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6일(목)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 건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하시지 전에 참여하신 우리 경제건설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이고 뭐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요점만 간추려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학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까지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나, 사업 지구 홍보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광·특 결산분 잔액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산면소재지 지중화 공사에 따른 한전 부담금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완료에 따른 우리 군에 부담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사업비입니다. 군서 월암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우리군 사업 부담금으로 1억4,890만원입니다. 408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가 사업비입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권 보전등기를 위한 수수료 1,000만원과 지적 확정 측량비 5,600만원 중 미지급액 반영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 신축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옥 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 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민과의 대화 수시 건의 등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409쪽 마을공동이용시설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각 읍·면 잔여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학산면 상월마을 회관 보수 등 9개 마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마을 자체자금이 없어서 공동이용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본 시설물을 신축 또는 건조장 등으로 활용도록 해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민간자본보조 하고자 하는 사업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정비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신축 지원 사업으로서, 분구로 인한 마을신설에 따른 주민 편익증진 및 여가선영 도모를 위해서 삼호 용앙리 구례마을 회관신축 등 5개 마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9,000만원입니다. 410쪽 공동주택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 43조 및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영암군 공동주택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11년 된 이상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통주택 내에 설치된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입니다. 411쪽 영암군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동 용역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와 개발계획수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 용역을 금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과 추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전체 소요용역비는 10억 7,750만원입니다. 부족분 용역비 4억 7,750만원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역 착수 중에 법률개정으로 군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시에는 재취약상 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서 이 관련 규정에 따른 용역비로 1억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전략 기획 및 활성화 수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으로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되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쇠퇴 양상과 원인을 파악 도시의 잠재력 및 성장 요인을 기출해서 주민 중심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총 용역비 4억원 중에 2억이며, 부족분 용역비는 추후 예산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먼저 삼호권역으로 용앙 도시계획 도로는 종원아파트와 휴먼시아 사이의 주거지역으로 연장 190m, 폭 8m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000만원 중 본 예산 전액 7,800만원과 신북도시계획 도로 토지 매입비 1,800만원을 변경 확보해서 9,600만원 사업으로 총괄 계약 후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퀸스빌 3차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진입 연장 130m, 폭 20m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000만원 중 본예산에 1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000만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 공사는 제일 병원에 삼호 서중학교를 잇는 진입도로로 연장이 493m, 폭 15m에서 25m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17억원 중 우선 2억원 사업비로 총괄 계약 후에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신북 도시계획도로는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로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총 1,800만원 삼호 용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변경 공사 발주도록 하고, 토지 매입은 신북면 농촌 중 증진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도시 시설물 정비입니다. 용앙 어린이 공원 재보수 공사는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014년도 전라남도 경관행정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교부 결정이 된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금년도 3월 2일자로 교부 결정 된 4건에 대한 사업비 8,500만원입니다. 414쪽에서 418쪽 주민수건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사업과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영암읍 농로포장 공사 등 19개소에 6억 7,600만원의 예산을 감하고, 영암읍 신동아빌라 진입로 정비 공사 등 69건에 14억 6,800만원의 증액한 사업비로 7억 9,200만원이며, 주민수건사업, 주민불편사업,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8쪽에서 420쪽까지 주민불편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가운데에 사업계획 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삼호읍 아산마을회관 주변정비공사 등 8개소에 2억 2,100만원을 감하고, 영암읍 송평리 신정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등 36건에 6억 3,700만원을 증액한 사업비로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쪽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가운데에 사업 변경 사유로 발생된 신북면 이천리에서 월지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4개소에 8,000만원 예산을 감하고 신북면 모산리 배수로 공사 등 4건에 8,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결과 예산에 증액은 없습니다. 421쪽 한옥건축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현대 주거의 편리성을 갖춘 한옥 체험관을 건립해서 향후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유용한 자산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위치는 목재문화 체험장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기 도비 2억원이 확보되어 었으며, 부족 사업비 2억원은 국토교통비 금년도 지자체 한옥 건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을 신청한 결과, 선정된 사업비로 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422쪽 미암권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4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간이며 13년에 착수된 권역으로서 금년 중에 시행계획을 현제 수립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6억 6,300만원과 민간대행 지역역량강화사업 위·수탁 사업비 1억 3,00만원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건축사업 감리비 3,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23쪽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구 정주권과 오지면 사업으로 일반 농사하천 포괄 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6개면으로 사업비 국비 6억 8,880만원 군비 2억 9,520만원으로 총 9억 8,400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을 위해서 일반관리비 및 재료비로 4,950만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반 농산업개발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 마을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마을 및 주민들의 역량강화 등 사업 준비 전 예비단계 진입을 필수 여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남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농촌현장포럼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금년 우리군 시행대상 마을은 6개 마을로서, 사업비는 국비 2,200만원 군비 2,200만원 총 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417페이지 보십시오. 군서 구림교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인제 지금 머 교회에다가 아스콘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명칭이 좀 바꿔져야하지 않겠어요? 진입로라든가 좀 빼고, 차라리 군서면 거기 거 아스콘 덧씌우기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쪽이나 성당 쪽에 지원하면은 안된다고 하면서 집행부에선 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일반적으로 전체 마을단위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공중위 어떤 목적의 교회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시설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사항도 검토를 해봤어요. 선거법 관련 근데 머 그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명칭대로 부기대로 사업목적대로 여기에 넣어둔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아니 머 저도 교회가 시골 교회는 어려우니깐 진입로 포장을 하려해도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도 그러더라고요. 선거법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 도시개발과와 기획실의 말이 잘 안 맞아요. 이걸 방법을 하나로 통일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군서면 면민과의 대회에서 성기촌 마을 이장님이 마을 안길 아스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그 길이 성기촌 안길 밑으로 가보면 정말로 차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회관에서 장산리 쪽으로 나가길 쪽이요. 거기 보면은 정말로 나도 다녀보면 이중, 삼중, 수도 작업하고 머 하고 해서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건의사항이 이렇게 반영 될 줄 알았는데 빠졌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위원님 이제 그 군민과의 대화 등 수시건의 등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주민들이 요구된 사업비가 건도 많고, 금액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기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박영수 위원
현장은 가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일부 저희들도 사업구간을 시행했던 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후보계획에 잡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2015년 영암군 농촌체험교육 위탁금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해보세요. 무슨 농촌체험 424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어제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사평가 어제 이틀간 해서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삼호 동녘 금정 석산 서호 학파동 학산 광산 신소 문수마을은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대상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방단계 진입을 위한 필수 여건입니다. 농촌현장포럼이, 그래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 선정, 저희들이 공모신청에 따른 필수 사항으로……
○박영수 위원
아니 위탁보조금이란 게 뭔 말이에요? 머를 보조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인제 전남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목포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지역적으로 센터에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박영수 위원
그럼 주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앙부처의 심사 규정이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굉장히 높게 보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진행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주민 이 역량 강화를 현장포럼을 이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금액이 너무 안 많아요? 군비는 삭감해도 되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금액은 그 6개 보시면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영수 위원
신규 사업이고 그렇게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저기 우리 양팀장님. 삼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도 승인받은 거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오늘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요? 그거 면담 신청한 것 빨리 좀 처리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예.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9억 3,8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 116억입니다. 241쪽 중간에 보시면 삼호읍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1억 요구했습니다. 여긴 그 삼호지역에 도시가 이번에 5개 지역에 1,200가구가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3,000만원입니다만 가스공사에서 60% 부담하고 저희들은 40%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군비가 8억 정도 됩니다만 본예산에 3억이 반영되어 있고 이번에 1억이 반영되면 마무리 다음 추경 때 4억 확보해서 전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중간에 5일 시장 비가림 설치 신북 4,000만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5일 시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신북은 2010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장옥 사이 사이에 비 가림이 안 되서 이용자들한테 군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 확보해서 비가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포상금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2014년도 지역경제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따른 포상금입니다.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자문관 보상금 1,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방산단이라든가 국가산단,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문 투자유치 자문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면 나주라든가 장흥, 도 이런 지역은 투자자문관이 있어서 투자활동에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문관이 없어 이번에 자문관을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근거는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기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2억이 삭감 됐습니다만 이것은 대불산단 융합지구 조성 출연금입니다. 테크노사업소에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해서 그 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노사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동 워크샵 1,071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반영하면 하반기 때 노사 파트너십 관련된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2015년도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창업,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억 2,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여기에 국비가 2억, 군비 2,300만원입니다. 