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1일(월) 10시 32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관련실과(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관련실과(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10시32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오늘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만 참석하시고 해당되지 않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강찬원 의원
아니, 자치행정 소관의 상임위원회에 속한 부서의 과장들은 다 오셔야죠.
○위원장 박찬종
아니아니, 오늘 보고 안 듣는…….
○강찬원 의원
듣고 안 듣고는 이틀에 거쳐서 할 것이니까 자치행정 소속의 과장님들이나 그 분들은 있어야죠. 그렇죠. 팀장들은 아니어도. 편의를 봐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방 연말이면 인사이동 있을 거고 그러는데 그래도 과장님들도 다른 타 부서에서 보고하는 것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찬종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전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토록 조치해 주시고요.
오늘과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세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관련실과(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위원장 박찬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30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2,551억 2,900만원 대비 279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17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2,537억 4,900만원 대비 11.03%인 279억 7,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8,000만 원 대비 1.96%인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업의 경기가 2017년을 임계점으로 2018년부터 활성화되어 지방세수에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비과세&8231;감면 기간의 도과, 주택 건축물의 가격 상승 및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의 증가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율인상 등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과세대장의 정비와 체납액 일제정리,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4.96%인 10억 1백만 원이 증가하여 세입담당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1,67%인 161억 원, 보조금이 8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990억 2,100만 원 전년도 1,882억 9백만 원 대비 5.74%인 108억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76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1,868억 2,900만 원 대비 5.8%인 10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8,000만 원 대비 1.96% 감소한 2,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와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이라는 민선 6기 군정비전 및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마무리 역점과제별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22.6%인 892억 9,900만 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23.3%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문화관광 분야가 5.9%인 230억 9,100만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1%인 202억 1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미부담액을 보면 주민복지실 소관 7개 사업에 국비 24억 1,900만 원, 도비 6억 1,900만 원, 여성가족과 7개 사업에 국비 22억 9,900만 원, 도비 4억 4,400만 원, 보건소 3개 사업에 국비 3억 6,700만 원, 기금 3억 8,900만 원, 문화관광과 5개 사업에 지방발전특별회계 38억 5,000만 원으로 총 20개 사업에 103억 4,400만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를 제때 충당하지 못하여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대상으로는 예산안 311쪽 주민복지실 소관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비 2억 원 계상은 전년도 동기 대비 322% 증액된 것으로써 경로당 비품 교체는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구연한 초과 등 불용결정이 된 비품 등을 교체하여야 하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 그 구입비용이 급등한 것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서 계상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8231;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예산안 제출 시 군수님 시정연설 시에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세입분야는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사실은 본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총계는 3,94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9억 9,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7.3%가 증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21억 1,800만 원이 증 된 3,530억 6,7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억 4,300만 원이 증 된 66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4억 6,600만 원이 감된 34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530억 6,700만 원 중 지방세가 403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이 90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541억 원, 조정교부금등이 56억 7,600만 원, 보조금이 1,438억 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13.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몇 페이지를 어떻게 읽어주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제가 세입분야를 준비를 못 해서요. 총괄을 가지고 그냥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저기,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해야지 숫자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걸 보고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세입예산서하고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다르고 있어요. 이것 뭡니까? 이것.
○위원장 박찬종
39쪽 세입총괄표 있잖아요. 방금 거기 보고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했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그런데 방금 강찬원 위원님 말처럼 숫자가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아, 방…….
○강찬원 위원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하고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도 안 맞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제가 총괄보고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로 보고를 드렸고요. 세입분야는 일반회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실. 근데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시간을 드려서 자료를 좀 준비해갖고 와서 위원장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읽을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을 읽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박찬종 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총괄표를 방금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숫자가 안 맞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세입 총 규모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해서 총계를 보고를 드렸고 세입분야는 제가 일반회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전에는 세입 분야를 보고를 안 드렸는데 갑자기 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조금 있다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십쇼.
우선 기획실 소관 보고를 먼저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그러면 양해해주시면 오후 시작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할랍니다. 세입분야는.
○박찬종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듣고자 하니깐 우리 기획실에서 순서를 바꿔서 총무과를 먼저 하고 기획실은 차후에, 차후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홍보체육과 다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예, 죄송합니다.
