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9월 22일(월) 13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
3.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9.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
3.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9.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회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원래 2시에 회의 개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암포럼 참석자, 우리 또 실과소장님도 참석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잠깐 들어봐야 될 거 같아서 한 30분 댕겼습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오늘 9시부터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피곤하실 건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김영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배 위원장께서 발의한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지원 조례안은 제8항에 있습니다만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박영배 의원입니다.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일상이 바쁘신 와중에도 동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세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후 되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내부구조인 부엌, 욕실,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한 우리 영암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과 준공년도가 오래된 주택이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려는 자이며, 안 제4조 지원기준은 단일사업으로는 부엌, 욕실, 화장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100만원을 지원하며, 복합사업으로는   부엌, 욕실, 화장실 중 2가지 선택하여 200만원을 지원하며, 복합사업 중 욕실과 화장실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라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반환은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지원결정 취소 및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노후주택 개선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박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 개선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지원이 불가하므로,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된 조례안으로 박영배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주택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삶에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주택 그 내부구조 사업과 관련해서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재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도모하는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재정 지원에 근거를 정확히 명확히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암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 법령에 따라 본 협의회 운영을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의 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용어 정의로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이렇게 바뀐 것 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12조에 보면 재정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 했습니다. 1항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문화의 행사,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사업,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관한 사업, 노사협력 근로자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훈련 등을 위한 교육, 워크숍 토론 연구사업,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 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이와 같은 대상사업은 현재까지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조례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은 제12조에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영암지역조직, 두 번째는 지역기업인 대표 및 법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구대비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페이지 있습니다. 2페이지 다시 2페이지…… 관련해서 사고예고기간도 거쳤고, 또한 사전심사도 다 승인을 받아서 걸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도 발췌해서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입니다. 우리 군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범위 등 지원근거를 구체화함으로서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의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범위 등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담회 때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      처음으로
3.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4.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시설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2015년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일 부지 내에 소각시설이 2015년 12월 31일 날 종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운영 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소각시설의 행정 절차와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시설운영 효율성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보시면 시설현황은 2010년 10월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9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처리 용량은 1일 7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사항은 이엔건설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2010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을 해 왔습니다. 운영현황은 팀장 1명, 운영요원 6명해서 7명이 운영하고 있고, 위탁비는 2010년에 단가 선정된 월 3,367만 8천원으로 위탁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장운영 계획안을 보시면 연장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자합니다. 위탁비는 2010년에 위탁단가인 월 3,367만 8,000원으로 위탁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중인 이엔건설에 위탁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가축분료공공처리시설과 우리 소각시설의 민간위탁행정절차를 동시에 수행해서 행정절차 간소화와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2개월 연장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위탁기간 연장을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군 가축분료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운영함으로서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 영암군 가축분료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동 시설은 일반 하수처리장 운영보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엄격하고, 처리공정도 전문지식과 고도의 운전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군 가축분료 공공처리장 경우 인근 하수처리장에 보내 연계처리하고 2차위 고도 처리하여 영산강 지천에 최종 방류하는 시설로 전문 인력에 의한 안전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요구됩니다. 특히 공무원 총액임금제 운영에 따른 공무원 증가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탁계획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팀장 1명, 운영인력 5명해서 6명이 되고, 위탁비는 년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운영비 3번 운영비 원가산정 결과입니다. 운영방법을 비교해 보시면 위탁할 때는 년 간 7억 8,600만원 직접 운영할 때는 8억 400만원 직접운영보다 1,8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해차와 위탁용역비를 비교해 보면 2010년에는 4억 400만원, 2015년 금해는 3억 8,800만원 한 1,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운영인력 한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군 의회 동의를 얻어서 10월중에 위탁 및 사업 제안서를 공고를 마치고, 12월말까지 위·수탁 계획을 체결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무서 의견입니다. 