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2일(화)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4차)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관련실과(주민복지실,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관련실과(주민복지실,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관련실과(주민복지실,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위원장 박찬종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실,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주민복지실 예산안 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은 작년에 507억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574억 원으로 66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때 확보하지 못한 일부 군비를 이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66억 원 증액된 것입니다.
294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기초) 부분입니다. 장애수급자들에 대한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가시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부에 장애수당 중에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장애수당입니다. 여기에 2억 61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신 분입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은 14억 9,700만 원입니다. 평균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여기는 은광학교와 소림학교에 장애인들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하단 부위 6,2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6,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상단부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입니다. 6,2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만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보조지원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74명이 되겠네요. 국도비 보조사업 9억 6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5천만 원 국도비로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제공기관은 3개소로써 삼호 실로암 또 삼호에 있는 원민우 또 영암에 있는 늘푸른언어심리발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삼호에 있는 소정원이 되겠습니다.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이어 소정원에 기능보강사업비로써 국도비 2억 4,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장애인 거주시설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소정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종사자 특별수당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여기는 삼호에 있는 영암자립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2,800만 원입니다.
301쪽입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3명분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3,600만 원. 중간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입니다. 여기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94만 3천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입니다. 여기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인분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삼호읍에 설치되어 있는데 인건비 3인분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9,400만 원입니다.
302쪽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7만원해서 16명이 총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1,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입니다. 삼호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인원이 한 20명이 넘고 해서 이분들이 오고 가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형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 건물 임차료입니다. 주로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교통문화협회 3개 단체의 건물 임차료입니다.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3쪽입니다. 민간단체운영비보조로 해서 영암 장애인문화협회 영암군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영암군지회,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영암군지회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장애인문화협회 공예(종이)교실 운영비 1천만 원, 장애인문화협회 공예(가죽)교실 운영비 1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문화협회 공예교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하단부에 기부식품 제공 우리 자활센터에서 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복지생활서비스제공으로 해서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만 자원봉사를 영암, 강진, 장흥 3개 시군이 교류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겁니다. 여기에 지특사업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5,1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중에 삼군 봉사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삼군 봉사 재료비 9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삼군 봉사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 원 그렇게 해서 5,100만 원을 확보해서 삼군이 교류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무요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8,200만 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17명을 배치해서 부족한 일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봉급, 피복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운영비입니다. 노인생활 운영비는 17억 1,300만 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노인요양시설 12개소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참여하고 있는 군민들이 62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초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책임보험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432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책임보험료 4,752만 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5억 2,968만 원을 확보해서 연 개소당 1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는 200개소 그리고 경로당 방역소독은 432개소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및 소독은 새로 구입한 에어컨에 대해서는 소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200개소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입니다. 노래교실 등 7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4,200만 원입니다. 작년과 비슷합니다. 경로당 양곡비 추가입니다. 저희 경로당이 30인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인 이상은 5포를 추가하고 30~50인 운영 3포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된 양곡비입니다. 2,4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전단관리자 인건비 2,546만 8천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2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읍면 경로당에 비품들을 많이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내년도에는 2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조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금년에는 에어컨이라든가 TV, 냉장고를 지원했습니다만 그 외에 소소한 비품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조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도포 원목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2천만 원 도비입니다. 도비 확보해서 내년에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공용목욕장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에 맞게끔 운영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정, 시종, 서호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공용목욕장 개보수비 2천만 원을 확보해서 혹여 개보수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비해서 하기 위해서 사전에 2천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5개월분입니다. 30만 원씩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입니다. 냉방비는 2개월분입니다. 5만 원씩해서 4,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입니다. 개소당 7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곡비입니다.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화재안전창문이 사랑의 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도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6천만 원입니다. 금정, 시종, 서호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사료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3개소에 개소당 750만 원 해서 2,25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에 노인일자리 672명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참여자 근무복과 비품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와 부대경비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부대경비. 인건비는 공익활동은 월 27만 원이 되겠고 부대경비는 1인당 연 1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여기에 수혜를 받고 계신 우리 군민들이 208명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A, B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제공기간에서 대상자를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시간당 9,800원이 지원이 됩니다. 하루에 세 시간 정도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이건 1,160명 군민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안부전화를 묻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등이 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회 운영비와 노인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야쿠르트를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는 겁니다. 여기 대상은 360명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318쪽입니다.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 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1회 3식이 되겠는데요. 밑반찬이 제공됩니다. 사업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전담직원이 2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노인 건강 지원을 위해서 목욕비, 이&8231;미용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입니다. 이게 매장에서 화장을 택했을 때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 예산 2,5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20쪽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위탁관리인 지원과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11개 읍면 복지회관에서 1명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급식하는 데 조리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위탁관리인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 관리와 관련된 시설비와 부대비 3,200만 원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비 2천만 원, 삼호읍복지회관 옥외간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위에 생계급여자 생계급여입니다. 우리 기초급여자 생계급여자 59억 8,6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0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긴급지원입니다. 긴급지원은 3억 4,300만 원 국도비 확보하고. 이것은 갑자기 위기상황에 대처했을 때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을 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자활센터에 지금 노역하고 있는 종사원이 6명 정도 됩니다. (청취불능)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6,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입니다. 여기는 11억 원입니다. 주로 위탁방법은 자활센터에서 청소세상, 희망나르미, 식품, 방문도우미, 시설도우미, 자활도우미 이것과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참여 일부 (청취불능)입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키움통장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2,100만 원입니다만 우리 수급자들이 일부 본인부담을 하고 또 국가에서 본인 부담 5만 원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10만 원 정도 보태서 1대1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사&8231;간병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여기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3년 만기 시 탈수급으로 지급을 해서 1대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걸 함께 해서 3년간 저축했다가 탈수급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만 주거&8231;교육수급 가구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여기도 같은 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탈수급을 원칙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들 중에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10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중간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입니다. 이건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서 그 보장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천만 원 확보해서 용역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9,200만 원인데 국비사업입니다만 맞춤형복지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입니다만 한 840만 원씩 나누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이 사업은 요긴하게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4,600만 원 확보해서 읍에는 500만 원 또 면까지는 4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상근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5,400만 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입니다. 저희들이 5만 원씩 해서 1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사업입니다. 3,5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합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가 미비하고 작년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낭산 김준연선생 책자와 책자를 토대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위에 민간단체운영비입니다. 보훈단체가 저희들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각각 1천만 원씩 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보훈단체호국순례 8개 단체 3백만 원씩 해서 2,400만 원 금년에도 동일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향군인회 6&8231;25기념행사 1천만 원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입니다. 500명입니다. 그래서 5만 원씩 해서 3억 원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5&8231;18 민주유공자 생계급여 1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도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5&8231;18 유공자는 참고로 저희 관내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노인교육 운영과 관련된 강사 수당입니다. 4,056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주로 교육, 컴퓨터, 피부 관리, 라이댄스, 문화댄스, 우리 춤, 한지 공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복지관 컴퓨터실 교육용 컴퓨터, 모니터를 내구연한이 지났고 굉장히 속도도 늦고 해서 19대 확보해서 내년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왕인대학 위탁교육비입니다. 세한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천만 원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왕인대학 무료급식입니다. 왕인대학 무료급식 여기는 또 왕인노인에 위탁해서 왕인대학 수강생 120명에 대해서 점심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세한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1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노래교실, 건강강좌, 교양 프로그램, 이발 지도에 내년에도 금년에 그 운영사항을 심사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교육입니다. 여성일자리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명을 목표로 해서 1,200만 원 확보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힘 좀 많이 썼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입니다. 1억 원입니다만 목포대에서 위탁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과정, 심화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심사 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문화 적응교육 운영입니다. 2,200만 원입니다만 여기는 주로 다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직업교육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주로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제 위탁운영비입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장애인문화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장애인 문화활동이라든가 (청취불능) 개최하겠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도 저희들이 영암노인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청취불능) 금년에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9억 1,1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생계급여자 중 의료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청취불능) 전출금으로 예산반영 했습니다. 975쪽을 봐주시면 의료급여기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출예산을 가지고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 2,6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1,762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6쪽 방금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9억 원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4,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해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5쪽 생활안정기금 운영자금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가구당 1천만 원씩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청취불능)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5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만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17년 말까지 투자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 이자 소득으로 1,600만 원을 노인이나 장애자와 관련된 예산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공공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물이라든가 시각장애인용 안내 점자책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이 15,000원씩 해서 300인인데 두 번 명절 때 가는데 개인들한테 위문 가는데 뭐 사다주고 그런 겁니까? 명절 위문?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매년 명절 때 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서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지. 우리도 다니니깐. 근데 개개인한테 300인 이러니깐 .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 그거 입소 인원이 300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김철호 위원
아, 입소 인원이. 한 사람 앞에 한 15,000원씩 정도 해당 되겠끔 한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그 꼴 정도 되죠. 입소인원.
