육지원청하고 의회, 우리 인제 고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니깐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은 대불초등학교 옆에도 공공용지가 그 쪽으로 학교부지도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부지들이 보통 3,000평에서 4,000평 그 정도밖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취소하고자 해제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게 평수가 안 클거에요. 학교부지 자체가 일안리 뒤쪽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거기는 큰 면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찬원
큰 면적은 아닌데, 그 것을 지금 해제한다 하니까 저는 좀 의아스럽다. 이 말입니다. 해제하면 좋긴 하는데, 예정대로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는 그 학교부지 가지고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런데 너무 그 부분은 성급하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방금 강찬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김철호 위원
그것 말고 삼호 중앙 용앙리에 저기 대불초등학교에 있는데 학교부지가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 쪽에도 계획시설로 정해져 있는데 있습니다. 예. 대불주거단지 쪽 말씀하시죠?
○김철호 위원
예.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134번 455번까지 삼호읍인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그 삼호읍에 해당된 것만 따로 하나 뽑아서 하나 주시고, 여기 그 496개소에 대한 삼호에 해당된 것, 그것도 하나 뽑아서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것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몇쪽에 그 내용이 있으시냐면요. 지금 9쪽부터 의원님, 의원님 9쪽부터 보시면요 인제 구분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조서가 쫙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가요.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들어있죠? 우리 저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장기 미집행 496개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 박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제 검토해 달라. 이것은 안 되어 있죠? 이 번지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전체 현재 인제 미집행시설이 589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제 전체 리스트는 여기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589개소에 대한 리스트는 있고……
○김철호 위원
아니 이 496개 속에 영암군 전체것이 아직 해제가 안됐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해제 안 된 것 중에서 삼호에 해당된 것만 한번 뽑아서 주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러니까……
○김철호 위원
이것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볼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예. 삼호것만 별로…… 아! 예. 알았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496개 속에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미집행된 것……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별도로 출력해서 의원님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드린 것 결과 좀 넘겨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의견 청취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해제권고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의견 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해제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도모를 위하여 농업관련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및 농업관련 단체 범위 등에 관하여 는 안 제1조와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농업관련 단체 지원범위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 조례안 별첨 1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나목에 정한 단체 및 그 산하단체 2.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단체 3.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들의 공익활동을 수행한 단체 및 그 산하 단체 4.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한 조직된 농업인 학습 단체 등입니다. 제3조 책무입니다. 1. 영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훈련, 국내외연수 포함 2. 단체가 주관하는 농업관련 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중앙·도 행사 참가, 한마음대회, 도시·농촌 교류, 판촉행사 등 3. 농업기술 선도적 보급 및 농촌일손 지원 등 단체활동 4. 그 밖에 농업과 단체의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영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제6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 관련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관련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준용 제8조 시행규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시 1페이지로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 관계 법령 참고 자료 1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와 관련됩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와 관련됩니다. 5. 예산조치사항은 별첨 2로 가름하겠으며, 향후 5년간 예산 증감은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 6. 사전예고 결과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7.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별첨 3에서 5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은 참고자료 1과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주무부서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단체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정찬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농업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단체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985170;농업관련단체&985171;에 대한 ‘정의’와 ‘군수의 책무’, ‘예산지원 범위’,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3호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훈련비 및 행사비 등 단체 운영비 지원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소장님 이거 좀 새로 재정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박찬종 위원
그러면 이건 왜 인제 지금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 2015년도부터 지방보조금법……
○박찬종 위원
보조금 관련 그 거 개정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변경, 개정이 되어서 이거를 제정을 해야 여 농업인들한테 행사운영비나 그런 것을 지원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박찬종 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저 위에서 먼 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지금 입안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아니 다른 시·군은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것하고 비교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걸 보고 만들어 놨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근데 내가 법을 보니까. 2조 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4조 지원범위도 그러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넓어가지고 어디다 기준을 정해야 되는지 애매해요. 그 밖에…… 그 밖에 말이 들어가서 이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밖에 농업인 단체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래서 저희 인제 2조 4항에 보면은 그 밖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 앞 1, 2, 3회에는 어떤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저희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제 그 육성하고 머냐.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학습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껀득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혼나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래서 기존에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모임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체들에 대한 어떤 저 행사 운영비나 또 머 어떤 뭐냐 견학이나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지원을 주워야 되기 때문에……
○박찬종 위원
그니까 소장님 2조 정의에서 보면 그 밖에 농업인 발전을 위해 조직된 농업인 학습단체 그렇게 해 놨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박찬종 위원
그러면 다 포함되죠.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런다해서 전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박찬종 위원
다 되죠. 그건…… 그러고 여기 4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좀 뭐……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근데,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가 그 재정 운영비로는 지원이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 운영비는 아니고요. 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농업인 대행사비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지금 이 조례안이 행사운영비나 그 해외 훈련, 훈련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교육 행사비……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교육 행사비나, 그런데 그것이 운영경비로써 그런 지원은 민간 그 비영리 민간 단체에다는 지원을 해 줄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근데 그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 조례에도 인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데는 내용을 깊이 그 걸 따져보지 않고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건 좀 여기서 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찬종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내가 하는 말은 어느 단체를 주자 말자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공무원들 성 가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러면 그 밖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명확히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의원님께서 너무 그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종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찬원 위원장
법무의회팀장님 검토의견 내셨죠? 의회팀장님.
