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5일(금) 10시 31분
위원회일정(제5차)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삭감이 있는 실과소 추가설명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삭감이 있는 실과소 추가설명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차 및 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실과별 제안 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감액조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액조서에 따라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8231;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처음으로
    ※ 삭감이 있는 실과소 추가설명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상단 부분에 영암방문의 해 각종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영암방문의 해인데 저희들이 영암방문의 해에 대해서 사실 홍보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암방문의 해에 대한 소식지를 발간해서 향우 등 기관에 배포도 하고요. 또 읍면에 플래카드를 걸만한 데가 많습니다. 다른 실과소에도 홍보물 제작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각 실과소 업무에 따라 홍보물 제작하는 건 빼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플래카드도 걸구요. 그 다음에 시가지나 길가에 배너기 등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 구석구석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년 내내 관리해야 할 홍보물입니다. 설명 드리기가 옹색합니다만 그 밑에 있는 2018년 영암방문의 해 운영을 저희들이 1억 원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나누자 해서 3천만 원 그 위에 빼논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년 내내 나누어서 쓸 예산입니다. 다른 실과소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할 부분의 홍보에 대해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88페이지에 있는 주민군정참여지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저희들이 2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3,500만 원 예산을 편성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3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군정발전을 위해 국외를 갈 때 꼭 필요한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나마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실장님. 이것 좀 생각을 다시 하시죠. 관광홍보로 해서 지금 홍보비가 문화관광과에만 세워진 게 5억 3,920만 원이에요. 영암 홍보하는 데 관광과에서만 가지고 있는게. 그 다음에 월출산이니, 뭐니 해서 2억 7천만 원입니다. 홍보비가. 그런데 기획실에서 주무부서도 아니면서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한다고 또 3천만 원을 넣어놨어요. 이게 부족하다 하면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쓰게 한다든지 지금 자그마치 영암방문의 해니 뭐니 해서 세워논 게 8억 1,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홍보비가. 그런데 또 감사실에다 3천만 원을 추가로 세워놨어요. 이건 제가 봐서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위원장님. 답변 조금…….
○위원장 박찬종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위원님. 내년에 영암방문의 해가 끝나면 이 영암방문의 해 홍보물은 2019년에 안 세울 건데요, 왜 저희들한테 세워놨냐 하면요. 모든 총괄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 빠진 부분에 배너기같은 데는 어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영암방문의 해를 위해서 사실 인원도 충원해야 할 형편이구요.
○강찬원 위원   
실장님.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 43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홍보물 핸드북 제작, 관광지도 제작 3천만 원, 무슨 리플릿 제작, 봉투 제작 또 홍보물 제작. 똑같아. 이 홍보물이 3천만 원이 똑같아요. 아니, 3백만 원이구나. 그게. 젤 맨 위에 거가. 그 다음에 쿠폰북 제작, 관광상품 및 홍보비 또 제작, 이건 또 월출산 홍보물 제작 또 책자형 무슨 홍보물 제작. 전남체전 또 영암관광 자그마치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진 게 5억 4천만 원이라니까요. 지금 이 관광과에만 세워져 있는 게. 거기다가 이쪽에 또 뭐 관광영암홍보 그래갖고 관광상품 행사 홍보비 3천만 원, 국립공원 또 뭐 지정 30주년 3천만 원, 문화예술행사 또 홍보 3천만 원, 무슨 다큐멘터리 제작 5천만 원. 각종, 각종, 이건 또 제목도 없어요. 그래서 손 안 댔어요. 이건 중복된 것 같아서. 각종 홍보, 무슨 축제 홍보 지원비 또 3천만 원. 아니, 어떤 것은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이라고 표라도 붙어 있어요. 어떤 것은 각종 축제 홍보해서 3천만 원. 무엇도 없어요. 무엇도. 내가 이거 손 안 댔어요. 이렇게 자그마치 8억 원을 세워놓고 여기다 기획실에다 또 부족할까봐서 예비비 성격으로 3천만 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의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감액조서와 관련해서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마을 경로당 비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액이 1억 2천만 원 되고 조정이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작년에 총 에어컨 55대 또 냉장고 90대, 보일러 18대, TV 56대, 건강보조기구 20대 이렇게 해서 총 3억 189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수요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에어컨이 64대, 냉장고 24대, TV 25대 그래서 113건이 접수가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쪽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4,2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만 2천만 원은 감액조서에 올라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 어르신들에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실버노래교실하고 서예교실, 천연염색 체험, 공예체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굉장히 (청취불능)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화체험을 곁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의 심신이라든가 정신에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본예산 때 4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0쪽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사업입니다. 이건 지난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낭산 김준연 기념관을 지은 지가 한 2012년도 되니까 한 5년 정도 되지요. 5년 정도 되는데 낭산 기념관 가보시면 여러 가지 전시물도 있습니다만 선양 사업하는 것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국원훈 낭산 김준연 책자가 지금 기존에 발간된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오탈자도 많고 또 내용도 안 맞은 부분들이 고증을 거쳐서 발견이 되고 해서 이 책자를 다시 한 번 재발간을 해서 하는 데 비용이 원고료, 인쇄료가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3,550만 원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2016년도 추경 때 일부반영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그때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에 시간을 갖고   준비를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333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금년에 새롭게 운영된 게 아니고 한 10여년 동안 쭉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되어 와서 굉장히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 많은 노인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는 사업입니다. 