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8일(월)   10시 31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일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환경보전과부터 지역경제과까지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 회부경위, 2. 예산규모와 3.   회계별 예산은 생략하고 5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2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36억 3백만원 대비 0.75% 감액된 7억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8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79억 500만원 대비 0.13% 감액된 2억 3,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은 442억 1,000만원은 기정예산 495억 1,9000원 대비 10.72% 감액된 53억 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안의 검토 내용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과 해당 실과소별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정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본예산 편성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써 우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이 대부분으로써 전남도와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2015년도 사업계획과 가내시 통보내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최종 가내시분 사업비 조정 2건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산림축산과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인부임은 우리 군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남도 관련실과 가내시가 2014년 11월 04일, 11월 12일 통보되었기 전남도 가내시액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15년도 도비보조금 지원 중단사업 3건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 친환경생태 연못 둠벙 조성과 건설방재과 퇴적토 준설사업 시설비는 2015년 도비보조금 지원 중단사업으로써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방재과 소관 퇴적토 준설사업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 사전 예방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경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45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보전과 예산은 78억 7,632만원 9천원으로써 금년보다 44억 5,822만원 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26억 줄어들었고 수질오염 방지 쪽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이 줄다보니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먼저 453페이지 중간쯤에 연구용역비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 산정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95년 이후에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원가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5페이지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약품비입니다. 운영 약품비는 한 달에 약 625만원 정도에서 12개월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타당조사 용역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은 민간위탁이 15년 10월 30일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고정비인데요. 이 사업은 3,600만원씩 8개월 위탁비입니다. 12개월을 계속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4개월분은 앞으로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본예산에 부족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 이것이 1억 4,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100만원, 도비 2,300만원, 군비 9,200만원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매입니다. 500만원 짜리 두 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CCTV 설치입니다. 다음에 458페이지 중간부분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500만원씩 2개소 1,000만원입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140만원, 군비 560만원입니다. 중간쯤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지원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2007년 3월 23일에 영암군과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대책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매년 10%씩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 민간자본보조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 6억도 합의해 의해서 6억씩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매년 지원을 하는데요. 4억 4,000입니다. 폐기물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신북 월지리 망향마을 농로포장이 3,000, 시종 신학 취섬돌 농로포장 3,500, 시종 신학 딴섬들 농로포장 4,000, 시종 봉소 구름머리 농로포장 3,000, 시종 구산 세가지들 농로포장 3,500, 도포 원항마을 농로포장공사 3,500, 원항리 간척지 농로포장 2,500,   봉호리 경작로 농로포장 2,900, 봉호마을 농로포장 4,000만원, 봉호리 간척지 농로포장공사 3,600 그다음 신북 산소마을 배수로정비공사 4,000만원, 서호 화송리 용수로정비공사 2,000만원, 서호 화송리 배수로정비공사 3,000만원 그다음 페이지 친환경 해충 퇴치기 설치는 매립장 주변마을에 모기와 나방을 위한 퇴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61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방지시설 운영 약품비가 5,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소각시설 운영 약품비로써 소석회와 요소수를 구입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62쪽 맨 윗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 운영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내년 2015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위탁 운영비 고정비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을 해서 9,450만원씩 8개월 계상했는데요. 나머지 것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463페이지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는 중간 하단부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4,500만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작 2,400만원 매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466페이지는 인건비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468페이지도 완충녹지 조성사업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20억 계상했습니다. 지역 균·특사업이 5억, 군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0페이지 맨 아래 장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도비가 300, 군비가 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아래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용역이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휴대용 악취 측정기 500만원짜리 2대 1,000만원 그다음에 PM2.5 미세먼지 교정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대불산단 내에 영암소방서 3층 옥상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 472페이지는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아랫부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해체처리 370만원씩 7척 2,500만원 국비가 2,000, 군비가 500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 4,000만원씩 7척 2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생략을 하고요. 4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어선기관 및 장비 계량사업입니다.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800, 군비가 1,800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2,400이 있어서 전부 6,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86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 수계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직접지원이 1억 3,900이고 일반지원이 1억 9,700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사업은 탐진호인 장흥댐 수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영암읍에 3개리 6개 마을, 금정면에 5개리 1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86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 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작이 됩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년도이므로 용역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오염관리 2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기금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9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인데요. 전년도 이월금이 5억 6,400 그 다음에 이자가 1,400 해서 5억 7,900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곽경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내년도 예산은 441억 3,215만 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9억 6,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1쪽 가운데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농축수산업과 농어촌의 최신 기술 등의 정보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4,359만 6천원을 확보하여 11개 읍면 신문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도농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방문객 유치 등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80만원을 확보하여 2개소 즉 영암읍 망호정마을, 군서면 왕인촌 휴양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2쪽 상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증앙 상단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지주변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 도·농교류와 연계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5,254만 2천원을 확보하여 525헥타 경관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482쪽 중앙 마을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경관유지비용과 경관 개선을 위한 마을활동비로 525헥타에 7,88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3쪽 가운데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절감형 농기계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시설 및 장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1억 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상단 귀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경영능력을 갖추게 하고 후계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으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11개 읍면 140여 귀농인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억원 이상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2억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귀농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취득자와 5년 이상 임차 생활 주택수리 시 빈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귀농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의 영농교육 및 정보교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귀농인회관 건립사업으로 신규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써 현재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구 신북 남초등학교를 보수하여 사용코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 도시민 유치 홍보 리플릿 제작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 박람회 및 귀농귀촌행사에 사용할 홍보물인 리플릿을 제작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설명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주 의향자 및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형태의 상담형 설명회와 도시민 농촌유치 박람회 등 귀농귀촌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총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정착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선진지를 견학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안내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지 귀농도우미가 주거지 및 농지현장을 안내하므로써 귀농전입을 유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학교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영농기술 향상과 영암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교육사업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영농전문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정착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전문가가 귀농인을 방문, 영농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귀농 소식지 제작 발송 지원사업입니다. 관외 거주하는 재경향우회와 귀농 예비자에게 귀농 소식지를 제작하여 발송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97만 4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과 농사체험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자나 체험객에게 농촌과 영농 체험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4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후발 귀농자가 선배 귀농자 마을에 체류하면서 지역과 영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3,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87쪽 중앙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여 농번기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일손 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87쪽 하단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도농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유치 등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40만원을 확보하여 1개소 즉 신북면 황곳메마을 휴양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8쪽 상단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군자체사업과 함께 마을당 18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경에 세부사업을 하나로 정리하여 예산을 관리코자 합니다. 489쪽 상단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를 둔 농어업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농어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1,250만원을 확보하여 750여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경 내시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분대로 감액코자 합니다. 중앙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므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5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하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출연금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1%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전라남도 사업으로 우리군 출연금 1억3,1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89쪽 맨아래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4,320만원을 확보하고 490쪽 상단 소규모 공동아이돌몸센터 금정 공공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 1,37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90쪽 중앙 벼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비경감 및 노동력부족해소와 영농비용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추진을 위하여 13,420헥타에 15억 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90쪽 가운데 고구마큐어링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구마를 수확 후 흠집 및 상처치유를 위해서 순간 고온처리 즉 큐어링을 실시 후 저장하면 수확시기 그대로 장기보관이 가능하며 저장 중 부패 발생율이 현저히 낮으며 고구마 재배농가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고 저장출하로 재배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큐어링 100평에 1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하단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브랜드 달마지쌀골드 생산 계약재배농가에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0쪽 하단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농작물재배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해소 및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22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491쪽 상단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지원사업입니다. 