○박찬종 위원장
그렇게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706억 871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의 중간부분의 반상회보 제작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의 반상회보가 갱지하고 흑백으로 인쇄가 돼있어서 사실상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책자형으로 컬러 인쇄를 해서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고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구독할 수 있도록 제작형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하단부위에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목포지역 관할 5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5쪽의 중간 상단부에 이장단체보장보험 가입비로 4,3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394명의 이장단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혹시 상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타 기관이나 공기업 관련해서 위탁 교육이 있을 때 교육비로 편성을 했고요.
신규임용공무원 적응교육은 매년 신규자가 40~5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과 영암바로알기 현장체험 등으로 해서 영암에서 공직하는 데 적응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76쪽의 중간 부분의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은 내년도로 옥내 행사가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5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의 상단부위에 Anti-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은 우리 전자기록 시스템이 있는데 매년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바이러스를 방역을 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용도로 매년 하고 있는, 매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7쪽의 하단 부위에 태극기와 군기를 4,230만 원으로 구입을 해서 관공서라든지 마을회관, 도로변에 게양용으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8쪽 상단 부위에 시가지가로기게양 민간위탁은 국경일과 기념일 등 5번 정도를 게양을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1회당 240만 원 정도 합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게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위에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운영비로 4,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명절이나 연말연시, 각종 훈련 시에 위문 격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사업비와 교육훈련 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암 5대대 예비군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 그 다음에 훈련장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영암대대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신축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30년 이상이 되었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기능을 상실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하게 되면 화장실 사용하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노상에 방뇨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50㎡ 규모로 조그마하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57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1억 3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야식비로 1인당 3천 원, 그 다음에 유류대로 1개 대대에 36만 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마을 방범용 CCTV와 다목적 방범용 CCTV 등 6억 4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매년 CCTV 설치하는 요구 민원이 많아서 작년 대비해서 한 2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세워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삼호읍에는 주거단지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 CCTV를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도로 한 2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복지제도 운영비로 6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1인당 연간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비로 9억 8,4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정규직 공무원, 군의원님들, 청경, 무기계약직 등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직자 한마음 행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 직원들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개최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의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는 퇴직예정자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은 현재 우리가 대학원이나 학부과정을 전문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명 정도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20명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조트 회원권 구입비로 6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 7월에 저희들이 27평형 8구좌를 편성했습니다. 현재 12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활용을 해 보셨겠지만 의장님께서 이전에 한번 갔는데 너무 협소하다, 대가족이 갔을 때는 큰 것이 하나 있었으며 쓰겠다 해서 50평 규모의 1 구좌를 구입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위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으로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해외연수 무경험자와 표창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 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캠프는 1천만 원, 이것은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공무원 건강검진비로 5천만 원,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2년 주기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할 때 내시경 등 추가로 필요한 검진비를 30만 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료로 5억 4백만 원, 이것은 기간제 포함해서 각종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비해서 보장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보험을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381쪽의 하단부에 공무원재해부조금으로 1천만 원, 이것은 공무원이 재해나 화재 등으로 발생할 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은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할 시 위로금 성격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82쪽의 상단부에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로 11억 7,722만 5천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별정경비로 선관위에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자매결연 어린이 초청여비로 1,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자매결연단체 영등포구 어린이들과의 문화체험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384쪽 중상단부에 중국후저우시청소년상호교류 방문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과 작년에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교류가 못했구요. 내년도는 중국과의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 못했던 교류행사를 추진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5쪽 중상단부에 새마을회 운영비로 6,4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로 3,3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 운영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 3군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86쪽 상단부에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 한마음 행사라든지 기념식 등 참여할 경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8천만 원, 이 사업비는 지금 서호 장천초교에 강사 2명을 채용을 해서 영어와 중국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보통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 5군데하고 유치원 12개 교실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시설비 지원비로 2천만 원, 이거는 대불초등학교에 3천만 원 중에서 군비가 2천만 원, 교육청비로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영암초등학교와 삼호초등학교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초에서는 덕진초등학교 등 4개교, 삼호초교는 서창초교 등 3개교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왕인아카데미 학습운영비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인문고 4개교에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습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비로 1억 5백만 원, 그 다음에 초, 중학교 방과후 학습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영재교육 학습 지원은 2,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지금 삼호쪽은 너무 원거리에 있어서 그쪽에 별도로 2개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비로 9,100만 원 예산 중에서 도비 4,550만 원, 군비 4,5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원어민 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중국어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대불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사업비로 5,9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3개 고교 기숙사비를 지원을 하는데 영암여고와 낭주고, 삼호고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로 