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5년 9월 24일(목)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5년도 제2회 세외·수입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세외·수입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태홍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총 1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외·수입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2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9억 7,900만원 대비 9.3%인 95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31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0억 9,500만원 대비 10.5%인 220억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제2회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에도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출연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의 군비부담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1회추경시 15개 사업 108억 5,900만원의 미부담분을 금번 추경에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도 대불국가산단 내국인 근로자 복지센타건립비 10억원 등 5건에 19억 7,4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253쪽, 향토명품육성 2단계사업은 전통천연염색 체험전시관 신축사업으로 2014년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도에 사업추진 부진으로 사업비 3억원이 명시이월된 후 불용처리 되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46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련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0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6년 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9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9억원을 반영하더라도 5억원의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단지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실정으로,   어렵게 유치한 MOU체결기업 및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원활한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335쪽, GAP시설 보완사업비 3,000만원과 예산안 335쪽,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250만원, 예산안 348쪽, 마필산업 육성 지원사업 4,000만원은 연례적 반복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348쪽,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 6,000만원 감액과 예산안 350쪽, 조사료 절단기지원 1,500만원 감액은 사업포기 및 미 신청되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포기 사유와 보조사업인데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해당농가에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359쪽,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 31건에 4억원, 예산안 360쪽,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 5건 9,500만원, 예산안 372쪽, 주민숙원사업 74건 11억 7,500만원은 사업내용이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판단되나,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려되므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현장실사를 통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부족으로 과다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과다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 순으로 실시하되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법정경비 단위사업별 증감액이 1,000만원 미만인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이번 추경에 27억이 반영된 총 예산은 143억이 되겠습니다. 251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5일 시장 화장실등 유지보수비 의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종 5일 시장내에 민원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개보수 할 그런 것들이 있어서 4,000만원 반영해서 다섯 개 5개 시장에 대해서 조급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영암시장 비가림시설 보완공사 1,700만원이고, 신북시장 비가람시설 보완공사 1,300만원입니다. 당초에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설계상 용머리까지 비가림이 되어 있는데 용머리에서 처마 부분이 막어지질 않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252쪽 그 상단부분에 군서 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재무과에서 지방세 세수증대 우수기업 상사업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세입수입 부자도 있고 해서 저희 4,000만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아니 투자경제과 배려해 주셔가지고 4,000만원 군서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군서농공단지 초입부에 보면 폐기물처리장 2,000평 나대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정비해가지고 입주업체가 건의한 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내 투자기업 시설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우리 대불산단에 KC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신규투자로 해서 2억 아니 20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저희 그 조례에 의하면 시설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도비 2억, 우리 군비 2억해서 4억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는 14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2억을 확보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2015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가사업비 6,50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5억 1,1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은 지금 민간인 전남인력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술이 습득이 되면 습득한 그 대상자로 하여금 취업이 되면 그 취업기업에 다 저희들이 1인당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명분을 저희들이 50만원씩이 해서 기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예비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규신청 사업이 없어서 금년에는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도핵심자원화사업입니다. 향도핵심자원화사업이 현재 3억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향토 명품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역 우수 전통기술에 사업화 대중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됩니다만 작년에 정리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3억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1억,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민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교부세 법을 보면 민간인들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부처 간에 이걸 서로 공유를 못하고 이 부분을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실무자들을 오도록 해가지   이걸 특별교부세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집행을 못하니까 이걸 사업비로 시설비로 반영을 해서 간접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그 사업비 3억을 정리추경 때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어 명시이월도 지금 자본적 보조로 시켜서 이번에 그 걸 불용을 하고,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돌이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설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반영 예산이 특별교부세 1억, 특별교부세를 1억 이번에 반영을 하면 작년에 1억하고 2억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 작년에 2,000만원 왔기 때문에 2,000만원 반영하고 군비 2억 1,500만원 내에는 작년에 특별교부세 1억, 또 도비 2,000만원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3,500만원이 반영이 되는데, 전체사업비가 이중에서 1억 1,600만원이 부족합니다. 1억 1,500만원이…… 1억 1,500만원은 다음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다음은 254쪽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입니다. 2억 6,200만원 저희가 전라남도에 출현을 해야 됩니다. 전라남도 목표액이 총 450억인데, 저희들이 그 본예산 때 1억 6,200만원을 확보하고 1억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컴퓨터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이건 교통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험법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업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교통안전시설 관련해가지고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 및 신호체계 개선용, 개선 용역사업비 2,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교통 그 신호등이 연동화가 안되서 불규칙적으로 작동이 되므로써 소통도 좀 느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도 13호선하고 대불산단 내에 연동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비입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5쪽입니다. 영암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19억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나머지 5억 정도는 다음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억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방금 19억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세출에 19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465쪽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277만 3천원이 이사수입이 발생이 돼서 473쪽 세출 일반 예비비로 이렇게 반영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보면 1,700만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금년도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3쪽 덕진면 노송리 2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1,600만원을 리모델링 공사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경제과 2회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최두복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253페이지 향토핵심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3억 3,500만원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좀 전에 설명할 때 1억 특별교부세가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총 사업비가 얼마를 계획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총사업비가 지금 당초 4억입니다만 그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토지구입비 해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이 다 작년에 1억이 왔고, 금년에 1억이 왔고, 2억이 반영됐고, 나머지 도비도 작년 2,000만원 올해 2,000만원 와서 또 도비도 4,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 군비 일부분만 1억 1,500만원…… 1억 1,400만원? 1억 1,500만원만 다음 추경 때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면 사업비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특별교부세가 얼마로 내려왔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2억입니다. 전체……
○박영수 위원   
현재는 1억밖에 계상 안 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여기는 인자 작년에 1억이 왔는데 자본적 보조로 왔던 것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이번에 불용해서 그걸 군비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특별교부세가 합해서 2억 있네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특별교부세는 2억입니다.
○박영수 위원   
나머지는 군비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도비 4,000만원 하고요.
○박영수 위원   
도비, 도비 4,000만원하고 나머진 군비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위원   
당초 이것이 특별교부세는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공모사업입니다. 민간 공모사업입니다.
○박영수 위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해야 겠네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위원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것 이예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박영수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주체가 군이 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이 민간 자본적 안 되고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불용 처리하고 시설비로 잡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암군에서 발주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군에서 발주합니다.
○박영수 위원   
땅을 매입해주고 또 발주도 군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사업은 마무리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박영수 위원   
내년까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여기서 이 사업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럽니다. 행자부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요. 그 공모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민간 공모를 띄었거든요.
○박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그 다음에 군서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사업 위치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그 농공단지 첫 입구 좌측에 보면 원래 폐수처리 부지로 남겨 둔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0평 되는 대요. 그걸 저희들이 일반 분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다시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풀, 잡초라든가 이런 것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서 족구장라든가 체육시설 설치를 또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현장방문 때도 건의가 돼서 도비 상사업비 받은 1억 2,000 중에서 4,000만원 이렇게 쓰고자 합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그 이제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서농공단지 지금 몇 개 업체나 입주해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군서농공단지는 한 개 업체만 미 가동인대요. 한 개 업체도 지금 그 매입자가 나타나서 그게 성공이 되면 100% 다 가동이 되겠습니다. 예. 휴·폐업은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몇 개 업체나 되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18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13개입니다.
○김철호 위원   
군서농공단지가 세워진지도 좀 됐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요.
○김철호 위원   
또, 전체 면적이 한 3만평밖에 안되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적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회사도 조그만 하고 몇 개 업체도 안 되는데 가동되는 업체가 몇 개 인줄도 몰라가지고 서로 여기서 여덞개, 열세개 우왕좌왕하고 예산은 많이 있었는데, 별로 투자경제과에서 일을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상하게 심도 있게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체육시설…… 그럼 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공단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농공단지 직원이요?
○김철호 위원   
그런 통계 안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근로자 말씀하십니까요?
○김철호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근로자는 87명 정도 됩니다.
○김철호 위원   
87명?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근데 근로자들 체육시설, 근로자들의 레져 내지는 건강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신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그 전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없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처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하겠네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땅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나도 우리 박영수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질의한 군서농공단지 관계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위원   
거기 1개 업체라고 했죠? 현재 가동하고 있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휴·폐업 업체…… 지금 미가동 업체 1개 남아……
○박찬종 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12개 업체입니다.
○박찬종 위원   
12개 업체?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현장 방문해서 그 근로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건의했다고 했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위원   
그럼 그 근거한 근거 서류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지금 당장 복사해서 갔고 오라고 하세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위원   
그 대화한 것 좀 갔고 오시라 하고 근로자가 아니, 이걸 물론 해 놓으면 좋아요. 좋은데, 근로자들이 과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나 뭐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나요.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한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거기에 기숙사들이 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침이나 또 오후에 이렇게 특별하게 놀이 시설이 없고 그래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찬종 위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군비가 아니고 도비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4,000만원……
○박찬종 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오면서 꼭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정…… 그렇습니다. 지정된 건 아닙니다. 지정한 건 아닌데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다른 사업으로 할 수는 있겠죠.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는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 그건 좀 있다 가져오면 얘기하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위원   
253페이지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했던 그 향토명품육성 2단계사업 여기 어디예요? 이 사업……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것이 군서에 예담은입니다. 천연 염색 그런데……
○박찬종 위원   
아니 알았어요. 여길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그 사업은 민간공모사업이고 2014년도에
○박찬종 위원   
공모사업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네. 뭐네, 그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예. 거기가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을 신축을 합니다. 체험관을요. 체험관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 그 전시물도 설치를 하고요. 일부 사업비는 천연염색하는 기자재를 일부 구입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복사물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돌리세요. 복사를 해서 그 질의하신 의원님한테만 돌리지 말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다 돌려 드려……
○박찬종 위원   
우리 지금 관내 천연 염색하는 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암군 관내에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공식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서 한데는 예담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지정되고 안 되고 간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냐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포 폐교를 이용해서 한 군데하고 있고요.
○박찬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 책정하게 된 동기나 사유는 무엇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지금 행자부 이렇게 뭡니까? 그 전통 문화부분에 어떤 민간공모사업을 도에서 아니 행자부에서 띄웠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 공모사업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담은에서는 당초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거기다가 전시관이 아닌 다른 염색을 하기 위한 그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당초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신청은 누가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민간에서 했었습니다.
○박찬종 위원   
민간 본인이, 개인이 한 것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본인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군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협약서를 써 주었고요.