들녘별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들녘별 쌀경영체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상단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인력절감과 공동 영농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3억 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은 농업관련 각종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여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주므로써 농업인 복지향상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700만원을 확보하여 3,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 하단 웰빙잡곡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체작물 재배확대로 벼, 보리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유지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품목으로는 수수, 들깨, 팥, 강낭콩 등이며 기준 단가는 품목별로 kg당 500원에서 1,500원입니다. 491쪽 하단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 조, 수수, 메밀, 기장 등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92쪽 상단 계열화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농가조직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보를 관리하고 수확후 건조, 저장, 가공 등을 일괄처리토록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억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운기 안전표지판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경운기 트레일러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반사지를 부착하여 농기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비 2,04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 아래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92쪽 하단 영농안정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종전에 농약안전 사용장비입니다. 농약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농약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지원할 계획입니다. 493쪽 가운데 쌀직불제관리 및 운영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493쪽 하단 쌀소득보전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쌀 시장개방이후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69억 1,8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에 불리한 지역으로 경주율 22%, 경지 경사도 14% 이상인 지역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 밭농업직접지불제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인 재배농가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율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494쪽 하단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따른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분석비 및 인증 심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494쪽 맨 아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1,475헥타에 대하여 9억 4,4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코자 합니다. 495쪽 하단 및 496쪽 상단 유기농 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직불금사업에서 제외된 유기농 5회이상 수령 필지에 대하여 도비로 지원하는 신규지원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60만원이며 132헥타에 대하여 7,9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496쪽 중상단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137헥타에 대해서 32억 8,9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본예산에 22억 8,9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군비 10억원을 반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중앙 아래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를 공급하므로써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4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은 군서, 학산, 미암입니다. 496쪽 하단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정착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2,846톤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496쪽 하단 및 497쪽 상단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매년 친환경농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가맞춤형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97쪽 상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천연제초제 지원사업입니다. 7,000만원을 확보 지원코자합니다. 497쪽 중앙 녹비작물작물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하므로써 토양유기물 함량증대를 통한 지력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000헥타에 2억 4,3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하단 친환경생태연못 둠벙조성사업입니다. 천적의 서식처 제공 및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정화 등을 통한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우리지역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에 지원하는 친환경생태 둠벙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6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량 23개소를 지원코자 했으나 도비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삭감코자합니다. 497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이상 인증 확대에 따른 안정성 검증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분석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3건에 대해서 4,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498쪽 상단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기 농가의 자부담분 지원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농으로 상향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17건에 대해서 3,380만원을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498쪽 중앙상단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생산과 관련하여 벼제초용 새끼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획기적으로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뛰어난 제초효과가 많은 농가에 호응을 얻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8,536헥타에 공급하고자합니다. 498쪽 중앙하단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유기농업확산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헥타에 대해서 7,5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2헥타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 농산물 품질향상 및 출하 조절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3평짜리 소형 저온저장고 15동을 지원코자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상단 농산물 고품질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밭작물 재배품목의 다양화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비 부족에 따라 농산물 건조기 30대, 고추세척기 30대를 지원코자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하단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2헥타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 농산물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군비보조사업으로 3평짜리 소형저온저장고 33동을 지원코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99쪽 하단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작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품질 농산물에 영암군 로고가 인쇄된 박스용 포장테이프를 제작지원하여 영암군 이미지 향상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 1,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쪽 중앙 상단 마을단위반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을 이용한 반찬의 상품화로 농촌여성의 창업활동을 지원코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1개소 즉 햇살처럼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코자 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쪽 중앙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지역내 생산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제조 및 가공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소 즉 영암읍 개신리에 참발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코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강소농식품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식품업체의 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지역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소 즉 덕진에 있는 정그린 대표 1개소를 지원코자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쪽 하단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식품가공 산업기반 취약으로 인한 농식품업체의 자생력확보를 위해서 제조가공시설 및 가공장비를 지원코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유통단계에서 잔류하는 유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GAP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비로 1,611만 3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1쪽 중앙 마을 꾸러미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 생산농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으로 꾸러미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1쪽 하단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와 산지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서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9,7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2쪽 중앙 상단 전통 재래김치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고유의 맛 김치를 계승하고 전통식품 품질 고급화에 자조적이고 협동심이 강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명품 김치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2쪽 중앙 하단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무상급식 군비부담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보육시설이 40개소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보육시설 초·중·고, 특수학교 등 94개소이며 총사업비 10억 5,108만 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2쪽 하단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분석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257만 5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중앙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등 타시도 소비자가 영암 쌀을 구입 시 택배비 지원 평생 고객화로 영암 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쇼핑몰 남도마켓을 통한 판촉비 및 우체국 택배비 지원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활성화 및 판로 개척 등 영암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체국 택배비로 7,000만원, 판촉지원비로 3,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우수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과 영농법인 등이 서울, 경기지역의 영등포구청과 대단위 아파트 각종 문화, 체육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참여업체에 식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즉 월출산 기프트 박스지원 사업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월출산 기프트의 사용승인업체에 골판지 박스제작에 따른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4쪽 중앙 영암군 농·축·특산물 홍보입니다. 영암의 농·축·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우수 농·축·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수 농·축·특산물 홍보 시안제작 및 대도시 광고료로 군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달마지쌀 골드 홍보 샘플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달마지쌀 골드 무농약 쌀을 광주, 전남지역을 제외한 대량소비처 학교급식 납품처 대도시 직거래행사 개최 시 소비자들에게 500g 또는 1kg짜리 달마지쌀을 제공하여 홍보하기 위해서 군비 1,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상단 친환경쌀 브랜드홍보용 샘플쌀 제작사업입니다. 무농약 인증쌀을 생산하는 우리군 관내 농협 또는 영농법인에게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프드 활성화사업입니다.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신선농산물의 직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5쪽 하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중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 보온 커튼 설치 희망농가에 대해서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에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482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상단 원예특작시설 기반 확충시설사업입니다. 원예농가에 신규하우스 설치 및 기존 노후된 하우스에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배추, 무 사마귀병 예방 약제를 지원하므로써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군비 1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6쪽 중상단 고추비가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하단 특용작물 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산업 및 특용작물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버섯을 재배하는 법인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며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6쪽 하단 원예특작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특작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우리군 1개소 즉 도포 원예정보화마을이 선정되어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7쪽 상단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FTA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생산기반확충을 통해 원예작물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165만 1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 내에 토양환경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시설원예 인프라구축을 통해 원예농산물 생산체제 구축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7쪽 하단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수급조절과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균일한 품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시설하우스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하은 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하여 무화과 집단 단지지역 농가중 재배기술 보유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과수 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의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에 한해서 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상단 고품질 과수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영암 감, 배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과원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확보하여 단감 재배농가 및 배 재배농가의 법인 또는 작목반 조직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08쪽 중앙 1읍면 1특품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군에 차별화된 읍면 특성화 품목 사업개발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군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앙 하단 무화과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영암군 명품인 무화과 재배농가의 의식개혁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질좋은 지역 특산품으로 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축제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08쪽 하단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유통 일원화를 이루기 위해서 FTA 기금 사업시행 주체에 유통 비용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FTA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 주체 및 군통합조직으로 지정된 유통조직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상단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료, 농기계, 유류 등 농자재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잎담배 경작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확보하여 담배전용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단 잎담배경작인 공동시설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잎담배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경작과 편의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전남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약 50억 증액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한 60억 증액되었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친환경농업과는 예산액도 많지만 증액도 됐고 그랬지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순수한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많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리고 순수한 군비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순수한 군비도 있고요.