매년 또 이 예산 정도의 본예산 때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보고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꼭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매년 1억 원 정도 해서 심화반, 일반반 이렇게 해서 120명씩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도자 육성과 평생교육 일환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여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도 깊고 그리고 또 각종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아서 연말 저희들 복지평가를 하는 데에도 상당히 이 부분들이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수료자라든가 아니면 예비희망자들에 모니터링을 해보면 굉장히 호평이 좋습니다. 또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그동안 본인들의 소외됐던 전문지식도 습득하고. 그런 기회가 좀처럼 잡기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암군의 여성들의 지도자 육성과 양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매년 반영했던 금액이고 또 새롭게 늘어난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배려했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비 올해 본예산에 6,200만 원이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박영수 위원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3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2억 원을 요구하셨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박영수 위원   
어차피 예산은 올해 조기집행을 하라는 방침이 지금 내려와 있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박영수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세 곱을 2억 원을 계상해서 집행이 가능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필요한 비품을 저희들이 마을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에어컨 64대, 냉장고 24대, TV 25대 이렇게 113대를 받았거든요. 이걸 바로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이 되면 바로 확보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에어컨이나 TV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하면 가스만 주입해주면 최하 10년에서 15년 씁니다. 일반 가정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다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런데 저희도 아쉽습니다만 내구연한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전제품이라는 게. 그런데 마을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이용한 그런 제품들은 정말 내구연한 반틈도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같은 것 이렇게 갖다놓으면 1년도 못가서 망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임부실……. 또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관리를 잘 해주고 그러면 오래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계도해서 장기간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을 할 때는. 계산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편성을 했다. 올해 전반기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사업 말입니다. 우리가 6대 때 민선 5기 때 만들었는데 우리 영암의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의인들에 대한 기념관을 짓는 기념사업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군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낭산 기념사업 하면서 시설비가 처음에 한 42억 원 들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6대 때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고민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 당시 집행부 군수님이 하도 강력하게 밀어붙인, 싸움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갔는데 그 뒤로 보면 거기서 그것만 해 놓으면 또 관리인이 하나 필요하고 자료를 보면 별로 기념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보면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보내가지고 그래도 평균 하루에 1명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념관을 세우는 것보다는 김준연 낭산 선생에 대한 기념관이라기보다는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단조로우면서도 내실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 또 뭡니까, 그것이? 추모제라고 합니까? 제사지내는 것? 용어를 잘 몰라서. 그때 지을 때는 그거 돈도 필요 없고 그렇게 안 하련다 그러더니 그 뒤로 1년에 한, 두 번씩 그런 비슷한 행사를 하고. 또 예산이 투입이 됐고. 뭐 이래저래 해서 투입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가치를 높이고 인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책을 꼭 만들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책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영암군민들이 알 수 있을까, 보급이 될까 그런 것도 문제고. 그거 짓는 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가 새니, 어쩌니 그러고. 그것도 속상하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공적인, 개인의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낭비를 하면 우리 영암군 예산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노인 대학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은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는 이유는 1억 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한 것이나 1억 5천만 원을……. 물론 더 즐겁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노래를 한 자락이라도 더 부르고 더 듣고 하면 좋겠죠.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은 군수의 말과 군수의 생각까지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노인대학에서 의원들이 가면 마이크도 안 주고 아무 강의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면 강의하다가도 중단하고 인사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노래도 두 자리씩 한 자리씩 불려야 되고. 그래서 노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선거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표 때문에 삭감을 하지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노인들에게 홍보를 할련지 몰라요. 