지금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8억 2,93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식품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50%, 군에서 50%를 지급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전액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8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비로 우리 교육경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도비 포함해서 12억 5천만 원을 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부기는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상단부에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 사업비로 3억 원, 여기는 인문계 고등하교 4개 고등학교에 균등하게 40%를 나누고 학생 수를 60%로 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육성지원 사업비는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현장체험학습 지원비로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4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림공고 한옥건축학과 개편지원은 4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당초 한옥과 선출할 때 1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3억 원씩 6억 원을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마지막 4억 원을 지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암전자과학고 도제학교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3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하면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영암군민장학회 기금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농협과 광주은행에서 출연한 1억 2천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전출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위에 영암포럼 운영 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중하단부에 문해교육지도사 역량 강화교육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해교육지도사가 50명 정도 되는데 매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문해학생 체험학습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야외학습과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위에 문해학교학습생실비로 1억 2,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1인당 1,500원 씩 실비로 지금 잡혀져 있고 문해학교 강사수당은 3억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1인당 1일 강사수당이 3만 원 정도 편성해서 9개월 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91쪽 상단부에 행복학습센터운영 강사료로 1,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4개소에 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사가 16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복학습센터운영 재료 구입비로 1,600만 원을 했는데 센터 운영 하는 재료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하단부에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326만 4천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미구축 부서가 10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5개 부서를 구축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통합로그관리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5,2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7년 정도 경과를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2011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무단 접속하는 차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93쪽 중간부분에 인터넷전화기 교체 사업비로 1천만 원, 행정전화 증설 사업비로 1천만 원, 행정전화기 노후 교체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자들이 한 30명 정도 배치가 되고 기타 10군데 정도 예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사업비로 1.500만 원, 여기는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M 교환기 버전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1,150만 6천 원, 그 다음에 왕인실 고화질 HD카메라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2009년에 설치 돼서 화상이나 그런 것이 낮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낭산실 노후 빔 프로젝터 교체 사업비로 1,97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2009년에 설치를 했는데 화상도라든지 잦은 떨림 현상이 있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5,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395쪽 중상단부에 읍면 통신장비 전원설비 설치 사업비로 4,1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의 인버터 방식에서 정전이 되더라도 바로 가능한 무정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 전력통신설비 내진설비 구축 사업비로 1억 3,324만 3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진대비해서 행정시설 장비를 보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면진장비와 이중마루 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IPT교환기 음성백본 장비 이중화 증설 사업비로 3,649만 1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상동보시스템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영상 회의 시 동보장치를 확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6쪽 상단부에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비로 내년도는 도포면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1억 5백만 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설치 마을은 64개 정도 되는데 차후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면 와우리 마을 방송시설 공사 사업비로 1,340만 원은 도비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주장치 구매는 서호면이 이번에 해당되는데 이 사업비는 5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재해 시 상황을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비로 2,883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기박물관과 왕인유적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한 26개소에 공공기관이나 관광지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97쪽 상단부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5,513만 5천 원, 시군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3,16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내부망 접속통제보안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2,07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네트워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구입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8쪽 중간 상단부에 범용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로 지금 7,489만 5천 원,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로 1,240만 8천 원을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준수하기 위해서 정품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전산 장비에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전산장비 구입 사업비로 1억 9,4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130대, 모니터 130대, 프린터 30대 등 전산장비를 내구연한이 초과한 그런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99쪽 중간 상단부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버가 지금 있는데 한 다섯 조 정도를 아마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로 5,4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3,716만 4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드웨어 5종, 소프트웨어 4종 등 9종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비로 3개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중간 부분에 홈페이지 개인정보필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2,83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2년에 교체를 한 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웹구간 방화벽 교체 사업비로 2억 26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2011년도 후에 노후화되고 기계가 단종돼서 새로운 기술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402쪽 상단부에 공설운동장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비는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공설운동장이 내년도에 전남체전을 대비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전남체전에 대비해서 각종 경기장에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정보통신장비 구입 사업비로 4,5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도민체전 사용할 전산장비와 통신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78쪽이요. 예비군 훈련장에다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일전에 한번 예비군 대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10년 전부터 아마 옮긴다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근데 계획만 가지고 있고 여기다 지금 신축건물을 당연히 지어줘야 될 부수적인 건데 지어줬을 때 옮기기가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쪽이 기찬랜드라든지 뭐 그쪽에가 집약돼있죠. 우리 관광시설이. 그런다 하면 그 훈련장 자체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다가 신축건물을 지어줄 게 아니라.