○김철호 위원   
군비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고,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내 방에서 체크해 놓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냥 궁금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합시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있죠? 503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택배비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강찬원   
이것 RPC로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통합 RPC
○위원장 강찬원   
통합 RPC에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통합 RPC하고 군서농협하고
○위원장 강찬원   
군서농협하고 통합 RPC하고 두 군데다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강찬원   
통합 RPC가 우리 영암군 농가에다 뭘 기여를 했다고 지원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통합 RPC에서는 우리 달마지쌀 골드 생산농가에 대해서 약정 체결을 해가지고 다소 비싼 가격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군정질의답변 때 이 내용이 나왔잖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 내용이 군정질의답변 때 한참 시끄럽게 나왔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또 지원을 해요? 군비는 생략하고 도비만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시려면, 그럴 의향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확보해가지고
○위원장 강찬원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안 주는데다 군비를……. 도비 720만원하고 우리 군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도비 이것 반납할 의향은 없어요? 군비 안 쓰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래도 통합 RPC에서 우리 달마지쌀 골드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달마지쌀 골드가
○위원장 강찬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0쪽에 보면 맨 밑에 제조 가공공장 시설지원 두 개소 이렇게 써 있는데 사전에 정해진 겁니까? 이런 모든 지원사업이? 마을 꾸러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정해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앞으로 응모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응모, 예, 신청 받아서
○위원장 강찬원   
신청 받아서 하겠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금 결정된 것은 공모사업에 확정된 것 아까 제가
○위원장 강찬원   
개신리라든지 덕진 정그린이라든지 이런 것만 결정이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강찬원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강찬원   
결정할 때 심사숙고 좀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절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515쪽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액은 235억 6,495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6억 1,5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업무는 AI 등 가축 살처분 보상금 44억 9,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조경수 이식목 영양제 구입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개발지역내에 수목이나 헌수목 이식에 사용되는 활착육 영양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공원조성 2,000만원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도로변이나 마을주변 유지를 활용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공원 중 정비 4,000만원, 소공원 관리 5,500만원은 기 조성된 131개소에 이식이라든가 제초작업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계절 가로화단 꽃길조성 5,500만원 여기는 읍면 소재지나 도로변 가로화단에 꽃길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 꽃 식재 2,400만원 여기는 영산호에 있는 삼호읍 구간이 되겠습니다. 밑에 관광지주변 꽃탑 설치 1,500만원은 왕인박사유적지에 왕인문화축제 시에 꽃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19호선 도로변 절개지 꽃길조성 2,000만원은 영암읍부터 학산 독천에 있는 819호선 구간 내에 절개지라든가 옹벽 등에 개나리, 능수화 등 별도로 꽃길조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1억 2,420만원은 11개 읍면 도로변 풀베기 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소나무 가로수 전정 및 지주목 정비 6,000만원은 국도 13호선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에 대한 전정이나 지주목 정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가시나무 지주목 정비 2,000만원 여기는 국도 2호선 가시나무가 되겠습니다. 2,308주입니다. 밑에 명품 가로 숲 조성관리 1억 9,856만원은 지방도 819호선 외 3개 노선에 소나무라든가 이팝나무, 배롱나무 등을 식재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 1억9,856만원은 삼호읍 소재지 별도의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 도시 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방제 1,824만원은 소공원이나 쌈지공원 가로수 등에 병충해 방제를 활용할 약제가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명상 숲 조성 6,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영암중학교에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기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나눔 숲 조성 2억 4,820만원은 녹색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동무2지구에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지인 공원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9,910만원 여기도 금년에 녹색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영암 영애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밑에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3,000만원은 전남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나무심기운동 전개사업으로 해서 동무2지구 소도읍 육성사업 주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520쪽입니다. 대불산단 테크노폴리스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여기는 산단 내에 수목 재배치사업 1,000만원, 녹지대 풀베기 1,000만원, 가로화단 꽃식재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바이오 순환림 1,635만 3천원 여기는 바이오 순환림은 백합이라든가 아카시아, 니기대타 등 목재 펠릿 등으로 화석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축종수 수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재생산 1억 1,682만 2천원 여기는 편백, 소나무, 삼나무, 황칠나무 등 목재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수조림 2,553만 3천원 여기는 호두, 대추, 감나무, 헛개나무 등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한 유실수 특용수가 되겠습니다. 특용자원 산업화조림 2,394만원 여기는 대봉감 등 식용, 약용 등 산림자원의 산업기반구축 단지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 1억 7,500만 5천원 여기는 단풍나무나 동백, 이팝나무 등이 해당되는데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경관조성으로 심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재해방지조림 7,949만 1천원 여기는 해송이나 편백, 느티나무, 황칠나무 등으로 산사태나 또 산불, 태풍 피해지에 산림경관 회복용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조림사업 감리비 1,702만 5천원 되어있습니다. 522쪽입니다. 유휴토지조림 4,309만 2천원 여기는 공한지 등에 식생복원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유실수나 두릅, 옻나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개인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증수목 이식 및 관리 3,000만원 또 나무은행 설치 운영 9,910만원은 기 조성된 나무은행이라든가 또 새로운 기증수목에 대한 관리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무은행에는 3개소에 2,158본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23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지정보시스템 재정비 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여기는 산지관리로서 보존림이나 준보존림지에 변경사항 등을 수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큰나무 가꾸기 10억 6,668만 5천원 또 어린나무 가꾸기 6,020만원, 조림지 가꾸지 3억 688만원은 주로 나무에 대한 솎아베기라든가 가지치기 사업이 되는데 큰나무는 보통 식재 후에 20년 이상 어린나무는 5년에서 10년 이상 또 조림지는 식재 후에 3내지 5년 된 그런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숲 가꾸기 감리비 3,800만원은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밑에 부분 보호수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보호수 주변정비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1,800만원입니다. 여기는 보호수에 대한 배수로 설치라든가 토지개량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호수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사업비 4,343만원 여기는 보호수에 대한 부패부위 외과수술이라든가 연면 시비 등 영양공급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수에 대한 안내판 설치 및 교체사업비 1,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련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사료 1,2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3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8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목재문화체험 자재구입입니다. 여기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목재라든가 반재품 독서대, 연필통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CCTV 카메라 설치 1,800만원과 전기계량기 설치 1,500만원은 목재체험장 내에 있는 기존에 카메라는 내부 쪽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외부가 안 되어 있어서 외부용 4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계량기는 각각 전시관이나 체험관, 교육관 따로 있는데 별도로 이것도 분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기계장비 구입비 1,200만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따른 드릴이라든가 톱 등을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사업으로 밑에 부분에 목공예 기능교육에 따른 운영관리 소모품 1,500만원 이것도 목재라든가 색연필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목공예 기능인 전문강사 강사료 1,150만원 여기도 별도로 3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4시간 계획으로 별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부분 목공예기능교육 재료구입비 3,600만원 여기도 목공예기능교육에 따른 톱이라든가 망치, 줄자 등을 구입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목공예기능교육 기계장비 여기는 큰 장비로 목공예기능교육에 따른 자동대폐라든가 톱기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지원 5,040만원은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산물 가공지원 1,000만원 여기는 박피기하고 탈삽제라고 해서 떫은맛을 제거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출하 1억 2,480만원은 포장재라든가 디자인 개선 이런 포장재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2,178만원 여기는 하우스라든가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실류 생산장비지원 4,560만원은 유실류는 보통 밤이라든가 잣, 호두, 감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퇴비발효기라든가 선별기 예취기를 구입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3,200만원 여기는 관정이라든가 또 관수시설 방풍망 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유실류등 지상방제 장비지원은 1억 800만원인데 여기는 병충해 장비인 SS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상산림 식물류 토양개량제지원 2,137만 5천원 여기는 야생화라든가 조경수 분재에 대한 토지개량제로 탄산석회라든가 목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떫은감 판촉 및 홍보지원 1,000만원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대봉감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떫은감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지원 2,8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5,745만 6천원 여기는 소석회라든가 목탄, 목회, 유기질 비료 등 토지개량제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2쪽입니다. 임도개설 관련사업으로 임도 신설이 6억 4,926만 3천원 또 작업임도 신설이 2억 6,996만 1천원, 임도시설이 6,661만원, 임도시설 보수가 8,550만원, 임도시설 사전설계비에 따른 이것은 1,278만 3천원입니다. 임도는 간설임도와 작업임도로 구분되는데 간설임도는 새로운 신설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014년도에 신청해서 확정된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작업임도는 숲가꾸기라든가 산림사업지구내에 별도로 작업구간이 용이한 그런 작업임도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임도시설 구조개량은 기 설치된 임도에 따른 선형개량이라든가 절토, 성토 등 복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임도시설 보수도 기 조성된 임도에 대한 노면이라든가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임도시설 관계는 2016년도에 임도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전설계비가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8,522만 6천원은 기 읍면에 조성된 등산로에 대한 토사유출 등 훼손지구에 대해서 복원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방댐 및 계류 보전사업 조성 부담금 2억 8,770만원입니다. 여기는 생활권주변에 산사태취약지와 홍수라든가 또는 침식우려지에 대한 사방댐 계류 보전사업 이런것들을 하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사업을 직접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산림조합 특화사업 7억원입니다. 여기는 금년에 확정된 사업인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임목부산물을 활용한 톱밥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1,680만원 여기는 농산어촌에 대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되는데 여기는 6대 정도로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30%, 군비 40%, 자부담이 30%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536쪽입니다. 개인진화장비 3,500만원 여기는 등짐펌프나 갈쿠리가 되겠고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1,680만 5천원 여기는 산불진화대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대료 1,600만원 여기는 차량 4대를 임대해가지고 산불이 발생했을때 신속히 출동해서 초동진화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무인카메라 교체비 6,000만원 여기는 2대 정도 했는데 무인카메라는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대는 금년에 했고 내년에 2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8쪽입니다. 산림연접지 풀베기 작업 1,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구역으로 산림에 연접되어 있는 100미터 이내에 있는 논밭두렁이나 도로변에 등산로 여기에 대한 풀베기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41쪽입니다. 