이건 그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 되서 조선 관련 기능인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근로복지관이 이렇게 준공 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운영비 2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그 사업 내용에가 근로자 노동 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노동 상담소는 매년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근로자의 복지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사업비로 지원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2차보조입니다. 2차 보조는 저희들이 2차 보조는 2억 범위 내에서 2%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8,000만원 확보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억 400만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하단부에 그 사무관리비에 교통약자 운임 할인카드 제작과 교통 약자 운임 할인카드 사용료 수수료 해서 1억 55만 6,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교통 약자인 노인과 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중교통에 따른 이용에 따른 그 버스요금을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희 군 시책사업으로 교통복지 일환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칭 100원 버스 이용에 따른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지역 주민에 군민에 그 교통복지 일환으로서 현제 관련 용역이 4월말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손실보상입니다만 이것은 하단부에 보면 덕진노선 손실보상금 3억을 감해서 농어촌 재정지원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밑에 보면 교통약자 할인지원금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던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하반기에 8억이 소요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4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버스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버스 터미널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으로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북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5개 터미널이 있습니다만 비가림이 되지 않은 터미널이 유일하게 신북터미널입니다. 신북터미널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가림 시설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이게 그 주인이 따로 있고 어떤 주인이 이렇게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신북만 보더라도 월수입이 130만원 안팎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업주들이 시설 개선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 도비해서 1억을 반영하고 기타 보상금에 5,0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100원 택시에 관련된 보상금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관리에 있어서 승강장 시설 및 교체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시설비 삭감을 해서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항으로 변경해서 249쪽에 보면 승강장 시설 및 교체 사업비로 1억 2,100만원 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후 신호등 및 경보등 지주 교체 2,800만원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예산 절감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100원 택시는 도에서 지원을 받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100원 택시는 5,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니, 저 교통약자 운임할인은 도비가 안 나오고 순수한 군비로만 줍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100원 택시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22시군이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통약자 관련된 버스와 대중교통에 관련된 시책사업은 저희 군에 아마 특수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선거법에 안 걸려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선거법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라고 명시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한 1년 있다가 도비 좀 지원 좀 받고 해서 같이 하죠? 8억이면 부담이 너무 안 많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전라남도에 저희들도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군별 환경이라든가 또 전라남도에 나름대로 어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아직까지 시·군에 대중교통과 관련된 좋은 계획은 없는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럼 지원 범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원 범위는 저희들은 노약자는 65세 이상자하고, 초·중·고 20세 이하 대상으로 하고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 대증교통 이용할 때에는 구간거리 관계없이 100원만 납부하고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 사업을 꼭 군에서 시책으로 하셔야 된다? 이 사업이 최근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교통복지 관련해 가지고 군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 신뢰성이나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택시는 들어봤어도 버스는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위원
100원 택시는 들어봤는데 버스까지 준다는 것은 한 번도 안 들어 봤는데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100원 택시는 저희 군에서 이렇게 처음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시행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군민들한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 시책들을 홍보하고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방금 그 부분 교통약자, 교통약자라 하면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교통약자라는 단위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그 전라남도에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에 운수약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훈대상자, 또 노약자, 청소년 뭐 이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일단 예산서 이름은 교통약자라고 했습니다만 방금 설명해서 올린 바와 같이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만의 특색 있는 어떤 용어를 선택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 장애인 콜택시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조정기 위원
여기에 그 사업이 포함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장애인 콜택시는 별도로……
○조정기 위원
별도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조정기 위원
그것도 지금 그 계획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지금 그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조정기 위원
245페이지 중간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 2억 4,700만원인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지금 그 근로자 복지회관이……
○조정기 위원
이게 삼호, 삼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상당히 규모 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근로자가 현대삼호중공업이 1만명 정도, 대불산단 1만 2∼3,000, 2만 5,000명 정도가 우리 서부권에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규모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그 위탁을 할 때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7개 분야, 20개 사업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가……
○조정기 위원
그 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보면 지금 문화체험 분부에서 힐링요가, 텔레그래픽, 필라테스, 기타교실, 근로조건 관련 산업 안전교육, 캠페인, 근로자 인권교실, 또 예비 취업실, 노동법 교실, 교육분야에 외국인 한글교실, 컴퓨터 교실, 사진 교실, 문화부분에서는 작은 음악회, 작은 영화제, 체육부분은 탁구 동아리, 근로자 족구대회, 방학 중 프로그램은 영어교실, 서예교실,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그런 식에 그런 복지관 거기 위탁운영……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투자유치 포상금, 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투자유치 포상금은 우리 전라남도, 작년 2014년도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22개 시·군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0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군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정기 위원
이걸 어디다 집행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할 때에 집행합니다.
○조정기 위원
다른 투자유치를 할 때에, 거기에 비용으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100% 도비입니다.
○조정기 위원
포상을 받아가지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 동안 쓰기도 다 섰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예.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시 노파심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줘도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통약자 카드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 근데 첫 번째 아까 과장님 보고에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강찬원
4월말 경에 나온다고 그러셨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강찬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에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준 다음에 당신들이, 집행부에서 회칙이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 드린 건 일단 예산 편성하는 데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찬원
예산 편성에는 지방법이나 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편성을 해주어도, 쉽게 말하면은 조례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실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용역결과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 뜻만 헤아리려 하지 마시고, 아무리 군수 공약사업인가…… 공약내용을 박영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약사항에서, 근데 공약사항이라고 하니까 자, 공약사항을 지키는 것은 좋아요. 근데 세부규칙이나 무슨 운영조례나 이런 것도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데,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주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밖에서 언론이나 아니면 도나 상급기관이나 그래서 “아니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편성했다. 영암군의회 웃기는 의회다.”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답변을 할 겁니까? 이 부분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장 강찬원
기획실장님! 지금 저 우리 국·도비 매칭에 군비 부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만 해도 100억이 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위원장 강찬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위원장 강찬원
이렇게 지금 그 군비부담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하는 예산부터 올리는 게, 이게 우리의회를 혹시 무시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투자경제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예산 편성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옆으로 이것을 집행하는데 에는 아까 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나오고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시행부터 한다면 그 안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목욕권도 지금 사실상 영암군민들이 다 주라고 합니다. 65세만 한정해서 주느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시행을 한다면은 영암군민들이 65세만 영암군민이냐? 영암군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혹시 영암군민이 전부 이용할 때 추상적으로 빼 본적은 있어요? 그것은 안 빼봤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5세로 하는 겁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전체로 하면 선거법 위반……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경구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335쪽 2015년도 환경보전과 예산은 본예산 78억 7,600만원 금번 1회 추경에 4억 2,800만원이 계상되면 총 8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1회 1천만원이상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기타 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래금 지급 1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그 국비, 도비, 군비 이중에서 군비 부담금이 본예산에 확보가 덜 되어가지고 이번에 군비 부담금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 아랫부분 자산 취득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매인데요. 본예산에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원이 없는 곳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위쪽부분 시설비입니다. 비위생 매립지 주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용지보상비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미 집행된 보상금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2015년도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39쪽입니다. 위쪽에서 공공운영비 목재파쇠기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2,000만원에 있는데 1,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목재파쇠기에 커터 날과 링이 심하게 마모가 되어가지고, 교체하고 또 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굴뚝 자동 측정기 TMS 먼지 측정기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대기환경보전법 32조에 따라서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최근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기기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4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어업육성관리에서 민간 자본적 보조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지역 균특사업이 1억 6,000민원이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1억 6,000만원에 균특사업에 군비 부담금 4,00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유·무인도 해양tM레기 수거 선박 임차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균특사업이 1,000만원에서 합계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삼호에 있는 무인도 등대도, 석화도, 구하도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데 선박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유·무인도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에 우리 영암군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2,500만원에 군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도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곽경구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간단히 YES냐? NO냐? 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폐기물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4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그건 금액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서 그린센터 주변마을에선 전혀 농로포장이라든가 합의서, 각서 내용에는 주변에 포장시설은 안 들어 있는데, 주민들은 왜 그린환경센터 주변에 인근 농지는 사실상 안 되어 있거든요. 농로포장 같은 것들이…… 왜 우리 지역만 빼느냐?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답변을 주던데 저한테…… 이 부분을 좀 의회 가서 집행부에 얘길 좀 해라. 왜 거기는 강제로 군에서 선정을 해놓고 왜 그 주변만 빼야 다른 폐기물지역은 다 1년이면 얼마씩 3∼4억씩 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년이라도 올해는 빠졌더라도 그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그 숙원사업이라도 시설비라도 지원해주었음 쓰겠어요. 어쩌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YES, NO로 할까요?