전문 인력에 의한 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용 절감 등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수탁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투명하게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영암군 근린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암군 근린환경자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 결과와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고, 지난 3년간의 민간위탁 운영 사항을 가만해 볼 때 동 시설의 직영체계보다는 비용절감과 민간전문기술 활용, 공무원 증가 억제 등의 장점들이 많아서 민간위탁운영을 통해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영암군 근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시설현황은 국비 95억 8,200만원을 들어서 1일 처리 용량은 3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1일 30톤 규모로 운영인력은 소장 1명, 운영인력 16명 등 17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고정비로 연간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운영비 원가산정결과입니다. 운영방법을 비교해 보면 위탁운영은 16억 7,500만원 직접운영은 17억 4,000만원으로 6,500만원이 절감되고 전 해차와 용역비를 비교하면 2012년에는 11억 3,400만원 2015년에는 11억 1,800만원 운영비가 1,600만원이 감되고, 운영 인력은 1명이 감되겠습니다. 4페이지 이후추진계획입니다. 금 해에 군 의회 동의를 받아서 10월중에 사업 제안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12월말까지 위·수탁계획을 체결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소각시설운영의 민간위탁 타당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증원과 비용절감, 민간 우수 기술력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운영방법이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먼저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기간 연장운영 동의안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입니다.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서로 달라 행정절차 등이 복잡하여 처리시설 만료기간인 2015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각시설의 행정 절차와 동시 수행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영암군 가축분료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검토의견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도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로 일반하수처리장 운영보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훨씬 까다롭고 처리공정 또한 관리하기 어려워 지난 2010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에 의하면 직영운영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시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이 운영하므로써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전문 인력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위탁처리토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근린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주식회사 이엔건설에 위탁 운영해 오던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가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그동안의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감안해 볼 때 그린환경자원센타 소각시설은 처리공정이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도의 전문 숙련자 및 기능보유자를 확보한 업체에게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군 직영 보다는 비용 절감과 민간전문 기술 활용, 공무원 증가 억제 등의 장점들이 많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는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우리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위원님.
○박영수 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영암군 근린환경자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영수 위원   
예, 위쪽에 보면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 지원협의체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근거를 한다면 주민협의체에 위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주민 지원협의체는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인자 구성이 됐더라도 전문적인 기술가진 사람이든가 인력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 전문성이라든가 기존에 소각시설을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협의체는 인제 주민들이 구성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직접 시설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협의체를 주더라도 또 제3자 다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협의체는 지금 영암군에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될 사유가 되는데도, 이 걸 명시해 놓고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해 주라고 하면, 말 좀 맞지…… 그 이 부분하고 거 조례하고 근거해서 맞질 않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 아니 할 수…… 주민 협의체가 있으면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안하면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서 전문업체에 동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어디가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니 경우에는 최근 3년의 정부 또한 지방 자치제 발주한 소각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위탁 있으며……
○박영수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 다음에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협의체에서 위탁할 수 있다. 규정을 더 넣은 것입니다. 그 한정된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협의체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박영수 위원   
18조에 규정에 의하면은 협의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당초에는 이거를 거 그린소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 협의체를 그때 구성을 했었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박영수 위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소각장이 완공되니깐 그 협의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도 폐지하고요. 그랬는데, 이 조례가 지금 남아 있으니까 좀 위치에 맞질 않다는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 의하면 3년으로 기간을 정해져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박영수 위원   
지금 3년 한번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번하면 세 번째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두 번째입니다.
○박영수 위원   
아니죠. 기간연장하면 이 번 세 번째로 된 거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박영수 위원   
기간 연장에 대해서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영수 위원   
그래서 그 3년 내 규정을 둔 것은 어떤 근거로 둔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 3년은 그 법정인 근거가 지금……
○박영수 위원   
3년 이내로……3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우리 조례에가 3년으로 되어있어서……
○박영수 위원   
3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깐 3년도 가능하고 1년도 가능하다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1년 하면은 행정절차 받고 그 시설에 와서 그런 기술적 노하우를 운영하는 터득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기 그러고요. 최소한 3년 이상이 되어야 시설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위원   
3년을 아예 5년으로 더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이 번 회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우리 소각장 그 전국에 있는 민간위탁 기간을 지금 뽑고 있는데, 3년이 좀 주가 있고, 5년도 있어서 지금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런 말씀을 좀 하셔야지. 먼저 설명하실 때 했으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지 안 았을텐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위원장 강찬원   
예.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예. 근린환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쪽 한번…… 아니 3쪽…… 젤 밑에 위탁용역비 비교가 나왔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박찬종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거기는 위탁기관에 회사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 그 거기사람들 그 사람들 인건비고 뭐고 다 지급한 것……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용역비 안에 인제 회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들어간 것입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근무 조건이나 보수체계는 어디 어떤 근거로 우리가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저희들은 아! 인원 산정한 내용이요?