축산관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쪽에 한우등록사업 3,150만원 여기는 우수품종 생산을 위해서 등록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축협에서 대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3,800만원 여기는 송아지가 평균거래가격이 농축부로 선정이 되는데 농축부에서 보정금을 별도로 지급기준을 마련해놓고 가격이 그 이하일 때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 6,675만원입니다. 여기는 축사나 소, 닭, 오리 등에 대한 화재 사망시에 보상관련 보험 가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소 보정기 설치지원 2,998만 8천원 또 축사환풍기 6,38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542쪽입니다.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 8,8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에 대한 자가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젖소농가 발정탐지기 지원 2,250만원 5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사시설 제어시스템 설치지원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축사관리라든가 도난방지를 위한 CCTV와 유사한 제어시스템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3억 6,656만원 여기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시료검사,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1억원 여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축산 생산장려금 여기는 돼지, 오리, 닭, 젖소 등에 대한 출하시 장려금입니다. 여기는 농가별로 3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젖소검정농가 지원 1,800만원 여기도 좋은품질에 대한 우유생산을 위해서 젖소에 대한 감정등록 심사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지원 8,000만원 또 젖소인공수정 정액대지원 2,500만원 이것도 우수혈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한우혈통 분석사업 3,315만원 여기도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친부라든가 친모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경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필산업 체험교육비 1,500만원 여기는 초·중·고생에 대한 승마체험비로 먼저 지방비를 확보해야 마사회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사회 지원이 약 50% 정도되기 때문에 먼저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비 2,345만원은 암소에 우수한 수정란을 이식하기 위한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1억 4,136만원 여기는 한우에 대한 기표부착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7,909만 5천원 여기는 초·중·고생에 대한 저소득 학생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또 국기초수급자와 특수교육시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부담금 1억 1,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해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545쪽입니다. 꿀벌산업 기자재지원 2,000만원 여기는 벌통이라든가 벌집, 면역증강제 등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꿀벌산업 육성사업 2,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비 1,000만원 여기는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참가해서 거기에 대한 전시관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사업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만수이상 사육하는 가금류농장에 대한 계근대로 약 2농가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546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33억 1,970만 1천원 여기는 조사료 제조에 따른 비닐이라든가 제조 운송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4억 2,000만원 여기는 연결체에 대한 트렉터라든가 또 운반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 2억 2,874만 7천원 여기는 수단이라든가 옥수수, 이탈리안 나이그라스에 대한 종자대입니다. 다음 볏짚 비닐대 3,420만원 조사료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 3,420만원 계상했습니다. 547쪽입니다. 조사료 발효제 지원 4,998만 8천원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조사료 절단기 지원 2,5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부분에 조사료특구 제조 운송비지원 6억3,882만원 조사료 종자대 지원 3,161만 5천원 조사료 특구 퇴비시비 지원 2억 3,562만 6천원 조사류 특구 입모중 파종비 지원 1,034만원 여기는 벼가 수확전에 살포하는 파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8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2억 8,009만 4천원, 그 밑에 부루셀라 채혈보정비 1억 920만원 계상했고요. 밑에 예방백신 시술비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9,000만원 구제역 백신 1억 2,900만원, 다 약제 백신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매몰지 사후관리비 2억 5,800만원 여기는 AI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60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닭, 오리라든가 소 브루셀라에 걸린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7,940만원 여기는 AI 방역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소규모 농가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또 공동방제단 재료비 7,245만 1천원 여기는 방역차량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방역용 소독약품구입비 4,5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긴급방역약품 1,000만원 생석회 구입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한우전염병 백신구입 3,500만원 젖소 면역증강제 1,350만원 돼지 돈단독이라든가 콜레라 혼합백신 구입 1,350만원 닭 뉴캣슬 백신 구입 2,250만원 닭감보로병 예방백신 6,000만원 양봉 해충구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입니다. 가축 종합구충제 구입 1,000만원 그 밑에 축사시설 무인방제시설 5,000만원 고정식 차량소독기 지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소 브루셀라 방역용 소독약품구입 1,000만원 또 소 브루셀라 채혈용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고요. 또 밑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4,900만원과 소 브루셀라 보정비는 2,000만원은 수의사에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1,350만원 또 밑에 AI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500만원 AI 예방용 면역증강제 구입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AI 살처분 참여자 인부임 2,952만 8천원은 금년에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했는데 여기는 민간인 인부임으로 이번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 AI 입식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8,971만 5천원 여기는 양계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AI 매몰지정비 1,000만원 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공수의사 수당 6,000만원 여기는 가축방역 예찰이라든가 질병이 발생했을때 예방활동에 대한 공수의 5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613만 6천원 또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비 4억 8,640만원 여기는 내년도 신규시설 사업으로 AI가 발생되면 이동초소로했습니다만 내년에 농축부에서 별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새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비 1,5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2억 1,000만원 여기는 가금농가에 대한 질병관리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약 1,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555쪽입니다. 소 발굽질병 백신비 3,182만원 그 밑에 중간부분에 돼지 액비발효 촉진제 구입비가 2,000만원 또 밑에 액비 살포비 지원 6,000만원 그 밑에 영호농원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가축분뇨처리지원 3,404만원 또 액비저장조 지원이 3,570만원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이 4,920만원 여기는 파리기생벌 공급이 되겠습니다. 또 HACCP 컨설팅지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시행되는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준공식 참여관계로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영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1억 9,275만 2천원으로 전년도 114억 3,049만 6천원보다 2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서민층 가스안전 개선사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는 전체 남은 사업비가 약 14억 6,900만원인데 금년에 우선 1차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억 8,800만원은 추경 때 반영해서 계속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안감, 구례, 상촌 그리고 현대 4차 건너편 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562쪽 상단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이 작년에 계속사업인데요.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체 한 세대 당 60만원이 지원되는데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 자담 30만원해서 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하는 약 260와트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3쪽 하단부에 5일시장 화장실 등 유지 보수에 1,500만원, 영암시장 비가림 및 배수시설 보수에 1억, 신북시장 전기시설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현장방문 시 건의된 사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학캠퍼스 및 기업연구소 등을 입주시켜서 취업과 RND가 융합된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군에서 8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약 15억, 목포시에서 약 10억 정도 해서 도하고 목포시하고 우리군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2012년에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가 개관이 되어서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70%, 우리군 30%해서 2017년까지 약 8억 7,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억 8,300만원을 해야 되는데 1억 600만원만 지금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선산업 해양에너지 및 해양프랜트 분야로 업종전환을 하기 위해서 목포 해양대학 산학협력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5년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정 신유토마을에서 곰보배추를 활용한 지리적표시 단체포장,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으로 특허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간부분에 2013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비지원입니다. 민주노총 영암군지부하고 문화원이 공동주관해서 매년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093만 2천원입니다. 여기는 작업도구, 안전모, 조끼 동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희망청년 인턴프로젝트사업으로 공공부분일자리인데 5명에 약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우리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2억 2,276만 8천원, 사업개발비지원에 3,9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개소를 인증 받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신규로 1개소 정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개소에 약 8,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마을기업은 신규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 운영비 그다음 프로그램개발 등 3가지 사업에 위탁 운영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69쪽 하단부입니다. 대불주거단지 내 도로변 풀베기에 3,000만원, 테크노폴리스 침하도로 소파보수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 쪽 테크노폴리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 테크노폴리스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대불산단 내는 도로가 약 80km, 인도가 14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해서 1억원을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71쪽입니다. 상단부에 테크노폴리스 공원시설물 정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이 6개소, 공원 화장실이 17개소, 체육시설 7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농가가 3개 농가, 수출업체 3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창업 및 경쟁력 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지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다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약 2억 6,2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지원 이차보전금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46개 기업에 1억 3,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차보전은 2.5%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572쪽, 3쪽은 운영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약 8억 5,31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BIS구축사업에 2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목포-무안-영암-신안 4개 시군이 운행 중인 버스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승강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버스출발, 도착, 배차시간 등을 승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9,614만 1천원입니다. 2개 버스회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4억 정도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수업계 유류대지원은 37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지원된 사항인데 우리군은 택시 약 150여대, 버스 29대, 영업용 화물차량이 약 800여대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수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당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삼호지구에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삼포지구하고 용당리 일원 주민들과 통학생들의 교통편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75쪽입니다. 공용버스 구입지원입니다. 대폐차 지원금으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터미널 운영비지원은 5개 터미널에 운영비를 각 2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는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마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 때 다시 요구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5,000만원이 안와서 오는대로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택시 카드단말기 부착지원입니다. 