그러나 난 노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이건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아무리 군수가 하고 싶어도 군수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우리 의회의 권한 가지고 삭감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액 1억 원 가지고 해서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서 한 것이 좋다. 그리고 군의원들이 그렇게 집행부한테 홀대받는 그런 군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의원도 군민들이 뽑았고 군수도 군민이 뽑았고 군의원도 군 살림, 감시, 견제하라고 뽑아논 것이고 군수는 예산 세우면서 집행하라고 뽑아논 것이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했어요. 어른들이 욕을 하시든. 그러나 어른들 앞에 가서 왜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돌팔매를 맞고 선거하는 데 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과감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쇼.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방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낭산 김준연 선생님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한 4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지금 한 5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건물 지어놓고 그것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기념사업이라든가 하지 않는다면 (청취불능)가 되겠죠. 이런 예산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활성화하는 데에 기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노인대학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본예산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 있었는데요. 저는 찾아가는 노인대학이 금년에 새로 생겨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쭉 10여 년 거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150명 정도 나오시고 주로 그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식사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줄어들면. 글쎄요.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 소개 문제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행사 전에 의원님들의 단순한 격려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당연히 한, 두 분은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노인행사가 여름에 굉장히 시간도 따분하고 길고 그러는데 사회자 소개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의원님들 의사는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또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은 어차피 위탁기관의 기관 입장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소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운영의 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본인의 뜻에 본인의 내용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또 방금 의원님들은 어차피 정치인으로 군민들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저희 실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행사 성격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부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충을 이해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다시 한 번 위탁기관과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는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용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합니다,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이걸 집행하는 내역을 상세하니 밝혀주세요 그러면. 무엇이 들어갔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해야 이해가 가죠, 더. 그것도 없이 그냥 두리뭉실 이거 필요합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만 설명해갖고 이해가 안 가죠. 1억 5천만 원이면 1억 5천만 원에 대한 1년의 집행한 내역을 상세하니 보여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집행 내용 부분들을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신규 사업 같으면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계속 매년 해 왔잖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찬원 위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뻣뻣하니까 한 말씀 드려야 쓰겠구만. 지금 매년 10여년 했다 했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그러면 1년에 각 읍면마다 신규 노인들이 150명씩 나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건 신규가 아니고요.
○강찬원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느 학교나 수료식이란 것이 있고 졸업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3년 만에 졸업을 한다든지 10년 동안 다닌 학생이 있는데 무슨 재원은 없는데 계속 돈만 올라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왕인대학과 찾아가는 노인대학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왕인대학은 입학하고 수료하고 그렇습니다만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읍면 불특정 다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입학식도 없고 수료식도 없고 그러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입학식은 간단히 있죠. 수료식도 있고요.
○강찬원 위원   
근데 10년 재학생 아닙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니신 분도 있고 안 다니신 분도 있고.   
○강찬원 위원   
신규로 보충……. 안 다니신 분도 있고? 돌아가시면 빼고? 1년에 10번 정도 합니까? 각 읍면에? 횟수로?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3월부터 시작하니까요.
○강찬원 위원   
10번이나 하는데 가는 데에 한 150만 원씩 가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듭니까? 읍면에? 그것도 차등 지급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죠, 그건 참석하신 인원대로…….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는 읍면별 비슷합니다.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식사…….
○강찬원 위원   
그러니깐 좋은 프로그램이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위탁기관장이니까 가서 노래 부르고 인사해야 되고 선출직 의원들은 가도 마이크도 안 주고. 이렇게 한다 하면 이건 운영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10년 동안 교육생이라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운영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한 번 해봐야죠. 그 다음에 위탁을 줬으면 위탁기관에서 군수가 가든 의원이 가든, 나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인사를 시키든 말든 해야 될 건데 왜 주민복지실에서 나서서 인사할 시간, 마이크를 줘라 안 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그것은 아니죠.
○강찬원 위원   
그러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제가 그랬잖아요.