○박찬종 위원   
아니 보수는 어떤 근거? 우리 영암군에서 우리 계약직이라든지?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 거기는 우리가 산정하는 인원이 17명으로 지금 산정을 했는데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단기산정 용역을 합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정도 필요하고 어떤 부위에 몇 명하는 것에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기술 단가가 있기 때문에……
○박찬종 위원   
그 사람들 근무는 1일 몇 교대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건 회사가 아마 3교대 정도 하고……
○박찬종 위원   
내가 그걸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거기는 저희들이 인제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
○박찬종 위원   
그 회사에 소속 됐더라도, 우리가 용역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걸 할 때 잘 마쳐서 해야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니 저희들이 민간회사에서 위탁을 해서하기 때문에 거 직원들의 관리 감독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 보다는 전문회사에서……
○박찬종 위원   
그러니깐 그렇더라도 우리 일을 그 사람들이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니여. 지금……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따지고 들어가야지……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아! 그것은 그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기술단가로 해서 아마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근무하는데 가 보셨지만은……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찬종 위원   
난 도저히 그거서 참 몇 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좀 환경 좋지 않습니다.
○박찬종 위원   
환경도 열악할 뿐더러 그 소음, 한마디로 사람 살대는 못 되요. 그 근무할 때 못돼. 그런데 인제 나는 뭔말을 하고 싶냐면 그런데 있는 사람들 한에서는 노임단가가 책정할 때 그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노임단가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를 하면 수당이라든가 그런 건 올라가 있은데, 단가를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박찬종 위원   
아니 저 군에서 안하지만은……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박찬종 위원   
거기를 빠져서 최상의 단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주워야죠. 그 사람들한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럼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야한다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용역비가 올라가더라도 해주워야지……근무를 근무 그렇게 어려운데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깐……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제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춰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박찬종 위원   
아니지. 사람이 그래도 근무했을 때 어느 정도 환경이나 여건은 갖춰 주어야지. 무조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해선 안 되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조금……
○박찬종 위원   
우리 부군수님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보셨죠?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정말 어려운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냄새뿐만 악취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소음공해 아주 험합니다. 지금……
○위원장 강찬원   
저기 저 그 내용이요. 구두 상으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먼 내용이냐 그냐면 그 이행하고 있는 회사가 갑질 횡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머 우리가 정부노임단가가 있는데, 우리군만 올려줄 수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건 용역비……
○위원장 강찬원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게 갑에 횡포를 부리니까 하고 인부도 맘대로 이렇게 카트 시키고, 바꾸고 그런데요.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좀 관심 가지고 하고요. 저희들이 인제 휴게시설 같은 건 내년에 본 예산에 좀 세워서, 그 사람들 쉬고 또 비교대, 근무 아니 일을 안 할 때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저희들이 확보해 드리고 좀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인자 단가산정은 저희들이 용역도 다 끝나고 절차 중이기 때문에 인자 직원관리는……
○박찬종 위원   
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거기 위탁받은 회사에서도 또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박찬종 위원   
자기들도 조심한건 조심하고…… 그래야지 사람……우리 꼭 그걸 가서 보니까요. 영화에서 일본사람들이 우리 옛날 그 저 징용되어 가지고 부려 먹듯이 그런 식으로 부려 먹어…… 꼭 그런 현상, 현장이예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좀 근무 환경은 안 좋습니다. 가서 보면 냄새나 소음이 이런 있어서…… 저희들이 거 후생복지차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좀 시설 개선이나 쉼터 같은 건 조성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관심 가지시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박찬종 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강찬원   
또……
○박영수 위원   
보충으로 덧붙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차피 12월 달에 입찰공고를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박영수 위원   
그러면 입찰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마 이런 선정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복지 후생관계 분명하니 정당한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하면서도 대우를 받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선정입찰 공고 때도 그런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투정하게 입찰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참 이런 의원님들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건 한번 사업 제안서 할 때 평가 항목으로 너든지 해서 그러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게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게 지금 기계직이나 기술직을 말고는 전부 우리 군민 아닙니까? 거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깐 한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렇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위원님.