○박찬종 위원   
그러면 아까 저 예담은 머시지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담은 전시관을 짓겠다고……
○박찬종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예담은이 있고 도포 저기 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도포 폐교에 있는 거기 저 뭡니까? 만호라는 상호를 가지고……
○박찬종 위원   
거기는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신청? 그건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걸 잘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그 분 민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권유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박찬종 위원   
그것을 그럼 우리 군에서 그 내용을 알려줍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모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2014년도 해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때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이 뜨면 이렇게 그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어떤 민간인들한테 그 내용들을 알리면 민간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구상이 있으신 분, 이 목적에 맞는 사업구상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찬종 위원   
내가 이건 그냥 즉석 질문을 한 건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위원   
나도 들어본 거하고, 뒤에서 하는 얘기예요. 못 한 사람들은 불만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위원   
기왕에 이건 지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 할 때 진짜 투명하게 모르고 넘어갔다 그런 말 안 듣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정말로 우리 군정이 정말 하나 된 군민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과장님 간략하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그건 그 우리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럼 이것만 해주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관계없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또 사후관리를 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운영은……
○위원장 강찬원   
돈 4,000이 큰 게 아니라 거기가 2,000평이라면서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마 2,000평 됩니다.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2,000평 관리를 우리한테 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우리 땅이거든요. 지금 영암군 땅입니다만 거기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거기 앞에……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2,000평에다가 돈 4,000만원 들어서 뭘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거기서 족구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강찬원   
족구장. 족구장을 2,000평에다 다 짓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거기를 정리해가지고요. 정리해서 벤치도 놓고 아니면 또 운동기구……
○위원장 강찬원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과장님 족구장이 9M, 11M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강찬원   
좀 차이는 나겠지만 그 한면 설치하는데 2,000평 땅에 다 4,000만원 들인다는 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진짜 가보시면 굉장히 잡초……
○위원장 강찬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 그러면은 그 나대지를 놔두니까 지금 거기다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죠.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럼 임대를 해주던지, 농사를 짓게 만들던지 다른……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강찬원   
공장용지에는 호박도 못 심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그게……
○위원장 강찬원   
경관조성도 못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폐수처리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강찬원   
폐수처리장 부지가 됐건, 뭐가 됐건, 차라리 경관조성을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던지…… 공단 입구이니까 2,000평에다가 40평, 몇 평이나 되겠어요. 족구장 한 면이…… 100평 잡읍시다. 100평……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체육시설도 하고 거기에 경관도……
○위원장 강찬원   
예. 알았습니다. 예.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자꾸 말씀 나온 거 천연염색이요? 전체 공모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처음 2014년도에 공모 했을 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전체 공모할 때 4억입니다. 4억……
○위원장 강찬원   
4억 이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이 불가하다 하니까 시설비로 바꾸면서 얼마 늘어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5,000만원 늘어납니다.
○위원장 강찬원   
땅 값만 5,000만원 늘어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강찬원   
4억은 그대로 가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강찬원   
그 땅은 우리가 구입해서 다시 그 예담은이라는 데다 줍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짓습니다. 건물을……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예담은에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제 거기다가……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전시장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관리 할 것입니까? 그것도?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거기다가 위탁을 시켜야……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또 지어가지고 민간위탁 주면은 위탁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위탁비는 별도로 의회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안 듣고 그건 나중 문제겠죠? 근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거 추정 안 해 보셨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추정을 했는데 4억으로 민간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땅 사주는 것 5,000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전시장 지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했으니까 민간위탁을 주든 우리가 관리하던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 사업비에서 토지 매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 강찬원   
그럼 의회에서 이걸 잘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에 없었던 일을 그것도 무슨 불용처리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또 민간 전시장을 우리가 지으면 어찌 됐던 간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던 양당 간에 결정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천연 염색하는데 전시장 없어서 천연염색 못합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 시기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글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어떤 전통기술을사업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행자부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공모했던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 천연염색을 전통 기술 사업으로……
○위원장 강찬원   
아니, 취지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처음에 공모 사업했던 방법이 틀려져 가지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저희들도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전제해서 이 사업계획을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특별교부세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돌렸던 것이고요.
○위원장 강찬원   
아니,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줄 것을 예상해서 했고, 그 다음에 민간 전시장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계획은 지금 생각도 안 해 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러죠. 당초에 이 사업비를 공모 신청할 때에는 생각지도 안했죠. 왜 그러냐면 자본적 보조로 가기 때문에 생각지도 안했죠.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요. 지금 5,000만원을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전시장을 지어서 예담은이라는 곳에다가 그냥 줄 꺼냐?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예담은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공익성을 가미하면 그 건물 임대료 산출할 때, 예담은이 공방이라든가 직접 쓰는 면적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해주어서 거기에 대한 위탁비는 예담은이 참여해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담은이 무료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전혀…… 민간위탁을 줘도 관계가 없을 거다? 지금 현재 추정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알겠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   
보충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 1억도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요. 아 ,앞으로 군비요.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땅을 사면은 우리 군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위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준비를 지금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바뀌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하였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료와 근거를 마련해놓고 그 정돈 절차를 마련해놓고, 본예산에 세우면 어쩌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어차피 사업을 추진 못 할 바에야 여러 가지 앞으로 절차가 좀 많이 남았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아니 뭐 저……
○위원장 강찬원   
흥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 사업은 저희들이 2개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었고 민간과 신뢰의 문제도 있고요. 행정이 예를 들어서 군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기로 해서 공모신청이 됐는데 이 사업을 또 계속 이렇게 내년도까지 늘이면 저희들은 일단 총괄 발주를 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총괄발주해서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면 내년 초에는 개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올린 거거든요.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저, 과장님 거기까지 해놓고요. 지금 그 매번 예산서에 보면 5일 시장 무슨 리모델링이네. 뭐네,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던데. 하여간 추경만 하면 투자경제과 파워가 좋습니까? 추경만 하면은 무슨 5일 시장 정비, 5일 시장 화장실 수리, 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한번 설계할 때 이거 다 못 집어넣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글쎄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종시장은 완전히 그 장옥이나 또 아니면 노점도 맞구조로 해서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점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지금 다른 시장은 굉장히 당초에 할 때 일반 철, 아니, 양철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면 누수가 되고 또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안 되고, 또 화장실들도 노후 되고,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쏟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영암 5일 시장 같으면 5일 시장 정문에 상호들이 굉장히 퇴색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수리해야 할 것 같고, 요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니깐 5일 시장 전체 유지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다 한다. 이 말이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죠. 예. 예. 어차피……
○위원장 강찬원   
하다 못 해 개인 상호까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요. 예. 개인상호가 아니고요. 5일 시장 큰 입구에 간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강찬원   
아. 입간판?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5일 시장들이……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화장실 고쳐야죠. 여러 대중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고쳐야 되는데, 예산만 딱 편성하면은 이거 5일 시장 빠져 본적이 없어요. 1회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2회 추경됐건, 정리 추경에도 올라 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처음부터 한 군데, 자 독천 시장을 한번 손을 데려면 원초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일괄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일을 하자는 것인지, 생색만 내자는 것인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도 저희와 관련부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어떤 시장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도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거거든요.
○위원장 강찬원   
아니 단순히 유지관리차원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했을 때 무슨 비가림시설 보완 공사, 그럼 처음부터 잘 했어야 하죠. 지금 이거 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사실…… 아니 예산서만 떠들면 이게 나와요. 좀 아니 실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당초에 할 때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장을 보러 오신 군민들이……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 군민들 핑계 대는 게 아니라 한번 시설을 할 때 정확히 설계를 반영 시켜서 한 번에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 돈이나 아니라 액수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매번 예산 편성할 때마다 무슨 재래시장에 큰 투자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안타갑다. 이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 환경보전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금회 8억 2,377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2,88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18페이지 상단부 가축분료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6,063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처리물량이라든가 처리단가가 올라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가축분료공공처리시설 용역비는 연간위탁비가 저희들이 4억 400만원인데, 1억 5,538만 3,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하단부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하단부에 비산재 처리비로 2,5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소각시설 운영 전기요금은 4,2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9쪽에 상단부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는 여기도 연간 위탁비가 11억 3,401만원인데 부족분 4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도 2,226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는 위탁처리비는 소각장이 정기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또 고장이 날 때 위탁, 다른 해결 업체 위탁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예산서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이거 한번 여쭤 봅시다. 우리 자치행정 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저기 삼호공단 쓰레기 제 버리는 옆에 부지가 쭉 저 큰길까지 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지금 개발 안한대가 일단……
○위원장 강찬원   
4만 5,000평……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7만평정도……
○김철호 위원   
예. 거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거기는 용도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못합니다.
○김철호 위원   
무슨 용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농촌 폐기물 처리 매립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외로는 못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주변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자재 보관이라든지 제작된 물품을 저장하도록 임대를 요구하는데 법상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농사는 못 짓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농사는 저희들이 다른 형질변경이나 그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자재 창고나 그런 것은 연속성이 있고 계속 수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임대가 힘듭니다.
○김철호 위원   
자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3,000평은 뭐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1만평정도
○김철호 위원   
1만평.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 1만㎡입니다.
○김철호 위원   
1만㎡, 3,000평……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위원   
그거는 그렇게 사용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거기는 당초에 매립시설에 맞는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지이거든요. 매립시설하고는 별도인데 이쪽 남아 있는 잔여 부지하고는 용도상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7,000평정도 실질적으로 매립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철호 위원   
다른 건 말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로 소각……
○김철호 위원   
자활센터에서 지금 3,000평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괜찮…… 하자가 없냐고요. 법적으로……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것이 이 앞전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국·공유 재산 관련 조례에 아니 관련법에 자활센터는 무료 임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 임대를 하더라도 농사 짖는데, 아까 다른 건 전혀 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자활센터에서는 농사짓는 건 허용이 되느냐? 그 법에 관계가 없냐 그 말씀이죠? 허용이 되느냐? 지활센터에서 농사를 짓는데 물론 자활센터는 무료로 지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의해서 무료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를 임대료를 주고 사회단체나 다른 우리 주민들이 임대료를 정식으로 주고 농사짓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걸 단가 계산해보면 연간 한 8∼9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서 그렇게 할 단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그 정도로 임대료를 주고 농산물 사실은 재배하기가 토양도 그러고 좀 힘드는…… 그런 단체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농작물 한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농작물에 한에서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다른 형질 변경 안하고
○김철호 위원   
그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건 1,000분에 30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농작물은 아마 1,000분에 3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1,000분에 30……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김철호 위원   
자활센터 같은 특수한 그런 단체는 무료로 사용하지만 일반 단체나 일반 농민들은 임대료를 내야 하잖아요.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인제 그 공시지가에 %를 임대료 내야한다 그런 규정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만일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철호 위원   
검토해 보시랍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그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 있죠? 그 예산은……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한 6억 정도 됩니까?