○김철호 위원
309페이지에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이거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거는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군 재직하신 현역 외에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옛날 같으면 방위라고 칭하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17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김철호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저 위에서 둘째 칸에 보면 어르신 이용권 홍보가 필요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회수율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 반상회 때 배포하고 또 우리 대상 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 앞에다가 어르신 이용권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안내할 것 같고요.
○김철호 위원
예. 그럽니까. 330페이지 밑에 민간이전에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사업 지원. 기념사업을 따로 운영비 말고 또 기념사업 지원을……. 무슨 기념사업을 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제가 아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준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예산에 반영한 건데 낭산 김준연 책자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책자요. 기존에 만들어진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가 오탈자도 많고 내용도 다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청취불능)하기 위해서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만들어지면 그거를 세미나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그런 (청취불능)입니다. 그래서 책자입니다. 기념사업책자.
○김철호 위원
333페이지요.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노래 부르는 각 읍면 단위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열 번씩 시행하는 그런 거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찾아가는…….
○김철호 위원
실장님께서 금년 내일 모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찾아가는 노인대학 가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 할 때 어느날 갑자기 프로그램 진행하신 분이 마이크를 의원들한테 안 주더라구요. 그런데 주게 할 수도 있죠. 거기서 주라고 그러면 주제. 큰소리 치고. 그리고 안 주게 되면 소리 지르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왜 군수는 노래도 부르고 다 주는데 의원은 안 주냐 그러고. 막말로 해서 난리를 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한테 너무 불편하고 부담을 줄까봐서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10시부터 시작을 하면 보통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해봤자 1~2분, 아니면 30초, 아니면 2분 그러는데. 의원들한테 마이크도 안 주고. 저는 마이크를 안 줘도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 하고 싶은 이야기, 오히려 더 시원하게 해버리는데 의원님들이 마이크를……. 그리고 군수님한테 안 준가 살펴봤더니 군수님 오셔서 인사말씀도 길게 하시고 노래도 부르고 그럼 우리 군의원들이 보면 많이 갈 때는 4명, 아니면 2명, 3명인데. 그거 싹 합쳐봤자 군수님 하시는 이야기 시간 반의 반도 안 되는데. (청취불능)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행사장에서 여러 번 그 상황들을 목격했습니다만 대상이 또 노인들이고 식전 행사가 너무 길고 그러면 지루하고 또 군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차피 위탁기관의 위탁자로서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만 하시면 되는데 의원님 다 참석하시면 다들 인사말씀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단순하게 하고 의원님들 오시면 또 소개만 드리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또 일면 중간에 의원님 오셔서 행사를 중간에 끊고 인사말씀하고. 그런 것이 과연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쭉 1년간 마무리해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심사분석을 해서 장&8231;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석한 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다른 좋은 그에 대한 행사를…….
○김철호 위원
군수님은 그럼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군수님은…….
○김철호 위원
강의 시작하는 도중에. 우리 의원들은 시작하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인사. 긴 것도 아니고 길어야 1분 50초. 딱 시간 재보니까 보통 1분씩 걸리더만. 그리고 1분 한 30초 걸린 분도 계시고. 많이 한 사람이 2분. 그럼 의원들이 많이 가면 4명 갔어요. 아니면 2명, 1명. 거기서 마이크 주라하면 주지, 안 주겠어. 왜 안 줘요, 그렇게 큰소리치면 주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른들 모셔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누가 한 거냐, 영암군에서 한 것이지 군수가 한 게 아니다. 선출직은 군의원도 선출직이고 군수도 선출직이다. 예산은 여러분의 예산인데. 그래서 이렇게 갖고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출한 사람이 와서 인사말……. 시작하기 전에 10시에 시작하면 9시 50분에서 이야기 끝나지. 10시 이전에 끝나잖아요. 딱 55분에 시작한다할지. 근데 그게, 어느 날 줬어요, 다. 그런데 금정에서부터 시작한 그 어느 날 2차 추경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안 줬어요, 그 뒤로부터는. 그래서 주게 할 수 있죠. 군수를 몰상식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영암군이 군수 것이냐.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군수를 보필하냐. 군의원은 여러분이 뽑아 논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고 물어봐서 선동하면 군수 똥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안 하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무장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난처할까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군수를 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군수가 잘한 일이고 집행부가 잘한 일이어서 군의원들이 바보여서 그거 안 한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건 저는…….
○김철호 위원
그리고 10시 넘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자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않잖아요. 마이크 좀 주고 안 주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전부 합쳐봤자 5분도 안 걸리는데. 그거 온 사람들 싹 합쳐봤자 딱 시간 재보니깐 5분도 안 걸리더라고. 제일 많이 올 때는 4분. 아니면 1분, 2분.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군수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5분 걸려요. 노래 2자리 하면 6분, 7분, 8분 걸립니다. 그것도 회의하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오셔서 하면.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한다는 것이고. 자존심 상한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하지만 영암군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영암군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드렸어요.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될까봐서. 이거는 공식장소에서 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그것 주면 어째요. 줘서 뭐 어째요, 그것. 나빠요? 왜 안 줘요? 무엇이 나빠요? 이상입니다.
○강찬원 위원
군수하시면 되죠. 그러면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줄 것인데.
○김철호 위원
아, 내가 군수 하면 그렇게 안 하죠. 다 같이 하자고 해야지. 무슨 놈의 옛날 임금 왕 제도여?
○위원장 박찬종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쇼.
○강찬원 위원
마이크 좀 주쇼. 에? 실장님? 내일 모래 옷 벗고 집에 갈 사람이 왜 의원들이 갔는데 마이크를 안 줘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자존심 상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글쎄요. 그 부분은요.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강찬원 위원
그런데 자꾸 그 이상하게 말을……. 생각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의원이 갔는데 당연히 주민 앞에서 인사말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뭔 생각의 차이입니까? 그것도 식전이라 하는데. 310쪽이요. 지금 경로당 책임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311쪽에 보면은 운영비하고 개소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보험료는 432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444개소가 나가는데 12군데가 차이가 나는데 그 12군데는 왜 책임보험에 안 넣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경로당 책임보험료는요. 지금 432개하고 444개 하고 12개가 차이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읍면에 있는 대표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대표경로당은 우리 군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은…….
○강찬원 위원
각 읍면에 하나씩 있는 것은 책임보험료를 안 넣는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읍면에서 (청취불능),
○강찬원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책임보험료를 넣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다른 쪽에서. 우리 재무과 행정재산에서…….
○강찬원 위원
아, 행정재산으로 넣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 구입비를 고맙게 세워 주셨는데 이게 중형 버스입니까. 대형 버스입니까? 7천만 원이면 상당히 대형 버스 (청취불능).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게 지금 대형 45인승 큰 버스는 아니구요. 그 중간정도.