○박영수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NO입니다. 왜냐하면요. 전혀 안 한다 라는 게 아니라 그 폐기물처리장이 오므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합니다. 그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호나 옆에 있는 도포는 반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서운하니까 해 준거지 안 해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사실 그쪽에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득을 했고, 군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그거는 얘길 나눈 사항입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합의서에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일부라도 협의 해가지고 숙원사업을 처리해 주었으면 쓰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NO 하지 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그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라고요? 그 사항은?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다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농어촌공사와 간담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52억 9,453만 8,000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90억 3,419만 6,000원입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은 지금 부기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귀농인 회관 건립 보수비가 현재 앞전 예산은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서 있었습니다만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 급식을 상반기에 150개, 하반기에 150개 총 300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도비사업이 69개고요, 저희들 군비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231개소입니다. 자체사업비가 4억 1,580만원인데, 본예산에 3억 6,000만원이 확보되고요. 이번 추경에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농어촌 진흥기금인 융자사업 출연금입니다. 본예산에 1억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증액된 금액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정책자금 이차 차액 지원 시군부담금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미 반영된 금액입니다. 3억 3,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원사업입니다. 저희 군비가 21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본예산에 11억 6,900만원이 확보되었고요. 제1회 추경 때 7억을 지금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사업이 변경되어 군비 1,312만 5,000원을 지금 삭감했습니다. 제일 밑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도비사업으로서 총액이 42억 1,200만원입니다. 군비 부담이 20억 2,700만원입니다만 2013년 3회 추경때 5억 2,700만원만 반영되었고요. 20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걸 제1회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가운데 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량은 4,137ha입니다. 이 중에 도비, 군비 합해서 32억 8,900만원입니다. 군비가 26억 3,100만원인데, 본예산에 16억 3,100만원만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7억을 확보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감이 돼서 저희들 군비도 2,70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2억 2,604만 1,000원이 감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땅 힘을 높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기반 조성과 친환경 농업 실천 면적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2억을 본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농가의 호응이 좋고 수요가 증가해서 1회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증액 4억 4,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벼 건조 저장시설입니다. 친환경 벼 건조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요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볍씨종자 발아기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2014년 때 키다리병 성충 등 종자 전염으로 병회충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걸 좀 방지하고자 볍씨 종자대 약 9대에서 해서 3,253만원을 계상해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양곡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공공비축 톤백 수매창고 보수 7개소에 도비 1,340만원 군비 3,136만원 총 해서 4,48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톤백 저울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포함된 걸로 해서 48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저희들 민간 자본적 보조 농산물공동작업장 지원 사업은 마을꾸러미 공동작업장 지원 사업에서 공동작업장 지원 사업으로 부기명만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중간쯤에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요즘 시장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 등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지 유통의 규모와 전문화를 위한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수지 기회와 유도를 위해서 품목 단위 산지 유통 종합 계획을 5개년을 수립하기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정도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1,272만 5,000원 지금 증 되서 거기에 따른 군비 2,969만 2,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359쪽 밑에 쯤 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2억이 민간에 자본보조사업 로컬참여 농가 구축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농산물 판매 센터 리모델링으로 해서 시설비로 1억, 그 다음에 로컬푸드 시설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구축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구축에 시설하우스에 3,000만원해서 목 및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1억, 군비 1,120만원 해서 1억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 관련 대학 운영 등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1억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전문단지 시설현대화로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 생활 기반 확대를 위하여 본예산에 반영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이 중에 국비 도비 5억 7,507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군비 6억 7,508만 6,000원은 제2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 비율은 국비 20%, 도비가 3%로 군비 20% 자담 5%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입니다. 김장채소 미 출하포장정리 폐기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도 관내 10개 읍·면 김장채소 재배농가 약 168농가입니다. 미 출하 포장 지원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중간쯤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무화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득 향상을 위하고 특히 희망농가 수요증가로 인해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무화과 잡초 방지용 부직포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인력절감과 무화과 제초제 방지를 위하여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무화과 동력 살·분무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인력증감을 위하여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무화과 축제 관련입니다. 무화과축제와 행사운영비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국비 7,250만원 군비 4,350만원으로 계상해서 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무화과 저온창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무화과 소비자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저온창고 60대 50%으로 지원해서 1억 8,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25쪽입니다. 625쪽 농어촌 발전기금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농어촌발전기금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8억을 더 예산에 추진해서 13억을 융자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위원님
○박찬종 위원
35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찬종 위원
그 친환경 비료 유기질 지원 관계에, 국비가 감이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감된 사유가요? 감된 사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물량이 국비 국한해서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국비는 감이 됐는데, 군비는 감을 안 시켰거든요.
○위원장 강찬원
군비도 감이 됐는데?
○박찬종 위원
군비 감 안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게 이제 저희들 국비보조 사업이요. 국비가 포대 당 1,300원에서 국비만 1,200원으로 100원씩 감이되어서 금액이 좀 감된 것입니다.
○박찬종 위원
감 되었을 때, 농가에 보급하는데 지장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비율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보조금을 줄어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크게 틀어지는 것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농가에 작년엔 얼마 지원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작년에 1,200원 지원했고요. 금년에 1,300원으로 지원할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1,200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박찬종 위원
지금 늘어서 하는 겁니까? 금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금년에 똑같이 됐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1,300원을 지원할 예상으로 했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1,200원이 지원 되서 금액이 감액……
○박찬종 위원
적지도 않고 많이, 부피가 2억이 넘게 감이 됐거든요.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찬종 위원
근데 당초에 12억 5,000만원 우리 군비를 세웠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근데 국비는 2억 2,60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는 그대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죄송합니다. 작년 물량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 잘못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포대 당 1,300원을 처음 나왔을 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국가에 1,200원만 지원하다 보니깐 약 2억 2,604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이 관계는 지금 제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위원 박영수
357쪽 상단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을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자재라 하면은 대충 정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방법, 몇 개 품종을? 몇 개 업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 계획서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게 이제 농업진흥청에서 유기농 자재라고 등록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새바람이라든지, 안애노신라든지, 참치아미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정 아플러스라든지 거의 농업진흥청 유기농 자재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 농가 위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란 것이 아니고, 받아서 그 것을 대해서 선정 및 책정만 합니다. 거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위주로…… 우리 지역에 없으면 전남 생산품, 이런 씩으로 해서 농가 자유로 선택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럼 전부 다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차 2억에 대해서는 읍·면 별로 배정했고요.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이 되면 다시 배정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기 이미 증액된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만 지금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도비 따라 일부를 증액을 하셨는데, 그걸 지금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그 관계는 영암군 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메론, 대봉감 해서 사업을 연합사업단 군지부에서 받아서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 그러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군지부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지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은 APC 시설에서 용역비를 1,50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산지유통계획인데, 이게 16년부터 20년도까지 이걸 하는데 전문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게 APC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종합계획이라서 “내년 16년부터 20년까지 우리 유통을 어떻게 가야 할 랍니다.”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기 금년까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역회사를 해서 다시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올해 끝나니까 신규로 다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유통관련 보조사업 신청이라든지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년도까지……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361쪽입니다. 무화과 축제지원 5,000만원 있는데, 금정 대봉감 축제는 얼마나 지원이 되죠? 축산과장님? 대봉감 축제는? 그 축제는 축산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산림축산과 소관인데, 1회 추경에 못 올리고, 다음 추경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아니, 전에, 전년도?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조정기 위원
거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대봉감 축제는? 대봉감 축제도 크게 하던데? 그럼 거기는 뭘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거기는 축제를 면민의 날 행사 때 하기 때문에 별도 측정 없이…… 제일 처음에 조금 지원했다가 그 뒤로 중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런데 무화과 축제 5,000만원,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무화과 축제가 1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다가요,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루나 해서 끝날 축제가 아니고요, 아마 금년에 5,000만원 정도 된다면 2∼3일 하던지 해서요. 이번에 사업은 민간에 돌려서요, 축제를 하도록 하는 건데, 5,000만원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큰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기 위원
하루에?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예상은 전국노래자랑도 한지 오래 되서 그 기간에 전국노래자랑도 어떻게 유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끝날 숙제는 아닙니다요. 아직 정확히 추진위 쪽하고 타협을 못 봐서 현재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민간의 자본적 보조만으로 예산을 돌리려고……
○조정기 위원
이거 보고 금정 대봉감 축제 또 지원해 주라고 하면 큰일 났네. 그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 무화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60대……
○위원장 강찬원
그건 밥 먹으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조정기 위원
아, 그건 그것입니까?
○위원장 강찬원
예. 의원이 갖는 거, 의원들이 뭐 말하지 말라고……
○조정기 위원
그건 몰랐어요. 따로 주는지 알았어. 아! 그렇습니까? 그쪽에 홀로 숨겨져 있어서, 별도로 주는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부직포하고는 건들지 마십시오.
○조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무화과 축제요. 자본적 보조로 준다고 잘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설명을 하실 때 대봉감이 무슨 멜론이나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공약사업이에요. 아까 오전에 지적했던 사항이 꼭 군수 공약사업이 아니고 무화과 특구지정을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앞으로 농산과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좀 무화과 쪽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보다는 특구지정을 위해서 조금 지원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지금 그 357쪽입니다. 볍씨발아기 지원, 키다리병 잡기위해서 하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인 숫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마을 숫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우리 영암군이 11개 읍·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9개를 갖다가 어떻게 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우리 실장님한테 원할 때는 사실은 읍·면당 한 대, 11개를 원했고요. 가능하다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볍씨종자 소독기에서 제일 좋은 거, 아마 상당히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소독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하여튼 농협하고요.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농협 쪽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요.