○위원장 강찬원   
다 써버렸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연간 좀 부족한 실정인데요. 계속 좀 증액 요구를 우리 환경부에 하고 있거든요. 물량이 많고 그래서, 그 인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정이 사실상 일정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소요는 많은데……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래도 우리 군비는 들어가는 건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국비로 하는 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먼저 352쪽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기금, 도비, 군비해서 54억 2,243만 4,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과에요. 325쪽 가운데 쪽입니다.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에 지금 3,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귀농정착금 지원이 저희들이 미확보 분에서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귀농회관 건립관계는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만 지금 귀농인의 집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귀농회관은 추후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이게 지금 저 도시민 유치사업 관련인데 가운데 쯤 보면 영농체험농장 조성 사업 2,400만원 감해서 귀농에 집조성에 지금 그걸 주문했습니다요. 또 바로 밑에 보면 귀농인 빈집수리지원이 상당히 사업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부족한 거 2,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이거 저 도비, 군비 사업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농산업 창업육성지원 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저희들 영암, 강진, 장흥 3개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5년간 국비 5억원, 도비 3억 9,000, 군비 8억 7,000 해서 총 6억 2,6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금년도 사업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 1,300만원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산업 창업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 귀농귀촌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1,000만원 농산업 창업 현장 실습비에 2,400만원 농산업 창업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농산업 창업 현장투어에 2,500만원 그 다음에 330쪽입니다. 농산업 창업 전문교육에 9,700만원을 국비, 도비에서 계상 했습니다. 330쪽 가운데쯤 있습니다. 지금 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군비 확보를 못해서 금 회 2회 추경에 3억을 계상 확보했습니다. 거기서 잠깐 내려가면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이 확대가 돼서 국비, 군비해서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밑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1,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밭농업 직접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 4,212㏊에서 8,118㏊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1,5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피해보전 직불제사업 제일 위쪽입니다. 현재 확인 점검에 대해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유기농 직불제입니다. 이게 좀 사업량이 좀 감이 돼서 6,581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쪽에 녹비작물 지원사업 자부담 지원금 이게 도에서 지원도록 해서 도비, 군비해서 1억 1,3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부담금 2억 8,864만 6,000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사업비를 따져서 도비가 2,278만 8,000원이 지금 감이 됐습니다. 다음 가운데쯤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하고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하고 사업명이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으로 지금 변경돼서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333쪽에서 지금 녹비작물 종자대하고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이 이 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으로 변경돼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1,8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영암 농협 통합RPC에 대해서 싸이로 하고 건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국비, 군비해서 3억 8,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GAP시설 보완시설입니다. 이것은 GAP 기준에 맞도록 지금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쪽에 가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 7,000만원이 미 부담된 것은 제2회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6차산업 경영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사업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사업이 늘어나서 그게 따른 비율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농산물 판매 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이게 지금 그 밑에 로컬푸드 시설장비 구입비를 5,000만원을 감해서 거기서 5,000만원을 증해서 지금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을 1억 5,000으로 했고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공사를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원예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국비가 증액된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2,30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전문단지 사업입니다. 이게 국·도비는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군비가 확보 안 된 6억 7,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사업에서 도비, 군비 약 7만   4,000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과수저온피해 지원금입니다. 금년 5월 달에 배 저온 피해입니다. 국비가 확보가 돼서 지금 군비, 도비해서 8,085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지원할겁니다. 가운데쯤 있습니다. 과수인공수분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은 도비가 1,305만원이 증액이 돼서 거기 계상했습니다. 무화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과주 전정용 저온 가위구입지원 사업이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군비해서 9,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위원님
○박찬종 위원   
330쪽 아래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1,500만원 감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랬습니다.
○박찬종 위원   
감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자금 도비가 감액돼서 저희들이 그 비율로 해서 군비까지 감액됐습니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박찬종 위원   
사업량이 줄어서 지금 감 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사업량이 줄어서 감 됐습니다.
○박찬종 위원   
사업량이 줄었을 때 당초에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안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건 아직 신청이 안 나왔습니다.
○박찬종 위원   
신청양이 줄어서 감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이 사업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게 저 토종농산물이라고요. 저희들 머 조이라든지 수수라든지 그런 지금 사업들입니다.
○박찬종 위원   
조, 수수……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토종농산물이요. 그 쪽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신청양이 안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감이 돼서 같이 감 시켰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이걸 재배 당초 면적이 좀 줄여진것이구만. 재배 농가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신청 받으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면적이 안 나와서요.
○박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당초에 신청할 때 신청자에 한에서 예산을 편성한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찬종 위원   
다음에 333쪽 그 밑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이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2015년도 공모사업인데요. 친환경단지 저희들은 신북에 가보면 저희들 저 버들농산영농조합이란게 있습니다. 친환경단지에 따르는 공모사업입니다.
○박찬종 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하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구축사업이고 여기에서 지금 뭐……
○박찬종 위원   
그 저 모산리 아리랑 고개 넘어가서 바로 그거 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 법인에 대한 사업입니다.
○박찬종 위원   
거기서 이 사업비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 가지고 무엇을 해요? 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지금 이거는 저온저장고라든지 거기에 지게차라든지 머 콘테이너라든 파렛트라든지 기타 친환경……
○박찬종 위원   
사업 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나 그거 하나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은 이것은 저 신청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거든요. 일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머 하나 여쭈워봅시다. 귀농인들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회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귀농인 회관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이거 5,000만원 세웠다가 삭감한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저 실질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 귀농인 회관을 짖기는 어렵고요. 사실 수리하려고, 그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 뒤쪽에 귀농인 집을 5,700만원으로 해서 좀 크게 지금 짖습니다. 그건 회관 겸 고놈을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고놈을 삭감하고 다른 쪽에 저희들 필요한 꼭 필요한 쪽에 거 쪽으로 예산을 좀 전용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머 짓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5,700만원 들어서 귀농인의 집을   짓고 있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5,700만원 들여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327쪽 이거든요. 327쪽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귀농인의 집, 집하고 회관하고는 성질이 좀 틀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성격이……근데 5,000만원 가지고는 귀농인 회관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김철호 위원   
집도 못 짓겠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철호 위원   
그럼 왜 집은 왜 짓는 것이고? 회관은 왜 필요한 것이고? 집은 살라고 한 집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귀농인의 집은 인제 귀농인이 저희 영암으로 오면요 보통 머 일주일에서 한달간 그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 체험……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막 와가지고 정착하기 이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근데 머 없으면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귀농인들이 회관으로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우선 그걸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김철호 위원   
이왕 집 지어줄라면 집도 5,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어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산이 그게 더……
○김철호 위원   
아니 본께 이번 추경도 2차 추경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일 많이 증액이 됐구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인제 그것은 국도비 부담이고요.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거 앞전에 예산에서 고놈 전부 다 삭감하고 증액 시키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귀농인들에 그 지금 말씀하신 집은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 그 집에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좌담회도 갖고, 그런 것 하는데 는…… 이왕하면은 조금 더 세워가지고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줘야지. 어떻게 형식적으로 쪼물닥 쪼물닥 해 가지고 하면은 돈만 들어가고 또 다음 또 지어야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우선 한 20평 되니까 귀농회관 짓기 전에 그건 활용 가능할 겁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5,700만원하고 여기 삭감한 것 앞에 5,000만원하고 합쳐서는 안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건 인자 5,000만원 삭감한 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이고요.
○김철호 위원   
예. 합쳐가지고 좀 제대로 하나 해주고, 같은 귀농인데…… 그리고요 329페이지요. 그 국제화 여비 농산업 창업 선진지 견학 한사람이 150만원, 한 사람이 150만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해년마다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영암, 강진, 장흥에서 공모 사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역행복권,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이라 해서 3년간 사업입니다. 3년…… 이렇게 3년 사업인데, 금년 지금 2억 1,300만원 갖고 먼저 금년 사업하고요. 2017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 영암군에 6억 2,600정도 되거든요.
○김철호 위원   
이거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 쉽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국·도비라 해서 우리 돈이 아닌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상당히 한 사람한테 그 사용되는 돈이 금액이 상당히 크고 많은데, 이게 인제 전문적인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이나 우리 고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여서 온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러나 그렇게 안 되고 외유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소비 낭비성 아니냐. 형식적이고, 돈이 크니까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도 들어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분들은 거의 지금 농대나 농고든지 그 다음 귀농하신 분들이 1차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상당히 영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될 걸로 봅니다요. 인제 설명하려면 상당히 깁니다요.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전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요.
○김철호 위원   
그 농대, 농고나 나온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 외국에 갔다 온 것은 효과가 있을련지 없을련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는대요. 귀농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해보지도 않고, 지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왔다 해서 그냥 반영이 되고 신천이 옮겨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저 선진지 견학 선정할 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밑에 보면 또 농산업 창업 현장 실습비 해가지고 1인당 또 120만원……이거는 멉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시다시피 인자 귀농 귀촌이라든지 그다음 대학생들 그 얘들이 다른 농업에 농장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20명을 실습을 시킨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국내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근데 한사람 앞에 120만원씩 지원한다. 국도비가 많이 포함대여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군비는 조금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사업은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러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원악 공모사업이 크고 그러니까요.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신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336페이지 보시면은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1억 5,000만원으로 마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마감합니다. 1억 5,000만원으로……
○박영수 위원   
앞으로는 지금 지원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지원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박영수 위원   
지금 이 앞전에 공모했던 사업 선정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어떤 공모요?