○강찬원 위원
이게 보통 어떤 면허 가지고 운전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1종 대형면허증.
○강찬원 위원
1종 대형면허 갖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중형 버스 이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전요원도 배치가 돼야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안전요원?
○강찬원 위원
예. 제가 군수한테 직접 부탁해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이거 버스를 한 대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버스를 운행하는 데 안전요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따라가야 된다. 버스만 단순히 사줘가지고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주간보호시설에서 전담요원 배치하고 운영하고 하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제가 이걸 반영하기 전에 주간보호 운영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종사자들이 대형면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나 별도의 운전자는 예산 확보를 안 했거든요.
○강찬원 위원
예, 그거는 잘하셨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이 타는 거니까 차량 구입비도 7,500만 원이면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게 리프트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죠, 이 버스에. 그런 것 다 들어 있습니까? 그 가격이 이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죠. 우리 복지관 있잖아요. 장애인 버스 (청취불능)식이죠.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7,500만 원이면 구입합니까? 7,500만 원이면 그 버스를 구입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를 7,500만 원이면 된다라고……. 근데 만약에 부족하면 또 예산을 확보해야죠.
○강찬원 위원
그리고 이 버스를 운영하는 데 한 가지 실장님 다시 확인해보세요. 전담요원이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런다 하면 이 버스만 사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건데 이것 검토가 된 건지. 한 번 참고하십쇼.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와 관련된 공공요금도 반영을 해야 되고…….
○강찬원 위원
예. 예. 한 번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7,5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데 화장장려금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화장장려금은……. 일반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하신 분들이 화장을 하면 화장한 데서 확인서를 띄어 와요. 확인서를 띄어 오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게 많지 않은 소규모 액수인데 그것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던데요? 뭔 (청취불능) 이유가 많고 예를 들어 사망하신 분을 화장했을 때 기준이라든지 무슨 절차가 상당히 복잡……. 돈 20만 원 주면서 절차가 서류 떼러 한 10만 원 까먹어버리겠던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조례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화장을 해서 납골을 봉안해야 되거든요. 또. 이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그게 무슨 봉안을 해요. 날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져가서 재 갖다가 묻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절차를 복잡하니 해서 군민이 이거 타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법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위원
그럼 작년에 이거 준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금년에 다 소진됐습니다.
○강찬원 위원
다 소진됐어요? 하여튼 간에 제도가 법이 까다롭다고 하면 법을 고쳐야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거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화장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으로 날려 버린다거나 방치한다거나 그러면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안전하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으로 올려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강찬원 위원
화장 뼛가루 한 주먹이나 되는 것 갖다 날린다고 해서 민원이 생길 일도 없고요. 화장터 옆에 가보면 눈 온 것 같이 하얗게 뼛가루 날려 있어도 그것 민원 제기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돈이나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20만 원 주면서. 화장 장비도 안 되는 돈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제도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 좀 바꿀 의향은 없어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어쩌든지?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그런 군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한번 검토를 하세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절차 복잡하게 하고 봉안당으로 갈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그 331쪽을 보면 5&8231;18 유공자 생계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적은 돈입니다만 예산이 삭감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도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거든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강찬원 위원
아까 그리고 왜……. 쓸모가 없으니까 삭감을 했겠죠.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제가 몰라도 될 것 같고. 아까 그 우리 영암군에 5&8231;18 유공자가 36명이라고 실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16.666인이 뭡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전체적으로 36명인데요.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생활소득. 월 소득 평균 130% 이하 저소득층…….
○강찬원 위원
아, 저소득층 유공자한테만 이렇게 지원돼요.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도 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죠. 그렇죠.
○강찬원 위원
도비로 내려오니까. 근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적은 부분이 있죠.
○강찬원 위원
월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월 10만 원씩.
○강찬원 위원
다른 유공자들보다 상당하니 고생들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것 우리 군비 좀 보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강찬원 위원
전부 해 봤자 36명인데 거기다 절반도 못 주고 있구만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생계가.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생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월 5만 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5만 원 해주고 이분들은 10만 원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강찬원 위원
다른 데에다가 생색내기 하는 것보다는 삶이 어렵고 좋은 일 했던 사람들, 어려운 일 했던 사람들이니까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예. 」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쇼.
○고화자 위원
331쪽예요.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와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하고 1,133쪽에 특별기금에서 하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비 1,100만 원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기금에서 하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페이지 한번 다시 불려주시겠습니까?
○고화자 위원
311페이지.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게 지금 본예산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4,200만 원은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 (청취불능) 활용하는 사업비이고…….
○고화자 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비…….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금 저희들이 노래교실도 하고 서예교실도 하고…….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천연염색하고 그런 재료비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일부 (청취불능)했죠.
○고화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4,200만 원 하고. 뒤에 1,100만 원하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1,100만 원은 기금으로 금년에 승인을 받아서 쓰려고 그러거든요. 기금도 유사한 사업을 특정해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청취불능)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업을…….
○고화자 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또 뭔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재료비는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청취불능) 강사료하고 재료비는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재료들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본인들한테 구입하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프로그램 (청취불능)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재료비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 목상 운영비와 재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고화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에 못 했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반영해보려고 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지금 홀로 사는……. 317페이지. 안부살피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영암군 전체 홀로 사는 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1,160명.
○고화자 위원
1,160명인데 180명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지금 저희들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 1,160명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안부, 야쿠르트까지 줄 수 있는 사업은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군민 전체 중에서 1,160명은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안부전화를 하고요. 그 중에서…….
○고화자 위원
1,160명 전체를?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또 별도로 방문해서 야쿠르트 주고.
○고화자 위원
아니, 여기가 보면 (청취불능)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야쿠르트 하신 분들한테 생활 관리사라고 그런가요? 그 분들이 안부살피는 부분은 따로 있고 여기가 목이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1,160명을 다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닙니다. 야쿠르트 값이 360명만 계산이 돼서…….
○고화자 위원
아니, 야쿠르트……. 아, 그럼 250원이 지금 야쿠르트 값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그러니까 그 1,160명 중에서 360명만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집 방문할 때는 야쿠르트를 사들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1,160명은 전화하고 방문하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1,160명이 다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46명에게 (청취불능).
○고화자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걸 물어볼까, 말까하다가 그래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노인목욕권에 관한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13,500명을 5천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목욕탕에서 쓰는 목욕권도 5천 원에 정산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닙니다. 4천 원.
○고화자 위원
어떻게 분리해서 정산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목욕탕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4천 원으로 정산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용권에서 지원하는 건 5천 원에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6:4 정도 됩니다. 이&8231;미용 정도는 6정도 되고 목욕권은 4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연말에 저희들이 (청취불능) 남습니다.
○고화자 위원
작년도에 조례 수정 가결한 거 아시죠? 그 때 아마 의회에서 조건을 이&8231;미용권은 5천 원, 목욕권은 4천 원. 근데 20매는 목욕권, 8매는 이&8231;미용권.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건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지진 않고요. 예산을 반영할 때 논의된 얘긴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이게 이&8231;미용권을 4천 원, 5천 원 나눠서 지원을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식별능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 떨어지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용권을 가지고 미용으로 온다든가 또 미용권을 가지고 목욕권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혼란이 돼서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운영을 하도 보니까 거의 그 수준에 예산에 맞게끔 집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운영상 또 이용상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공무수행을 하는 분으로서 답변 자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상임위에 심의 의결을 할 때 답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 의결할 때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의결할 때. 시행하시겠다고 답한 회의록을 지금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드릴까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 주세요.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우리도 한 장 주십쇼.
○고화자 위원
아니, 위원님들은 보실 필요 없구요. 과장님이…….
○김철호 위원
아니, 우리도 같이 봐야지. 여러 장 해갖고…….