○위원장 강찬원
자, 이제 아까 그 박영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무슨 농협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사업이 또 있었죠?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 방금했잖아요. 4,000만원인가? 뭔 건에 대해서, 농협연합회하고 뭐 한다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선별금입니다. 공동선별금이요. 그 것은……
○위원장 강찬원
자, 지금 먼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11개 읍·면인데 9대 가지고 어떻게 붙일 건가?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9대만 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이제 농가수나 면적으로 해서 시범적이니까요. 현재 9대는 저희들은 시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깐 시범을 하더라도 1개 읍·면에 하나씩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개면은 어디로 뺄 겁니까? 그럼 동료 의원 없는 면을 뺄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제 그것은 조금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많이 일부 갔어요. 금년에도 소독기 일부 갑니다만 이게 1대에 730만원짜리 사람 손이 안 들어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계거든요.
○위원장 강찬원
이제 취지는 잘 아는데요. 저는 구경도 했고, 어떻게 9대를 배정을 해가지고 11개 읍·면을 맞추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할 수 없이 이제……
○위원장 강찬원
그럼 지역구 의원 없는 면은 뺄 겁니까? 그리고 우리 삼호읍은 지역구 의원이 2명이니깐 2대 줄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11개 읍·면인데, 예산 관계상 할 수 없이 하다보니깐 2대가 축소가 9개로 됐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요령 것 알아서 하시는데요. 이런 것이 문제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불편하니깐 우리가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11개 읍·면인데 9대만 갖고 배정을 하겠다하면 아예 이거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하쇼. 그러고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4,000만원 농협연합 뭐 연합사업이요? 지금 영암군에 있는 지역에 농협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게 지금 저 국가 국비, 도비, 군비같이……
○위원장 강찬원
아니 국비, 도비 그거 타령할 필요 없이 군, 지금 우리 농협들이 통합RPC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농산물 판매……
○위원장 강찬원
아니 자기들 돈 장사하는 게 농협 아니요? 거기다 또 지원을 해요? 통 RPC에 나온 것도 지원 못하게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농산물 유통, 유통하는데 공동 선별하는데……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요. 각 읍·면에서 이렇게 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왜 농협하고 연계가 되냐 이 말입니다.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농협만 배부르게 했지, 우리 농민들한테 단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익 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선별기는 저희들이 공동 선별하는 법인한테 가는 사업입니다. 농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차라리 법인들한테 가면은 10명의 법인회원들이라도 먹고 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저 농협에서 자기들 돈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법인들한테 선별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지금 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통합 RPC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농민들 돈을 얼마나 빨아 먹고 있어요? 통합 RPC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선별기 관계는요. 거기에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도 포함 됐을 뿐만 아니라 농협 자기들 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서 공동 선별하는 법인들한테 그 선별기를 ……
○위원장 강찬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RPC 지을 때요. 농협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리 군비 지금까지 RPC에 얼마 부었습니까? 통합RPC에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정확하게……
○위원장 강찬원
아니 전에 과장님이 4년이나 하셨으니까 그때 넣은 금액만 말씀하세요? 그 이후로 들어간 것은 관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기억에……
○위원장 강찬원
20억 이상 들어갔죠? 순수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만 해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20억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20억 들어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국비, 도비, 군비 했는데, 20억 안 들어갔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2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찬원
통합 RPC가 전체 사업비가 20억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자기들 돈이 많이…… 제 기억으로……
○위원장 강찬원
전체 사업비는요, 한 450억 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건 자기들, 그 우리 지원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을 제 기억으로는 한 20억쯤 되고요. 그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만 제가 묻는 거예요. 제 자료에 의하면 20억 들어갔잖아요? 통합 RPC에 우리 군비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관계는 서면으로……
○위원장 강찬원
아니 답 해주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RPC에 20억 이상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쏟아 부었어요. 거기에 매년 포장제, 뭐, 뭐 지원했는데 통합 RPC가 우리 농민들에게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또 농협연합 하니깐 빈정이 많이 상해 버리네요. 과장님이 바뀌면 변화가 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또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저 공선비는 2014년까지 하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금년부터 말씀대로 국비, 도비, 군비를 저희하고 농협중앙회에 있는 자기들 돈하고 같이 해서요 공선하는데 약간씩 지원해주는 금액이라 거 농업 쪽에 많이 혜택을 주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돈이 가고 있는데 혜택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자기들 돈까지 해서 법인한테 공선하고 있는 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 그니깐……
○위원장 강찬원
자기, 우리 농민들 농기구 작은 것 작업기 하나 지원 받는데도 자부담 50%합니다. 하우스 하나 짓는데도 다 50%씩 하고 있고요. 그럼 농협조합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통합 RPC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통합 RPC 적자가 얼마 난지 알고 계십니까? 각 농협에서 적자 난거 매워 넣은 게 얼마씩인지 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정확한 금액을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또 그 쪽하고 뭐를 한다니까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방법이 있다 하면은 성실한 법인을 찾아서 하던지, 그 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줘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검토해 볼 의향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위원장님 하신 그 사업은 얼른 말하면 저희 군 사업이 아니라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또 농협중앙회 돈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 선별하는 그 분들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군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뭐 한정 없고요. 농업이 정책이나 농업 예산 가지고 얘길 하자면 한정이 없는데 정말로 진짜 써야 할 때, 방금 말 했던 발아기 같은 거, 11개 읍·면이면 11개는 최소한 넣어야죠. 기획실에 가서 엎는 한이 있어도 농민들을 위한다 하고 농민들 대표기관이고 농산과면 11대는 넣어서 해야지. 9대 가지고 와서 누구 싸움을 시키려고…… 이거 못 가지고 가는 읍·면장은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 확정 안됐으니까 실장님!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니, 그것은 나중에, 금년에는 지나갔잖습니까?
○위원장 강찬원
아니,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2회 추경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강찬원
아니 발아기는 지금 봄에 쓸 거 아닙니까? 발아기는 봄에 쓰는데 볍씨종자발아기지원 사업이 722만 8,000원인데 그럼 50%을 준다 해도 농협에 다 주던 어디다 주던 9대 가지고 하면 2개면이 빠지지 않습니까? 농산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어느 면을 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면 농민들은 우리 영암군 농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11대를 일제히 공급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 만큼은……
○박영수 위원
가능하죠?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증액은 지금까지 어디서 한 적은 없는데, 이것은 금년은 이제 한번 했고 또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던지 그렇게 하고 그전에도 나간 것이 있다하고 그러니까……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실장님 고향인 서호면은 1순위로 뺍니다. 자 어떻게 노력을 하던 영암읍, 서호면하고 빼면 쓰겠네. 그러면…… 정말 답답합니다. 11대는 해줘야지. 돈 그 저 3,250만원에 두 대 보태면 800만원 보탠 것 같은데 한 4,000만원 하면 될 건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이것은…… 한 가지만 이왕에 농산과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포대 벼를 보신 분들도 공공비축미할 때도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 다음에 톤 백으로 보는, 더 많이 원하는 쪽은 톤 백 쪽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전체적으로 톤 백 쪽인데……
○위원장 강찬원
40㎏짜리는 별로 신청하신 분들이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창고가 없어서……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7개 보수합니까? 톤 백……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40%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 도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톤 백하고 40㎏ 포대비하고 수매를 하면은요. 첫째는 포대비가 물량이 똑같은 창고에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40㎏짜리 포대가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톤 백은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 창고들이 많이 원하지 않고 있어서 농협 쪽으로 라도 톤 백으로 돌리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니까 창고주들은 쉽게 말하면 40㎏를 저장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은 톤 백으로 출하하기를 원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이거 밖에 안 된다. 신청하신 곳이 없다. 뭐 그건 본인들이 신청 안한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저 그 분들이 원하면 이게 창고, 톤 백 수리할 수 있는 창고 보수 해주는 게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만 현재 개인 창고들을 지금 다 조사해 보니까 말 그대로 톤 백들을 원하질 않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 다음에 톤 백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시·군을 보면은 800㎏ 공공비축용 수매용 톤 백을 보조 사업으로 조금 지원을 하는데 그 계획은 우리 영암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시다시피 예산이 1회 추경 때 힘든 예산이고요. 2회 추경이 아마 저희들 수매하기 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800㎏ 포대 벼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40㎏ 포대만큼은 힘들고 그래서 그것은 좀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을런가 생각합니다. 800㎏ 톤 백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매가 10월, 11월 되는데 어려운 1회 추경 때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2회 추경하면 말씀하신대로 800㎏ 톤 백 수매라든지, 특히 40㎏ 수매 가마는 우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군수님이랑 말씀드려서 혜택 가는 쪽으로……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은 800㎏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야가지고 “영암군 증”아까 농협연합회 또 열 받은 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농협연합회라든지 농협에서도 그 지원에다가도 조금 돈을 얹어 주더라고요. 농가 환원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들이 조금 그 지금 9,5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당, 그래도 한 50%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힘이 가볍지 안겠는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2회 추경 때 한번 계획 수립해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검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방금 저 톤 백 얘기가 나왔는데요. 덧붙어서 그 군서 같은 경우에는 농협창고는 문이 커서 지게차가 바로 톤 백해서 이렇게 저장하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조정기 위원