○박영수 위원   
아니 판매센터요? 농산물 판매센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영암 농협으로 기찬장터 그 관계 농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확정이 되고 지금 1억 5,000만원만 하고,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 리모델링?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수 위원   
이 돈만 지원해서 수리하면은 농산과에서는 마지막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요구가 오면 지원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마지막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영수 위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금액도 많았는데, 선정이 됐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지금 이것은 고추 비가림 아니 제일 밑에 말씀하신, 이것은 2014년 공모사업입니다. 선정 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되어가지고 장소가 어디서 신정을 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신북에 있는 푸름체라는 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푸름체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 다음 338쪽에 제일 위쪽에 과수산업 대전 행사지원이 어디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다 준다. 얘기예요? 민간 이전, 대봉에다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과수산업대전이라는 과수 중에서 품평회가 있습니다. 품평회가 있는데 지금 저 신북농협쪽이 주관하기 때문에 신북농협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박영수 위원   
매년 주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매년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덧붙어서 올해 거 금정 대봉감 축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건 산림축산과 쪽
○박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신 위원님. 저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있네요. 335쪽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위원장 강찬원   
RPC에다가 지원한다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영암……
○위원장 강찬원   
통합 RPC……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통합 RPC
○위원장 강찬원   
통합 RPC에 다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게 뭐냐면 싸이로 2기하고요. 그 다음 건조시설, 부대시설 이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RPC인데 영암농협에, 우리가 말하면 DS시설입니다. 그걸 영암농협에 설치를 하대 소유주는 통합RPC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지금 올해 상당히 풍년을 예상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고민……
○위원장 강찬원   
쌀농사로 봤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대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걸 지으면 농협에서 우리 군 쌀 좀 사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마 저장시설이 부족한데 약간에 확보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싸이로 지금 500톤 두기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위원장 강찬원   
그럼 실질 짖는 장소는 영암 농협쪽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영암 농협쪽에서……
○위원장 강찬원   
영암읍에 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영암읍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정말로 농협이 쌀값 올린게 아니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삭제 해브면 상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저 국도비로 해서 공모사업이고 어떻게 저장시설은……
○위원장 강찬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해주다 보니깐 영암군이 우습게 이렇게 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장 시설이 지금은 말 그대로 창고시설 없어 저장 시설은 늘려야 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창고시설이 없어서 우리 영암 쌀을 안 사줍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공공비축미 포함해서 몇 %나 농협하고 공공비축미해서 사준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잘……
○위원장 강찬원   
저기 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그거 본 예산 때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이거 꼭 지원해야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쌀……
○위원장 강찬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농가들한테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게 인제 아시다시피 도에서……
○위원장 강찬원   
도비 1,100만원 받아서 우리군비 얼마 쓰는 거예요? 4,000만원 이렇게 쓴 거 같구만.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고 어디다 얼마나 팔고 있는데요? 각 농협에 물어보면 통합RPC 적자가 폭 나오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거 또 조합원들이 전부 지금 다 물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먹어야 될 것 통합RPC에다 지금 밀어 넣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군 되로 집어넣고, 거기 가서 나락 한가마니 더 받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면서 먼 예산을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관행적인 정책적으로 관행을 많이 따라 간 것 같아요.예산을 보면, 아니 과감하게 아니 것은 아니라고 잘라야죠. 무조건 아까 거 머 다른 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모사업이니깐 해 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주는 공모사업해서 시설비로 바꾸라니깐 우리 군비 더 들어가고, 농산과도 특히 그러잖아요. 아이 정말 통합 RPC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얼마나 주었냐? 이 말이에요? 읍, 면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가을철 되면 통합 RPC 불 질러버리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고 있습니다.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진짜 군민을 생각하고 우리 군민의 농업을 생각한다 하면 이런데 이거부터 협조공문을 보내던지 어쩌던지 해야지, 자체 수매 한번 씩 하면은 오장육보가 다 짚어져 놓고 자기들은 택배비 받아먹고, 시설비 받아먹고, 그 농산과에서는 도대체 통합 RPC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있어요? 돈만 대주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점검만 뭐 하지……
○위원장 강찬원   
점검만 가서 점검만하고 밥 얻어먹고 옵니까? 정말로 본예산 때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과연 통합 RPC 있으므로서 우리 영암군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RPC라는 곳이 먼지까지 팔아먹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합원들 주머니는 다 털어가고 우리군 예산 털어가고 매년 똑같은 예산 지원하고 말 한마디도 가서 못하고, 이런 회사는 지원 안 해야죠. 먼 도비 1,000만원 나오니깐 우리 것 5,000만원 준다? 자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79억 1,765만 7,000원으로 29억 6,903만 1,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AI등 가축 방역 지원 사업이 19억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가 5억, 녹색축산 육성 기금 부담금 2억 등입니다. 344쪽 하단부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사업 2,000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한 부분은 밑에 숲 가꾸기 감리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는 감리량 증가에 따른 감해서 그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46쪽 위 부분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비 1,840만원 중간부분에 유실류 생산장비 지원 2,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떫은감 판촉 및 홍보 지원 1,000만원 그 다음에 대봉감 축제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위 부분에 등산로 보수 1,800만원 중간 부분에 산불 진화대 대기실 및 화장실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위쪽에 자가발전시설설치 지원 6,000만원 감했습니다. 또 한우 ICT 융·복합사업 지원 1,276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마을산업육성지원 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 4월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5,688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신청이 저조해서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2,000만원 또 한우혈통등록지원 사업비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마필산업체험 교육에 5,6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 위 부분입니다. 녹색 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2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5억 계상했습니다. 밑 부분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제일 위 부분에 조사료 절단기 1,500만원 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8억 3,753만 2,000원 군비 부담금에 대한 부족액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9억 1,749만 3,000원 AI 생계안정비용 1,21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닭 감보르병 예방 백신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체혈비 부족분 2,1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AI 살처분 참여자 인부임 2,956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인제 그 일용 인부를 사용해서 살처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전문위탁업체에 대행처리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역 업무추진 물품 구입비 3,52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역용 약품구입비 6,000만원 이것도 긴급하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방역초소 운영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 소 콧시듐증 예상약품 지원사업비 1,51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송아지 설사병에 대한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2,240만원을 감해가지고 뒤 쪽에 354쪽에 보면 농장 HACCP 컨설팅 지원 또 2,240만원 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사업비 재원이 농장과 유통으로 분리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걸 분리해가지고 농장하고 유통분야로 나누워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워 봅시다.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 보면 거 말 산업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49페이지는 마필산업 그것도 먼 체험교육……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위원   
이걸 그전에도 지원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348쪽에 있는 것은 금년사업 처음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그 공모사업으로 마사회 기금으로 한 사업인데, 그 승마장 개보수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마필사업 체험교육은 이건 초·중·고 승마체험인데 이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거기서 좀 체험교육 좀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두 군데서
○김철호 위원   
저 대불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나불하고
○김철호 위원   
나불하고, 애기들이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346쪽에 중건부분에요.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 금년에도 냉해가 있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초창기에 금정 쪽에 좀 일부가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농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서……
○조정기 위원   
금정에?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전체적으로 영암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니까 그게 금정에 감나무에……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대봉감입니다.
○조정기 위원   
대봉감, 냉해가……그 때에 열릴 때 그랬단 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꽃, 꽃 필 때 그 무렵에
○조정기 위원   
꽃 필 때 그 무렵에 가 있어가지고, 그 감나무에 피해가 있다. 근데 아주 너무 많이 풍작이어 가지고 오히려 고민이잖아요. 너무 풍작이어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위원   
냉해 입어서 그 복구 지원비…… 그때 냉해를 입으면 복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이건 농약대 지원인데요. 그 때 당시 지금은 이렇게 날씨가 좋고 태풍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작년에 유사하게 이렇게 대 풍작을 이루고 있는데요. 초창기라서 그런 이런 지금까지 물론 결과 있다 해도 마찬가지로 냉해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금정 쪽에서 특히 많이 입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렸더니 그 현지 조사해 가지고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346쪽이요 떪은 감 판촉 홍보 지원이 매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지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1년 얼마씩 작년에 얼마 지원했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해서 지금 본예산에 일부가 되어 있어서 금년에……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항상 해 왔습니다.
○박영수 위원   
2,000만원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수 위원   
또 축제는 얼마씩 지원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축제요?
○박영수 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건 지원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금년에……
○박영수 위원   
그럼 신규 사업이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수 위원   
신규 사업을 하려면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축제를 하면 해야 됩니까? 농산물 축제……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이제……
○박영수 위원   
앞으로 고구마 축제도 있을 것이고, 배 축제도 있을 것이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금정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최근에 무화과 축제라든가 연간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봉감 뿐 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떤 축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금년부터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봉감이 엄청 많이 수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처리하는데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확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축제로 한번 해 본 것도 좋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우리 그 영암군에가 축제가 지금 거기 그 10월 달인가 국화축제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수 위원   
사실상 그 다음에 무화과축제 이번엔 세우는 대봉감 축제 농산물 축제로는 2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수 위원   
사실상 의원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국화축제는 약간에 규모를 축소를 해야 하는데 아마 그전에 비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업에 관련된 영암 생산해서 소비, 판매 홍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좀 더 각 부서에서는 농산과나 아니면 축산과나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올해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시고 내년도에 올해 결과를 가지고 한번 또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만 근데 축제 성격이 물론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년, 3년, 4년 장기적으로 걸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봉감, 무화과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그 판로, 홍보라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수 위원   
350쪽에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지금 법인이 지금 53개입니까? 55개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51개입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매년 올해도 신청된 또 법인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이게 지금 금년에 바로 신청하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지원을 합니다. 해서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있던 그 3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 문제는 이 앞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영암군 청보리 사업단에서 과연 50개가 충분한가? 60개가 충분한가? 사업단이…… 이건 어느 정도에 마지노선을 정해야지. 계속해서 축산 농가 별로 연결체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농장마다 개별적으로 사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연결체사업단을,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신규 사업으로 늘려 나가면 이 문제는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올해 실적이 없으면 내년에 실적을 늘려가지고 신청하면 장비 주고 앞으로 60개, 70개까지 늘린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기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기계가 노후가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은 되지만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1년이면 자체사업비로 5억씩 정도는 지원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질 않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1억 8,000이 올라 왔는데 주무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사업단 교육을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선정하는 과장에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체계적으로 잡아가지. 계속해서 이런 체제로 간다하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 부분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군에는 약간 51군데로 해서 전라남도 내에서는 많은 편에 속하고 그러나 중앙 농축부 차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조사료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충분히 소화 못 시키고 반납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정책은 그 사료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조사료를 최대한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쪽으로 정책을 현재까지도 해오고 있고, 내년도 그럴 방침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기계장비 지원만큼은 줄여야지 않겠냐? 나머지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 나가는데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는 가급적 더 적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검토해도 또 예산 올라오면 그렇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확실하게 적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지금 박영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지금 51개 법인체에서 우리 영암군에서 하는 조사료를 다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강찬원   
우리 축산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거든요. 1억 몇 천씩 가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장비는 트랙터 하나만 해도 1억, 2억 하니까 비싼데 보통 한 세트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 이렇게 잡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고가에 장비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51개 연결체 법인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 기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작업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정해가지고 100% 활용 할 수 있는……
○위원장 강찬원   
100% 활용이 안 되고 거의 놀고 있죠? 편중되어 있고 이게 인기위주로 자치단체장 인기위주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짜 필요한 곳에는 안가고, 이건 진짜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장비지원대로 본예산에 우연찮게 통과했더라도 거기다가 또 이렇게 올려놨으니 그 다음에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우리 영암군 축산 농가한테 몇 %나 들어갑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거는 이제 그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조사료만큼은 우리 지역 내의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게 미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좀 이렇게 유출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운송비 지원을 다 주었는데 경기도로 가고 경상도로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일부 그런 것도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료는 볏짚하고 좀 다릅니다. 볏짚 같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외부로 유동되거든요. 조사료는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라든가 주로 봄철에 생산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서에 있는 사료공장으로 100% 다 들어가야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거기 TMR공장에도 들어가지만 축산농가로 바로 바로……
○위원장 강찬원   
바로 바로 축산농가로 가서……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럼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거는 우리가 직접 면적에다가 수확하는 시기에 수확해가지고 모아 두면 우리 직원이 일일이 가서 생산량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강찬원   
생산량은 하얗게 쌓아 놓은 것의 개수를 파악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수량 파악하고 무게 떠가지고 그걸 연결체별로 총 생산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운송비 이렇게 계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방금 전에 말했던 장비지원은 좀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것 좀 하시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 다음에 아까 그 떪은 감 판촉행사하고, 축제 지원비가 있는데 대봉감 축제가 몇 회나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지금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금년 처음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뭐라고 합니까? 민 주도로 했을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자체적으로요.
○위원장 강찬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거는 아마 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 대요.