○고화자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금액을 5천 원이니 4천 원이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단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하고 임의로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부분을 무시하고 실장님 임의로 집행을 하셨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제가 조례를 위반해서…….
○고화자 위원
아니, 그니깐 조례에 위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고화자 위원
그 밑에 한 번 읽어 보십쇼.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항에는 그건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예측된 추계 아닙니까?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반한다든가 지침 위반한다 했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여러 가지 딱들어 맞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고화자 위원
과장님. 너무 그것만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논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정말 공무원으로서 맞게 공무수행을 하셨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길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 지금 거북하는데 공무수행을 위해서 제가 법을 위배하거나…….
○고화자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과장님 답변이 ‘꼭 그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니깐 그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고화자 위원
이 부분 갖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고화자 위원
그러면 의회 와서 한번 설명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의회에 설명 안 드린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요. 333페이지에 아까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32페이지에 노인교육운영 강사수당은 어떤 교육운영 강사수당인가요? 332페이지와 333페이지요.
○관계자
332페이지 여기는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구요. 그리고 그 뒤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여기 지금 333쪽에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고화자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게 있는데 32페이지에 노인교육운영 강사수당이 어떤 교육이냐고. 궁금해서…….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 이것은 우리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부녀자들, 여성 대상으로도 하고 장애인 대상으로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왕인대학 외에…….
○고화자 위원
왕인대학이나 찾아가는 노인대학 외에 노인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노인 위주로?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노인 위주로요. 예를 들어서 라이댄스라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춤 같은 것 하고. 노인 위주로. 그런 행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도 하고 있고요.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24억 9,9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0억 8,700만 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된 사유는 작년 대비해서 생활민원처리사업비하고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하고 공간정보 건축사업비를 조금 감됐습니다.
498쪽 윗부분에 연구개발비로 민원만족도조사 용역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군&8231;읍&8231;면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을 중심으로 상&8231;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그 다음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호출장소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한마음회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1쪽 중간부분 건축허가 현장검사에서 사용&8231;승인 현장조사 검사 수수료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장검사는 건축허가 200건, 사용&8231;승인 17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502쪽 상단부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11억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불편민원으로 즉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지적측량성과검사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 상단부에 지적&8231;일반측량 기준점 관리로 지적기준점표지 관리 위탁수수료로 1,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지적측량 환경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적경계정정화사업 조사 측량수수료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4쪽 중간부에 디지털지적구축에서 시설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액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신북면 학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로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단부에 1.1.기준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로 5,6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검증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507쪽 상단부에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수수료인데 분할, 합병 등 토지변경필지가 있기 때문에 지가 검증 수수료로 내는 돈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로 국비, 군비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같습니다. 우리군 개별필지는 약 28만 7천 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간 부분 지적, 등기 소유권 전산자료 정비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D/B 구축에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977년에 1차를 했고 ‘93년에 2차, ’06년에 3차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종이로 문서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해서 파일로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부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유지&8231;보수를 이렇게 연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511쪽 상단부에 공간정보구축관리 공공운영비로 4,6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공간정보하고 그리고 영암군공간정보 또 민원열람시스템 등 3개 시스템에 (청취불능)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공간정보 원터치 민원열람 시스템 고도화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군 민원실하고 또 읍면 그 다음에 삼호서부출장소 등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쇼.
○김철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나온 거는 아니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 해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 삼호읍사무소 앞에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어제 말씀하셔서 가보니까 삼호읍사무소 건물이 완전히 수렁 굴속에 들어있는 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 앞에 입구에다가 여기서 들어가 보면 우측은 4층 건물이 서 있고 왼쪽은 주차장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있고. 그런 인허가를 할 때 혹시 공무원이나 또는 군민으로서 그런 걸 좀 고민을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나 부군수나 군수한테 그런 의견 진단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래서 법이 설령 허용이 한다 하더라도 조금 주인한테 민원인한테 설득하고 설명해서 층수를 낮춘다거나 그런 거 해야지. 무조건 법 갖고 법 조항만을 적용해서 한다면 중학교 나오면 다 공무원 하죠. 그대로 하면.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법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법은 무엇이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됐을 때 법에 기준을 두고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지 항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보다는 합리적인 것이 더 우선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민원실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좀 변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지금이야 어떤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도……. 설령 법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지역과 사회와 우리 영암군과 군민에게 해가 없다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 군청이 할 일이고, 정말 법에는 허용이 돼도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취소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공무원 의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군수나 부군수한테 건의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토의해서 수정을 해야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수인처럼 비서처럼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예. 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차장법 적용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건축허가가 나가는 주차장 면적 소요 대수가 그러더만요. 건축 옆 면적이 200㎡ 이내일 때는 하는데 그리고 200㎡ 이상이 될 때에는 36.5%를 계산해서 딱 1대로 보고 그 이상으로 가면 2대 정도를 수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그 옆에 도면을 한번 봤었는데 그 옆에다가 한 대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법에 의하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건축허가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허가 나가고 (청취불능)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생활민원처리사업비가 지금 이게 전반기 겁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지금 작년도에 비교해서…….
○강찬원 위원
부군수님. 이건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적게 잡아놓고요.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강찬원 위원
추경에 확보하려고?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예. 예.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좋습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읍사무소 앞에 지어놓은 4층 건물이요. 그게 면적이 한 25평인가 26평 되죠?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거기가 연 면적이 243㎡…….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연 면적은 243㎡이면. ㎡로 따지면 나는 잘 모르니깐 우리 편하게 합시다. 제가 지금 민원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26평 정도 나오던데? 대지면적이? 그러면 4층까지 하면 그게 해서 백 얼마 2백 몇 ㎡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200㎡ 미만일 때는 주차장이 1대고 200㎡ 이상일 때는 주차장이 2면이라고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비율로 해서요.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보면 한 270~280㎡ 이상이 됐을 때는 2면을 설치를 해야되고요. 그 이하일 때는 1면밖에 해당이 안 되죠.