○강찬원 위원   
아니, 위탁관리라는 게 뭐예요? 위탁을 줬으면 그게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검토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기관에서 잘못하면 잘못한 것 뽑아내서 시정을 한다든지 어쩌든지 그렇게만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주민복지실에서 행사 때마다 가서 줄서서 누구는 인사하라고 하고 누구는 못 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1억 5천만 원 개인 돈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인사하고 노래하는 것은 괜찮아요. 개인 돈 줬으니까. 군비를 갖다 주고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이 가면 마이크도 안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시간도 안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놓고 운영을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2년에 한 번씩이나 하든지. 대학교를, 그렇게 안 하려면 딱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이쪽하고 내년에는 저쪽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 1회부터 10회까지 다닌 학생들이고 그런다면서.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위탁기관에다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행사진행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또 거기서 사회도 보고 다 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업무를 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상 여러 얘기들이 들리면 저희들과 협의를 하는데…….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사말 안 시켜 줬다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걸 왜 주민복지실이 나서서 총알을 맞냐 이 말이에요. 한번 위탁계약 했으면 그쪽 조직이 잘못 했으면 실장 불러놓고 왜 조직 운영을 이렇게 운영 잘못하고 있소 하고 지적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게 하고 있죠.
○강찬원 위원   
그런데 뭔 더운 날에 거기 간 의원들이 누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저희들이 위탁기관에다가…….
○강찬원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대학을 할 때 입소식인가 무슨 입학식인가 할 때 말고 수료식 말고 거기 가서 쳐다보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릴게요.   
○강찬원 위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보려고 했더니 인사말 안 시켜준다고 해서 가볼 필요가 없는데. 뭔 운영을 하려면 말이 안 나오게 운영을 해야죠. 아니, 이게 개인 돈 준 거냐고. 순수 군비 갖다 주면서 군의원이 갔는데 인사……. 아니, 이게 군의원이…….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강찬원 의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제 사적인 얘기를 말씀 드릴게요.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얘기가 우리 군의원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먼저 아마 전라남도 소속 의원들 입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가니까 뭐 그랬더라.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가니까 우리 의원들도 안 줬다 하더만. 군비가 개인 돈이에요? 군비 갖다 행사를 치르면서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주민복지실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탁기관에다가 그러지 마라, 많이 걸리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건데 오신 분들 인사나 하게 해줘라,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지 그냥 여름철에 가서 더운데……. 더운지 몰라요? 영감들 앞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지역원로와의 소통하는 운영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는 기회가 없어서 관내에 있는 행정이라든지 교육, 문화, 종교 각 분야에서 덕망이 높으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한 20~30명을 선정해서 군정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반기에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하반기에라도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군정시책 활성화 시책업무 추진비로 3,6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매년 시군별로 기준액을 정한 후에 정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기준액은 전체적으로 2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합니다. 이 중 총무과에는 지방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 등 3건에 7,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고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에서도 기준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별정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정을 추진할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에 글로벌마인드함양 문화체험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해외 경험이 없는 공직자라든지 모범 공무원, 표창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1명이 동유럽으로 하반기에는 18명이 동유럽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퇴직예정자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군비나 그런 경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 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문화체험이라는 사업으로 25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그런 배낭여행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퇴직예정자 한 22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1억 원을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4쪽에 자매도시 상호교류 방문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천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외단체가 일본의 히라카타 시 그 다음에 중국의 후저우 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히라카타 시와 교류 사업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추진하고자 이번 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교류는 단순히 방문하는 목적보다는 상호간의 문화, 경제와 민가 교류가 서로 차원을 갖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교류 관계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액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에 내부망 접속통제보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5천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주 전산실에 네트워크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2010년 5월에 설치되었고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근데 한참 또 경과되었고 기존 시스템으로는 진화되고 있는 악성코드와 각종 해커들을 차단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해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지난 9월 달에 전남도로부터 관련 장비를 긴급 교체하라는 공문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악성코드 침범과 사이버 침해 사례가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최신 버전의 장비교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삭감을 5천만 원 하셨을 때는 최신장비라든가 고성능장비 구입이 불가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조기 교체할 필요성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전산통신장비는 우리 1천여 명의 직원들이 업무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산장애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원활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423쪽 공유재산 일제조사 D/B 구축사업비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2억 5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등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필요시 수시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특히 사업목적으로 취득해서 시행 전이나 시행 후 또 잔여지에 대해서 관리가 좀 미흡하고 또 대부 후 이용실태라든가 무단점유 또 3자에게 무단 대부를 해주는 그런 사례라든가 불법 현상변경이라든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시효취득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D/B를 구축해서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또 군민들께서 정보에 쉽게 접근해서 대부라든가 또 공간정보 활용해서 대부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해서 공유재산을 적정하니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를 향해) 잠깐, 의원들 빨리 들어오라고 해.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감액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 보상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보다도 올해 25명이 증이 돼서 그 증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 공공요금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삭감인데 이거는 재단출연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기능청소차 구입 1억 2,700만 원인데요. 이건 구입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관광객 유치방안 용역입니다. 1,8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전에 보고 때 우리 부군수님께서 월출산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대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도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 그대로 하반기에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본예산에 세워진다면 2~3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1,9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9년에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용역이라서 몇 개월 소요되고 이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할지 이런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수 예술단 초청 공연은 영암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것도 손님들이 오시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6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한 2~3회 정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홍보 또 왕인문화축제홍보는 관광과 축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면에 볼 때는 낭비성 예산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건에 맞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 지원에 9억 5천만 원인데 1억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왕인문화축제는 영암의 대표축제고 우리 전남에서 국화축제로는 6개 안에 듭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격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에도 9억 5천만 원, 작년에도 9억 5천만 원, 금년에 9억 8천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억 5천만 원은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희작은도서관 시설정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리모델링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수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작년도에 비해서 4군데가 생겼네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만호, 희 그 다음에 모정 그 다음 한 군데는 어디예요? 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독천입니다.
