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0일(수)   14시 00분
위원회일정(제4차)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지난 2차 및 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실과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한 심사내용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한 다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과소별로 감액조서가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강찬원   
예.
○박영수 위원   
그래서 실과소별로 과장님 설명을 전반적으로 한번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 없겠죠?
○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럼 제가 호명하신대로 지금 감액조서 과장님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한테 들어온 순서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친환경농업과가 하나, 둘, 셋, 넷 ,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홉 건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홉 건이니까요. 설명을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강찬원   
계장님들 그대로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추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48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도비 지원이 조정되었으므로 감액이 타당합니다. 490쪽 중앙 고구마 큐어링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832헥타입니다. 농가수가 203명으로 주 재배단지가 덕진, 신북, 시종, 군서, 미암 일원이 되겠습니다. 고구마를 수확한 후 흠집 및 상처 치유를 위해서 순간 고온처리 즉 큐어링을 실시한 후에 저장을 하면 수확시기 그대로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저장중에 부패 발생율이 현저히 낮으며 고구마 재배농가의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고 저장 출하로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큐어링 100평에 1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아래쪽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도 도비감액에 따른 감액대상입니다. 497쪽 맨 위에서 바로 위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조성 이것도 또한 도비감액에 따른 감액대상입니다. 501쪽 가운데 마을 꾸러미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꾸러미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을 출하할 때 생산농가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코자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50평 규모의 공동 작업장 신축이 가능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02쪽 중앙 상단 전통 재래김치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고유의 맛 김치를 계승하고 전통식품 품질고급화에 자조적이고 협동심이 강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명품김치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04쪽 중앙 부분에 영암군 농축특산물 홍보 관계입니다. 영암의 지역별 우수 농축특산물 홍보로 영암에 농축특산물 이미지 제고 및 생산농산물 판매촉진까지 이어져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농수산 TV 및 인터넷, 온라인 등 집중홍보와 수도권 및 대도시, 기차역, 버스터미널의 전자 광고판 노출에 필요한 농축특산물 중점홍보용 시안제작 및 노출비용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영암군 농축특산물 홍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9쪽입니다. 잎담배 경작인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영암관내에 7개 읍면에 엽연초 재배 규모는 38헥타로서 9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남엽연초생산조합과 재배계약을 통해 수매하고 있습니다. 엽연초 생산은 개인농가별로 수확하여 건조하는 불편이 있고 기상이변으로 고온다습한 환경변화로 잎담매 손질 및 저장여건이 힘들어져 농가별 손질 및 저장이 어렵고 부패엽 생산으로 인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잎담배 경작인 공동시설인 건조용 공동창고지원과 공동작업을 하면서 쉴 수 있는 휴게실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공동일괄작업으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특히 공동 엽연초 건조 및 공동 손질 포장장 확보 등으로 엽연초 품질향상을 통한 엽연초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대됨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들 재설명 하실 때요. 좀 준비를 하셨다가 빠른 속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더듬더듬하면 저는 성질이 급한데 한정 없이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좀 빨리 접어 놨다가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501쪽에 마을 꾸러미 공동작업장 지원이요.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사실은 작년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50평 규모로 작업장을 설치하기는 부족해 가지고 결국에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을 확보해서 50평 규모의 작업장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신축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찬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니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런 신청을 받아서
○박영수 위원   
지금 물론 이 사업이 농촌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많고 농가소득에 공동작업으로 하게 되면 좋은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박영수 위원   
그러나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앞으로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도 또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박영수 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각 읍면에서 우리 면도 해주세요. 우리 마을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이거를 읍면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갑자기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박영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파악해서 읍면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마을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에 관련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1억 5천인데 5천을 감하고 다른 동료의원이 전액을 감을 하셨구만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섰어요? 올해 홍보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 강찬원   
팀장님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박영수 위원   
2014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것과 관련한 홍보실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올해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홍보분야로 해서요?