○강찬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해당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넘겨버리려고 이 자료에 넣은 건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그 집에다 물어보면 커피숍인가 뭔가 영업집을 내준다고 그래요. 뭐를 하든 간에. 그랬을 때 우리 공공용지로 쓰려고 주차면을 총 69면을 청사 주변에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방궁도 아니고 돈을 80억 원 들여서 만든 그 청사가 이상한 주택들이 뺑뺑 둘러 쌓여가지고 방금도 지적 나왔듯이 주차빌딩을 지어 놓으니까 읍청사는 딱 묻혀버리고 닭장같은 주차빌딩만 도로변에 딱 보이게 되어 있고. 민원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지역민들이 그거 80억 원으로 뭐했냐고 물어봐요? 부군수님. 업무협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재무과와 예를 들어서 실행 부서하고 건축 부서하고. 80억 원이나 들여서 청사를 짓고 있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지역주민들이 저것 뭐한 거냐고 물어요. 저것 뭐 해놓은 거냐고. 이 80억 원을 써서 공공청사를 지었는데 꼭 밖에서 보면 닭장같아요. 주차 빌딩이 3/4 가리고 그 다음에 4층 건물. 바닥면적 26평짜리가 딱 청사 앞에다 지어갖고 4층으로 지어놓으니까 3층 건물은 완전히 뒤에 공동묘지처럼 막혀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고. 뒤쪽에서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건 관계도 없지만. 어떻게 주무부서……. 인허가는 법에 의해서 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럼 80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지금같은 상황에 오게 만들었냐 이 말이죠. 부군수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영암군에 컨트롤타워가 있고 군수가 있는 군에서 80억 원을 들인 청사를 지어논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사를 11월 달에 완공을 해서 11월 달에 이사를 한다고 했어요. 말 한 마디 안 하고 지금까지 의회 와서 보고 한 번 없고 내년 1월인가 2월에 한 대요. 이거 어느 나라 법이에요? 어느 나라 행정기관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의회를 우롱……. 아니, 저기 재무과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부군수한테. 의회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우롱한 것도 아니고 어느 행정기관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자그마치 80억 원을 써서 지은 청사가 개집도 아니고 꼭 주차장 들어가는 데같이로 만들어 놨어요. 한 번도 내부에서 조율은 안 했단 말 아닙니까. 청사에 대해서는. 김철호 존경하는 의원님이나 제가 억지소리하나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청사. 한 번 가서 보시고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지 앞뒤로 개구멍 들어가듯이 통로가 트여있어요. 농협 창고 사이로 들어가는 데도 개구멍.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도 개구멍, 뒤에서 내려온 데는 완전 개구멍. 설계 검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80억 원 갖다 거기다가 써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또 뭔 계획도 완전 이런 무계획은 못 봤어요. 뭐라 하니까 2개월 연기됐다고 재무과장님이 와서 뭔 말씀을 해요. 도대체 그런 공공기관 청사,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청사를 지어서 뭐가 잘못됐으면 빨리 오픈을 시켜서 바꿔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2개월 연기됐습니다. 피치못해서. 무슨 피치못할 사정인데 주민들한테 공개를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행정 했다고 무슨 집행했다고 하고 삼호주민들을 위해서 80억 원짜리 청사를 지었다고 자랑을 하고. 부군수님 한 번 가보세요. 오후에 시간 내셔서. AI 때문에 고생하신 줄 아는데. 한 번 가보세요. 아니, 청사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정문 출입구가 됐건 옆문 출입구, 농협 통해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됐건 뒤에서 들어오는 출입구가 됐건. 개장 들어가는 데도 그렇게 안 해놨을 거예요. 개 키우는 농장 들어가는 데도. 무슨 대안도 없고. 법적으로 하자 없어서 인허가 내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져 왔어요, 자료를. 그래서 제가 이 회의 석상에서 말 안 하려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변하는 실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부군수 황인섭
제가 현장에 한 번 가서 보고요. 일전에 봤는데 그때에는 공사 중이라서 어수선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한 번 보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39억 5,75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991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금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하단부분 시설아동 생활용돈비는 영애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매월 용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18쪽 상단부분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는 영애원 생활 아동 생필품 구입비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36만 원 또 아래 부분에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비로 6억 6,6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군비 소요액이 9억 4,450만 원이 소요되는데 5억 원만 반영됨에 따라서 군비 미반영액 4억 4,450만 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아동이 퇴소 시 거소 안정 등을 위한 정착금으로 1인 3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애원 대강당 및 학습실이 있는 건물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지붕보수공사비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영암 어린이날 큰잔치에 1,500만 원입니다. 이는 매달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0쪽 상단 부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시군 부담금으로 1,1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우리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5,16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7,92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정위탁 아동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쪽 상단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24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입양아동 양육과정에 아동이 만 16세 될 때까지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학기중 토&8231;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비와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비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 중에 도시락을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학대아동 보호에 따른 시군 부담금으로 1,9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권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설치된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우리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랫부분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취학 전의 저소득 아동에 대해 학습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공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2,820만 원은 올해 8월 22일 개소한 시종밝은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지원비로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 및 장비보강 지원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공립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비는 시종공립지역아동센터인 시종밝은지역아동센터에 차량이 없어서 아동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2인승 중형승합차를 구입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24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9억 2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군비 소요액이 3억 4,372만 8천원이 되겠으나 이번에 1억 원만 반영됨에 따라 미반영액 2억 4,372만 8천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4,43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 1,461만 6천 원은 다문화가정이랄지 오케스트라, 풍물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비 1,824만 원은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6억 1,936만 원, 바로 아래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6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비 3,500만 원은 저소득아동들에게 클래식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비로 8,4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 시책사업으로 미취학청년들을 지역 아동 대상 학습도우미로 배치하여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 원, 하단 부분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 사업비로 3,500만 원, 바로 그 아랫부분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비로 5천만 원 등은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추가지원비로 1,5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건강사업비 추가지원 1,200만 원,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비 추가지원비로 3,600만 원 등은 앞쪽에서 설명한 드림스타트 아동대상 국비사업의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로 44억 8,9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소요액이 12억 1,970만 원이 되겠으나 5억 원만 반영됨에 따라 미반영액 8,297만 원은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로 2,15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해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억 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내연수비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쪽이 되겠습니다. 영아&8231;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8,160만 원,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800만 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교구비 2,062만 원, 차량 운영비로 5,943만 9천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비로 4,0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3억 6,259만 3천 원,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지원비로 1,797만 7천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비로 2억 4,396만 7천 원, 보조교사 지원비로 8,0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말씀드린 4가지 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소요액 2억 1,160만 원 중 7천만 원만 반영되어 다음 추경에 1억 4,16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락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36억 4,9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소요액이 8억 9,042만 2천 원이나 3억 원만 반영되어 다음 추경에 5억 9,042만 2천 원을 추가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비로 14억 8,6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비 소요액이 3억 6,086만 8천 원인데 1억 원만 반영되어서 다음 추경에 미반영액을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누리가정 지원비로 34억 5,486만 9천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에 4,997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수당 지원비로 12억 2,0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7월부터 아동수당이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는데요. 이 사업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5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군비 소요액 3억 140만 7천 원 중에서 7,062만 5천 원만 반영되었기에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1억 2,324만 원, 더 아래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에 1억 230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8,2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군 세한대학교에 있는 행복한 가정 상담센터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새일센터 운영 지원비 1억 7,644만 원, 새일 여성 인턴에게 6,900만 원, 직업 교육 훈련비로 7,120만 5천 원,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지원비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비로 3억 4,7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비로 1억 3,783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추가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출산한 다문화 가정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군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로 1천만 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초청 사업비 2천만 원. 하단 부분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 교육서비스 지원비로 1억 2,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상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비로 1,9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구요. 중간 부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로 2,2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비로 3,0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2,2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비로 2,4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코치 및 인건비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2천만 원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등 위생모,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9개소의 급식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추진하는 청소년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료에 2천만 원, 청소년 문화행사 운영에 1,500만 원, 청소년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1,800만 원,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비로 1,560만 원.
다음 쪽입니다. 554쪽 상단 부분 도농상생 협력을 위한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및 홍보 사업비로 1천만 원, 근로 청소년 문화체험비로 2천만 원, 청소년 근로&8231;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들은 그동안 우리가 4년 동안에 국비 시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에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군비로 프로그램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삼호읍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로 2,1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에 공모해서 지특 4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거기에 군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세미나실이나 체육시설 또 북카페도 설치하고 시설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중간 부분에 있는 주중 전문활동비로 1,540만 원, 교과학습 활동비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 급식 지원비로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 제공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5,5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가 주 5일 운영하고 있고요. 등&8231;하교 차량 운행 또 급식지원비, 토요 현장체험활동 등의 지원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 845만 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우수업소 선진지견학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이나 우수업소 영업주들에게 선진음식문화 견학 및 체험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마스터 외식업주 역량강화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향토식재료 이용을 해서 요리 개발을 하고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위생업소 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음식점의 객실,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 및 입식 테이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영암 방문의 해도 되고 전남체전이 있기 때문에 음식 문화 개선에 노력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서 상단 부분에 있는 여성동호회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비로 3천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523쪽 차량 구입이요. 지금 3,200만 원을 기획실 예산실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공립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산취득비로 계산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맞습니다.
○박영수 위원
민간이전이 아니고. 그 차를 운영을 하려면 오전에도 그 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기사도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하려면 차량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수리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당연히 계상해서 올라와야 맞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립아동지역센터이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를 계상한 거구요. 저희가 당초에 군비를안 하고 공동모금회라고 할지 그쪽을 통해서 차량을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해 봤으나 소유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차량을 거기서는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차량을 군비로 구입할 계획이구요. 따로 차량만 지원하면 되지 따로 운전하시는 분이나 별도 인력은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계시는 생활지도사분들이나 센터장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비 내에서 차량운영비랄지 연료비는 쓸 거구요.