○박영수 위원   
예. 금정이요? 예. 그래서 지금 4개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등록을 했는데 4개 도서관에 대해서 일부 군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시설개선 차원에서 조금…….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바로 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서관으로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이란 것은 약간의 (청취불능) 실적이 있어야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시설비를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니까. 그래서 금액이……. 희작은도서관은 금액이 4,500만 원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타 도서관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삭감조서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다 이유야 있겠지만 시설 장비를 군비지원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중에서 감액조서와 관련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체전 참가경비 1억 원을 요구한 예산을 5천만 원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내년 체전이 영암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수 250명과 임원 100명 해서 350명 정도가 참가하는 데 소요될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요경비를 보면 임원 단체복에 3,200만 원, 선수체육복에 3,300만 원, 본부 운영하는 식비로 1,400만 원, 종목별 식비 및 관외 거주자 중에서 영암 선수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로 1,400만 원, 기타 보험료라든지 홍보비, 간식비 등으로 7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1억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영암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이기 때문에 통일된 복장과 깨끗한 복장으로 입장식이라든지 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임원들 단체복을 한 3,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보태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단지 다른 시군에 가서 체전할 때보다는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덜 듭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임원 단체복은 다시 한 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임원 단체복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참가 경비가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임원복을 안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중에서 훈련장 환경정비 9백만 원인데 9백만 원을 전액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 민속씨름단 훈련소가 있는 삼호서부출장소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앞에 저희들이 홍보탑 있는 데 화면 교체하는 데 한 200만 원 들고요. 장사에 등극했을 때 사진 교체하는 데 한 30만 원 그 다음에 그 안에 헬스라든지 운동 기구 정비 한 300만 원. 그리고 환경정비 물품구입에 70만 원. 화장실 안에 샤워실, 훈련장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데 300만 원 해가지고 9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가보면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약합니다. 다른 씨름장은 새로 지어서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아주 좋은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900만 원을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478쪽부터 479쪽까지 예술단원&8231;운동부등보상금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씨름단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11억 8,3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을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씨름단을 운영하는 데 한 18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2017년도에 계약했던 선수들 중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 중에 미지급금을 지금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이 4억 3,5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내년에 재계약 선수가 있습니다. 그게 2억 2,000만 원. 그리고 선수단 연봉으로 8억 5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한 3억 5천만 원 해서 18억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은 1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군비부담을 10억 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추경 때 요구했다가 삭감됐으나 부득이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될 선수 2억 2,000만 원. 참고로 재계약 선수 대상은 우리 씨름단의 꼭 엘리트로써 필요하고 또 장사까지 등극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와는 달리 2019년도가 되면 선수단에 지급할 계약금이 한 2억 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한 2억이나 3억 원 정도 적게 소요가 돼서 14억 원 정도 이내에서 아마 소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창단해가지고 장사도 6번 하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1품도 4번 그 다음에 4품도 8번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성적을 거양해가지고 우리 영암군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씨름장에 가보면 예전에는 영암하면 월출산이라든지 F1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영암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씨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특&8231;축산물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설운동장 관련 사무실 통신공사비로 1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 전액을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금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되면 사무실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신공사가 필요한 데가 종합상황실과 방송실 그리고 심판실, 프레스센터, 귀빈실, 도체육회 등 6개가 있는데요. 여기 행정전화 스위치를 6대를 사야 됩니다. 이게 1,800만 원이고요. 행정망이 필요한 네트워크 스위치가 6대에 2,400만 원. 그리고 전화기 한 100대 정도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2,400만 원. 행정망 보완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1대에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배선작업 하는 데 재료비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필요한데 이게 2,400만 원. 그래서 총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체전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통신시설이 설치돼야만 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통신시설이 내부적인, 세부적인 것까지는 하지 않고 벽체에 있는 것까지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읍면에서 지금 보조경기장이 26개 있는데 거기는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전산과 통신을 설치를 해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부석에는 1억 2,0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쇼.