○총무과장 문점영
예비군 훈련장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계획이 지금 전무한 상태고요. 국방부나 그런 쪽에서도 지금 예비군 시설장이나 관리 대대를 옮긴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옮기는 이전비가 워낙 또 많고 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마 검토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현재 가시면 대대 관련된 청사나 막사는 국방부에서 지금 최신 시설로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화장실인데 이전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우리가 군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관광 뭘로 해서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다가 집중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군 대대가 옮겨가야 다 백 프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국방부와 타협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건 대토도 잘 해주고 하드만 그 정도해서 그쪽이 완전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관광지로 되기 위해서는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문점영
충분히 명분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전 비용 부담 문제도 따르고 그 다음에 대처할 부지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해서 한 10년 전에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궁금한데, 공무원 건강검진비, 380페이지. 우리가 지금 한 1,000명 된다고 그랬죠. 영암군청 공직자들이.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200명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한 300명은 어떻게. 일년에 한 500명씩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건데.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380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점영
좀 부족하는데요. 저희들은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요. 한 1억 원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반기 추경에 일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 추경에 한다고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예.
○강찬원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 좀 해놓고, 아니, 우리가 50%를 잡는다고 하면 500명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문점영
건강검진을 수검하는 비율이 거의 상반기에는 10~20%밖에 안 되고요. 연말 돼서 한 80% 되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워도 된다?
○총무과장 문점영
예. 예.
○강찬원 위원
원래는……. 그런데 이거 전년도 예산액도 안 나와 있고. 이 예산서에가.
○총무과장 문점영
거의 매년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요.
○강찬원 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한 500명은 혜택을 받는다, 그거죠?
○총무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 다음에 402쪽이요. 공설운동장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비로 2억 원을 넣어놨어요. 지금 관내에 개별 가정집에도 와이파이 회선을 놓고 하고 있는데 2억 원씩이나 넣어서 와이파이 이걸 꼭 공설운동장에다 구축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영암에 도민체전을 놓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도민체전이 개회식하고 폐회식밖에 영암에서 하는 걸 각 몇 개 경기장으로 다 찢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해서 와이파이 이걸 꼭 공설운동장에다 구축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전체적으로 이 와이파이를 설치를 안 하면 그때 경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일시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찬원 위원
일시에 모이는 건 딱 한 번이라니까요. 개회식 하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공설운동장만 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보조 경기장까지 전부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명칭을 부기로 그랬는데. 각종 체육경기장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10여 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정도 해야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하는데 방문한 사람들이…….
○강찬원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좋은데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단번에 쓰기 위해서 그거 한 4일 쓰기 위해서 2억 원씩이나 투입할 효용성이 있는가.
○총무과장 문점영
일단 설치하면 철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쓰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공시설물…….
○강찬원 위원
계속 쓰겠죠. 그건 아는데 지금까지도 없어도 잘 있는데. 도민체전한다고 총무과만 해당된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지금 돈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와이파이 이것까지. 이것 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 이런 뭡니까. 전산장비 일괄해서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잘 안 들어와요. 노후장비니까 교체, 뭐하니까 일식.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니 넘어가고 있고 우리도 통상적으로 추인을 해주고 이러는데 앞으로 좀 바꿔가지고요. 뭐라 할까. 무슨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무슨 스토리지 구입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이나 알아듣지 사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몇 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내용연수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거라도 알 수 있게 부기를 해주는 게 어쩌나.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니 해가지고 추인할 수밖에 없게. 총무과만 해당된 게 아니야. 우리 수도사업소에 가면은 폐수펌프장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전문가 불러다가 예산 감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내용연수라도 부기를 해줘야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379쪽에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전년도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금년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총무과장 문점영
유류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고화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유류대 지원이 없었는가요?