군서에는 사설 수매 창고가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조정기 위원
거기는 문이 이렇게 적어요. 40㎏ 그런 것 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니깐 톤 백이 지게차로 못 들어가. 그래서 그 쪽 분이들이 이제 지게차로 큰 톤 백이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는 40㎏ 포대가 없어지니깐 그 문을 시설을 보수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게 이제 357페이지 보면, 수매 창고 개보수 사업이라고, 저희들 7개에 개보수 사업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는 40% 보조율인데 제가 말씀 들렸습니다만 개인 창고 하신 분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이고요. 그래서 톤 백으로 하면 약간의 보관료를 더 준다든지 방법을 찾아볼 상황입니다. 저희 영암군에 7개소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해놨습니다. 최대한 개인 창고와 더 조율해서 창고로 더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그리고 360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 원예전문단지가 도포를 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지금 저 전문단지 되어있는 곳은 신북 소재지에 있는 푸름채 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군에는 1개로입니다. 전문단지로 해서요. 푸름채 영농조합인데, 이게 지원 사업이 약 25억 50%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1회 추경에 세웠고요. 말씀하신대로 군비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거기 원예단지는 무엇을 재배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적으로 배추 그다음에 양파, 무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아니,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안 해요? 또 없으시죠? 돈이 없다니깐 답답해요? 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로는 농업 예산이 늘어났다고, 늘어났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듣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정부에서 주는 그 뭐죠? 직불금이 늘어난 거죠? 농업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농업 사업이나 농업지원금이 늘어 난 게 아니라, ha당 30만원 짜리가 40만원이 되고, 70만원 짜리가 100만원 되는 그런 정책자금이 늘어난 거죠? 영암군에 농업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로 그 쪽에 오랫동안 농산과 계셨던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강찬원
자랑할 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란 거죠. 말로만 농업군, 농업군 그러지,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늘어나 있질 않아요. 지금. 이것이 꼭 입으로 립 서비스를 해서 농업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무자부터 팀장님, 과장님, 기획실하고 얘길 해서 진짜 우리 영암군 농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 비단 추경뿐만 아니라, 어떤 또 3회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습니다만 농업에 아까 같은 그 11개 읍·면에 하나씩 시범 사업한다고 해놓고 9개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은 되풀이 않도록 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 그 추경예산은 15억 9,074만 1,000원이 증가 된 249억 4,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56쪽 하단입니다. 융성정 보수 공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암공원에 있는 정자로 기둥이 부식되어 가지고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계절 가로 화단 꽃길 조성 5,000만원 여기는 읍·면 소재지 가로 화단 그 계절 꽃 구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연도별 풀베기 1,000만원 이것은 그 연도별 풀베기는 년 2회 계획으로 이것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67쪽입니다. 명상숲 조성관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삼호 소림학교 명상 숲 조성을 작년에 했는데, 일부 쫌 마무리 덜 돼서 마무리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F1 경기장 주변 경관 숲 조정 2억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보조 사업비 전체로 F1경기장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목재생산조림 1,4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바이오 순환림의 면적이 감소하고, 목재생산 및 사업량이 증가해서 변경분을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369쪽 중간부분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1,200만원을 감해서 숲가꾸기 감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숲가꾸기 감리량이 증가해서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를 감해서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체험장집진시설 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목공인 기능인 양성 교육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분진이나 먼지 제거하는 집진기가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덞은감 가공용 시설장비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봉감, 곶감 가공시설인데, 박피기라든가 건조기 이런 가공장비 구입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73쪽 위쪽입니다. 임도 보수 및 정비가 4,000만원 또 밑에 임도 신설작업 임도 신설에 1,665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임도조성 감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 걸 감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375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425만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 상단부에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제지원 1억 6,934만 6,000원 계상했는데요.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2013년도에 출하된 송아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FTA 폐업지원 사업지원 1억 1,982만 2,000원 여기도 지난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한우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암한우 직판장 설치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감을 33억 1,970만 1,000원 감을 해서 밑에 있는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에 38억 1,970만 1,000원 했는데, 여기는 본예산에 예산 과목을 잘못 해서 기타보상금에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하고 군비 미 부담금 중 10억을 우리가 미 부담했는데, 이번에 5억을 반영해가지고, 38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3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품질 조사 운영 인부임 1,500만원인데, 여기는 축발지금 사업으로서 조사료 품질평가 시료 채취 분석하고 전산 입력 작업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79쪽 위쪽입니다. 예방 백신 시술비 지원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920만원 여기는 양돈 농가 백신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80쪽 위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1억 4,24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AI라든가 브루셀라 또 소 결핵 등에 대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비 미 부담 했던 부분을 이번에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1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AI 및 구제역 예방 소독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가축 종합 구충제 구입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그 가축에 대한 구충제 사업인데, 농가별로 선호하는 약제를 농가 자체로 구입하고 있어서 이번에 삭감해 조치를 했습니다. 381쪽입니다. 가축 위쪽에 가축 먹는 물 개선 지원 사업비 1,296만원 여기는 그 물 정수기 같은 살균기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서 증액분을 반영을 별도로 했습니다. 증간 부분에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 4,770만원 여기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벌이라든가, 가축 등에 대한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 증강제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부분에 방역 통제소 운영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구제역하고 AI 방역 시설 운영에 따른 급식비 및 소모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2쪽 위쪽입니다. 위 부분에 가축 분료처리 지원 1,02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확정내시가 사업비가 감액 되서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독천가다 보면 진성식당 앞에 원형 톨게이트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회전 교차로요.
○박영수 위원
거기에 나무가 팽나무인가? 거목나무인가? 심어져 있는데, 고사되어가지고 지금 거기 벗겨지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어제 심었어요.
○위원장 강찬원
어제 다시 바뀌었어요.
○박영수 위원
심었어요? 그렇습니까? 아침에 그쪽으로 안 오니까 못 봤습니다. 보기가 싫어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그걸 작년에 가을 무렵에 재원에 하자보수 기간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심으면 다시 죽는다고 그래서 늦어져서 이번에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잘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좋은 걸로 심어 놨든만. 박찬종위원님.
○박찬종 위원
377쪽 영암한우직판장 설치 지원 1억은 어디로 갑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5,000만원입니다.
○박찬종 위원
5,000만원. 그거 어디로 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매력한우라든가, 녹색한우 신청을 받아봐서 한군데 정도 이렇게 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매력한우는, 아 지금 매력한우, 축협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녹색한우하고 매력한우.
○박찬종 위원
녹색한우, 거기서 두 곳에서 중 선택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직 신청은 안 받는데요. 일부 한다는 신청자도 있고 그래서 그쪽 통해서 신청 받은 후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근데,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김실장 김성배
예. 예.
○박찬종 위원
방금 친환경농업과 할 때도 나중에 얘길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세워줍니까?
○기획김실장 김성배
한우직판장 경우에는 사실상 산림축산과에서 2개소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보조금 한도액이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1개소만 했고, 필요하다하면 내년 본예산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나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성립하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다 못하면 군수님 내부결재를 받아서라도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뭔 계획성이 없다는……
○기획김실장 김성배
아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박찬종 위원
아까 친환경농업과……
○기획김실장 김성배
아까 친환경농업과는 우리가 기술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전에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실과소에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일부를 우리가 조정을 해주었습니다만 아마 서로 간에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그 뭡니까? 무화과 축제 5,000만원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도 아직 안 세웠는데 5,000만원 세웠잖아요.
○기획김실장 김성배
아니 당초에 그것은 군에서 직접 행사를 하려고 과목을 그렇게 세워 놨다가 저희들이 도저히 작년에 세울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야되는데 행사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제 주관 과에서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자본적 보조로 가야만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박찬종 위원
아니 나는 그니깐 자본적 보조나 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 소요 사업비가 그렇게 나왔으면 행사를 하루 할지 이틀하지 행사내용을 뭘 할지, 그런 것도 없이 5,000만원을 세워주었다. 그 말이에요.
○기획김실장 김성배
그것은 아까 김준일 과장께서 그 전에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계획서는 다 받아졌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개소는 몇 개 정했어도 이것이 어떻게 할런가가 없어. 예산서가, 그런 계획성도 없이 무조건 그냥 이름 갑돌이, 갑순이 그냥 지어 버린 거예요.
○기획김실장 김성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 보면 여기서 결정됐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왜 결정이 됐냐?” 또 그러시고 그러십니다. “의회 통과도 안됐는데 결정이 되어버렸냐?”
○박찬종 위원
아니, 아니, 의회에서 그것까지 안 따지잖아요.
○기획김실장 김성배
아니 여태 것 해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되지.
○기획김실장 김성배
예. 계획서는 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 방금 내가 이것도 한우직판장 운영지원 관계도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요.