지금 개인택시는 기 79대에 대해서 부착을 완료했는데 일반택시도 단말기부착 요구 민원이 들어와서 금년에 76대에 대해서 3,458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교통신호기 신설 7,500만원, 노후제어기 교체 4,000만원 다음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반사경이나 탄력봉 등에 1,000만원, 승강장신설 및 교체에 1억 2,500만원, 그다음에 경보등 2,000만원, 노후신호등 및 경보등 지주교체 4,000만원, 노후교통신호등 교체 1,950만원, 교통안전홍보 야광반사지 등에 1,200만원, 고장신호등 유지보수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신호등이 약 85개소, 경보등이 48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잦은 고장이 생겨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7쪽 하단부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8쪽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억 2,000만원, 농공단지 미분양 토지 매각수입금 8,036만 1천원, 신북오폐수처리장 측정기기 교체사업비 회수수입이 3,500만원,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2억 6,900만원 도비사업으로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3억 5,171만 9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 해서 총 35억 4,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7쪽 세출입니다. 신북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 2억 2,000만원 예비비로 4억 6,744만원, 시설비로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8억 4,212만원,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1,1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3쪽입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8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9,725만 4천원 해서 4억 1,8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억 519만원 1천을 예비비로 하고 기타 추진여비라든가 근린시설정비공사에 일부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이 3,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5,623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해서 2억 9,623만 3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발전소가 6개입니다. 솔라파크 영암태양광발전소는 2007년도에 조성해서 3메가와트인데 지금 현재는 기본사업비 금년에 1,400만원 그다음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발전소 이것도 3메가와트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로 1,854만원, 그다음에 영암 F1 태양광발전소 13메가와트, 기본사업비가 해남, 목포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1,629만 4천원 그다음에 영암풍력발전 40메가와트인데 기본지원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대불산단에 설치된 2개 영암해오름태양광발전소가 2.98메가와트인데 기본사업비가 1,529만원 특별지원사업비가 8,258만원 그다음 영암테크노 태양광발전소 기본사업비가 1,240만원 특별지원사업이 6,730만원 해서 총사업비가 2억 5,6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8쪽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10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1억 1,752만원 예치금회수금이 44억 9,125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48억 87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입니다. 학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광·특 결산분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부터 사업추진해서 금년도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만 광·특 결산분이 발생하였기에 기 사업 완료된 373m에 이르는 터미널에서 독천교까지 가로등 추가신설 및 가로등 배너기 설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방범용 CCTV와 벤치 등의 추가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1억 5,000만원의 시설비와 2015년도에 망월천 주변과 농협에서 면사무소까지 구간에 위치한 상가외벽 및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4억원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마을 환경개선을 통한 공동체 복원과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하는 마을단위 공모사업비로 3개 마을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가사업비입니다. 입주자 주도형으로 사업추진해서 금년도에 사업 완료한 삼호 저두지구 전원마을의 진출입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이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5억원의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하단부 한옥신축사업입니다. 한옥건립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옥신축 시 동당 2,000만원씩 민간자본으로 보조하는 사업비 1억원입니다. 608쪽 마을공동이용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정비를 요하는 마을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최우선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는 시설물의 선정 보수할 계획으로 시설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 민간보조 사업비입니다. 각 읍면 자연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공동이용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학산면 영흥마을회관 및 창고보수 등 29개 마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3억 1,000만원입니다. 609쪽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마을자체자금이 없어 공동이용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동 시설물의 신축 또는 공동건조장 등으로 활용토록하여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민간자본보조 하는 사업비로 6,0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 공동이용시설정비입니다. 공공이용시설신축 지원사업으로써 마을회관은 4개 마을에 1억 6,000만원, 유선각은 2개 마을 5,000만원, 마을화장실은 2개 마을 2,000만원, 도포 영호리 부평마을 공동화장실 신축에 4개 마을 9,000만원 등 총 3억원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입니다. 610쪽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부엌, 욕실,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30개동에 각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므로써 마을경관개선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50개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하단부 공동주택시설물 유지관리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주택법 제43조 및 영암군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11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을 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입니다. 611쪽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신문 공고료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암군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입니다.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의 장기발전 방향제시와 개발계획 수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용역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써 소요용역비는 10억 7,750만원이며 부족분 용역비 5억 7,750만원 중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잔여 용역비는 추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입니다. 공공 공간 및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디자인 컨셉이 수립되지 않아서 무분별한 공공시설물 설치로 우리군 도시이미지가 저해되고 있어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용역추진비로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이며 부족분 예산은 추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캠핑인구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암읍 회문리 산1번지 군유지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주차장 등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용역으로 총 2억원의 용역비 중 추가소요 용역비로 1억원이며 용역완료 후에 2015년 7월 이후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월출산국립공원해제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입니다. 2010년 9월 환경부로부터 월출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집단시설지구인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에 대하여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용역을 2011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지정 등 2015년도 상반기내에 용역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용역준공에 따른 잔여지급액 3,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전산개발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관련 각종자료의 전산화를 통해서 최초 고시 이후 누적된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원이며 전산개발비로 3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2억원이며 부족예산은 추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2쪽 삼호 윗방죽 명품경관 조성 인구밀집 거주지역인 삼호읍 소재지권의 주민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서 윗방죽저수지 주변에 데크산책로 등 주민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명품경관을 조성하고자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내년도 추가사업비 7억원입니다. 다음은 기 웰빙 산책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대상지는 기찬묏길로 영암읍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면 미암리까지 총 40km 구간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파손된 시설물 보수 및 산책로 주변 풀베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암읍권역으로 신동아빌라 진입도로는 한국전력에서 신동아빌라로 올라가는 진입계단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에 있으나 사유지로 되어있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교동 도시계획도로는 JCI회관에서 교동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로 연장 186m 폭은 8m입니다. 현재 총괄 계획하여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 2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잔여 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호읍권역입니다.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는 지금까지 약 38%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로 7억원의 사업비로 잔여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용앙 도시계획도로는 종원아파트와 휴먼시아 사이의 주거지역으로 연장은 170m, 폭은 8m 도로입니다. 현재까지 25%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15년도에 잔여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퀸스빌 3차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퀸스빌 3차 아파트 진입도로로 연장은 130m,   폭은 20m의 도로입니다. 총사업비 2억 2,000만원 중 우선 1억 7,000만원 사업비로 내년도에 총괄 계약후에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권역으로 613쪽입니다. 신북도시계획도로는 신북우체국 옆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매입 관련 민원제기가 있어 이의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정, 측량, 등기 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 및 측량의뢰와 이전 등기를 위한 수수료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예방 도모와 보행자 편의도모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및 포털 발생 시 소파보수를 위해 1억 2,000만원 시가지내 교통안내표지판 등의 정비비로 5,000만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 정비 9,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변 등 풀베기 작업을 위해 2,0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시설물정비입니다. 삼호 4차 사원아파트부터 현대삼호중공업 서문 앞까지 인도가 노후 및 파손으로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0.4km 인도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며 영암읍 회문리 르네상스 모텔 앞 구 지방도 도로 측구가 없어서 우기 시 빗물이 배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측구정비를 위한 사업비 4,500만원입니다. 또한 삼호 종원아파트 주변에 기 설치된 용앙 어린이공원 시설의 노후와 및 훼손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를 개보수 포장하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614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에 추진 중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캠핑장조성, 관리사, 체육활동장, 화장실 및 샤워장, 내부 도로개설 등으로 국비 10억원 포함 총사업비 20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 9억 9,370만원이며 총괄 계약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4쪽부터 616쪽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 경계측량비 드응로 1,000만원 용지보상비로 2,000만원이며 금년도 각종 간담회 시 우리군에 건의되었으나 미처리된 사업과 읍면 건의사항으로 영암 소로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총 4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2억 6,8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숙원사업, 불편사업,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19쪽까지의 주민불편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읍면과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으로 군서면 주암마을 영광교회 앞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등 총 7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설비 12억 8,200만원입니다. 619쪽 남해포 다목적구장 태양광발전사업 설치공사입니다. 시종면 남해포권역 다목적구장 및 권역센터의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금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서 남해포권역은 물론 마한문화공원 내 전기사용료 절감 도모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각 1억 2,800만원으로 총사업비 2억 5,600만원입니다. 