○총무과장 문점영
금년 하반기부터 추경에 세워서 나중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 대비 많은 것 같은데 1개 대대에 한 36만 원씩 유류대를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고화자 위원
36만 원씩 12개월 지원한가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예.
○고화자 위원
여름에도?
○총무과장 문점영
지금 12개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냉난방 상관없이 유류대 지원을 계속…….
○총무과장 문점영
아니, 차량입니다. 차량.
○고화자 위원
차량이에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자율방범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그 아래요. 마을방범용 CCTV 구매설치 있잖습니까. 여기에 지금 마을에 CCTV를 몇 개씩 설치해 준가요?
○총무과장 문점영
지금 마을당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고화자 위원
아니아니, 한 마을에 카메라를 몇 개씩.
○총무과장 문점영
거의 하나 정도씩.
○고화자 위원
한 마을에 카메라 하나요? 그러면 출입구가 여러 개인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그건 한 번에 다 못 합니다. 마을 개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한다든지 중요 지점에 하는 것이 입구에 하고 출구에 하고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마을에 의견이 어느 지점에 설치를 해줬으면 싶겠다하는 데는 저희들이 현지 실사 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 마을에 큰 마을은 두 개, 세 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마을에 이것이 방범 대비잖아요. 근데 출입구가 여러 곳이 있는 마을이 있을 때 한정된 곳에 설치만 하게 되면 전 출입구가 다 하지 못 하다보면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문점영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전 마을 달려면 마을 하나 달아도 300개 이상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고화자 위원
근데 목적이 방범 대비기 때문에 한 곳을 하더라도 완벽하니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문점영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의 수가 따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화자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다 CCTV를 설치만 해뒀지 출입구가 여러 곳이다 보면 뚫리는 출입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설치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점영
고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에 저희들이 한, 두 개 설치하더라도 소규모 예산으로는 몇 년 걸려도 한 마을에 하나씩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이나 성과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고화자 위원
근데 과장님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곳을 하더라도 정말로 완벽하니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하면. 근데 마을을 여러 곳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완벽히 못 한다는 건 이건 하나마나한 사업이잖아요. 시종에서 그런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전체 마을에 진&8231;출입로를 시스템으로 커버하기는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마을에 진입하고 출입하는 도로가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가 되기 때문에…….
○고화자 위원
아니, 목적이 방범용이잖아요. 방범이라 하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이 방범을 할 수 있는 CCTV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어서 입구만 하고 출구가 예전에 이를 테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설치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CCTV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그것은 선택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년에 한 30개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고화자 위원
아, 그러니까 적게 하더라도 굳이 많은 마을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 CCTV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서 마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산 타령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적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완벽하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하십쇼. 예산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마을 출입구가 세 갠데 두 곳만 설치했다, 카메라를. 그러면 한 곳은 뚫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CCTV의 기능을 100%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점영
그래도 마을의 중요 지점에다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100%는 안 되더라도 마을의 중심지를 통하는 그런 …….
○고화자 위원
그러면 카메라 1대당 얼마나 든가요?
○총무과장 문점영
일반 마을 한도용은 쌉니다. 한 7~800만 원 정도 합니다.
○고화자 위원
카메라 한 대당. 카메라를 하나를 하는 것하고 두 대를 하는 것 하고.
○총무과장 문점영
설치비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보통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듭니다.
○고화자 위원
마을 한 곳에?
○총무과장 문점영
네.
○고화자 위원
마을 한 곳에 7~800만 원 정도 들면 카메라를 보통 지금 두 개 단가요? 세 개 단가요?
○총무과장 문점영
두 개 정도 답니다.
○고화자 위원
두 개 정도 답니까? 그럼 하나 추가하면 얼마 더 듭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그것은 예산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마을에 지금 한 마을에 700만 원이 든다고 했을 때, 두 개 기준하면 하나에 한 300?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더 들 것 같구만요. 기본 설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마을에 200만 원 더 지원해서 카메라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달아줘야 맞는 것 아닐까요?