○위원장 강찬원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기 위원
여기……
○위원장 강찬원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방금 박찬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축협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이 직판장 설치하는데 개인하는데 지원하여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이게 지금 그 절차를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법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정기 위원
축협하고는 관계없이?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예. 녹색한우, 거기 관련 부분인데 녹색한우하고 매력한우하고……
○조정기 위원
법인회원이 이렇게 하면?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끝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율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안전건설과장 조영율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4억 2,188만 5,00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상단 가로등 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요 조사하고 건의사항 현장 조사결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1억원 대해서 5개 사업지구로 분할해서 2,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보안등 추가 설치 사업으로 영암읍 5개 지역 취약지 보안등 추가 설치에 2,500만원 삼호읍 외 4개 지역 취약지 보안등 추가 설치 사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하교길 학생 안전을 위해서 제3함대 사령부 주변 통학로 1,000만원, 주민 사고 방지를 위해서 망월천 주변 쉼터에 1,320만원, 외국인 범제 예방을 위해서 삼호 한양아파트 주변에 2,000만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의 405 자산 취득비입니다. 굴삭기 부착용 제초기 구입비로 2,1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설해 대책에 대해서 재료비입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추가 구입비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로정비사업의 재료비입니다. 법정도로의 균열이나 파손으로 생긴 포토를 응급복구하기위해서 포대 아스콘 구입비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11개 읍·면 비포장 농로 자갈깔기 5,000만원, 영암 쌍정 사자간 아스콘 덧씌우기 1억 2,000만원, 덕진 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군도 5호선 위험도로 선영공사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폐도 부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이 돼서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공사구간에 미 협의 된 토지 매입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해서 용지보상 추진고자 합니다. 공사비에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덕진 신정∼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15년 본예산까지 35억 4,900만원의 확보해서 총괄 발주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 공정율은 87%입니다만 금회 시설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잔여 공정인 보조 지층 포설하고 아스콘 포장 등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군민과의 대화하고 읍·면 별 건의사항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결과 62건에 7억 97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사업 마무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기별 설명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91쪽부터 394쪽 상단 미암 용수로 정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상단입니다.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된 사업비중 2건이 현지 조사결과 사업변경으로 해서 5,200만원이 감되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94쪽 중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2,900만원이 감 되서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 1,200, 군비 1,200 50대 50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중간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금회 10건에 2억 1,500만원이 도비로 반영됐습니다. 본 사업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별 사업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5쪽에서 396쪽까지 10건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준설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00만원 지원 되서 군비 부담금 2,000만원을 포함 되서 4,000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 농경지 내 대피소 관리입니다. 당초 계획에 5개소가 계획 됐습니다만 1개소 계획이 변경 돼서 1개소 설치비 1,5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397쪽 국유재산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무단점용한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 수수료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입니다. 금년 소하천정비 사업이 대천천 하고 유호천 학산 유천으로 3개 소하천입니다. 사업비는 37억 2,2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군비 부담액은 18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편성 시 군비 미 부담금 10억중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2급 하천관리입니다. 398쪽 상단입니다. 영암천 하도정비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 풍수해 보험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은 일반운영비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시설은 총 3대로 군청하고 삼호읍사무소, 삼호읍에 한마음 회관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 1개소가 추가설치 확정 되서 민방위 경보시설 신규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1쪽도 일반운영비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2쪽 중간 통합관제센터 내부 CCTV설치입니다. 1월에 구축해가지고 영암부서별로 기관별로 264대가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개인 인권보호라든지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라든지 관재 요원 근무관리를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드려서 내부 CCTV를 설치해서 관리 운용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조영율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위원님.
○조정기 위원
그 학산 수변공원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예.
○조정기 위원
거기는 금년도에 풀베기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연초에 그때 그저 문화관광관가? 도시과에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전부다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 그쪽이, 그래 가지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쳐버리고 그래서 내가 또 예산계에 실장한테도 내가 좀 그런 게 있다라고도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추경에 보자 이런 식으로만 파악하고 이번에 보니까 그게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 풀이 그렇게 무성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그 잡초제거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게 큰 문제예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 사업이 지금 환경보전과 생태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정기 위원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확실하게 우리 군에 없는 거 같아. 없으면 내가 거기다가 미꾸라지라도 키우려고 그러면 단속 나올 것 아니여.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이제 그 부분은 조그마한 부위이기 때문에 면에서 일자리 창출 인부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 보다는……
○조정기 위원
어느 부서에서 확실하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은 학산면에다가 그 협조 요청을 해서 확실하게 어떤 잡초 제거를 할 수…… 면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손들고 있지요. 그러면은 거기 풀베기가 전혀 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엄청 해서 그렇게 한번은 풀베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년엔 더 무성하게 자랄건데,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란 것 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어느 부서에서 면에다가 그 예산을 내려 보내서 학산면에서 관리를 하던지, 제일 좋은 방법은 학산면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그 공원은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좀 안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암튼 그것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 소관에서 어떤 협조를 한다하면 하천정비 사업비가 일부 10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이든지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별도 예산을 수립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우리 저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조정기 위원
이 부분이 예산 문제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조정기 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내 생각에는 아까 학산면으로 예산을 2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관리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관리는 학산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제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노인 일자리도 있고 각종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조치를 하고 금방 건설방재과장님이 말씀하신 하천 정비에서 일부 이렇게 할 용의도 있다고 하고 그러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금년에 풀베기가 풀이 그렇게 무성하지 않도록 조치를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저는 이번에 망월천 주변이라 해서 의원님이 건의하신 주변에 가로등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조정기 위원
그게 거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1,300 이 앞전에도 한 5등 설치를 했고,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1,300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풀까지 다 베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조정기 위원
저쪽만 월창리 쪽만 하니까 이쪽 하천 쪽으로는 껌껌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3등해서 완전히 밝게 됐는데……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하여튼 그 부분은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면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인부도 있고, 꽃 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자연스럽게 아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기 위원
그니까 이제 여기 실과에서 학산면으로 그렇게 해라, 지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면장은 그거 우리 소관 아닌데 손 놔버리면 거기가 또 잡초가 무성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학산면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구해서 그렇게 금년에는 하고 내년에는 그 뭐 어떤, 면에 예산으로 좀 내려 보내서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쓰겠는데……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예.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401페이지요. 서호 의용소방대사 보수공사 본예산 절감 300만원, 지금 예산이 당초에 3군데에서 6,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왜 서호만 대상으로 그렇게 300만원을 절감했습니까? 300만원을?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이게 지금 기본적인 예산 절감비이기 때문에……
○박영수 위원
왜 명시를 서호 의용소방대사 보수공사 본예산 절감 포함해서 한다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지금 저 의용소방대사 본예산이요. 부기가 되어있어요.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학산, 서호, 미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수 위원
3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호만 특별하게 절감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사업계획을 짜보니까 2,000만원이 못 들어가서……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영수 위원
1,700만원이 섰다? 본예산 절감 차원으로 얘길 해버리면 다 똑같이 규정을 해주어야죠. 기준을 정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아니 그게 아니고, 서호하고 덕진하고 또 미암하고 3군데에 예산을 세웠는데……
○박영수 위원
학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아니요. 미암이에요.
○박영수 위원
미암? 미암, 예. 미암.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빼 봤어요. 빼보니까 서호는 이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건물은, 건물은 제일 낡은데요. 비가 제일 많이 세고……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형평성에 맞질 않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제 농업박람회 참여 일반 운영비로 운영비 4,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영암군 홍보관하고 농·특산물 전시관 조성비입니다. 그 아래입니다. 국화 작품 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소국 구입비 3만개 구입비로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장비 유지비 수리비 2,016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임대 농기계 추가 구입비로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3,200만원이 원래 본예산은 농림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별도 사업 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잘 못 편성이 되어서 3,200만원을 경제 작물 분야에서 삭감하고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세부사업 명으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463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조사료 품질 관리 사업으로 사업예산으로 이 사업은 당초 축산관련 예산으로서 산림축산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610만원입니다. 4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병해충 방제 원비로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 추가 확보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상단부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고 시범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지원 2,200ha분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운영 재료비로 본예산 절감 1,000만원 절감했습니다. 467쪽 상단부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재료비 청보리 생산 추진 종자 지원 본예산 절감 1,0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예. 소장님 466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재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돈이? 1,000만원이나 삭감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10% 절감하기 때문에 1,000만원입니다.
○김철호 위원
의무적으로 10% 절감을 하기위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의무적 절감입니다.