619쪽부터 622쪽까지의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각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영암읍 회문리 농경지 정비사업 삼호 송죽정마을 축대보강공사 덕진 백계리 농로포장공사 등 총 73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1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추진중에 있는 소재지권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권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4쪽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간이며 면소재지의 기반시설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거점면으로 육성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도로개설, 주차장, 산책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으로 현재 총괄 및 1차분 계약 후 공사추진증에 있으며 내년도 분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24억 8,900만원과 624쪽 민간대행 역량강화 사업비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이며 읍소재지를 정비하여 소재지권의 기능강화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추진 사업비로 시설비 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이며 면소재지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9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도가 사업추진 원년으로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사업비로 시설비 2억 4,100만원 625쪽 민간대행 역량강화 사업비 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이며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도에 총괄 및 1단계사업이 착수된 권역으로써 201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대행 일괄 위·수탁사업비 6억 6,500만원입니다. 626쪽 시종면 남해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7억 1,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간이며 남해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도에 일괄 위탁한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대행 일괄 위·수탁사업비 1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서면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간이며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위탁추진하고 시설사업은 자체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201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8억 5,100만원과 민간대행 지역역량강화 위·수탁사업비 1억 4,100만원입니다. 627쪽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간이며 동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 착수된 권역으로써 금년도에 시행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201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6억 6,300만원과 민간대행 지역역량강화 위·수탁사업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간이며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착수한 신규사업지구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억 9,500만원과 628쪽 민간대행 지역역량강화 위·수탁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어서 금정면 용남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9,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간이며 동 개발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된 권역으로써 2015년도가 사업추진 첫회로써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추진 및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민간대행 일괄 수탁사업으로 5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정주권과 오지면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2015년도 사업대상은 6개면으로 사업비는 국비 6억 8,880만원, 군비 2억 9,520만원으로 총 9억 8,400만원입니다. 629쪽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선애마을 시설비입니다. 선애마을 창조지역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지역발전위원회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3억 6,000만원 포함 4억 5,000만원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2015년도에는 각종 교육컨텐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과 홍보관 및 생태인프라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7,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융자금 체납주택 경매 예치금입니다. 국민 수요주택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토지 및 주택 물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임이경매처분하고자 경매예치금으로 10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8쪽 슬레이트주택 지붕해체지원입니다. 2010년도에 재정된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동 당 200만원씩 25개동에 지원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917쪽 기반설치입니다. 2008년도 폐지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 중 우리군 귀속분으로 기존의 기반시설을 대체 및 계량화하기 위한 설치비 1,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9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수 청구가 있을 시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비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07페이지 첫 페이지요. 밑에 저두마을 진입로 개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두마을이 입주자 주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도시 구간으로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업도시 그 쪽에서 과도한 용역비가 들고 국토부의 승인사항인데 그게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협의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 저두마을 진입로 개설은 기존에 저두마을에서 확장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저두 한옥마을 진입로 지구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 계획은 지금 저두마을 유선각에서 한옥마을로 가는 그 방면으로 나간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설계 같은 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내년 초에 바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섰다가 다시 또 전용되고 또 취소되고 여러 차례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용역이랑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설계도 안나오고 용역이 안 되니까 이것 예산 세우나마나 똑같죠. 설계도 없이 어떻게 도로를 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저
○김철호 위원   
형식적으로만 도로를 내겠다 그렇게 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어떤 번지 지번에 땅 몇 평이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도로가 개설되겠다 이런 것도 안 나와 있는데 백번 세우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 개설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해서 추정금액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심의 의결이 되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용역을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어디로 내던지 진짜로 도로를 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방향을 잡아서 구간을 잡아서 설계용역을 맡겨야 되고 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잘 안 된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미루기만하고 내준다고 하고 예산이 섰다고 하지만 예산이 서면 뭐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 지금 저두마을 진입로 개설은 저두마을 전원마을이 준공되기 이전에 사실은 도로개설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사안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전에도 예산이 좀 서긴 선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없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사용을 안 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설계도 안 나오고 용역도 안 맞기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두마을은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시면 얼마정도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기존 도로가 협소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봐봤는데요. 한 2억 5,000정도면 사업완료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해서 2억 5,000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철호 위원   
유선각에서 저두 한옥마을까지 말씀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걸 분명히 하고 싶어서 또 자꾸 변동이 많고 진행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계획이나 또는 답변이나 말이 변동이 있을만한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자꾸 다짐을 받고 또 반복을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 하나 양해를 해 주실 거는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이 사업비대로 가는데요. 또 주민들이 혹시라도 토지사용을 불응한다든지 한다면 조금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증액의 요인의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두마을에서는 저두마을을 통해가지고 한옥마을로 간 것을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그래서 저쪽 난대 신호등에서 좀 시설비는 많이 들고 예산은 많이 들더라도 거기서 낸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앞으로 바람직스럽고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인접해 있는 앞으로 기업도시 건설하고 있지만 인접해 있는 논밭 주인들이 앞으로 거기가 농사지을 땅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할 길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두 한옥마을까지 내준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가득차가지고 있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자꾸 이쪽을 고집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밀고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1안으로 잡고 또 저두마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확장을 2안으로 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1안 쪽에는 도로개설이 기업도시 개발지구로 포함이 되어서 변경 승인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구두 협의사항으로 왔는데 그걸 또 저희들이 추진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부득이 두 번째 안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이렇게 하면 아직도 저두 한옥마을로 가는 도로 내는 것은 상당히 무한 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사실은
○김철호 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너무 멀어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법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알겠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볼 랍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 다른 대안이 없잖습니까?
○김철호 위원   
전라남도에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도시에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용역비도 많이 들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김철호 위원   
도에서 승인해 주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그런데 사무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쪽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의원님 같은 생각으로 이 얼마 이렇게 면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좀 도로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계획을 축소해 가더라도 그렇게 협의를 해 봤었는데 그런 부분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일단은 저두마을 쪽으로 개설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김철호 위원   
저두마을에 가서 협의도 해보시고 해서 설계를 좀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설계는 지금
○김철호 위원   
실천에 좀 옮기셔야 진행이 좀 되어야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 접촉은 좀 빠르지 않나 그래서 이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질 계획이고요.
○김철호 위원   
용역을 언제 맡길 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랍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협의는 언제 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용역을 일단 기본계획을 잡아가지고요. 그게 나오면 대략 도상 쪽으로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내년 한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내년 3월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여기다 메모 해 놓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러십시오. 저희들도 그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 좀 진행을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이걸 안하고 놔두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간에 저두지구는 도로개설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이랄지 작년도 예산에 저두마을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불용을 했다 그런 말씀의 취지가 있으셨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조금 길어도 미안합니다. 612페이지요. 제일 밑에 퀸스빌3차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요. 1억 7,000만원 세워진 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요. 1억 7,000만원가지고 비용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한 2억 5,000 들어가는데요. 일단 1억 7,000을 세웠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잔여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현재 토지매입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그 관련 중앙선을 제거해 달라는 간담회 때 건의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예고를 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퀸스빌아파트 진입도로 하고 완료시에 경찰서에 협의해서 그때 같이 처리 하는 걸로 주민홍보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러면 진입도도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임등규씨랑 그 두 사람 다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지난주에 다 끝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끝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다 끝냈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금방 이 예산이 통과되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바로 설계 들어 갈 겁니다.
○김철호 위원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설계용역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퀸스빌 3차가 거의 입주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세대 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퀸스빌 3차 아파트가요.