○총무과장 문점영
그렇게 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 마을의 중요한 지점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굳이 반대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을에서 반대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진&8231;출입할 수 있는 마을 입구는 카메라가 다 설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과장님.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 갖고는 논쟁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돼야지. 여러 개 마을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서 완벽하니 설치가 안 된다는 건 목적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잖습니까. 금년도 예산집행하실 때는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89쪽에 지금 구림공고 한옥건축과에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 가지고 금년에 4억 원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우리가 한옥건축과가 신설된 이후로 학생이 몇 명이나 더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금년에 3학년이기 때문에요. 한 반에 20명 정도 됩니다. 한 50여 명 정도 는 걸로 지금…….
○고화자 위원
한옥건축과가 신설되기 이전보다 구림고등학교 학생이 50명이…….
○총무과장 문점영
다른 과가 축소가 되어 버리죠. 순수하게 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다른 과가 기존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화자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몇 명이나.
○총무과장 문점영
그렇게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고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이 금액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문점영
지금 한옥건축학과와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운영하는 재료비정도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한옥학과가 운영하는 자재하고 시설장비 구입하는 쪽으로 그동안 썼고요. 매년 관련 재료. 재료비 지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뭐, 목재 재료비…….
○총무과장 문점영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고화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학교에서 실습장이 있습니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380페이지에 보면 리조트 회원권 구입 1천만 원 있죠. 80쪽에 있습니다. 80쪽에. 27평형짜리를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말이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총무과장 문점영
1 구좌가 아니라 8 구좌를 구입을 작년에…….
○강찬원 위원
27평짜리를 8 구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8 구좌를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또 50평짜리 1 구좌를 구매를 더 한다는 이 말입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총무과장 문점영
금호리조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강찬원 위원
금호리조트. 금호리조트. 아, 여수에 있는 것 말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아니, 여러군데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전국적으로. 금호리조트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강원도까지.
○강찬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20명 정도가 사용을 했다 했어요? 8 구좌를?
○총무과장 문점영
현재까지요. 7월부터. 활용을 많이 한 편입니다.
○강찬원 위원
많이 한 편이에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원래 이것 1 구좌가지고 몇 인 사용하게 돼있어요? 1년 내내 사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1 구좌에 30박이 가능합니다.
○강찬원 위원
30박. 그런다 하면 8 구좌면.
○총무과장 문점영
240명이 쓸 수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240일. 240일은 쓸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럼 똑같네요. 50평짜리 하나를 구해도 270일밖에 안되네. 하나를 더 구해도.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영원히 가는 거죠?
○총무과장 문점영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찬원 위원
리조트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문점영
20년간 제한을 줬는데. 20년 뒤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강찬원 위원
20년이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강찬원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8 구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무과장 문점영
금년 7월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강찬원 위원
올해 추경 때. 지금 1년도 안 됐네요. 이게 전 공직자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그런 때도 공지나 안내를 했었고요. 그래도 하반기에 쓴 것치고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찬원 위원
이게 개인 사생활하고 관계없다고 하면 120명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그러겠습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0억 2,196만 5천 원이 삭감되어서 32억 1,470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세무담당공무원 직무수행 경비 5,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무과 세정분야 직원하고 읍면에서 세정업무담당자 총 합치면 42명인데 올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308입니다.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97만 2천 원과 바로 밑에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74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자부 주관해서 지방세정보화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417쪽 하단에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 도입(S/W) 1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러니까 각종 과태료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대해서 납부하고자 할 때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일반전화나 핸드폰전화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계좌이체 또 소액결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보니까 22개 시&8231;군 대비해서 지방세 체납이 32억 4,800만 원, 세외수입이 25억 500만 원 해서 57억 5,300만 원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납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지방세 징수우수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4년부터 매년 지방세 효율적인 징수라든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상금과 상사업비는 같은 맥락에서 연동된 계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 도입(H/W)입니다. 417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S/W고 여기는 H/W인데 2,400만 원은 AP, 즉 개별프로그램 실행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3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주관으로서 세입수입 정보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420쪽에 201-01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로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결정고시해서 국세나 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개별주택가격은 우리 지자체장이 하고 공통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회계질서 도모 분야에 중간 부분에 201-01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조정 용역 수수료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용역을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천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보험을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증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2017년 세입세출결산서 인쇄와 그 밑에 부속서류 인쇄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과 「회계법」상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실적에 대해서 결산서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서와 부속자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2017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서에 재무제표를 공증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검토의견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423쪽 상단에서 약간 밑에 공유재산 일제조사 DB 구축사업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연 1회 이상 또 필요시 수시로 그 실태조사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 후에 이용실태라든가 무단점유, 불법 현상변경 등 사후관리를 적절히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DB를 구축을 해서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실과소에서는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대부허가, 이용실태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업무행정지원을 하고 군민, 민원인에게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필지조회라든가 대부신청이라든가 그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중간입니다. 본청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점검은 48회, 수시점검해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라든가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점검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중하단에 노후장비교체로써 총무과 비디오프로젝터구입비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관동 3층의 도선실 장비교체로써 2009년도에 취득해서 노후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내구연한은 8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암도서관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1,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도서관 시청각실 세미나실에 비디오프로젝터가 되는데 취득은 2006년도에 했거든요. 내구연한은 이 또한 8년입니다.