○김철호 위원
의무적 절감이요? 그럼 세우지를 말지. 그리고요. 이걸 여쭤 보려고 한건 아니고, 그 임대농기계 전정가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위원
근데 무화과 전정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래서 전정가위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농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는데, 몇 개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일정한 같은 시간에 전정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주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무화과 농가들이 그러면은 너무 여러 농가들에게 사줘야 하고 그러니까 개수를 대폭 늘리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전동가위 보유분이 20대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저기 망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망산에 16대가 있고요. 전체 총 20대에서 서부사업소에 무화과 전정을 한참하기 때문에 16대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본점에는 4대만 지금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기계 장비구입비에서 올해 5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서부사업소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한 마을에 무화과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마을에는 3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이제 삼호읍이 전체 무화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를 하지 않는 마을도 있잖아요. 저기 동부지구 서창리, 망산리, 그쪽. 그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화과를 하는데 저기 용당리도 좀 안하는 마을이 있고 그래서 한 40대나 50대 정도는 확보해야 불편이 없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에 한 300만원씩 되잖아요? 돈 주고 살려면, 근데 이거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또 농민들이 살 수도 없고 또 보조를 50% 해준다고 하면 지원하기도 대수가 많아서 힘들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한 40대, 50대 확보를 하면 어쩝니까? 그럼 별 불편이 없을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자신들이 그것이 한 300만원 정도 하는데, 250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빌려다 쓰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 FTA사업으로 해서 50% 보조해서 거의 장비를 보유하거든요. 자기들이 보유를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서부사업소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나 배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부터 가을이 끝나면 동절기부터 봄까지 이렇게 전정을 분산해서 인력을 분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무화과 같은 경우는 봄철에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전 농가가 한꺼번에 전정을 하려고 보니깐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김철호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꺼번에 30∼40대를 구입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해 나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늘리기는 늘려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비싼 가위를 1년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데 농가별로 보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데, 300만원씩 주고 지원을 50만원, 아, 50%로 해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거액이고 또 어째 낭비인거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 보탬이 많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주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점진적으로 1∼2년 안에 충분한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483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9억 8,472만 6,000원 보다 10억 9,205만 3,000원이 증액된 80억 7,6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보시면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비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비가 매년 약 4억씩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좀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비 1,317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설계 결과에 따라서 예산액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484쪽입니다. 하단부 면단위 군서하수 처리장 설치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서 하수 처리장 공사가 올 8월까지 준공기안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군비 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편의위해서 배부해드린 공기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 총괄 증감 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5억 5,148만 9,000원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7억 8,093만 6,000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6억 4,334만 7,000원 등 44억 2,428만 3,000원이 증액된 349억 7,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24쪽입니다. 금생제 상수 전용댐 비상 대책에 수립 용역비 1억 1,67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를 강하함에 따라서 대형시설물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비상대책계획을 수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생제는 삼호 상수도를 금생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상수도 시설 개수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시설이 예고 없는 파손에 대비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도 시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4개소에 3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암, 삼호, 신북, 군서 정수장 4개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대불 정수장 건물 정비 공사비 2,8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불 정수장 염소실 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가압 펌프장 제어반 정비공사 4개소에 4,000만원 세웠습니다. 삼호 용당하고, 영암 대신, 신북 행정, 신북 이목동에 대한 가압 펌프장 4개소가 있는데, 제어반 정비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정수장 동력 및 제어설비 정비 공사비 7,000만원입니다. 군서 정수장 제어설비 위한 공사비 전선과 배관을 체계적으로 좀 정비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정수장 제어용 노후 컴퓨터 교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기 구매 설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황도 배수지가 수질자동 측정기가 없어서 실시간 수질 평가를 하기 위한 수질 자동 측정기를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영암하수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18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하수처리시설은 법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 부족액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깐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55쪽입니다. 대불하수관거 보수 공사비 3,000만원 했습니다. 대불산단 내에 하수관거가 좀 한곳이 시급한 곳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 3,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삼호 용당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029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삼호 용당리 하수관거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군비 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군서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비 29억 3,527만 5,000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군서하수처리장 공사가 올 8월까지 준공기안입니다. 그래서 준공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을 세운 것입니다. 군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6억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군서하수처리장 공사비를 넣다 보니깐 금액이 부족해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를 일단 하수처리장 공사비로 좀 넣고 우선 대체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오수관로 보수공사비 5,000만원 세웠습니다. 오수관로 파손에 대비해서 개수가 필요한 곳에 보수공사비입니다. 오수관로 준설 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관로가 인제 막힌 곳에 대해서 준설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배수설비 개량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호 구례하고 안감, 상촌 마을 3개 마을에 대한 배수설비 개량 공사비입니다. 노후관로 정밀조사비 2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수관로로 인한 싱크홀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해서 국비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감리비 삼호 용당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감리비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서 하수 처리장 설치사업 책임 감리비 4억 9,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부대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대불하수장 내에 있는 풍력발전기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량 조정조 설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동밸브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 인버터 수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상 발전기 유지관리비 1,05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불기금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삼호 상수도 관로 좀 대책이 세워집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지금 올해는 환경공단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중에 끝나면 내년에 환경부 절차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올해까지는 결론이 안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김철호 위원
내년에 가봐야 되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내년 초에 결정이 됩니다.
○김철호 위원
또 그 며칠 전에 삼호관로가 좀 터져가지고 고생 좀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김철호 위원
그래도 다행히 큰 문제가 없이 마무리 됐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예. 경험이 있어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서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금생제 상수도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금생제 상수도는 삼호에서 마시고 그다음 금생제에서 독천까지 그쪽 분들은 어느 물을 마셔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같습니다.
○조정기 위원
금생제 물 먹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학산, 미암, 삼호 다 그렇게 먹습니다. 금생제 물을 먹습니다.
○조정기 위원
학산하고 미암하고 삼호까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예.
○조정기 위원
그 쪽으로도 장흥 유치 상수도가 그 쪽으로 내려와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예.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탐진댐에서 오는 것을 보충을 받습니다.
○조정기 위원
부족했을 경우에……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예.
○조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우리 군 노후 관이 파손된 것과 옆에서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관계 노선을 건들어서 터졌을 때, 엊그제 같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그쪽에서 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위원장 강찬원
그 쪽에 무슨 조사를 왔던 팀들이 내겠죠.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사비는 그쪽에서 대는 걸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 몇 시간이나 며칠 동안 피해를 입은 우리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것은 계획을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저희들이 공사비하고 물 값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하는데 이번에는 빨리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이번에는 특정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번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일씩 걸렸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랬을 때 그 원인자한테 단순히 수리비나 물 값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고통 받은 그런 것도 조금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예.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폴리스 사업소장 임문석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폴리스사업소는 총 21억 7,140만 6,000원이고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12억 4,009만원입니다. 487쪽 가운데 삼호 복합체육관 충격 방지대 보강 공사입니다. 지금 복합체육관에 있는 벽면 충격 방지대가 파손되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합판 보강하고 탄력있는 고무판을 방지턱으로 부착하도록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위 부분 삼호공설운동장 가로등 요금은 이번에 지금 공설운동장에 가로등 20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로등 요금 1,8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녹지대 풀베기입니다. 지금 공원하고 완충녹지에 잡초하고 잡각목이 무성해가지고 또 쓰레기도 불법 투기를 하고 있고 또 녹지로서 상실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고자 풀베기 작업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 5,4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전정입니다. 가로수 일부가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로경관 저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과 가로경관을 개선고자 3,198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산업단지 청소 인부임 5,768만 1,000원하고 청소인부 주휴수당 1,112만원은 지금 테크노폴리스 청소 인부임인데, 이거는 환경보전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산업단지 혼합 폐기물 위탁 처리비입니다. 녹지 및 공한지에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 바구니나 폐타이어, 가전제품이나 유리 등에 대해서 이번에 전문 처리에 위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 사업비로 2,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액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이 2,740개가 있습니다만 2억 6,569만 2,000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노후 시설 교체입니다. 지금 점멸기 같은 게 파손되어 있어가지고 노후시설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 부족 예산액 3,000만원을 추가로 요청 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노출 기초 철거에 1,000만원은 가로등 이설을 하게 되면 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지금 노출되어 가지고 보행자들이 위험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테크노폴리스 신호등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회전식 신호등 설치입니다. 지금 대불산단에 64개소 교차로가 있는데, 그 중에 14개소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중에서 제일 교통사고 많은 지역 1개소에 대해서 회전식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노후 제어기 교체입니다. 지금 14개소 교차로에 있는 노후 교통 신호기에 대해서 교체고자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는 수시로 고장 난 신호등을 위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항 조성 타당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불국가산단에 장기적인 발전하고 또 향후 물류 수송 변화에 대비하면서 지금 해양수산부 목포 재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인 목포항만 기본계획에 저희들 대불부대 옆에 있는데, 거기 한 1km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영암항을 조성 건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했고, 참고로 지금 영암항, 아니 목포항만 기본계획변경은 금년 12월달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테크노폴리스 침하도로 소파보수입니다. 지금 교통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대불로, 나불로, 용앙로에 대해서 수시로 녹화든 아스콘으로 소파보수를 하기 위해서 부족액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테크노폴리스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1억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테크노폴리스 도로 구간 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교통 안전시설물이 있고, 노면 표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한10억 정도 들어가는데, 3∼4년차 계획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급한 것부터 이렇게 처리하려고 1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불산단 위험지구 개선공사는 낙석 위험지역이라든지 토사 절개지 분개지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단 도로 차선 도색 2,000만원은 저 차선이 지워진 곳이 나불로 한 2km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중간에 테크노폴리스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에 노후 된 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위험하고 미간을 저해하고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안전과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비고자 합니다. 부족액 1,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대불 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 2억원 있습니다. 지금 산업캠퍼스하고 기업연구소 입주 시설을 조성해서 교육 취업등 융합된 산업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남 대불산업 융합본부에 지원하는 출연금 2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투자경제과에 편성된 사업비를 이번에 저희 업무가 이관 되면서 테크노폴리스 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좀……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옆에 과에서 넘어 온 것입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아니, 9억 3,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첩 받은 거고, 이번에 12억 4,000만원 중에서 기존에 실·과에 서 있는 것 이관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추가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그래요? 그 지금 자료를 놓고 얘길 할 게 아니라 테크노폴리스에 무슨 혁신사업이네. 구조 고도화 사업이네. 해가지고 1,600 얼만가? 막 확정됐다고 프랑카드 붙이고 그랬었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예.