○김철호 위원   
렉시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360세대
○김철호 위원   
360세대가 차가 한집에 한대씩 있어도 360대 인데 출퇴근할 때 엄청 그것 때문에 충돌사고도 일어나고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 없고 대립과 갈등과 싸움 같은 것도 일어나고 진작 해야 되는데 그 360세대 아파트 준공을 해 놓고 사용하는 도로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물론 땅 매입관계도 있었지만 땅 매입도 상당히 성실하지 않다 그렇게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시작하면 금방 할……. 내년 상반기에 완료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겁니다.
○김철호 위원   
내년 상반기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1회 추경이 있을 걸로 보고
○김철호 위원   
메모해 놓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상반기 내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해야죠. 360세대가 살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입구 도로도 없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안되죠. 여기는 메모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먼저 했던 거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거기 전원마을 인·허가를 내줄 때 도로 없는 땅에다 인·허가를 먼저 내줍니까? 인·허가는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인·허가는 민원실에서 하는대요. 거기가 우리 전원마을은 진입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거기가 진출입하다보면 노폭이 좁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찬원   
지금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인·허가가 나갔을 때는 어디를 진입도로로 쓰겠다는 게 정해져가지고 나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노폭이 좁건 넓건 간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그때 당시에는요.
○위원장 강찬원   
저두 우산각에서 그리 넘어가는 걸로 되어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있잖습니까?
○위원장 강찬원   
난전사거리에서 들어 가는 걸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 도로로 봤던 것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1쪽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900만원 감액된 38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국화축제에서 전년보다 3억 5,0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직영포장답 위탁작업료로 경운정지료가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양 및 수확작업료 1,683만원 계상했습니다. 692쪽입니다. 직영포장답 운영재료 16.5헥타에 1,61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직영포장 내 비닐하우스 개보수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바닥을 복토하고 강풍이나 폭설대비공사입니다. 직영답 배수로 설치공사 100m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U자 배수관을 설치해서 장마철에 침간수 예방을 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영포장 내 전작시험포 기반조성공사 1식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험연구사업 대비 농로포장 울타리 설치 배수로 설치 등 사업입니다. 693쪽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개보수 1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4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구입 25대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보강 1조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멸균 발효기 1대 구입 및 부대장비로 컴프레셔하고 보일러 등 1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운영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국화전시회 개최 1식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화 전시장 조성과 운반용역 설치 보험가입 등에 활용할 예산입니다. 695쪽 상단부입니다. 국화작품재배 재료구입비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 콘테스트장 조성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형 텐트를 활용해서 주전시관 200평을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국화작품 콘테스트 수상자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6쪽 69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98쪽 아래쪽입니다.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으로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699쪽 위쪽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 급식비가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업인 왕인농업대학 졸업생 농가경영비용 절감시범으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농업경영 CEO과정을 수료한 30명 중 우수수료자 1명을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농장시설개선 상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자재구입 지원 사업비입니다. 700쪽 70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702쪽 맨 위쪽입니다. 귀농 현장실습지원 8개소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유도를 위해서 선도농가 현장실습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03쪽 생략하겠습니다. 704쪽도 생략하겠습니다. 705쪽 중간부분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강사수당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소농 자율모임체 참석보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소농 심화과정 위탁교육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소농 마케팅 전문 심화과정 3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경영 혁신 모델농가 육성사업 1개소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강소농 육성대상자 중에서 자가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 판매 여건개선비로 필요한 경영체에 지원하는 육성사업입니다. 706쪽 생략하겠습니다. 707쪽 중간부분입니다. 임대농기계 종합보험료 250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임대 장비유지비 100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간이창고 신설 200평방미터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 창고 시설을 설치해서 홍정선장 및 대형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대농기계 대체 구입 승용예초기 4대인데 이 사업은 노후 불용 처리된 승용예초기와 땅속수확작물 수확기 등을 교체비용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파종기외 5종 20여대 구입비로 1억 2,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파종기하고 전동가위, 반전집초기, 목재파쇄기 등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708쪽 위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작업능률향상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해서 컨설팅을 한 후 작목별,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장비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709쪽 맨 아래쪽입니다. 생활개선회 군, 읍면 순회교육 재료입니다. 이 사업은 재료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시 또는 연말연시 총회 시 농·작업 안전용품 제작교육 및 천연염색 교육 재료구입비입니다. 710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업인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1쪽 위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비로 2,512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콜서비스 지원사업 1개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우수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1개소 11헥타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712쪽 상단입니다.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 1개 단체에 1,532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쌀 GAP 농산물 우수관리기술 종합 시범단지조성 1개소 50헥타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GAP 인증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토질이나 수질 등을 정밀검사하고 교육 병해충 방제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과채류 유모적심 2줄기 유인재배 기술시범 1단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마토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토마토를 외줄 재배하는 것보다 2줄 재배함으로써 34% 정도 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713쪽 맨 위쪽입니다.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2개소 2헥타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및 장비를 농업기술에 접목하는 사업으로 작물생육환경을 IT관리기술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사업입니다.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 육성 1개소 100헥타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국내육성 이탈리안나이그라스, 옥수수, 청보리, 총채벼 등 종자 채종포를 조성하고 재배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계 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 4개소 12만수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적외선램프설치 등 계사 쾌적 환경조성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20헥타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무논전파 재배기술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사업으로 무논전파기와 발아기 안여성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신 소득 작목 발굴실증재배 시범 1개소 0.1헥타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열대 작목 패션푸르트 발굴 및 재배를 위한 시범으로 시설비, 보온자재, 종묘대, 영농자재, 매뉴얼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정 전남인삼 우량묘 자체 생산단지 시범 1개소 1헥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 우량 묘삼생산으로 생산비를 60%까지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14쪽 중간부분입니다. 미생물 살균배양기 구입입니다. 500리터짜리 1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살균 미생물센터에 살균배양기 500리터짜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맨아래쪽입니다. 기술센터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하우스 자동화시설입니다. 3동에 300평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센터내에 하우스 3동 300평을 농업ICT기술을 이용한 그린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15쪽 716쪽 71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718쪽 상단부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 1,500헥타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한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벼멸구, 백녀구병 등 우신병해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719쪽입니다. 위쪽입니다. 고품질 신품종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5개소 15헥타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육성 우량품종 확대보급 채종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품, 현품, 전남 3호 등 우량품종 종자와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20쪽 중간부분입니다.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1식 130헥타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배재배농가에 우량 배꽃가루 선발 및 지원으로 배꽃가루 채취노력을 절감하고 정형과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정밀토양관리 단지조성 1개단지 2헥타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에 의한 토양 전염성병과 염류집적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열대 과수 재배시범 1개소 0.2헥타 2,000만원, 아열대 채소 재배시범 2개소 0.4헥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 발굴로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열대 과수는 파파야, 망고 등 아열대 채소는 오크라, 차요태, 쌈채류 등의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맨아래쪽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 운영비 10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1쪽 맨위쪽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재료비 20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험 무화과 유기재배 1개소에 0.2헥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화과 유기재배 관련 병해충 예방 및 방제기술 개발 연구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험 멜론 유기재배 1개소에 0.2헥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멜론 유기재배 관련 병해충 예방 방제 기술개발 연구비입니다. 시설무화과 조기출하 시험 2개소에 1헥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중 하우스에 기능성 부직포 피복시험을 통해서 무화과 수확시기를 15일 이상 앞당기기 위한 서험 연구사업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범 한라봉 2개소 0.2헥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근 육성된 한라봉 품종을 보급하고 전지, 전정, 착과, 비배관리 등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하우스시설을 작목 전환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3개소 3헥타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슬, 작약, 백지, 장생도라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약용작물 새소득원 1내지 2작목을 선정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묘,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2쪽 중간부분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재료 4종 50회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생산되는 효모, 도초균, 유산균, 광합성균의 4종류의 배양종균 및 배지 구입비입니다. 미생물 살균배양기 1조 1,000리터짜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살균배양기 교체비로 714페이지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청보리생산 추진 종자지원입니다. 종자지원 250톤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협과 계약을 통한 청보리, 유연보리 종자 매입비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하고 경종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723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직배양실 실험기자재 구입 20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증류수 제조기 양핵분주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실내 무균묘 순화배양대 구입 1식 10대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 순화 배양대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가 감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위원   
쭉 내용을 보니까 주로 시범포나 또는 시험 그런 사업을 많이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전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위원   
이걸 성공을 해야 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생산성 있는 일들을 하려면 그런 일을 많이 해야죠. 그래야 실패도 하겠지만 성공을 하고 그걸 또 다시 실험해 보고 실험 재배해 보고 그래가지고 성공하면 소득증대……. 우리 군민들한테 권유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694페이지요. 영암국화 작품전시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2억 2,800만원 잡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위원   