○조정기 위원   
박찬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근무환경 여건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부군수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거기 한번 가셔서 그 열억한 근무환경 여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 이건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갑질에 횡포가 있지 않냐? 거기에 인제 군에서 위탁을 주면 우리하고는 위탁 주었으니까 별로 가보지 않고 관리감독을 안하는데, 관리 감독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러한 열악한 환경조건은 좀 관리 감독을 좀 해서 그 근로자들이 일하는 종사자분들에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서 한 번씩 가끔 그 청취를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그래가지고 한 번씩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렇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특별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 제조 가공업 시설 기준 완화를 통한 농업 부가치 제고를 함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 군민의 역할, 제6조 기본계획, 제7조 가공센터설치, 8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9조에서 15조까지 생산판매 위생관리 정보, 16조에서 19조까지 심의회 설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민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하고 식품 위생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21조, 같은법 시행규칙 3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조 정의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이라는 것은 농어민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한 경우하고 66㎡미만의 식품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가공산업의 년 매출이 2억원 미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민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군수책무는 참고해 주십시오. 제4조 사업의 목적도 제5조 군민의 역할, 제6조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 제8조 소규모 식품가공업 시설 기준 지침이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1이 저희들 저 8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저 완화내용인데 저희들 지금 별표 1로 완화하는 내용인데, 방금 나누워 준 저 별첨을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을 보면 식품위생법하고 저희들 우리 조례해서 완화할 예정입니다. 별표에 보면 제일 먼저 제조시설의 설비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인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오염물질 발생시설부터 거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요 도록 수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정한 온도 유지 및 환기 요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작업장의 적절한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환기시설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지금 삭제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준 2페이지입니다. 작업장과 집간 용도 공간 분리관계도 저희 작은 식품제조공장은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 보관하는 용도로도 지금 사용 허용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작업장 내에 분리 구역도 제조공장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조, 가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간을 엄밀히 분리, 구핵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걸 완료했습니다. 다음엔 저 세 번째 3쪽입니다. 바닥 내면 천장도 내수정에 대한 외 인정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저희들 자연 환기 기능실 별도 환기설치 의무를 지금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서 식수용 탱크, 수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도 지금 활용을 가능하도록 지금 완화했습니다. 밑에 보면 지하수 오염은 20M 이상 거리 부적합 용수 교차 금지도 삭제해서 완화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보면 화장실, 화장실 내부 처리, 처리도 이것도 기준도 삭제해서 완화했고요. 작업장 인근 창고 또는 저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 완화한 내용입니다. 다시 저 조례안 5페이지입니다. 제9조 심사 및 조사, 10조 생산 판매 및 정보기록 관리, 11조 자주적인 위생관리는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2조, 13조, 14조, 15조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16조 심의회 설치 규정입니다.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산업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영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친환경 융통 분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 심의회 회의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가분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분수 찬성도록 되어 있고요. 제18조, 19조 시행규칙이고요. 부칙으로 해서 제2조입니다. 영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8조 제8호를 9호로 하고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 심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희들 사전예고 했고, 사전 심사승인 했고, 참고서 뒤에 있었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하나 농가는 자금력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움에 따라 식품위생법 특례규정인 농업인등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 따른 조례 재정하여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먼저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농가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 하나, 농가는 자금력 부족으로 시설확충이 어려움에 따라 시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상위 기본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간소화…… 위에 법……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95년 8월 달부터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간…… 식품 간소화…… 그래서 지금 조례 그 상위법 간소화를 농업인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95년도부터 이게 있었어요.