○박영수 위원   
예, 전부다 해서요.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에요? 올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올해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서 2,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박영수 위원   
2,600만원을 올해 세웠으면 다 집행을 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거의 지출했을 겁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금액이 약 1억 2~3천 정도가 증액이 되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박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판매한다, 홍보한다, 이런 계획만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농축특산물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TV 시안이라든지 대도시 전자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 우수한 농특산물이 다수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홍보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시안을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일반 읍면에서 쓸 수 있어요? 읍면에서 도시 시군구별로 자매결연 맺었거나 아니면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해서 판매할 때는 거기도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군에서만 일률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읍면에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적극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물론 어차피 영암군에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홍보하고 좋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또 증액된 만큼 가시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501쪽 마을 꾸러미 공동작업장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조정기 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학산면 유촌마을에 귀농촌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런 신청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신청을?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조정기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마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 고구마 큐어링 저장시설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조정기 위원   
여기는 어디 정해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정해진 것 없습니다. 여기도
○조정기 위원   
여기도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신청을 받아서 100평 규모인데 50평씩 이렇게 할 수 있으면 50평씩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미암면에도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위원   
미암농협이 전에 부실해가지고 서영암 농협으로 합병되었는데 그쪽에 좀 여러 가지 고구마 농사짓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참고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꼭 소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조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이제 방금 질문하셨던 큐어링 시설은 각 농가마다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닙니다. 이건 고온으로 해가지고 보통 한 4일간 30에서 33도에 고온처리해서 다시 빼내야 됩니다. 저온저장고로 가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시설이 하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러니까 100평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50평, 50평 이렇게 두 개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두 개 지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그래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이 와서 해가지고 자기 저온창고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시설 이용하고 다시 저온저장고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느 법인이나 또는 농협 같은데서 주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고구마작목반 및 법인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잎담배 경작 공동창고 설치지원은 공동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서 잎담배 건조를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각 잎담배 농가에서 자기 스스로 건조하던 것을 전부 공동건조장으로 오셔서 거기서 공동작업을 통해서 건조할 수 있도록 우수한 잎담배를
○김철호 위원   
한 장소에서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여러 농가들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취지는 좋고 이론은 맞는데 한 장소에서 네 것 내 것 해놨다가 좀 부족해버리고 가져가 버렸네, 어쨌네, 그러면 시골에서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고 그렇게 공동시설을 해서 건조하니까 휴게소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렇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휴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김철호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큐어링 시스템이요. 지금까지 영암군에 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강찬원   
어디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신북에 버들농산하고요. 그다음에 황금유통하고 거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 시스템이 개발된 지가 꽤 오래됐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제가 5대 때 이 부분은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강찬원   
지금 자꾸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아까 마을 꾸러미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도 우리 조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쪽에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과장님은 다시 신청을 받아서 조율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더라고 유촌인가 그리 가기로 했으면 그냥 거기다 지원해 주면 될 것인데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답변하는 게 표현이 적절할란가 모르겠는데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닌가 계획에 있어서 했던 건데 의회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아무 내용이 없는 건데 의원들이 벌써 어느 장소로 이게 들어 갈 거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강찬원   
그다음에 잎담배, 다 원안처리 했으면 쓰겠는데 공동창고에 이어 휴게실에 5천,    지금 금연하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담배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사용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고 잎담배 쪽에다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영암이 엽연초 농가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지금 잎담배 보다는 쉽게 말하면 제 지역구니까 삼호 무화과만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몇 십 배 되거든요. 그런데 휴게실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휴게실 없어요. 38헥타를 보고 2억을 투자해서 공동창고를 짓고 5천만원을 투자해서 휴게실을 짓겠다, 다른 것 수도작 빼더라도 무화과라든지 신북이나 시종 쪽에 가는 야채농가들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엽연초는 상당히 고가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고가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고수익을 올리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이렇게 굳이 휴게실까지 설치해야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런데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작업이 가능하지만 엽연초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좋은 양질의 엽연초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거기서 작업해가지고 건조해서 양질의 엽연초를 생산하므로 해서 농가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다 필요하죠. 있으면 다 해주면 좋은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경작하고 있는 수도작은 제외하더라도 대봉감이라든지 있잖아요. 삼호 무화과라든지 아니면 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작목들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렇게 많이 한 곳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소규모 농가……. 그 다음에 아까 6개면인가 7개면에서 38헥타 한다고 했는데 38헥타를 6개면으로 찢어놓으면 1개면에 5헥타 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 휴게실을 어디다 지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심히 좀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잎담배 관련해서 내가 아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잎담배는 개인농가별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잎담배는 앞으로 창고를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태양열에 의해서 말려야만 좋은 엽연초가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말릴지 모르지만 열을 가해서 할 계획 같은데 잎담배는 태양에 의해서만이 잘 마르고 색깔이 나옵니다. 색깔이 잘 나와야 등급을 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일반 농가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기 그룹 내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박영수 위원   
다시 말하면 신북에다 설치할 경우는 영암군에 38헥타 전부다 일부 농가들이 공동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잎담배 공동창고를 지어가지고 공동보관을 한다거나 거기 내에서 비가 오면 수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면 건조용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또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3건은 당초
○위원장 강찬원   
잠깐만요. 추경에 반영되어서 산림축산과는 직접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감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찬원   