○위원장 강찬원   
면민의 날 행사 때 더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거랑 같이요?
○위원장 강찬원   
예. 좀 팀장님들 알려 드리세요. 예. 과장님 축제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냥 산림과에서 돈이 남으니까 줘버렸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그건 나름대로 축제 성격에 좀 맞춰서……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그 축제 지금 그 담당하는 팀장님 축제 계획서 좀 한번 올려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거기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회에다 예산서만 올린다 이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내부적으로 그 3,000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강찬원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3,000이든 5,000이 필요하든 그 근거 자료도 없이 예산서에다 예산만 올려놓으면 뭘 믿고 우리는 승인을 해 달라는 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건 우리 금정면에 그 문체위에서 별도로 우리 계획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래서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정말로 또 그래요. 그럼 3,000만원에 맞춰서 계획서를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강찬원   
돈은 우리가 먼저 주는데, 누가 1,000만원에 맞추겠어요. 누가 1억에 맞추고 3,000만원에 맞추지. 계획서를 받아 봐서 5,000이 필요한지 1억이 필요한지를 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거기 계획서는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 좀 주라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걸 좀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고 얘길 해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저 인근 시군에 AI가 지금 초비상인데 우리 영암군은 지금 조용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명절이나 잘 쇠게 잘 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총 265억 4,08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억 5,05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증감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 사업비 2,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민원이 많은 실증으로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고자합니다. 보안등 불량 점멸기 교체사업비 1,658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또는 낙뢰 등으로 보안등 불량 점멸기를 교체하는데 기정예산에 7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고장 수리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액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 대행료 4,28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유지보수비가 예전에 비해서 적게 계상되어 있어서 2014년 수준으로 유지보수를 추가계상해서 고장 수리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도로 보수용 차량 유지비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보수차량에 내구연안 경과로 인한 노후로 노면 청소차, 덤프차, 소형화물차에 도로변 청소나 제초작업 겨울철 재설작업에 대비하고자 해서 유지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암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읍 개신리에 위치한 영암 청소년 수련원 그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급해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 확보에 선행사항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358쪽 중간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계발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4,130만원 감액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2015년 9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국비 조정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액등 사업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읍·면 건의, 민원 접수 등을 통해서 건의된 영농불편사항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농노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22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0쪽 중간부입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2,373만 9,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은 418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수사업비로 노후로 인한 보수대상시설이 많아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노업기반정비 시설정비 사업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영농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군서 양장리 농로 정비 등 5개 지구에 도비로 지원돼서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 1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정비 사업 중인 영암 선황 재해위험 저수지에 금년도 국비 지원액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장이 되고,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 지원과 군비 부담금 4억 4,000만원 등 총 12억으로 당초 2억 예산보다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에 8억 9,8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필요합니다. 361쪽 중간부입니다. 삼호 엄포마을 용수로 장관 구조물 공사비 5,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엄포마을 진입로 통행차량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장관으로 인해서 시야장애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용수장관을 낮추기 위한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국가 하천유지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 하천인 삼호읍 나불도에서 무영대교구간 영산강천에 잡목 및 쓰레기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돼서 예산 성립전으로 계상한 것은 반영한 것입니다. 362쪽 중간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7억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중이 덕진 대천천등 3개 지구에 군비 미 부담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수립 용역비 중 연구 용역비로 계상된 4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전 정비종합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용역 입찰절차에 따른 기간소요가 되고, 공정률이 못 미쳐서 기정예산액의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운영상 시설비로 변경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항목과 예산액을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363쪽 중간부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준설공사비 1,270만원 감액했습니다. 학산 배수펌프장에 인입하는 수로에 토사 적치량이 적고 배수펌프기계 관리상태가 양호해서 올해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대불산단 노후 제방 응급보수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대불산단을 보호하고 있는 제방이 노후 돼서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 응급보수비로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중 하단부 강우량계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계가 2003년도에 설치가 돼서 노후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달 뜨는 집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산면 독천리에 달 뜨는 집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본예산은 향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하단부 IP 정보 비상벨 설비비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88개소 CCTV 264대를 비상벨과 연결해서 어린이, 여성, 노약자등에 비상 상황 시와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위법상황 발생 시 계도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로 금년 추경에 33개소를 설치하고 잔여 41개소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
○조정기 위원   
358페이지요. 하단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학산 간이 양수장 설치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위치가 지금 3개소입니다. 학산·광산하고요. 학산·관산 뜰 2억 4,000하고 금정 남송리에 4,000만원 그리고 신북 월지 저수지 준설하는데 3,000만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 광산 뜰이 인제 그 양수장……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그걸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앞으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거기가 예. 거기가 말단부 지금 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거 그 밑에 그 하천에서 양수해서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예. 이게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계속해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조정기 위원   
예. 다음에 그 363페이지 학산 그 배수 펌프장 인입수로 준설공사……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감액됐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그 배수 펌프장 바로 옆에……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류지요. 저류지……
○조정기 위원   
저류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조정기 위원   
그 저류지가 인제 그 크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깐 그 풀이 엄청나게 무성해가지고 그 안쪽에는 막 갈대가 있어가지고 저류용량이 얼마 담아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도 가 봤습니다. 가봐서……
○조정기 위원   
너무 풀이 무성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갈대를 좀 기계로 치워서 좀 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깨끗하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풀베기 예산 좀 자꾸 내가 얘기 했던 건데, 학산 수변공원 깔끔하니 잘 됐잖아요. 며칠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들려서, 말씀 드렸더니 깔끔하게 베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그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인제 관계 실과에서는 고민이 많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고민 않고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   
359쪽을 한번 보시면 그 시설비 소규모 거기 거 숙원사업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위원   
지금 군서 농로 포장을 본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TMR공장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도 이거는 세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위원   
새로 세웠고, 군서 용·배수로 배수공사비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을 하고, 옛날에 비용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다시 보면 또 농로배수공사로 세우고, 용수배수공사로 세우고 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미암이나 학산이나 각 면별로 이렇게 세워버리면 목과 항에서 세항으로 잡으면 어떤 어느 마을이나 지역을 표시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보면 각 면별로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학산면이면 학산면 어디다 하는지? 서호면 어디다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호면 엄길리에 한다면 엄길리 그 사업비 얼마? 이렇게 세워야하는데 포괄적으로 면별로 세워버리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각 읍·면에서 하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괄적 해 놓고 정리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대로 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단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우선……
○박영수 위원   
군하고 협의해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면하고 협의해서……
○박영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 말씀은, 그래도 예산서에는 목을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공사할 수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해야 확실하게 마을에서는 아, 공사가 온다. 숙원사업이 온다. 이렇게 해야지. 언제 갈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마을 이장님들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 본예산 때에도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하게 서호면이면 서호면 무슨 마을, 리면 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우리 의원들도 안 헷갈리고 또 지역에 주민들도 아, 얘기한대로 우리 마을에 올해는 이런 사업이 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시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358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설계 용역이면 8,000만원이면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 되어요? 대략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거기 가 약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거기 진입도로를 어떻게 한단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거기가 지금 경사가 급하고 좁거든요. 그래 가지고……
○박영수 위원   
영암 청소년수련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개신리 폐교된 자리 있잖습니까? 그 쌍정제 가지전에 폐교된 자리 거기가 수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위원   
아니 거기를 지금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안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좁고 협조하고 그래서 도로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니, 지금 그 학교가 파크골프장 거기 아니에요? 다른 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니 거기 아닙니다. 예. 거기 아닙니다.
○박영수 위원   
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디 쪽 얘기한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청풍원 휴게소 못 가서요.
○박영수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구 국도 자리인데, 쌍정제 저수지 바로 밑에 장암마을 구 길이요.
○박영수 위원   
그럼 지금 수련원을 활용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만 필요하다면 사업을 계상해서 해야죠. 시행을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그 361페이지 가운데요. 삼호 엄포마을 용수로 장관구조물 이거 그 용수로 지나가는 길이 좀 높아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김철호 위원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그걸 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렇게 반듯하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것을 낮추려고
○김철호 위원   
거기 공사 다 안 끝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김철호 위원   
안 끝났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직 안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직 안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김철호 위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한다고 그런 것 같드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것 좀 더 주라고 그런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군 돈 갔다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김철호 위원   
농어촌공사…… 어떻게 보면 용수로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일도 되고 동내 일이니까 우리 군일도 되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거기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김철호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우리 주민들의 교통안전이 우선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버티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사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이걸로 5,560만원은 거기 공사할 설계상에 금액인거 같구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니 공사시공 전체 비용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어, 나는 공사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했네. 농어촌공사에서 일은 하고 그 돈 들어간 것을 군에다 주라고 요청해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그런 거구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기 위원   
아, 여기는 없는데요. 그저 광산마을 앞뜰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서창로터리에서 광산마을로 오는 그 다리 있었어요. 하천다리 바로 옆에 보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보에서 광산 뜰로 그 용수가 하천 둑으로 이렇게 관을 묻어서 그렇게 용수로가 있는데 그 하천공사를 하면서 업체에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관을 큰 걸 묻어라. 그런데 자기들은 여기가 용수 목적이 아니고 배수를 위한 그런 공사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설계에 의해서만 한다. 그래 가지고 작은 관을 묻어 놓으니까 그 용수용량이 부족하고 약간의 그 설계상에 공사에 조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물이 안 들어와요. 관이 적어도 잘 해놓으면 수압에 의해서 밀려나가는데 그래 가지고 금년 9월 중순쯤에 제가 방재과 주무관하고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 주무관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버려요. 어떻게 하겠다. 그 대답을 못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걸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때 보고 와서 자기도 참 답답한 심정이었을 건데 그 보고를 못 받았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그 사항은 현장에서 보니까 기존에 매설된 관 속이 좀 막혀가지고 그 것을 뚫는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힌 것을 다 제거를 했는데 그 주민들은 그래도 못 마땅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전까지는 하여튼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니까 막히기 전에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안 막혔어요. 그 때도 용량이 부족한거여, 근데 내가 갔을 때는 완전히 거의 중간에 어디 부분이 막혀 가지고, 물이 조금밖에 안 나가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점을 또 과장님 직접 한 번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내년 영농 전까지는 제가……
○조정기 위원   
예. 예.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거기가 그 물로 그 앞 들판을 많이 이용……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용량이 그거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러고 달 뜨는 집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달 뜨는 집 업무가 2014년도에는 도시과 주택계 소관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건설과로 그 업무가 이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에서 집 짓는 것을 해요? 그것도 느닷없이 업무가 갑자기 그리 이관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이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원래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축직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공사 감독하는데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벌써 거짓말하고 있어, 원래 건설과였는데 도시과에서 해야 맞다고 그러신데. 작년에 도시과에서 했다니까요. 그 업무를, 14년도에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리 넘어온거여.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작년에 저희들이 다 했었다 합니다.