이것이 예년에 비하면 국화축제 이런 내용에 총괄적인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전에 국화축제한다고 얼마 사용하셨어요? 작년 재작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올해 2014년도는 5억을 집행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5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거의 매년 5억 내외가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국화전체에 대한 방향을 잡았을 때 2억 2,800만원이니까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국화축제하는 방법도 바꿔졌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축제를 전시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전시회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김철호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실질적인 우리한테 플러스요인이 될 만한 일이고 또 예산도 절약되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예년에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금액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속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영암군민, 농민들의 꿈과 희망이 다시 샘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본의원이 7월 달에 업무보고 시 또 군정질의답변 시 두 차례에 걸쳐서 벼 병충해 방제 헬기 농약 그것 소장님 생각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조정기 위원   
무상으로 헬기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군정질의답변 때 군수님 답변으로는 제가 설명하면서 영암군 3-1하고 미암지역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영암군 전농지에 대해서 무상 헬기 농약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전국에 최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군수님 답변을 바란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생각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조정기 위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5년도 예산서에 단 1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방에서 얘기를 하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조정기 위원   
1회 추경 때 하시겠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1원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때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일단 저희들이 3,000헥타 3억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시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비를 면적대비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1억 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3억을 가지면 1억으로 3-1지구하고 미암지구 방제를 할 수 있고 2억을 가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00헥타 정도 면적은 방제할 수 있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1억 밖에 안 내려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1억 4,700만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럼 확실히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조정기 위원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반영하겠다, 가능하시겠어요? 예산이 가능하시겠어요? 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확실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조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수도사업소 1건 남았는데 계속하죠? 수도사업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대불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741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 예산 67억 4,398만 1천원보다 2억 4,074만 5천원이 증액된 69억 8,4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지출액으로 계상된 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율산지구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사자지구에 2억 5,000 계상했습니다. 세류지구에 4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로 총 25개 마을 중에서 22개 마을은 2014년까지 마무리를 했고 2015년도에 3개 마을을 시행할 대상이 있어서 대상지구 3개 마을입니다. 다음 폐공처리비 및 이용시설 재활용 공사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롤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때 폐공 처리되거나 농업용수용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재활용 사업비입니다. 743쪽입니다. 금정 안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6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2015년도 대상 공사비입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로사업이 되지 않은 소규모마을에 하수도민원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비사업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관로보수공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4쪽입니다. 중간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상 5년 주기로 기술진단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도 대상지구인 장암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1억 9,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36개소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위탁비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보수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포 원목 하수처리장이 구조물이 노후 되어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수사업비 7,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746쪽입니다. 하단부 상수도 기채이자 상환금 3,83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호하고 신북상수도를 만들 때 기채했던 상환이자입니다. 다음 기채원금 상환액 4억 1,320만원입니다. 여기도 삼호, 신북상수도 기채상환원금인데 이것은 2017년까지 상환기간입니다. 747쪽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비 9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불하수처리장 내에 시행중인 태양광 시설 사업비 중 군비 부담을 못했던 9억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편의를 위해서 2장으로 된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2015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증감내역입니다. 2015년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36억 8,555만 4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68억 6,593만 5천원 등 총 305억 5,148만 9천원으로 2014년 예산액보다 3억 5,08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20쪽입니다. 20쪽 하단부 원수구입비입니다. 대불정수장 원수사용료 20억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호지역공단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21쪽입니다. 수원지제방 풀베기작업 등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 신북, 삼호, 군서수원지 풀베기 작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3쪽입니다. 23쪽 하단부 상수도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비 1,77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4쪽입니다. 무기응집제 1,55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에서 정수용으로 사용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 22억 3,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흥댐에서 공급받는 생활용수구입비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진단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53%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수준 등을 사전 진단하는 용역비입니다. 29쪽입니다. 29쪽 중간부 노후 계량기 교체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년 이상 노후된 계량기는 군에서 매년 교체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1,600전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및 보수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상수도 관로가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복구에 대비한 보수사업비입니다. 하단부 정배수지 청소 용역비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수장하고 배수지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가압펌프장 제어판넬 추가 및 교체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펌프장 풀베기작업 등 유지관리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쪽입니다. 맨 하단부 신설급수공사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수용가가 급수공사 신청할 때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49쪽입니다.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21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 중인 금정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상월지구에 소요되는 3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급수구역확장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원지가 상월리에 있기 때문에 상월지구라고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관이 노후 되어서 누수되거나 녹물이 발생되는 노후관 교체사업비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 중에서 지방상수도 사용을 희망하는 지역에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군서정수장 여과지 개선공사비 5억 5,00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계속 공사로 시행중에 있는 군서정수장 여과지가 완속여과로 되어 있는데 급속여과로 교체하는 사업비 중 내년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신북정수장 구내배관 정비 및 약품탱크 이중화공사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내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삼호정수장 옥상 등 건물벽체 보수 및 도색공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정수장 전기배선 및 제어설비정비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엄포하고 상촌에 있는 가압펌프장 건물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정수장 여과사 모래 보충공사비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정배수장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50쪽입니다. 50쪽 하단부 환특자금 원금 4억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삼호, 신북 상수도 기채원금 상환액입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74쪽 하단부 대불배수펌프장 건물유지비 1,89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불배수펌프장 건물이 좀 노후되어서 건물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불배수펌프장 시설물 출입문 교체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압력탱크 교체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펌프류 유지관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 펌프가 8개있는데 거기 연간 유지관리비입니다. 배수펌프용 오일구입비 1,23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78쪽 중간부 연구용역비입니다. 영암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5,93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5년 주기에 해당되는 영암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진단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13%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사전에 진단하는 용역비입니다. 82쪽되겠습니다. 82쪽 하단부입니다. 영암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비 5억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암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 국비지원금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비 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만 이것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시행중인 대불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설치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입니다. 9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슬러지 소각시설 채무 이자상환액 4,635만원입니다. 여기도 환경부 환특자금으로 대불소각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9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삼호 용당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 상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15년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된 삼호용당지구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입니다. 면단위 군서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36억 7,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군서하수관로 정비사업비 6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계획인 군서하수관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암하수시설물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하수처리장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영암하수 노후수배전반 교체공사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하수처리장 내 수배전반이 노후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교체사업비입니다. 영암하수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영암하수처리장이 노후된 시설교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로 제2용수 탱크보수비하고 탈수기기 보수 등에 소요될 것입니다. 영암하수처리장 산화구 포기기 설치공사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산소공급장치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삼호 대불에 있는 배수펌프장 엔진 및 모터교체공사비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대불펌프장이 엔진이 4대 있고 모터가 4대 있는데 엔진 2대하고 모터 2대는 2014년도에 교체를 했고 2015년도에 잔여 엔진 2대, 모터 2대에 따른 교체사업비입니다. 98쪽입니다. 예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있는 대불기금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대불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불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공사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물 보수 실시설계용역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내에 소각로나 탈수기 등이 노후되어서 거기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소각로하고 슬러지 저장교 스크류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소각로 유인송풍기실 이설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건물 보수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여과기 교체공사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기계시설 자동구리스 주입장치 설치공사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 개보수에 따른 탈수기 교체공사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펌프류 유지관리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중개펌프장이 약 50개가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책임감리비 5억 9,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대불기금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선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상월리 상수원에서 삼호상수도관 들으니까 내년 예산에 국회에서 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확실한 것은 안 들었습니다만 실시설계비 20억 정도 반영을 한 걸로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그게 세워졌으면 국회 통과되면…….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환경부를 통해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절차상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실시설계비로 책정되서 오면 그 일을 시작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든지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김철호 위원   
예, 연차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계획을 세워서 확정이 되니까 실시설계비를 주겠죠.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김철호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는 건설방재과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