○법무의회팀장 황태용
어차피 상위법에 있다 해도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강찬원 위원장
지금 우리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지원법에 6조 7조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인제 그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벌써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있잖아요.
○법무의회팀장 황태용
인제 사업비가 자체가 지금 운영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운영비하고 이 사업비하는 좀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장
그니깐 이 비용을 사업비로 안 쓰고, 운영비로 쓰면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법무팀에서 보는 것은……
○법무의회팀장 황태용
그리고 실제 운영비라 하면 여기서 지금 운영비하는 것은 제가 생각 같아서는 인건비라든가……
○강찬원 위원장
지금 농업인 단체에 가는 게 무슨 사업비 개념이 있습니까? 오히려 전부 운영비 아니에요? 행사비 그런 거죠?
○법무의회팀장 황태용
행사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행사비 성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행사비 성격입니다.
○강찬원 위원장
그러면 행사비를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교육, 교육 행사……
○강찬원 위원장
그러니까요. 법무팀이 맞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 운영비라 하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운영비라 하면 인제 머 사무실 관리비, 전기세, 통신 그 다음에 인건비 등이 운영비예요. 그리고 사업비라 하면 투자사업비가 있고 경상사업비가 두가지로 나누워집니다. 사업비가…… 투자사업비는 자산 형성적 성격에 사업비들이 투자사업비고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교육, 선진지 시찰, 이런 것들은 다 경상사업비에요. 이것이 운영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가 궁여지책으로 상위 관련법이 진흥원에서 마련을 빨리 해주워야 하는데, 보조금법이 개정이 됐기 해 주워야 되는데 안해 주고 있으니까, 내년도 대비해서 그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100% 맞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군 그 농업관련 단체는 많은 학습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못 하게 할 수 없잖습니까? 내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강찬원 위원장
아니 저 실장님 못 하는 게 하자가 아니라 문구가 안 맞는 것은 좀 고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는 방법으로 좀 수정을 하면 어쩌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장
아니 그럼 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법은 우리 조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아니 그거는 인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단체 관련법은 아니죠.
○강찬원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멉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더 먼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아니 이건 포괄적인 사항이고, 개별법으로 이것이 그 여기가 무슨 법이죠? 농업단체들 교육하고 있는 것이 법적 근거가 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촌진흥법……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니깐 농촌진흥법에서 이것은 개정을 해가지고 조항을 넣어 주워야 하는데 아직 안하고 있어요.
○강찬원 위원장
전문위원님……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는 그 인제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경상적 경비나 운영경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도 그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입찰로 해서 그걸 지원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 6조하고 7조를 한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그거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말은 내가 이의를 다는 것은 기존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걸 대비하자 그 말이여. 내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들이 그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단체라 한 것은 제도권 밖에 있는 단체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항을 법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찬종 위원
제가 일단은, 예……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영암군 농업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인대요. 이 안이, 그럼 이 안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안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 안을 가지고, 즉 4조 2항 단체가 주관한 농업관련 행사, 농업인의 행사, 중앙 도행사 참가, 한마음대회, 도시 농촌 교류, 판촉행사 이 업무는 친환경농업과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제 업무가 똑같은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2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인제 업무상으로 같은 단체에서 가게 되고 그런다하면 그건 가능하겠죠.