위원님들 산림축산과는 원안대로 가면되니까 설명 생략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추가 반영된 거니까 부연설명 없어도 되고요.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먼저 보충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본예산 삭감조서는 3건에 3억 3,100만원입니다. 먼저 586쪽 하단입니다.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설비로 토지보상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본 공사는 2009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5년이 자난 2014년 현재 모든 사전 행정행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추진을 위해서 1회 추경에 7억 3,600만원을 확보해서 12월에 착공 진행된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토지매입 현황은 244필지로 토지 보상비 10억 869만 8천원 중 158필지 8억 1,30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여보상비 86필지에 대해서 2억 568만 7천원이 미지급되어 보상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1억원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내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부 소하천유지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우리군은 2005년 최초 승인되어서 2015년이면 10년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르면 매 10년마다 재수립해서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의무사항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소하천 현황은 133개소에 213km로 30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그런 실정인데 열악한 군 재정 상 기 시행해 왔던 하천도 있고 그래서 100개소에 160km를 계획해서 22억원으로 축소해서 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업입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22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4억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 예산확보에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단 퇴적토 준설사업비입니다. 퇴적토 준설사업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재해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으로 2011년, 12년, 13년 매년 가내시 없이 다음해 2월 달에 확정되어 직접 통보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토 준설사업은 특성상 우수기 이전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도비 3,100만원이 감액될 상황입니다. 부족한 도비 재원을 추경이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군민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퇴적토 준설사업비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위원장 강찬원   
도비 3,1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면 지금 최소비용이 세워진 것 같아요. 저도 도에 예결위까지 가서 노력을 해봤거든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다 이 3,100만원을 세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내시가 되든 안 되든 추경에 여기다 도비가 없어져 버리면 도비만큼이라도 더 세워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것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건설과장님 이하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감액조서 4건이 있는데 4건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7쪽 저두마을 진입로 개설입니다. 저두마을은 전원마을로 입주자 주도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가 폭 3m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한 400m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도로 폭은 6m입니다. 다음 607쪽 한옥신축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부터 금년까지 한옥신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와가지고 현재 한 148개동이 신축이 완료되었고 현재 행복마을 내 6개소 그다음에 한옥관광화 사업지구로 선정된 전원마을 3개소 일반마을 단위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71개동 신축을 지속적으로 해 가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왔습니다만 군비는 균형집행 도모 차원에서 추진상태 여부를 봐가면서 편성하고자 금회 5동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사업추진 지침에 의해서 우리 예산서 상에는 동 당 400만원 씩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 당 5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마을공동 이용시설물이 각 자연마을에 많이 있음을 감안해서 개보수 쪽으로 많이 가게 방향을 잡고 그런 가운데 부득이하게 부지가 없어서 회관 등이 없는 마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해서 이번에 3개동에 1억 6천 가지고 한다면 5천만원씩 3개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 화정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여기는 시종면 와우리 닭머리에서 화정동마을까지가 한 420m 정도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3m 폭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협소해서 군내버스들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정동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이 도보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서 교량 1개소 개량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도로 폭을 3m에서 5m 폭으로 넓혀서 한 420m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614쪽을 보시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37억인데 금년도에는 23억 정도해서 한 14억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숙원사업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다 수용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부득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삼호 저두마을 전원마을사업이 종료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분양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난전지구
○위원장 강찬원   
거기하고 틀린대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아니 저두 아닙니까?
○위원장 강찬원   
거기 아니에요. 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난전지구
○위원장 강찬원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양식장 있는데?
○위원장 강찬원   
거기 아닙니다. 동네 지나서 있어요.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양식장 앞쪽에?
○위원장 강찬원   
예, 거기지구 말합니다.
○박영수 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고 그와 관련해서 난전지구 분양률은 얼마나 됐어요?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번 물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분양공고가 곧 나갈 겁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그때 분양신청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예상률은 어쩝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분양 공고 전에요. 저희들이 그때 추진할 당시에 현대삼호중공업 거기에서 입주키로 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을 일부 감을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서를 보면 4동이죠? 4천만원씩 해가지고 4, 4, 16.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5천만원 씩 해서 다르게 동 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게 예산을 좀 적게 하다보니까 4천만원에 4동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천만원씩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지원하고 있고 지침에 의해서도 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3개동 소화분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이.
○박영수 위원   
지금 마을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한 마을회관도 많고 또 사실상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면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평당 300만원 이상 줘야 건축을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20평만 한다고 해도 6천만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한 7~8천만원 들어가는데 작은 마을에서 회관을 신청하려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해가지고 각 영암군에 회관 신청이 거의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4동을 한다고 하시니까 감을 했습니다만 또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주민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박찬종 위원   
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이 나는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추경에 해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이번 정리 추경 때 4군데 요구를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박찬종 위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비요. 금년이 10년 된다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면 내년이 11년차, 내년에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박찬종 위원   
만약 수립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박찬종 위원   
국비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박찬종 위원   
소하천정비에 따른 국비지원을 말한 거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박찬종 위원   
금년에는 얼마 나왔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박찬종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세워야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박찬종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강찬원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삼호만 해도 회관이 없는 마을이 4개 마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아파트 빼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이렇게 3동씩 이렇게 조금씩 세워서 언제 회관 다 지어줄 겁니까? 개보수를 떠나서 없는 마을에 회관을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것 좀 신경 쓰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했던 동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의원되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회관을 개보수하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호같이 한 방에서도 얼어 죽고 데어죽고 그런다고 하더니 회관이 없는 마을이 지금도 4개 마을이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개보수는 좀 뒤로 미루고 없는 마을 위주로 좀 진행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바로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11분 속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11건에 총 8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