○박영수 위원
지금 시종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가 지금 설립해서 얼마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5개월 정도.
○박영수 위원
5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학생들이 방과후에 참석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지금은 센터장님이나 두 생활복지사 차량으로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같은 경우도 차량을 구입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금이랄지 그쪽에서 차량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건 공립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군비로 반영을 해서 한 겁니다.
○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533쪽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라는 말이 지금 800인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고 부모가 키우면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왜냐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동들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키우는 얘들한테는 10만 원씩만 해서 주는 수당이거든요.
○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영암군 전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시설을,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있는 얘들.
○박영수 위원
지금 한 800명으로 되어 잇는데 이렇게 많아요? 원칙은 많아야 되는데 800명이…….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어차피 국도비로 해서 내시가 돼서 반영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800명이 아니라 8,000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800명이나 되니까. 유치원 안 보내고 가정에서 데리고 있냐는 얘기예요.
○김철호 위원
더 많이 줘야 돼. 집에서 키우면.
○고화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그 가정에서 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보육료를 훨씬 많이 받는데, 1인당. 양육수당은 10만 원밖에 안 주고. 더 줘야 돼.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영암군에서 공립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어린이집은 42개소가 있구요. 아동센터는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차량 다 사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차량은 안 사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립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철호 위원
공립이요? 제가 공립 물어봤지. 영암군에 공립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지금 3개소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3군데 다 차량 사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차량은……. 어린이집만…….
○김철호 위원
그러면 여기만 왜 사줘요? 선거운동을 잘할 것 같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니,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요. 이 관계는 저희도 군비를 안 들이고 해서 다른 센터처럼…….
○김철호 위원
여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김철호 위원
며칠 안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운영을 하다가 준공식을 이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100일 기념이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때가 100일 기념이었어요? 그때 식수하고? 기념식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돼. 누구는 친하니까 주고 누구는 안 친하니까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의원님,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구요.
○김철호 위원
그것이고 저것이고 그건 안 된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
조금 더 알아봅시다. 왜 시종에 있는 밝은지역아동센터만 차량구입을 해 주려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공립이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공립이기 때문에. 지금 19개 사립이 됐건 뭐가 됐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있습니다. 78개소가…….
○강찬원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차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지금 차량을 17군데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대부분 공동모금이랄지 마사회랄지 그쪽에서 차량을 지원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그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 봤더니 지자체가 소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여성가족과하고도 관계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특정 그룹들, 그러니까 장애인 무슨 삼호에 있는……. 아까 7,700인가 500짜린가 차량 건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데다 차량 지원이나 이런 걸 다 해줘요. 그래서 심의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제일로 맨 마지막장예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양성평등조례, 양성평등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말씀해주시렵니까? 양성평등이면 호모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럽니까?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유식한 말로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저는 그런 의미는 모르겠구요. 양성평등…….
○강찬원 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양성평등은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강찬원 위원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은 남녀평등이나 이런 용어가 있던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저도…….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저희도 본 다음에 그것은 저희…….
○강찬원 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성소수자들 전체가 포함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자가 남자되는 것도 돼있고 남자가 여자 되는 것도 돼있는 걸도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거기에는 특정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소수자랄지 그런 내용은.
○강찬원 위원
아니, 내가 어디서 뭐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어져서.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강찬원 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평등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 것 같던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트랜스젠더한테도 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기금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런 건 아닙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거죠. 그러니까 어원부터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옛날에는요…….
○강찬원 위원
저도 양성평등이 남녀성평등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상당하니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표현했던 트랜스젠더라든지 성 무슨 동성애 뭐 이런 것도 전부 포함된 것 같던데. 이 조례대로 한다 하면 거기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영암군이 성소수자들이라고 해서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동성 그런데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지금.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고화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양성평등의 뜻이 남성과 여성의 두 성만 같은 권리나 의무를 따지지 않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성소수자들까지 다 포함한단 말 아닙니까?
○고화자 위원
아니, 성소수자까지는 아니고 남성과 여성.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 내용까지는 지금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않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렇게 용어에…….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표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양성평등은 남녀 얘기한 것이지.
○김철호 위원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강찬원 위원
아니아니, 저도 당연히 그것 같으면 안 물어 봤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까 그 의미는요. 아무튼 우리 군에 있는 양성평등조례가 됐든 이 사업 내용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된다는 것도 없고 안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그 요구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양성평등이 동성이야. 동성 등을 얘기하는…….
○강찬원 위원
레즈비언까지 포함된다는 말…….
○김철호 위원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양성이라니까요.
○강찬원 위원
그러죠?
○김철호 위원
네, 그래요.
○고화자 위원
그게 동성이었죠. 남성…….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저희가 이제……. 그것은 동성이죠, 동성.
○김철호 위원
아니, 그거라니까요. 양성이라 표현하는데…….
○강찬원 위원
동성애인데 쉽게 말하면 양성평등기본 무슨 조례는 양성이라는 말은 그 소수자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김철호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일단은 이것…….
○강찬원 위원
남녀평등이나 무슨 이런 성평등은 이건데. 그래도 이 기금이라든지 이 조례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꾼 지가 얼마 안……. 이전에…….
○강찬원 위원
그때는 어원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니, 그런데 그 어원 자체랄지 그런 의미는 안 씁니다.
○고화자 위원
우리말로 보면 양성평등이 남성, 여성으로 딱 명시되어 있다니깐요. 동성애라는 용여는 없고……. 찾아봤는데…….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왜 양성으로 쓰게 됐냐면 그 전에는 여성에 자꾸 치우치다 보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만 봐도 옛날에 저 볼 때는 여성이 30%가 안 돼서 여성을 30% 이상으로 해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서 지금 여성이 70%고 남성이 30%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남성을 3~4명 더 뽑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아닌 양성평등조례로 바꾼 거고 어원 자체도 변경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고화자 위원
동성애하고는 상관이 없……. 틀리다니까요. 양성평등하고. 그건 동성이잖아요. 동성.
○위원장 박찬종
동성이 아니에요, 양성이라니까요. 양성(兩性). 두 성. 남자와 여자.
○김철호 위원
그런데 그 미국이나…….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철호 위원
우리나라도 양성평등 그거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그거의 어원은 양성평등하면 남성, 여성 동등하게 본다는…….
○강찬원 위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렇게 양성평등을 알았는데 그게 어원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똑같이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하는데 남성과 여성 그렇게 하면 남자, 여자가 동일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긴데 양성이라는 용어를 쓰면 모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여성끼리 결혼한다든지 같은 남자끼리 결혼해서 산다든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랜스젠더라든지 이게 전부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양성이라는 용어에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직까지는 그런 취지나 의미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이게 아마 우리 의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타에서도 거론이 됐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니면 법률로 찾아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소수자랄지 그런 법률로 해당되는 것이지 양성평등 그건 것이…….
○김철호 위원
국회에서도 양성평등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림이나 기독교 단체로부터. 그래서…….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찬종
그거는 동성애…….
○김철호 위원
그래서 동성이라는 말 안 한다니까요. 양성으로 그런다니까요.
○강찬원 위원
남녀평등이라고 하면 될 건데 뭐하러 우리 군까지 양성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박찬종
동성혼을 놓고 얘기한 거지…….
○김철호 위원
다음에 한 번 논의…….
○강찬원 위원
한 번 논의해 봅시다.
○김철호 위원
공부 좀 하고 와서.
○강찬원 위원
나도 공부 좀 해올……. 그런데 다른 것이 있는데.
○김철호 위원
나도 그걸 물어보려고 여기 체크해놨는데 우리 강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
○김철호 위원
한 번만 더 여쭤봅시다. 미안합니다. 530페이지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내년에 많이 늘어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엄청 늘어났습니다.