○조정기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주민복지실 소관이거든요. 이게 건설을 해놓고 나머지 그 운영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집 짓는데 까지만 주택계하고…… 근데 주택계에서 그때 가르쳐줘서 자기들은 그 업무가 달 뜨는 집을 지을 때까지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뭐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럼 어디가 맞다냐? 그 걸 물어보니깐 도시과 주택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주택계 직원하고 제가 얘길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근데, 금년에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후반부 6월 이후에 하반기에 넘어왔어요. 넘어와 건설과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건축직이 없다보니깐 그 도시개발과에 다가 감독을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기 위원   
나머지 그 예산이나 다른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저기라 심도 있게 얘긴 않고, 그 업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왔냐? 그 것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 사무분장에는 달 뜨는 집 건립은 안전건설과 되어 있고, 유지 관리는 주민복지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근데 작년에는…… 14년도에는 주택계에 했다 이 말이여……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과에가 건축직이 없다 보니깐 그 건축 감독을 그 쪽으로 의뢰를 해서 건축직한테 맡긴 것……
○조정기 위원   
그 의뢰해서 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주택계에서…… 확실히 했었어요.
○위원장 강찬원   
에, 도시과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저쪽 원래 안전건설과 업무예요.
○조정기 위원   
원래 긴데 좌우지간 작년에 그 업무를……
○위원장 강찬원   
감독만 했다 이말?
○조정기 위원   
감독을 하지 않고…… 주택계에서 했어요. 했어.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넘어갈 랍니다.
○위원장 강찬원   
건설과에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럼 도시과에서 하면 돈 적게 들어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건축직이 없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감독만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저 끝으로요. 엄포 거기 장관공사 위탁 줄 때, 그 우리 민원을 받았을 때 지금 장경초등학교 부지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강찬원   
그 뒤에서부터 복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장관하면서 그 위는 좀 복개를 해라 위험하다. 그런데 그거 사업까지 들어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복개는 안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지금 동내 출입구만 하는데, 입구만 하는데 돈이 5,500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할 거 아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 터파기해서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수로 단면이 크기 때문에, 그 장관으로 묻으려면……
○위원장 강찬원   
그 옆에 지금 엄포 원마을 들어 가는데는 되어 있잖아요. 장관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길 건너 도로 밑으로 뚫려 있습니까? 도로가 건너갑니까? 지금 수로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거긴 현장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인제 머 가보시면 알겠지만 삼봉 들어가는데 입구를 장관으로 하는데, 거기부터 장경초등학교까지 상당히 위험해요 옆에가 경작지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몇 년전에……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그 초등학교 뒤에서부터 좀 복개를 하든 거기서부터 좀 땅속으로 묻어버리든, 그렇게 해 주라고 건의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위원장 강찬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 학산면 소재지 종합종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기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이 불필요한 관계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지도자 육성 지원 사업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행복마을에 지도 육성 지원을 통해서 자립형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무안군에서 우리군으로 사무실을 이전 한바 있는 사단법인 행복마을 협의회와 군서 모정리 행복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2,352만원 포함해서 2,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분양을 추진하기 위한 수수료로 1,400만원이며, 기본계획변경 및 재 영향성 검토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370쪽 난전지구 전원마을 절재지 보강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한옥건립지원입니다.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로 미확보한 7개동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4,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마을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화합과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관계로 하반기 회관등 공공이용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 1,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공공이용시설 부지 매입과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마을 자체자금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마을회관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마을에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서 부지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공동이용시설물을 신축도록 할 계획으로 금년도 마을 회관 신축사업 보조금을 1억원을 감하여 부지 매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 주택시설물 유지관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와 영암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등을 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현재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 지원금 2,300만원입니다. 371쪽 도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퇴색된 시가지 차선 도색과 파손된 도로 보수를 위한 추가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정비입니다. 372쪽입니다. 먼저 삼호 사원아파트 앞 인도 정비공사는 4차 사원아파트에 현대삼호중공업 서문 좌측 구간까지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억원의 사업비가 소모됨을 감안해서 부족분 사업비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는 우리 마을 노인복지센터에서 삼호 서중학교 구간까지 120M에 일으는 통학로에 1.5M폭의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8,000만원입니다. 다음 현대삼호중공업 서문 주변 도로 이면주차장 공사는 현대 삼호중공업 서문 주변 410M에 일으는 도로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연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용앙 어린이 공원 조경공사는 삼호읍 종원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공원으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등 시설물이 개보수 공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만은 공원내 조경수 전면 교체와 울타리 정비등을 통한 도심지역내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월출산 탐방로 개설에 따른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신규 탐방로 개설사업의 준공에 대비하여 화장실 및 음수대 에어건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탐방객 및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자는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지역 기반조성사업으로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신북면 용산리 마을회관에 1개소에 대한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3,000만원입니다. 372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75쪽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동 사업 관련 건별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접수된 금년도 주민 건의 및 군민과의 대화등에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사업의 시급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비로 65건에 11억 8,500만원입니다. 375쪽부터 376쪽까지 주민불편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미 승낙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며 사업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377쪽 제5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입니다. 지역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외지 방문객 유치 및 한옥의 메카로서 지역 브랜드 위상재고를 위한 2016년도 제5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 개최를 대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도비 부담금 2억 5,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농촌 신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한국농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체결 사업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역량강화 사업비 중에 군비 미부담액 1억 500만원이며, 연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78쪽 도포마을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 6월 한국농촌공사 영암지사와 위·수탁 계약체결 사업 시행중에 있는 도포권역종합 정비사업의 위탁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4억 9,000만원을 민간 대행 사업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금정면 청룡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도 사업비는 5억 2,300만원으로 주민교육과 컨설팅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비 1,000만원이며 주택정비, 경관정비, 기반시설정비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1,300만원입니다. 37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월세, 전세, 무료 임차료에 대하여 임대료를 현금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 한하여 집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비가 감액 변경 내시 되었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현금액 3억 4,209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집수리 사업은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도록 협약 체결하였기, 공기업에 대한 대 행사업비 1억 7,599만원의 주거현금 급여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50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고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8,300만원이며, 예비비로 1억 3,25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추경,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37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1억 5,000 세웠죠? 마을회관 신축 1억 5,000…… 마을회관 신축 370페이지……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어느 면에? 어느 면에? 아래 부분……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정비 사업비……
○조정기 위원   
민간 자본사업보조 마을회관 신축……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부분은 저 당초에 2억 5,000에서 1억 5,000을 했고요. 그 1억은 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기 위원   
감…… 그것보다는 내가 알고 싶은 건 장소? 장소요? 어느 면에…… 어느 마을……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한 대상마을은요. 저희들이 인제 마을 선정을 안했었습니다.
○조정기 위원   
지금 선정이 안됐어요? 여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 대상이 현제로소 저희들이 6개 마을을 지금 대상지로 조사는 돼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371페이지 상단부 여기서 인자 뽀록이 났죠? 달 뜨는 집!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저 인제 여기에 말씀드릴께요. 이게 인제……
○조정기 위원   
아깐 전혀 도시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데, 여기 달 뜨는 집 전부다 저 예산 여기 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조정기 위원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제 당초에 인제 주민복지실에서 달 뜨는 집 운영을 하고요. 인제 안전건설과 방재팀에서 달 뜨는 집 건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방재팀에서 건축직 직렬이 없는 관계로 저희 부서에 다가 공사 감독을 의뢰하여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인제 달 뜨는 집이 저희한테 지금 예산에 들어온 것은요. 금년 인제 7월 1일부터 주민복지실에서 저희들이 주거 급여업무 관련하고, 달 뜨는 집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는다. 그래서 인제 반영이 된 거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이게 주택, 건축직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조를 해 주었다. 그거하고는 전적으로 달라요. 그 당시에 전적으로 이 업무가 주택, 도시과 주택계 업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작년 2014년도에 예산에 가지고 와볼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뇨.
○조정기 위원   
거기 서 있었어요. 있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거기 보시면 금년 7월 1일자로 인제 주민복지실에서 달 뜨는 집 인제 운영을 저희들이 사무 이관이 된 것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때에…… 지금 나하고 얘기가 안 맞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위원   
14년도나 그 전에 도시과 소관이었는데 15년 모 한 7∼8월쯤에 갑자기 그냥 건설과로 이 업무가 지금 넘어와서 건설과 이번에 학산면 달 뜨는 집을 추진한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그 내용은……
○조정기 위원   
그걸 얘기하고 싶고, 아까도 전혀 건설과장님은 옛날부터 쭉 이어져 건설과 소관이었다고 그러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위원   
공부 안하고, 정신 안 차리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의원님 이제 달 뜨는 집이 현재 9호까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안전건설과에서 건립업무를 추진해 왔던 것은 맞습니다.
○조정기 위원   
근데 왜 작년도…… 아니 여기 봐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산서는 인제 7월 1일자로 이관이 됐으니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조정기 위원   
이거 말고도 이 업무가 있다니까요. 있었고……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 예산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위원   
근데 안 맞는 얘기를 물어보니깐 계속 하니깐 그런 얘기제…… 그러니깐 중요하지 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똑바로 대답을 하냐? 안하냐? 이걸 얘길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의원님……
○조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의원님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나는 정말로 두 분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아까 지금 그 내용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음 뭐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축직이 없어서 이렇게 줬다면 어떻게 해서 절차고 1호부터 9호까지 어떻게 지었다고, 그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고 계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될 것인데, 자꾸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우리가 이것은 이러고, 저것은 저러고 하니깐 계속 헛갈려 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호부터 현재까지 달 뜨는 집이 인제 9호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건립 사업은 안전건설과 방재팀에서 건립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강찬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금년 7월 1일부터 인제 저희들한테 달 뜨는 집 운영이 운영관리가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니깐 그 업무는 지금 주민복지실에 해야 될 것이 지금 그 쪽으로 왔단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 과로 온 것입니다. 이게……
○위원장 강찬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7월 1일자로……
○위원장 강찬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게 알아주시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370쪽 제일 상단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절개지 보강공사 이 사업은 기 마무리된 사업인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일부 좀……
○위원장 강찬원   
박영수 위원님 그 부분은 난전지구부분은요. 지금 여기서 거론하실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과장님이 여기 박위원님을 찾아 뵙고 우리 경제건설 소속 위원님들 찾아 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사항에서는 조금 보류를 해 주셨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올해 마을회관을 지금 몇 동 지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금년에 지금 3동분입니다.
○박영수 위원   
3동분……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그러면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거기 거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이 1억을 잡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다 섰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현재 잔액이……
○박영수 위원   
쓰고 섰습니까?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일부 남았습니다.
○박영수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한 3,000정도 남아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3,000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3,000 남았고, 그럼 한 7,000정도 내에서 3개 거 마을회관 부지를 사주었습니까? 그 외 공동회관 말고 다른 공동이용시설로 지원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부지 매입비에는 각 마을에요.