○조정기 위원
같은 단체가 가는 게 아니라. 인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후계자, 후계자회에서 여성후계자, 남성후계자 이렇게……
○조정기 위원
판촉행사도 하고, 농촌 교류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마음도 하고 할껀데, 이 안가지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수 있어요? 다시 거기는 정합니까? 이런 지원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것을 조례, 지원하려면 조례를 다시 정해겠죠. 거기에 맞게끔 친환경농업과에 맞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이 조례, 조례로 가능……
○조정기 위원
이걸 가지고 그냥 일단 농촌관련이면 다 되니깐 농업관련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조정기 위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인제 그 좀 이렇게 가면 포괄적이 되는데, 평소에 제 생각은 친환경농업과하고 우리 그 지도소, 지도소는 아니 기술센터, 옛날이 지도소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제4조 3항처럼 농업기술 선도적 보급 및 농촌 일손지원등 단체 활동도 그 다음에 4조1항 단체가 주관한 회의, 교육, 훈련 이렇게 기술을 연구하고 그 기술을 농업기술을 항시 연구하고 연구했던 것을 이렇게 농촌에 농업에 보급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은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렇게 와야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기술을 연구하고 그 연구했던 기술을 우리 농업에 보급하고 그런 쪽만 좀 연구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행사 주로 행사도 많이 하고, 즉 행사를 많이 해서 그 농업들을 참 농사해서 잘 살게 하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우선은 기술 보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 업무의 개편할 때 그럴 때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좀 해서 친환경 쪽으로 옮기고 본연에 기술 연구 분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 전 그렇게 생각 하면서 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인제 잘 이런 것하고 같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런 것도 중복된다. 그런 것을 잘 검토연구해서 잘 좀 했으면 쓰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다 하셨습니까? 지금 저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고, 박찬종 위원님한테서……좀 답을 찾기가 우리 전문위원 쪽도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농업관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찬종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박찬종 위원
예. 안 제2조 제3호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고, 2조 4호를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박찬종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박찬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종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임문석 테크노폴리스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입니다.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출연금을 지원 시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대불산단의 산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 입주시설을 조성하여 교육·취업 및 R&D가 융합된 산학협력 체계구축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일하며 배우는 행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군비 8억원을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에   1703-7번지 부지는 12,658㎡, 건물면적은 8,395㎡입니다. 사업자는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목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49억 5,000만원이며 국비가 200억 2,000만원 도비가 15억2,000만원 군비가 8억원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22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3차년도를 지급을 했는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억씩 6억을 지급을 했고, 앞으로 4·5차년도 2016년 하고 2017년도에 1억씩 해서 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산학융합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신축을 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 2012년 5월 31일에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2015년 9월 8일에 대불산학융합본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준공식을 가진 봐 있습니다. 참고로 신해양산업단지 캠퍼스 6개학과 350명이 들어올 예정이고 지금 한 200명 정도가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제3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2조의 4, 5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임문석 테크노폴리스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본 출연금은 대불산단의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연구관 신축 등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맟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일하며 배우는 행복산업단지 조성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군비 8억원의 출연금을 약속한 사항으로 출연금의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억원으로 금년까지 6억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정규 대학입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목포대학교 캠퍼스, 전체 캠퍼스 중에서……
○김철호 위원
대불대학 캠퍼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아니 목포 대학교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목포대학, 목포대학 대불 캠퍼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대불 캠퍼스라고 명명을 안 하고요. 신외항 산업단지 캠퍼스라고 명명을 하고……
○김철호 위원
6개 학과는 무슨, 무슨 학과예요? 그런 것 좀 붙어 놓지 마는…… 구체적, 그래야 좀 호감이 가제……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거기 지금 6개 학과는 조선공학과하고 해양시스템 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 공학과, 해양시스템 공학과 재직자, 그 다음에 시스템 공학과 중에 선체 후진학 학생들인데요. 지금 조선과 관련된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때 우리 강찬원 위원장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350명 6개 학과가 정원이 차면은 한 학년에 350명……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예.
○김철호 위원
인제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겠네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이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적으로 그 학과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인제 3학년, 지금 현재 와 있는 학생들은 3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학생들이 삼호에 살고 있고 그러면 참 좋을텐데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우선은 주소를 옮기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시책 및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강찬원 간 사 조정기
위 원 박찬종 위 원 김철호
위 원 박영수

○참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갑수
의 회 담 당 한재진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참석공무원

부 군 수 김양수
기 획 감 사 실 장 박태홍
투 자 경 제 과 장 최두복
환 경 보 전 과 장 문점영
산 림 축 산 과 장 김재봉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길만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15. 10. 23.
위 원 장 강 찬 원
간 사 조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