○고화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남체전 참가경비에서 지금 우리 시군에서 주최하는데 참가경비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금년에 전남체전 참가 경비는 얼마였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8,000만 원이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8,000만 원.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8,000만 원에서 숙박비가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8,000만 원 이하로 솔직히 됩니다. 근데 내년에 저희들이 전남체전을 영암에서 하기 때문에 임원단체복이 있어서 1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 임원 단체복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시에서 폐막식에 갔을 때 여수시 임원들의 복장과 우리 시군 임원들이 복장이 너무 비교가 돼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존심 좀 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한 번 과장님한테는 안 했지만 팀장한테는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런 부분은 우리 시군도 갖춰서 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거 좀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임원복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여수시 예산이 우리 것 두 곱이여, 두 곱.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주간 지자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임원단체복은 그래도 갖춰 입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총괄 금액이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전남체전 예산과 내년 전남체전 예산이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확인 한 번 해보…….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 부분만 올라가서 1억 원이 된 겁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양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중 8건에 2억 6,480만 원의 감액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에 있는 공립지역 아동센터 차량구입비 3.200만 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종밝은지역아동센터가 8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이 없어서 지금 종사자들의 소형 승용차로 아동들을 이동하고 있어서 아동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9명 정원인데요. 대부분의 이용하는 아동들이 초등학생들이고 또 시종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또 여건상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동들이 걸어다니기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량이 꼭 필요한 센터인데요. 저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회나 지역공동모금회 그쪽으로도 알아봤었는데 일단은 공립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하더라도 한 3~4년 후에나 공모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립이고 또 이 공립이 우리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이고 또 여건도 열악한 센터이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서 아동들의 불편해소를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 내용이거든요. 차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 차량도 안 갖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쪽에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로 2,016만 원과 99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만 3세 이하에는 월 14,000원 또 만 4~5세 아동에게는 5,500원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달부터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지원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이 중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2억 2,200만 원은 우리 군 전체 보육교직원이 370명입니다. 그 분들에게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인데요.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이 처우가 개선되고 있더라도 또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도 있고 인구감소 문제에 따라서 보육교사들에게 사기를 양양해줌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조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억 736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보육교직원과 법인 단체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나 운전원 또 뭐 총무들 그 분들에게는 별도 수당이 부여가 안 되고 있어서 201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부분 금년 예산에 비해서 증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신다면 201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던 사업들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내연수비 또한 1,500만 원인데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국내우수 어린이집 견학도 해보고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돼서 우리 군의 인구감소랄지 부모님들이 아동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545쪽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관내의 모범음식점이 보통 한 44개소나 4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모범음식소 대상으로 해서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위생모 또 위생마스크 그 다음에 집게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전남체전도 있고 영암방문의해도 되고 그러는데 대규모 행사가 우리 군에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고 또 연례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오히려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만큼은 꼭 반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4월 달에 행사들이 있는데 그 안에 모범음식점에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73쪽에 있는 양성평등기금 중에서 여성동호회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5,0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은 수강과목별로 한 15명 이상 되는 여성동호인 단체 중에서 3개월 이상 자체운영이 있는 단체에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들의 교류와 친교활동을 통해서 능력개발도 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연례적으로 쭉 추진해왔던 사업이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여성들이 능력개발도 할 수 있고 건강증진도 도모할 수 있도록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행복해야지 가정도 행복하고 군민들 전체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계수조정을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점심 드시고 하실…….
○고화자 위원   
계수조정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박영수 위원   
저는 두 시에……. 이순신장군…….