○박영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1억중에서 지금 잔액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한 3,000정도 남아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3,000 남았고, 7,000정도를 어디다 섰냐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인제 그 회관이 없는 그런 마을들에 부지를 매입도록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7,000…… 7,000만원 다 지원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9,600만원을 더 계상을 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1억…… 예.
○박영수 위원   
1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1억…… 1억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잔액하고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지금 거 과장님에 거 개인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내년부터 보조금 거 약간 바껴 가지고 공동이용시설은 지원을 못한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불가피하니 추경에 계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 되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그렇다면은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을 굳이 지금 거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인제……
○박영수 위원   
다시 말하면 올해 이걸로 해서 보조금 마무리한다, 토지부분은 올해로 마감을 한다는 얘기 취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근데 굳이 기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내년부터는 아예 법을 적용해가가지고, 마을회관 부지는 자체적으로 사실상 그렇게 마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신청요청을 했고, 그런데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각 읍·면에서 저희 현재 공동이용 시설물이 11개 읍·면에 각 자연마을에 한 1,001개동이 있거든요. 그럼 회관만 따진다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01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관이 없는 부분들은 마을 자체자금이 없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각 읍·면이나 마을 단위에서 건위된 그런 현황들을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조사도 했고, 주민들에게도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좀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간에 행정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도 내년도부터는 이 토지매입비는 아예 지원이 안 되니까요. 예산을 또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 그리고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2동을 감해가지고 지금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그런데 자꾸 아시겠지만 미암에 율리 밑에 방죽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방죽골. 예. 예.
○박영수 위원   
그때 군수님께서 미암면 순시 업무보고 때도 그 이장님이 정당하게 건의사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또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여기에 거기도 포함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은 올해 사업이 올지 알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전화가 왔어요. 이장님이 “박의원 뭐하고 있냐? 우리 마을은 땅까지 다 사놓고 땅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오기만 오면 자체적으로 지으련다.” 그렇게 기다리는 데도 불구하고 기 또 삭감해가지고 그 땅을 부지매입비로 사주겠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나를 설득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게 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미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암 방죽골 마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이 시급한대가 6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과 3∼4개월 남았으니까요.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니 예산 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발 좀 삭감하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개발과에다 건의사항이나 부탁하면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370페이지 밑에 공공주택시설물 유지관리…… 뭘? 어떤데다가 왜 이거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게 노후 된 공동주택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이 있을 겁니다.
○김철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철호 위원   
아파트?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이해가 가면은…… 372 여태까지 얘기했던 달 뜨는 집 학산 이거 이거는 결정도 장소도 결정도 안 되었고, 이렇게 하니깐 운영비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번 2차 추경에는 필요 없는 돈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달 뜨는 집이 지금 9개동이 있잖습니까?
○김철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금년에 학산하고 인제 내년도 계획은 아마 덕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9개동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학산 달 뜨는 집 입주식은 인제 25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연내에 지금 인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행사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안될 것 같은데 금년 안에는 땅도 아직 정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될 것 같은데…… 250만원 그럼 삭감을 해야겠구만. 별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달 뜨는 집 운영비 공공운영비 달 뜨는 집 시설유지관리비 이것은 다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달 뜨는 집 운영비다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   
예. 그리고 저 뒤에 503페이지요.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 대집행 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인제 이게 인제 지금 시종 위반 건축물 업체이거든요. 환경문제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 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또 환경문제와 맞물려서 건축법 행정대집행 관계도 소송을 지금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니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위반이 되어 상태인데, 이걸 허물어드린다.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저희들이 인제 직권으로 해서 행정청에서 철거를 집행을 하고요.
○김철호 위원   
그 비용으로 2억 8,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집행을 해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인제 그 압류 등 조치를 다 할 겁니다.
○김철호 위원   
해 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현재는 해 놓은 건 아니고요. 집행 당시에 저희들이 일단은 납부도록 전부 다 하고요. 행정 절차를 전부다 거칠 겁니다.
○김철호 위원   
그거 저 2억 8,300만원 그 압류할만한 가치 있는 부동산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일단은 인제……
○김철호 위원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일단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건축물을 철거 하려면 소요 사업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그에 따른 저희들이 건축물 위반 업체가 사전에 철거를 해버리면 좋은데……
○김철호 위원   
건축물 위반 건축물 거 시종 문제의 그 건물인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김철호 위원   
여태까지 불법 건축물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만하게 놔 도가지고 문제가 크게 발생 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행정에도 지금까지 책임 있어요.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그래서 인제 불법 건축물이 계속 유지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죠. 인제…… 그때, 그때 잘 적발해가지고 단속하고 재제를 가했으면 그렇게 불법 건축물이 장왕하게 많이 시행되지 안했을 것이고, 불법 건축물을 짓지 안했다거나 못   했으면은 그렇게 환경 문제가 유발되도록 그렇게 남무하게 되지 안했을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영암군 돈으로 2억 8,300만원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만일에 2억 8,300만원을 대집행가지고 사용해서 깨끗이 치워가지고 이렇게 정리된 다음에 2억 8,300만원을 그 회사로부터 받아 낼 수 있다면은 다행스러운데, 만일에 받어 낼 수 없다면은 돈이 없으면 못 주니깐, 사람 때려 죽여도 안 된 것이니깐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 영암군에서는 행정, 행정절차나 행정진행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나머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도 군 돈을 2억 8,300만원이나 대야 되고, 이런 행정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인제, 인제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 전체 지역을 놔두고 한정된 인력으로 위반 건축물 단속 업무만 계속 볼 수는…… 이게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제 이 또 위반업체가 자기 스스로 철거를 했으면 행정대집행 부분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이 행정대집행을 할 때 필요한 소요되는 사업비를 납부도록 또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납부지 안 했을때의 문제점의 관해서 인대요. 저희들인 인제 재산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만 일부 인제 좀 받지를 못 한다 그랬을 때는 법령은 어차피 위반했고요. 또 이게 인제 주민에 거주에 생활 삶하고도 연계되고 또 공익을 먼저 우선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대집행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철호 위원   
이걸 대집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요. 년 2회에 인제 계속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회까지 부과를 하는데, 그 뒤에도 5회까지를 부담해서 추진을 한다든가 추진이 된다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요.
○김철호 위원   
이 걸 철거를 한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그 환경문제가 다 해소된다거나 그 회사가 정리된다거나 그렇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난번에 법원 그 변론기일 때 인제 그 주민들하고 인제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현장 검증을 할 때도 이렇게 가서 주민들과 막 대화를 했는데 위반 건축물 부분만 없어도 그러한 악취 소음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또 의견이 또 그렇게 또 이야기 하시고, 저희들도 그걸 또 감안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거기서 대집행해서라도 우리 영암군 돈이 사용해서라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블자. 그 안이 거기서 나왔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철호 위원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도 철거 해블면 환경 문제가 많이 감소되고 줄어들겠다. 그러니까 군에서라도 불법 건축물이니까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주라 그런 요청 때문에 아마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 민원 요청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큰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라 그런 거 같은데, 의원들이 볼 때 이런대가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도 된 건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집행 할 때요. 인제 행정 절차상으로 저희들도 많은 인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인제 그 소송이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인제 추진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제 그 업체에서도 건폐율을 위반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부당한 적법한 행위라고 아닌 걸로 자기들도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김철호 위원   
아니 돈을 들여 가지고 철거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용서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2억 8,300만원 돈을 이런 식으로 영암군 돈을 군민의 돈을 거기다 사용을 해 분다. 필요성이나 가치가 없것는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래서 인제 의원님 위반 건축주가 자진 철거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반영을 해 놓더라도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는 없고요.
○김철호 위원   
이 정도 해 놓으십시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저 방금 김철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이게 지금 뭣이죠. 재판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럼 이 재판이 언제나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예측은 지금 좀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좀 길어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길어지는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대행집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재판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이 지금 금년 안에는 그 재판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금년에 그것도 돈 없다면서 추경에 다 이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특별회계이니까요. 세워 나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만약에 내년에 1∼2월 달에 만약에 그 안에 끝나가지고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먼저 사전대비를 해놓고자 하는……
○위원장 강찬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 보냐면 지금 이거 추경 바로 끝나면은요. 우리가 11월말부터 내년도 본예산 들어갑니다. 12월 달이면 책자가 나와 버려요. 내년 본예산책자가 근데 굳이 급한 사업들 다 제겨 놓고 송사 중인 사건에 대한 대집행 비용을 그것도 몇 억이나 챙겨 넣어둔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수 위원   
499쪽에 주택회계죠? 주택이죠? 주택사업 특별회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박영수 위원   
지금 2014년도 무등 아파트가 상가 임대료가 그 얼마입니까? 그것이 총……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144만 3천원입니다. 이게……
○박영수 위원   
그 아니 이것이 상가 한 동입니까? 두동입니까? 이것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전체적으로 지금 상가 지금 전체 분야 됐고요. 지금 미분양이 지금 한 개소가 코너 부분에 남아있습니다. 고 부분에 대한 사용료, 상가 임대료고요.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지금 상가가 지금 몇 동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거기가 한 16세나 될 겁니다. 1층에……
○박영수 위원   
1층에 상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좌우로……
○박영수 위원   
16세대인데, 다 해서 140만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그거는 의원님……
○박영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다 분양이 됐고요. 한 동만…… 한 동에 대한……
○박영수 위원   
한 동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   
상가 임대료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미 분양된 상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기술센터 201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은 2억 3,616만 9,000원 증액 계산된 43억 5,968만 1,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부대비 중에서 직영포장내 전작 시험포 기반공사 낙찰 차액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408쪽 위쪽입니다. 국화축제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 개막식 행사 비용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 홍보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국비지원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 활용 소국 구입비 총 년초 계획은 70,000개를 소국을 구입할 계획이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1차에 30,000개 7,500만원을 계상했고, 2차에 40,000개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상단부입니다.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성립전 제6호 도비 100%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 파종기외 12종 36대 구입비 중 2회 도비 지원분에 대한 7,404만원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위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 배지 구입비가 좀 부족해서 405 아랫부분에 405-01에서 목 변경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농림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국비사업인데, 교부액 미송금하고 또 신청자가 없어서 3,200만원 삭감했습니다. 411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재료비 배지구입비로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12쪽 상단부 청보리 생산 추진 종자 지원인데, 이 사업비는 2014년도 청보리 보리 파종시기에 잦은 강우로 파종시기가 좀 늦었고, 생육이 부진해서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50%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수확량 감소에 따른 청보리 수매 잔액, 사용 잔액으로 해서 1억 2,14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랫부분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ICT 융합 실증하우스 구축 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ICT융복합 사업을 전목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한번 여쭤 봅시다. 그 국화축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위원   
작년에는 하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돈이 얼마 안 들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작년에 5억 들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작년에 5억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김철호 위원   
여기 저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작년 예산이 5억 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8,700만원이 절감이 되고 5억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거 콘서트한 그런 비용도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콘서트 비용이 요번에 5,000만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작년에도 그 예산에 콘서트 비용이 들어 있어서 5억 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위원   
예. 그럼 금년에는 얼마쯤 계획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저희들이 총 지금 국비 기금 포함해서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호 위원   
5억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위원   
그 전에는 재작년에는 얼마 사용하였습니까?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재작년에는 5억, 5억 한 9,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5억에서 6억 그 사이에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김철호 위원   
음. 그렇구나. 그 412페이지 제일 밑에 ICT융합 실증하우스 구축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저희 그 사무실에가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가 3동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래서 요번에 그 하우스에 무화과 실증사업하고 또 아열대 작물 망감류 실증포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다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을 해서 실증 시험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농가 그 홍보, 교육용으로 활용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이거 설치비가 많이 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평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위원   
긍께. 일반 농민들한테는 너무 시설투자가 많이 드니깐 상용화되기는 상당히 힘들것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쫌 그 아직은 농업인들이 받아들이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덕진면 금강리에 김성윤 농가 포장에 이 사업을 넣어서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그 농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효과는 좋죠. 저도 농민신문을 쑥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개되는 방향이나 기술차원 그런 것 쭉 봐 왔는데요. 좋은데,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서 이 시설을 이거 90%정도나 보조해준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좋긴 좋지만 소득하고 시설비용하고 하여튼 소득 측면에서 잘 안 맞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저 국화축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위원장 강찬원   
지금 우리 그 국화축제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영암 문화관광 때문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가 그 화훼 저희 그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 화훼 작목반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그러니깐 지금 실직 농가한테 들어가는 돈은 70,000본 산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1억 7,500……
○위원장 강찬원   
그게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우리 순수 농업인한테 가는 비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행사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나머지 3억, 한 3억 정도는 행사 추진하는데……
○위원장 강찬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축제 주관 부서입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국화축제 말고, 모든 문화관광 축제 통틀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 문체위가 있어가지고요. 문체위에서 축제는 추진합니다. 다른 축제는요.