○김철호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지금 제일로 (청취불능)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육수당이랄지 (청취불능) 지원하고 싶으나 대상 아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김철호 위원
이거 전부 군비구만, 군비. 국도비라면, 국도비가 포함돼서 늘어난다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군비를 전부 늘리잖아요. 군비로. 선심이죠, 선심.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출산 관련해서 그런 대책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들이 지금 현실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제 지원을 해 주고 개선을 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국도비 지원은 없고 전부 군비로 해서 한 것은 선심이고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죠, 어린이집에서. 많이 주니까. 편리하게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호 위원
다른 시군도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우리 군에서 이제…….
○김철호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내년 예산 비교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쇼.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다른 타 시군. 티 시군 10개 시군 제출해주세요.
○강찬원 위원
과장님,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국회에다가 제출한 것은 성평등으로 제출을 하려고 그러고만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맞고 성평등을 써서는 안 된다는 용어같아요. 그걸 내가 착각을 했는데.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조례에나 입법으로 되면 막아라.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하면 좀 막아라 하는 그런 거였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내용을 좀 오버했어요.
○위원장 박찬종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보건소 총 예산액은 ‘17년도 예산액 60억 4,005만 2천 원 대비 28억 370만 4천 원이 증액된 88억 4,3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보건소 증축건과 치매안심센터 운영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비로 13억 2,2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감리비로 1,6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소사업용 승합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 차량이 내구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용 소독기 10대 구입비로 1,4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교체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안마의자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기관에 비치된 안마의자가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던진, 시종, 학산 보건지소와 갈곡, 신포 보건진료소에 안마의자를 교체하여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기관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로 1억 500만 원, 일반진료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로 1,728만 원, 당직의료기관운영 약품구입비로 1,400만 원을 또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진료는 64,679명을 했고 검사는 3천 명, 물리치료 2,917명, 예방접종 34,935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통합진료 서비스 사업비로 4,4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 누리보건복지 통합서비스에 따른 사업으로 영암과 강진, 장흥 3개 군이 연계해서 찾아가는 통합진료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5,2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하여 조사원이 8월부터 10월까지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건강형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7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1,4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금연홍보책자 및 리플렛 등 제작비 1,440만 원 계상하였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구역안내 홍보 방송시스템 및 흡연감지 경보기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금연학교지정 금연위촉 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학금은 금연학교에서 금연활동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사업장 흡연자 금연성공 펀드조성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해서 금연지도원을 4명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분입니다. 일산화탄소 또는 니코틴 소변검사 측정기 구입비로 1,4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기자재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패치라든가 니코틴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체조라든가 요가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비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출산, 수유부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성장이 부진하다든가 저체중, 빈혈 등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자에게 매월 분유 등 보충식품을 가정 내에 배달해주고 영양교육과 정기 영양 평가 등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1,0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로 2,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은 국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가 되겠습니다.
802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3천만 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임부 산전 검진비 등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영유아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로 1,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6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출산 양육비 지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신생아 양육 지원비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양육 지원 사업비는 전액 군비 지원 사업으로 사실상 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데 회계과목상 (청취불능) 처리할 뿐입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실버놀이지도자 강사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군 치매예방협회에서 양성된 실버놀이지도자 검사를 활용해서 치매어르신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치매치료약제비지원비로 5,5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분들께 월 3만 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치매조기 검진비 1,600만 원과 소모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6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위탁비로 4,9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암조기검진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수급권자와 건보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자에게 최대 3년간 연간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상단입니다. 인지훈련 워크북 제작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훈련을 실시하고 워크북을 제작&8231;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실버인지건강학교 운영 강사수당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바로 밑에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정밀검진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치매안심센터 집기류 구입비로 1,200만 원, 안마의자, 발마사지 구입비로 1,600만 원, 중간 부분에 브레인닥터 인지학습도구 구입비로 2,8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인지재활프로그램 학습도구인 키오스크 구입비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로 1,9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비로 4,7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인이 수용시설이 격리되어서 폭행, 감금, 강제 노역 당한 자에 한해서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법정감염병예방용품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법정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손소독제라든가 물티슈, 예방책자를 제작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발열성질환 예방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감염병 예방 마스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분무용 살충제 구입비 1억 3,200만 원, 연막용 살충제 구입비 2,220만 원, 유충구제 약품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방역소독용 군 소유 유류대 1,919만 원을, 읍면 소유 유류대 8,68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는 일상경비로 읍면에 전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차량용 방역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휴대용 방역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 해충유인살충 방제기기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액체 기피제함 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액체 기피함은 가을철 발열성질환 진드기 예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로 1,8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결핵 검진비 2,93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수두 등 16종 필수예방접종약품 1,209만 6천 원을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무료분 2,052만 원과 유료분 6,08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약품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약품비는 내년에 고1이 되는 여고생한테 접종할 분량이며 유일하게 예방접종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 6,895만 2천 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2억 1,274만 1천 원,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로 6,76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에는 B형 간염과 소아폐렴 등 어린이감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로 5,517만 6천 원을 성인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로 1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777페이지. 지역주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200만 원씩 해서 10명, 2천만 원. 어떠한 암환자한테 왜 10명한테만 지원을 합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암환자 의료비가 국도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가 많다 보니까 국도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군비로 따로 2천만 원 더 세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암환자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국도비가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더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추경 때 국도비가 더 많이 와서 커버가 됐었는데 예년에 보면 계속 적다 보니깐…….
○김철호 위원
이 2천만 원 가지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쓰고 또 추경에 세우고 그럴 생각입니다.
○김철호 위원
필요한 만큼?
○보건소장 장경자
금년처럼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오면 정말 다행한 일이구요. 만약에 국도비가 추경에 지원을 안 해준다 하면요. 이걸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는 6,185만 원에 계상됐습니다만.
○김철호 의원
아아, 그러니깐. 저는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공정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주게 되면 국도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해줘야 된다면 전체한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깐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암환자들에게 해주고 2천만 원 가지고 해줘서 다 해결이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해결이 못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더 세워서 해준 사람은 해주고 만 사람은 말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해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형평의 원칙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중요시 여겨야죠. 특히 군청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중요시 여겨야죠. 그것이 잘못됐을 때 민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805페이지요.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래가지고 참석자 보상비(주민참여). 이거 주민참여 무슨 행사에서 보상비가 나가는데……. 주민참여…….
○보건소장 장경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실버놀이지도자 강사비라 해서 그것이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인지가 저하된 분들을 보건소에서 소집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합니다. 두 시간씩. 각종 놀이식으로 해서. 그런데 야쿠르트 하나라도 오시면 노인분들이시고 거의 점심에 가까우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까 간단한 그런…….
○김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823페이지. 참고적으로 한 번 여쭤봅시다. 우리 영암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영암 관내에서는 살지 않지만 영암 관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주소는 영암에 있고 살기는 여기서 안 살고?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모든 질환이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살지 않지만 여기에 주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장경자
연락처가 있어서 계속 연락하고 검사…….
○김철호 위원
행동방향을.
○보건소장 장경자
예. 계속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쇼.
○강찬원 위원
저기, 소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차기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라 하시지. 819쪽이요. 기금으로 하는 것은 안 물어 봐도 상관없구요. 지금 유인 살충방제기 구입 있죠? 3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죠?
○보건소장 장경자
예.
○강찬원 위원
유인 살충방제기를 구입하신 것은 좋은데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그런데다 하는데 주로 아파트에도 하고요. 상가 주변 이런 쪽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인구밀집 그 다음에 관광지. 상가 주변. 그러면 영암군에 30개 갖고 됩니까?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장경자
기존에 계속 설치해…….
○강찬원 위원
기존에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보건소장 장경자
92대 설치했습니다. 수년 동안 지금.