○위원장 박찬종   
……점심을 우리가 좀 늦게 먹어도 되니까…….
○강찬원 위원   
조정할 것 없이 예결위에 전부 다 이대로 넘겼으면 합니다.
○박영수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철호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도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예결위에서 그대로 가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결위 가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그거…….
○박영수 위원   
여기 계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삭감조서를 내신 분들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님 아니신 분이 아마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고화자 위원   
얼마 전에 의원님들끼리 그걸 의논했잖습니까. 상임위에서 조정된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하지 않기로.
○박영수 위원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번 정례회의 때 의원님들끼리 우리가 의논을 했잖아요. 그 때 의논할 때…….
○박영수 위원   
의논을 어떻게 했어요?
○고화자 위원   
그 때 안 계셨나요?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고 상임위에서 확정이 되면 예결위에서는 손을 안 대는 걸로.
○강찬원 위원   
그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고화자 위원   
분명히…….
○박영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결위 조서를 낼 수 있다 얘기했어요.
○고화자 위원   
아닙니다.
○강찬원 위원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님이 조서를 작성해서 동료의원한테 전달을 하면 그걸 받아서 하되 그건 되게 할 수도 있고 예결위로 넘길 수도 있고 그런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받네, 안 받네 그것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지.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이 조서를 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고화자 위원   
받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 의원님이 총 8분인데 의장님을 제외한 7분이 예결위원이잖아요. 근데 이미 상임위에서 5명이 결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별 변동사항이 없다 그렇게 정리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강찬원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예결위에 가서 흔들어봤자 못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결의를 해버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었고요.
○고화자 위원   
그런다 하면 지금 여기서 이대로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전혀 조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정리를 한다고 보면.
○박영수 위원   
전반적으로 예결위에서 7분의 위원님들이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결위원 자격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현직 자치위원회에서 조서를 내신 분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화자 위원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다수결에 따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 번 이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논의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수결에 따를게요. 다수결로 하십쇼.
○강찬원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박영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 설명들을 했지만 와닿지도 않고 여기서 흔들어 보고 또 예결위 가서 흔들고 그래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원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기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예결위에 가서 어떤 마음이 바뀔지 몰라도 예결위 가서 흔들지 안 흔들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호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박영수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마이크 끈…… 회의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도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합니다만 저희 실과소에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 솔직히 성의 있게 답변드리기 위해 혹시 여기서 살려줄 부분이 안 계신다 하더라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원래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하자 그것은 우리 의원 수로 보면 그것이 맞는데요. 상임위와 예결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보면 예결위에서 다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결위 가서 중요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하지만 한 번 저희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다수결로 하시게요. 얼른 하십쇼.   
○박영수 위원   
예결위에서 우리가…….
○위원장 박찬종   
그니까 내가 저번에 한 얘기는 우리 예결위 상의 상임위원이 5명인데 5명이 전원이 찬성해서 예결위로 넘어가봤자 그 변동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고화자 위원   
그니까 그게 그거죠. 상임위에서 통과한 건 이미 저희가 여기다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강찬원 위원   
아니, 원리를 따지면 그러는데 서로 의원님들을 존중을 하자 이 말입니다. 상임위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이 감액조서를 내 놨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 장본인이 없는, 동료 의원인데, 그 분이 없는 데서 우리끼리 싹둑 잘라서 우리끼리 결의했소 하면 안 그래도 집행부한테 (청취불능) 취급 받으면서 동료의원들끼리도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박영수 위원   
예결위에서 거릅시다. 정확하니.
○강찬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리 넘겨가지고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고…….
○박영수 위원   
예. 이대로 합시다.
○김철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죠.
○강찬원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대로 하시더라도 한 번만 검토해주십쇼. 저희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김철호 위원   
예결위에서 한단 말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아니, 아니, 그것은 예결위에서 해야 돼요. 예결위가 19일, 20일 이틀간 하게 되어 있어요.
○박영수 위원   
예결위에서 합시다. 심도 있게 해서…….
○김철호 위원   
심도 있게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찬반 토론을 거쳐서…….
○위원장 박찬종   
19일, 20일 간. 18일 날 경제건설위원회 계수조정하고 그때도 보나마나인데 그때도 오늘 방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19일, 20일 날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그 때 해도 돼요.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회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 방문의 해 각종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등 34건에 18억 4,229만 원 , 기금회계에서 여성동회회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5건에 18억 5,229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