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7일(목)   14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간사 선임의 건
2.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건설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처음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간사는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정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기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5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조례안은 별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2에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예산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첨 3입니다.
사전예고는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은 발췌법령은 참고자료 1번 그리고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참고2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을 명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이외의 자체기금은 모두 일몰제를 적용토록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및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업무의 적합성과 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였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방식을 현행 허용이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였으나 개정내용에는 건축 행위가 불가한 사항만 열거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며 군계획위원회 운영 방식개선과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전용주거지역 내 한옥체험관의 입지허용, 법령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으며 간략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관련하여 제4호는 건축물 높이 20% 이내의 변경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0호는 용적률의 10% 이내의 변경을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의 증거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제11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없을 시는 10% 이내의 변경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제6호 준주거지역, 제7호 중심상업지역, 제8호 일반상업지역, 제9호 근린상업지역, 제10호 유통상업지역, 제13호 준공업지역, 제19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기존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던 것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개정내용은 해당 조문별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제32조부터 40페이지 제55조까지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으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41페이지 안 제57조 제19호 제2항은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각호의 건폐율 40%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의 허용범위인 60%로 개정하였으며 60조 본문은 내용을 알기 쉽게 표기하였으며 제1호 및 제2호는 법령에 따라 삭제하였고 42페이지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하단부 62조 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43페이지 제63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에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 1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제67조에 제6항을 신설 군 계획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위촉 후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는 의무사항을 명기하였고 제69조의 2에는 위원회의 의결방법을 45페이지 하단부 제69조의 3에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7페이지 제70조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방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48페이지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절에는 국회법 개정으로 금년 1월 17일부터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심의를 군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게 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2절을 공동위원회라 하여 제76조에 설치근거 제77조에는 공동위원회의 기능을 49페이지 제78조에는 위원회 구성 제79조에는 회의운영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하단부와 50페이지 군계획상임기획단 관련 제76조부터 제82조를 제80조부터 제86조로 조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변경한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 별표1과 2는 법령개정내용이고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별표3부터 5까지는 해당 조문에 내용을 열거 알기 쉽게 표기한 내용입니다. 56페이지 별표6부터 65페이지 별표10까지 67페이지 별표13 74페이지 별표19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건축행위제한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군 조례는 법령상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 제한한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고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추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현실화, 건축물의 유지·관리 수시 점검 기준 마련,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간략한 개정사항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수정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 규정이 신설되어서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설치근거 법령조문이 변경되어서 종전 제5조 제4항을 영 제5조 5로 수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구성을 종전 20인 이내에서 25명이상 3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자격을 종전 건축분야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25명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가설 건축물에 대한 안 제21조 제2항 제7호의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금연이 의무화된 시설의 야외에 설치하는 흡연실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내금연이 의무화된 시설이 확대되면서 야외흡연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하단의 언론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 등 임시적 용도의 야외 흡연실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연면적 20㎡ 이하의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구조의 야외 흡연실에 한하여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해서 야외흡연실 설치 시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계도하는 등 향후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안 제23조 제3항의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권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업무대행 수수료는 현장검사를 위한 승용차량의 유류비 또는 교통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으로써 현실성 없게 현저히 낮게 책정 운영되어 검사업무 소홀과 그로 인해 건축물 안전이 심히 우려되면 수익보전을 위해 건축사협회가 법적근거 없는 규정을 제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사용 검사 비용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으로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댓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 규모에 따라 검사와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 비율을 책정, 현실화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엔지니어링사업 댓가 기준에 의한 기술사 노임 단가는 1일 8시간 근무기준 344,901원으로 본안대로 조례 개정 시 업무대행 수수료는 현장 조사의 경우 최소 25,000원에서 최대 267,000원 사용검사비용은 최소 100,000원에서 최대 1,071,000원으로 연간 소요 예상액은 2,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에 대한 안은 제24조의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과 수시점검 대상 및 결과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대상으로 연면적의 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설해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부터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상단부 영 제23조의 2 제5항에 따라 군수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안 제35조의 2 신설 된 사항입니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로써 2014년 2월 23일 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면적과 건축물의 높이 용적율 등 건축기준 완화 및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상황은 별첨3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별첨4의 심사결과 통보서와 성별영향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구성, 건축물 정기 및 수시점검 대상과 기준 등과 주민불편 규제개혁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하고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입지 가능한 건축행위 열거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율을 100분의 150, 100분의 120 이내로 완화하고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식을 구체화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사항 등 상위 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등의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20인 이내에서 25명이상 30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을 건축분야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로 자격 확대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금연이 의무화된 시설의 야외 흡연실을 20㎡ 이하의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넬 구조에 한하여 가설건축물로 추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설치면적의 100분의 85,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이하로 완화하고 녹색건축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상위 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종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찬종 위원   
이걸 지금 개정한 이유가 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까? 더 강화시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 건축조례 말씀입니까?