○위원장 강찬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농업기술센터가 안 해야 될 업무를 보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요. 국회축제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넘기든지, 문체위로 넘기든지, 넘기고 70,000본에 대한 것만 키워서 그리 납품하세요. 돈 달라 해가지고, 그러고 전시회를 하던 멀 하던 하는 것은 그 특정부서가 있잖아요. 아니 농민들 상대로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축제한다고 다 거기 국화 그리 매달려가지고 심지어 삼호읍 상담소는 소장이 없어요. 삼호, 미암은…… 하루씩 돌아가면서 내려온다면서 상담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지금 현재……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국화 전문가라 국화축제로 빠져버리니까……그 농사철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삼호에 주소득원이 무화과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를 담당하는 직원 무화과, 그 지금 한참 수확하는 무화과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거 축제하는데, 그거 지원한다고 가 버리고 교체로 기분 좋으면 오늘 누구 왔다. 내일은 누구오고 이거…… 부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부군수 김양수   
저희 거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일단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타 실과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내년에 할 때는 우리가 다시 현재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축제 마치고 난 뒤에 국화축제를 부서를 문화관광과로 옮기는 것을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요. 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길 했던 것 같고, 이 앞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이 내용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비단 국화 축제뿐만 아니 예요. 낼 모레 있을 대봉감 축제라든지 아무리 그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담 기구가 있으면은 전담 과에 해야죠. 그런 모든 축제는 대신에 대봉감에 대한 뭐가 있으면은 면사무소에 의뢰한다든지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하고, 여기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는 70,000본 키어서 납품해주면 되요. 작품 만들어서 그 것만 납품 딱하고 본연에 업무에 돌아가야 하는데, 축제 전담부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진짜 군민들하고 화합을 같이 해야 될 현장 요원들은 축제장으로 다 끌려간다고 그러죠. 끌려간다고 우리 표현으로는…… 이게, 이게 전에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게 이 앞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가신 분한테는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결과를 같고 이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말 이예요.
○부군수 김양수   
위원장님 저 왕인문화축제라든지 기찬랜드라든 이런 것들도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무화과 축제나 대봉감 축제나 이렇게 민간……그니까 모든 축제는 가급적 민간이 주도를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게 좋지만,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그런 축제들은 군에서 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강찬원   
예.
○부군수 김양수   
또 이게 국화축제 같은 경우도 인제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머 다 잘 아시겠지만 군민에 통합부터 시작해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또 농가에 소득향상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인제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했는데,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게끔 하지는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축제를 국화축제를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깐 금년에는 타 과나 읍면도 같이 동참을 해서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금년 것 마치고 잘 마치고 다시 토론을 하자.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위원장 강찬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시면, 되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어서 하면 힘없는 이 농업과에 다가 그 크나큰 축제를 맡게 놓으면 농업에 써야 될 예산을 주라고도 못하잖아요. 예산실에 가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쪽에 예산은 부탁도 못해보고 결국은 축제 이건 우선 생색내기용 축제를 치루어야 되니까 정말로 가야될 데는 안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찌됐던 간에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실지 70,000본 우리 동우회에서 하던 국화농가들이 하던 그거 사주는 것 밖에 없어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런데 농업과에서 같고 이것은 축제를 한다고 매달리고 식구대로 고생하고, 거기 전문가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라는데, 그 전문가들하고 그 쪽에서 좀 하면은 서로 고생 안하고 우리 군민들은 군민들대로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것 좀 바꺼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부군수 김양수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준규입니다. 수도사업소 201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증감된 내역이 대해서만 예산서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4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에서 서호면 청룡리 연정마을 소규모 취수원하고 이용시설 그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1,6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초마을 금정면입니다. 지초마을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기존에 있던 마을 관정 오염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요염돼서 마을 상수도 추가 관정 개발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22페이지 위 부분 금정 안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환경부 추경예산이 4억 3,000만원 확보돼서 군비 부담 1억 8,400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밑에, 밑에, 밑에, 마을 하수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삼호 저두에 있는 하수 처리시설을 기술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보수입니다. 도포 원목마을에 당초에 6,200만원   계상했는데,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왜 삭감을 했냐면 지금 마을 하수 있는 것이 내년부터는 단위 구역별로 하수도 정비계획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필요한 부분만 정비하고 내년에는 다시 그 단위 구역별로 묶으게 되면 국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묶어 놨습니다. 그 밑에 처리시설 계측장비 유비관리입니다. 신북면 하수처리장에 계측장비 유지보수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맨 위 부분에 면단위 군서 하수 처리장 설치입니다. 하수 처리장 설치사업비가 11억 4,200만원 국비가 추가 배정 되었기에 군비 부담 4억 8,900만원 추가 확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에 114억 6,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8억 6,400만원 증액된 15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페이지 19페이지 정수구입비를 4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흥댐 정수구입비를 저희들이 물을 주고 삽니다. 전에 사서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정수 구입비는 본예산에 10달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달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가압장 시설장비에서 가압장 판넬 추가 교체입니다. 2,500만원 감했는데, 수돗물 공급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가압장 판넬 교체사업비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중간부분에 수도요금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입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헤서 내년 16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암호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으로 암호 변경 조치고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이 2,80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분기별로 상환하고 있는데, 이자가 저하돼서 2,834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군서 정수장 여과지 개선공사에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5억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낙찰 차액 분으로 5,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대불정수장 상수도 노후관 교체 설비 용역비입니다. 1,000만원 감했습니다. 낙찰 차액분입니다. 그 밑에 1억 4,000만원 감했는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사업이 완료돼서 용역비 1억 4,000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100% 설계를 30%만 정해서 낙찰 차액하고 요일 감액해서 1억 4,000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대불정수장 건물 정비는 증 됐는데, 지금 사업비 물량으로 증대서 1,000만원 1,036만원 증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2억 6,0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 6,000 본예산에 섰는데, 상수도 관망 최적화 용역을 추진하면서 상수도 기술진단 시상시 인정대서 내년도에 상수도 관망 최적화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서 용역비를 감했습니다. 이는 그 밑에 나오는 금정지구 우리군비 부담금을 보충하려고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기 구매건입니다. 삼호정수장 배수지에 측정이 불량하므로 그 자재를 3,000만원 구매해서 설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2억 4,500만원이 증액이 금정지구에 여운제위에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영암읍내하고 금정면 고지대는 지방상수도 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거기다가 500톤, 500톤 해서 1,000톤 규모 물탱크를 설치해자지고 지방상수도를 고지대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삭감했던 금액을 군비부담으로 보충고자 2억 4,50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3,600만원 증했습니다. 영산강청에서 장흥댐 주변구역에 있는 것은 수해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에 205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에 20억 7,700만원 증액해서 225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591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펌프 유지관리비는 이것은 대불 하수처리장에 전기 요금이 부족합니다. 전기요금 부족분을 확보하려고 2,59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대불하수처리장 전기요금 9,099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금 4억 8,900만원 증했습니다. 그 밑에 50페이지 대불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억 5,700만원 증했습니다. 그 이것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을 4억 5,700만원이 배정돼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대불하수처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전기요금 아까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보수공사를 뒤로 미루고 7,0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재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박준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요금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거기 대불하수처리장에 지금 시설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전기료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추가로 증액 시킨 겁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까 어느 쪽에서 삭감을 하고, 전기료로 지금 대처했다고, 지금 두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공공요금인데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예. 내년부턴 본예산에……
○위원장 강찬원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인데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를 시키고 그나마 낙찰 차액이 남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다하면 이건 조금 계획부터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장흥댐 주변지역은 그 쪽 수자원공사에 머가 좀 오죠?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예.
○위원장 강찬원   
그거 지금 주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근데 이건 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자본 보조 사업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저희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예산은 기존에 21억 7,140만 6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7,606만 6천원을 반영해서 총 23억 4,7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에 밑에 부분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로등 전수조사를 한 결과 보수해야 될 이렇게 가로등이 많아서 이번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도 저희들이 노후 전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긴급한 것만 우선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8쪽입니다. 제일 위 부분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12개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점등불량이라든지 제어기 고장이 있어서 이걸 보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영암항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 예상했는데, 낙찰 차액하고 다음에 예상과 약간 적은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테크노폴리스 침하도로 소파보수입니다. 저희들이 나불로 싱크홀하고 포토홀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차량운행하신 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거기를 긴급하니 보수고자 3,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저희 군비로 2억을 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확보된 금액으로 저도로변 지선하고 주거단지 주변에 과속방지턱 등이랑 설치하고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산단도로 차선도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불로와 용앙로에 지금 차선이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거길 우선적으로 도색고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대불국가산단 공동 물류장 컨설팅 용역비는 혁신사업 일환인데요. 이게 총 5,000만원 사업비인데, 그 중에 도비가,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250이고 저희 군비가 1,250 군비부담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단위 사업별 증감액이 1,000만원 이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 답변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괜히 오래 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신북시장 비가림 보완공사 등 총 8건에 4억 4,41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내부 유보액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