○강찬원 위원
현재 9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장경자
1년에 거의 10대 정도씩 확보해서 설치해서…….
○강찬원 위원
1년에 10대 정도 설치해서 지금까지 92대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설치하실련다?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주민들이 그걸 했는데 너무 좋다고 요청이 많아서…….
○강찬원 위원
근데 한 번도 못 봤어?
○보건소장 장경자
삼호에도 아파트…….
○강찬원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장경자
영암읍에 상가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강찬원 위원
그거 100만 원짜리 같으면 몸집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장경자
전봇대에 부착해서…….
○강찬원 위원
전봇대 부착…….
○보건소장 장경자
전봇대에 부착해서 계속 팬이 돌면서 옆에 있는 저기를 다 빨아들이는데…….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액체 기피제함 설치.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어디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장경자
그거는 관광지. 지금 월출산 밑에다 설치해서 뿌리고 농사치러 간다든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마을회관같은 데 그런 데도 지금…….
○강찬원 위원
보건소를 너무 등한시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실물도 본 적 없고 의원이 지금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어디가 정확하니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일찍해서 대단위로 해서 많이 보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좋다하면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10개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이것을?
○보건소장 장경자
지금 체육공원 있는데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했기 때문예요. 현재 (청취불능)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동네를 위주로 해서 먼저 일하러 갈 때…….
○강찬원 위원
쯔쯔가무시 하니깐 우리 뭐 의원님이 생각나네.
○보건소장 장경자
그게 많이 발생한 마을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일하러 갈 때 몸에 뿌리고 갈 수 있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강찬원 위원
아, 그러면 이 기피제함 하면서 내가 들에 갈 때 거기서 액체를 뽑아서 내 몸에다 뿌리고 일하러 간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아니요, 액체 통이 있고 스프레이식으로 뿌리기만 하면 뿌려지는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 정도 (청취불능) 발라요? 이거 해 놓으면 누가 가지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안 가지고 갑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몇 개나 되어 있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장경자
지금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지, 이제 월출산 등반하고 하기 때문에 진드기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그러니깐 등산객들은 한다 치고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이게 지금……. 그래도 우리 동네도 영암군에서 상당히 큰 동네에 속한데. 100호 정도 사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큰 동네로 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 5년 동안에 쯔쯔가무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가. 다발생한 그쪽 마을회관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68페이지예요 두타메타기가 무슨 건강기구인가요? 어떻게 쓰는……. 두타메타기.
○보건소장 장경자
말 그대로 때려주는 거…….
○고화자 위원
누워있을 때 두들겨주는 것? 누워서?
○보건소장 장경자
예. 그런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군 관내에 13개소가 있는가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고화자 위원
새로운 건강기구가 집중적으로 갈곡하고 신포 보건진료소에 전체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새로 리모델링했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다 놔뒀는데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고장이 잦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고장이 나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런데 세 가지 기구가 그 보건소는 다 해당이 되네요? 13군데 진료소 중에서? 집중적으로?
○보건소장 장경자
다른 데는 다 지금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깐 많이 고장이 나서……. 거기가 우선 오래된 부분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갈곡하고 신포 보건진료소는 소외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 교체한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장경자
저희가 파악하기도 하고 고장 나면 진료소장들이 저희한테 요청해서 예산상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777쪽예요. 경로당 및 왕인문해학교 건강교실 기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인문해학교 건강교실 기자재 구입 이거는…….
○보건소장 장경자
여기는 다 들어가지는 않고 몇 개소 들어가면서 건강교육을 하거든요. 보건교육을. 그러면서 스트레칭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서 주면서 계속 할 수 있게 교육시키고 그걸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백만 원…….
○고화자 위원
이렇게 끈으로 해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장경자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하는 그런…….
○고화자 위원
그러면 왕인문해학교……. 아니, 여기에 10종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만 들어가는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전체 왕인문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박상용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소 예산 규모는 2억 1,936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2,63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왕인박사 묘전제 참가자 여비입니다. 민간인이 15명이 참가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상단입니다. 왕인박사 업적 등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해 성기동 책자 제작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왕인학당 예절 체험관 인성교육에 필요한 왕인학당 예절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 부분은 왕인박사현창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81페이지입니다. 일본 간자키시와 현창공원의 백제문 건립에 따른 일본 백제문 건립 지도 감독 여비를 1,1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포 역사공원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화단 조성용 화초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볼거리 제공과 환경조성을 위해 유적지 내 야생화 군락조성 묘목 구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백제문 건립에 따른 전문 감리 수행 여비 1,9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적지 내 노후건축물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소나무) 보식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석 전시관 LED 교체공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적지 봉선대외 4개소 시설물 도색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산재와 상대정 등 목재시설물 오일스텐 처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 유적지 조경수 전정 등 수목정비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향, 소정수석전시관 유리진열대 설치 공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마한공원 내 꽃단지 조성용 야생화 구근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한문화공원 조경수 전정 수목정비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공원 수목(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 보식 및 화단조성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남해신사 주변정비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영암도기 판매에 따른 도기 포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영암도기 생산에 따른 소성용 LPG 구입비로 1,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구림도기 유물 전시를 위해 구림도기특별전 전시대 제작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구림도기특별전 전시도록 제작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미술관 소장작품 보험 가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술관 기증 작품 액자 및 표구제작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정웅 5차 미술기증품 도록 제작 발간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상단입니다. 하정웅 컬렉션 공개 및 지역작가 초대전으로 미술관 특별&8231;기획 전시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영암방문의 해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그린 우리지역작가 추모전 전시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신규로 내년에 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역작가 추모전으로 문동식 서양화가, 김정현 한국가 화가 신영복 또 이상재, 이강화, 우리 영암이 고향인 유명한 화가들입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 영암작가 추모전을 해야 된다 해서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이요. 상대포에 수중정화모터 금년에 설치하셨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늦은 이유가 211등……. 1등부터 쭉 내려… 포기해가지고 며칠 전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고화자 위원
이제서 낙찰…….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예. 219등인가 됐습니다.
○고화자 위원
저는 지금 금년 추경에 했나요? 작년 본예산에 했나요? 그 심의할 때 원 계획은 2대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한 대만 추가로 설치해서 정화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나 더 하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년 예산에 없어서 그 부분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을 해보고자 물어본 거였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를 모르겠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예.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892페이지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 특별&8231;기획전시 4,500만 원, 우리지역작가 추모전 2,250만 원 해서 두 번에 해서 4,500만 원. 그 밑에 두 번 합니까? 추모전을?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성격이 다릅니다. 위에 특별&8231;기획전시전은 하정웅컬렉션이요. 최우수작품. 그리고 또 하정웅씨가 기증한 세계 공예작품 또 특별전, 청년작가전. 우리나라 유명한 청년작가전. 그리고 영암 100년 기록전이라고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어제까지 영암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전 그리고 현재 오늘 사진 찍은 것과 비교분석해서 특별전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랫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위에 특별&8231;기획전시회 며칠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전후로 해서 10일간. 그 다음에 국화축제 때 보름간.
○김철호 위원
이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안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또 한꺼번에 이걸 알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 수도 없기 때문에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보지. 며칠 동안에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와서 하겠어요? 그런다 해서 방송으로 홍보할 것도 아니고. 며칠하다 말 거면 하나마나 똑같지.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그 부분 잘 지적하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더 넓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에만 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내년에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14일 목요일 오전까지 박영수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15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예산안 내용 중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임용기
- 의 회 팀 장 박종조
-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황인섭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철호
- 주 민 복 지 실 장 최두복
- 재 무 과 장 김종현
- 홍 보 체 육 과 장 임문석
- 종 합 민 원 과 장 조갑수
- 여 성 가 족 과 장 양은숙
- 보 건 소 장 장경자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7. 12. 12.
- 위 원 장 박 찬 종
- 간 사 박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