○박찬종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건축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종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현장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박찬종 위원   
제가 지금 뭐를 물어 보려고 하냐면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찬종 위원   
5%에서 10%로 올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찬종 위원   
그러면 그만큼 해당 안 되는 것도 해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규제 완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 면적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수용가들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5% 범위 이내로 하시면 6%, 7%가 되면 일반인이 설계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어떤 재정적 부담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10%로 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이 일부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서 영암군 간이상수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개정은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영암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 시설 관리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써 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급수시설 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자 군수를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군수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지역사용자 대표협의회 대표자로 개정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재해 또는 사고에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를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로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수비 부담비율은 신규는 보조금 95%, 자부담 5%, 기존은 보조금 90%, 자부담 10%로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없앴습니다.
제3항 개정 조례안은 1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내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조례는 수도법 현행 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2항 및 55조 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항 간이상수도라 함은 간이 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천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1천㎥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 2항 간이상수도 관리자라 함은 군수를 말한다를 제2조 개정안은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 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영암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사용자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제17쪽 9조 유지보수입니다. 1항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통보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3항 시설의 보수는 관리자와 사용자 또는 협의회 공동으로 하여 보수비 부담비율은 신규는 보조금 95%, 자부담 5%, 기존은 보조금 90%, 자부담 10%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는 제9조 유지보수 1항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로 하고 3항은 삭제해서 주민부담의 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제13조 설치 현행 상 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에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구성 제1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단위시설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2항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3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17조 개정안에는 1 협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4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에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6항 예산조치상황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도의 소요 비용은 없습니다.
7 사전예고결과입니다. 예고는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항 사전협의 승인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수도법하고   상수원관리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 발췌법령과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타 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참고하였습니다.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상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변경 개정되어 관련부처에서 시달된 조례안에 따라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영암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가 없어 조례를 제정하라는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부과 대상 및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는 원인자부담금에 용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원인자부담금에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과 제9조에는 원인자부담금에 정산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항 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에 핵심이 되는 주요 내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영암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항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 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나항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유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읽으신 것 같아서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사항 5쪽 하겠습니다. 5쪽 제4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입니다. 이것은 제2조 1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은 별표1에 시설물을 적용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별표 1항은 10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행,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수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경우하고 주거시설인 경우는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5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교육 연구시설은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은 제외, 의료시설 중 병원급 이상, 판매·유통 및 영업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공장건축시설은 연면적 1,500㎡ 이상, 기타시설은 연면적 2,000㎡ 일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나머지 그 이하 시설은 소규모 저희들이 현재 운영중인 급수 조례에 명시된 부담금과 같이 부과함으로써 일반 서민들이 소규모 주택을 할 경우에는 추가하는 부담을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핵심내용입니다. 그래서 6쪽 보면제5조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 무료 및 실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3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입니다.
제2쪽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별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6번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예고 기간은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7항 사전협의 승인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발췌법령과 타 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 시군별 시설분담금 부과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기준과 부과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선량한 급수시설을 관리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등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관리자 지정, 개보수 비용지원, 정비계획 수립 등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영암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후 마련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미비점에 대한 보완내용을 검토하여 추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로 거듭나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매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정기적으로요? 지금 여기 시설관리 보수내용을 보니까 검사결과를 3년간 보전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박영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이상수도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박영수 위원   
이 부분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매년 정기 검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