○위원장 강찬원
대대적으로 우리군에서 홍보했었죠?
○테크노폴리스 사업소장 임문석
예.
○위원장 강찬원
그 우리군비가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요? 몇 %나 들어갑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저희들이 지금 혁신 구조화 사업해가지고 한 1,825억정도……
○위원장 강찬원
1,825억에서……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그게 지금 도에서는 2,500억까지 얘길 하는데요. 저희들은……
○위원장 강찬원
1차, 1차만 얘길 합시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한 18개 사업해가지고, 1,825억 정도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1,119억이고요, 도비가 230억 정도 되고 저희 군비가 103억 정도 되고 민간투자액이 370억 정도 가량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군비 비율로 보면 이렇게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몇 %를 부담해라 이건 아니고 금액으로 딱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제가 저 소장님 왜 이렇게 자료에 있는 것을 여쭤보냐면 1,825억 중에서 우리군비 민자 빼버리면 비율로 봐도 상당하네요. 한 20%이상 되겠네요? 우리가 내야 할 것이……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아니, 1,800억원 되니까 10%로 안 되고, 한 7∼8% 될런가……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네. 10%정도…… 그러면 민자 빼버리면 10%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 1,500억이니깐……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렇게 내놓고 우리 목소리는 전혀 못 낸 거 같아요. 우리 영암군이 돈을 이렇게 줄 계획이면서 몇 년 거쳐서 준가는 몰라도, 이런 그 물론 산단 시설을 이렇게 조성하고 공단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으면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불산단에서 우리 영암군에다 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저희들이 이제 군비만 1년에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이용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소 새로 생겨가지고 그 관련 기관이나 기업체와 같이 이렇게 그 대화를 할 때에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비가 100%가 아닐지언정 이 사업 자체가 영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암군민라든지 영암군 또 의회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까진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얘길 했고, 또 이 혁신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지금 의회보고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조만간 다 되면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예, 고맙고요.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우리 영암에 영암군이나 영암군민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해당사항…… 그 쪽에서 생각했을 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금방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민이 군이나 원하는 게 되지를 않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우리 군비만 가져다 넣고 있다는 거죠. 돈이 1,800억이나 가져다 쓰면서 나머지 도로나 가로수나 뭐 이렇게 폐허 가는거나, 그건 전부 우리 군에 미루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은 목포대학교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협의체내 뭐내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업체사장들이 가지고 있죠? 내 추경에 대해서 지금 깍자, 뭐하자 정리하자는게 아니라,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하면 이건 테크노폴리스 사업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방치해도 우리 군에서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소 생긴 뒤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혁신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위원장 강찬원
지금 그러니까요. 직접 영암에 도움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산업 연구한다는 거하고 뭐 외국인 기숙사 짓고, 무슨 소 짓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재정이 열악할 때에 1,800이나 되는 돈에서 단 돈 10억이라도 가져다 도로 고장난 곳을 고친다든지 뭐 하는데 그때나 써 보려고 연구는 안하고 무조건 뭔 용역하네. 무슨 외국인 뭐짓네. 이런 짓거리하면서 비용을 다 써버리고 실질…… 그거 뭐 수리해야든가 우리가 당장 군비 안내면 우리 군이 욕먹을 거, 그건 전부 우리 군에 떠 넘겨버린다는 거죠. 운영하는데 혁신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서 과연 우리 군에서 가서 소장님이 가신가, 부군수가 간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거 이렇게 고치네, 뭐하네 하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하고 이 사업비에서도 우선 블록 만들면 뭐 할 거여, 도로가 패어가지고 싣고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쓸 수 없느냐? 쓸 수 있는 목이 있는 거 같은데……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위원장님 인프라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인프라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도에다가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고 또 별도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단 자체가 우리 영암 땅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사용한다 한 것은 영암군민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 있는 사람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관계된 사업비도 추가로 요구를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사업에 인프라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비는 너무 큰 것도 있지만 올해는 지금 경기도 반월산단에 책정이 되어있고 저희들은 그것까진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산업융합지구 조성도 저희 뭐 전혀 영암에 혜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인력양성소이기 때문에 영암 군민들이 그 융합지구 관련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가서 취직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 관련에서도 되도록 이면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삼호 쪽에 와서 물건 하나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삼호 그 번영회장이나 청소년회장 이런 사람들에게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의도 같이 했고요.
○위원장 강찬원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테크노폴리스에 가로등 2,740개나 되요. 방금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은……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러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위원장 강찬원
근데 그쪽에서 단 한 개라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업체사장이나 업체 쪽에서 한 개라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 협의체에 속해 있는 쪽에서 고장 나면 무조건 전화만 하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물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전부, 예.
○위원장 강찬원
물론 공공시설이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 득이 없으면 아예 우리 지역이 불이 나도 안 쳐다 봐버려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협의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삼호읍이나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저희들이 그런 기업체 회의를 가면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우리 대불산단에 기업체들 마인드 자체가 주변의 환경부터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시설부분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기업체 대불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위원장 강찬원
아니, 지금 또 판에 박혀 있는 얘길하고 있구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앞으로는……
○위원장 강찬원
어렵다고 봐주고, 뭐 한다고 봐주다 보니 세금만 한 푼도 못 받고 우리 군만 뭐 되고, 우리 농가한테 뭐 하나 주는 것은 전부 50% 자부담 시켜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그런 얘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왜 업체한테만 봐줘? 대불공단이 들어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역기능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렵다는 한직이고 공무원부터 어려우니깐 봐줍시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아니 봐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찬원
아니 봐주자는 말이지. 이 얘기가……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자부담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가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너무 관행이나 타성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 그 업체들이 뭘 해 주었는데 도대체 끌려 다니는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파트, 무슨 기숙사 부지하나도 우리 맘대로 선정 못하고 협의체에서 결정해 놓은대로 따라가다 지역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변경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으니 돈만 대준 게 아깝다 이 말이에요. 2억도 이것도 뭐여 저 뭐한데 2억 지금 이번에 또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있던 것 옮겨 왔으니깐 여기서는 손 안댈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테크노폴리스 쪽에는 단 돈 10원짜리 하나도 이렇게 나갔을 때에는 진행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옮겨온 것을 내가 자르자 하면은 그건 문제고 우리 지역을 알기를 아주 지네들 무슨 돈벌이 하는 뭔 장소 정도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갖다 꼴아 박아주고 거기에 가서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저희들이 이제 투자한 만큼 영암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인구 한명이라도 늘어났어요? 삼호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영암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이렇게 돈을 쓰고도……지금 삼호인구 2만 3,000도 안돼요. 그런데 계속 뭘 하자고 여기다가만 그 뭐 해줍시다. 해줍시다.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엊그제 생긴 과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참고하시고 분명하게 대불산단 그 무슨 경영자 협의체가 됐건 그다음에 혁신산단위원회가 됐건,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 2억 3,000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지역 의원들 2명인가? 3명 넣어주었잖아요. 그것도 의원들 위주로 넣어라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민간위원들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 군에 반감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료가 테크노폴리스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오늘 삼호중공업 상대로 해서 집회한다고 하니까 중공업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요구한 것 조건 다 들어준 것 알죠? 영호정 마을에서 들고 일어서 가지고 경찰서 가서 집회신고 해보니까 업체사장들은 대표들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바로 그 동네 와서 사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 다 대주고 있는 대불공단에 대해서 주차를 맘대로 하든 저희들 맘대로 길을 막아 놓고 써버리던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쪽 부서에서 그러면서 이 돈만 주라 하니까 천불 날일 아닙니까? 한번 참고 하십시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추경 예산안 검토결과 예산 절감 부분 감액과 필수 경비 중 일부 소액 증액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교통약자운임카드제작 등 총 4건에 5억 2,255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내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조갑수
- 의 회 팀 장이상규
- 경제건설전문위원김영우
- 자치행정전문위원김인재
○참석공무원
- 투 자 경 제 과 장최두복
- 환 경 보 전 과 장곽경구
- 친 환 경 농 업 과 장김준일
- 산 림 축 산 과 장김재봉
- 안 전 건 설 과 장조영율
-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임문석
- 도 시 개 발 과 장선광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찬명
- 수 도 사 업 소 장이선규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문길만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5. 3. 26.
- 위 원 장 강 찬 원
- 간 사 조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