○김철호 위원   
그럼 안 맞죠? 95년도에 했으면 진작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영암군 농업인들한테 간소화해서 식품허가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하면 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적으로 좀……
○김철호 위원   
20년 되었는데…… 이거 우리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무화과 같은 데는 그 가공품을 만들려면 식품기본허가를 기준을 맞춰서 하려면 복잡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철호 위원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인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애 타고 현실성이 없다 농촌 농민에 대한 그런 것이 불합리하게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국가의 중앙정부의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활용이 됐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야지. 영암군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95년도에 중앙부처에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영암군은 조례를 만들다 하면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저 전국적으로 지금 55개 시·군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검토하다 보니까……
○김철호 위원   
아니 95년도에 만들어진 건 아니여……그렇죠? 그 정도에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14년도……
○김철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조례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적용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2014년 10월이네요. 죄송합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이정도면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니까 이렇게 풀러지면 우리 농민들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6차 산업이라고 부르짖지만 사실은 옛날 식품법에 엄격히 맞추면 6차 산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화되어 가지고 풀어지면 6차 산업이 가능하게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조정기위원님
○조정기 위원   
이렇게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공장을 우리 시골에서는 이렇게 육성하면 좋은데 이런 것도 인자 그 이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공장은 인자 국·도비 같은 이런 군비 같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지원되어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래서 그 2페이지를 보면 작업장에 관한 사항, 작업장과 기타용도 공간 분리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 농산물 등 보관,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허가한다. 특정 시기 수확기, 농한기 등에만 식품가공을 하는 경우, 식품가공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식품보관 용도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가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편법으로 어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이 정도로 한다 하면 그래서 그 분들이 창고로 신청하기 위해서 군비,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신청할 때에 정확히 심사를 잘 해서 정말 그 분이 그 농가가 식품 가공을 목적을 하는가? 그것을 심사를 잘 해서 해야지 그 다시 반복되는데 그렇지 심사가 좀 소홀하다 보면 창고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은 그냥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형식으로 가공한다고 해가지고 창고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있을 그런 어떤 여지가 많이 있다.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사할 때에 정말 그분이 무화과를 가공해서 어떤 식품을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심사 기준을 좀 잘 심사 기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보완 잘 그것을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친환경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사용근거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유기농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가축의 정의에 친환경 유기농자재란 사항은 추가 하였으며, 안 제8조의 2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육성과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근거 내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사용근거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유기농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친환경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사용근거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유기농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제품 사용함에 있어 친환경 유기농자재 사용 근거와 관내 업체에 생산된 유기농자재를 우선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됐습니다. 저의 주무과에 의견은 저희들 영암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련 친환경 농자재 사용근거와 관내 업체에 생산된 유기농자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부 용어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조정기 의원입니다.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선진 의정구현과 영암군발전 및 우리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암군 한옥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및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필요한 용어를 추가 및 일부 지원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 규제가 되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마을의 원활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별표 1 건축물 바닥면적별 한옥보조금 지원기준을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로 하향 조정된 사항이며 안 제9조의 2 기반시설비 지원은 한옥보전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한옥수선 등의 공사 착수기한 변경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안 제12조의 2 투기예방을 위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준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의 3 한옥사업에 대한 인계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 규제가 되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마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조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먼저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조정기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및 전라남도 조례에서 개정된 용어와 지원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도시민 유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행복마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가 되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정기의원님께서 발의한 안대로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2015년 6월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개정으로 도시민 유치 활성화 등 규제가 되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마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안와 같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도법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여 업무에 적합성 및 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는 군 기본 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과 주민의견 청취내용을 법 조항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관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11페이지 안 제20조 2에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및 수립계획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제26조는 법령에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가 명시 되었으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12페이지 현행 제57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은 14페이지 제61조 2항에 이기하여 삭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안 제60조 및 제60조 2는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을 위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0조의 2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생산녹지 지역등 에서 기존 공장의 건페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안 제61조 제2항에는 제57조 제2항을 내용을 이기하여 내용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15페이지 안 제62조 및 제63조, 제65조 2는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고, 16페이지 65조의 3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할 경우 용적률 완화의 내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17페이지 안 제67조는 군계획위원회 구성 안 제69조 제5항에는 계획 위원회 회의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5조 과태료 부과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18페이지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사전예전 결과는 7월 13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심사승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및 군민 편의 증대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조례의 형식 및 조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예. 과장님 이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우리 저 도시계획, 도시계획 삼호같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조금 더 유리…… 좋습니까? 조건이 좀 완화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전체적인 삼호뿐만 아니라 군 단위……
○김철호 위원   
다른데 시골이 먼 도시계획이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우리 영암읍도 있고요. 신북이나 학산이나 일부 지역이 있으니까요.
○김철호 위원   
근데 홍보를 좀 해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거 많이 완화되고 편리하게 돼서 아무리 좋은 것이 법으로 재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국민들이 모르면 아무 활용을 못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러니까 머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읍사무소에 통보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보탬이 될 것 같다. 그런 걸 홍보하면 좋아할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