바로 밑에 삼호도서관 복사기 구입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삼호도서관에 종합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교체하는 복사기 비용인데 2008년도에 취득했는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바로 밑에 홍보체육과 냉난방기 구입 두 대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민회관의 대회의실에 냉난방기입니다. 거기에 기존 설치시설물이 ‘97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바로 밑에 총무과 복사기 구입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취득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많이 쓰다보니 고장나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바로 밑에 홍보체육과 화물트럭(더블캡)구입입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더블캡 대폐차로서 2004년에 취득했고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지금 거리는 약 21만 4,138km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읍 복사기 구입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쓰는 것은 2009년도에 취득했고 내구연한은 6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삼호읍 항온항습기 구입 1,5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사무소 문서고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바로 밑에 산림축산과 화물트럭(더블캡) 구입입니다. 이것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산림축산과 더블캡 대폐차로서 기존차량이 2006년도에 취득됐고 내구연한은 10년이고 한 15만 6,000km 탔습니다.
제일 하단에 환경보전과 청소차량(5톤 압롤트럭)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린자원센터 소각제를 운반하는 대폐차로서 기존 차가 2010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20만 3,673km 탔습니다.
다음은 4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청소차량(5톤 압축 진개덤프)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있는 진개덤프 대폐차로서 기존 차가 2005년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한 19만 235km를 뛰었고요. 참고로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특수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거리제한 없이.
그 바로 제일 하단 201-01에 보시면 읍면 무인경비 월정 수수료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노후시설 장비교체로써 401-01이 되겠습니다. 금정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정면사무소가 노후돼서 노후청사에 대해서 개보수비가 되겠는데 금정면사무소가 1987년 6월에 신축돼서 한 3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우선순위에 밀려서 2,000만 원 확보했는데 1회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공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금정면사무소 주차장 설치공사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정면사무소와 뒷길 사이에 우리 군유지가 1,805㎡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민원인 주차장을 조성해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정면사무소가 외지인들이 식당에 오신 분들이 금정면에 주차를 해서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상단에 3번째 줄. 시종면사무소 내부환경 개선공사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내부에 바닥과 복도 약 450㎡에 대한 노후, 탈색이라든가 파손이 좀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종면사무소 조경수 정비공사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전체 정원 면적이 1,3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경수가 85류 정도 심어졌는데 이번에 정비하면서 조경수 이식해서 재정비까지 개운하게 해볼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서면사무소 천정재 교체공사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층 회의실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제거하고 천정재라든가 LED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미암면사무소 주차장 정비공사는 지금 현 면사무소 광장이나 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인데 아스콘이 노후돼서 그것 재포장하고 사선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미암면사무소 천정재 교체공사비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내부에 석면으로 되어있어서 석면을 철거하고 친환경 금속 천정재하고 LED 조명 등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425쪽예요. 지금 각 삼호도서관이라든가 총무과 여러 곳에 실과에 복사기 교체가 잡혀있거든요. 근데 복사기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죠. 복사기가 통상 롯데 캐논이라든가 회사별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사기가 기능이 다양합니다. 단순복사부터 편집복사, 양면복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용지복사를 할 수 있는 다기능도 있고 그게 좀 비쌉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실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사용용도가 달라서 이렇게 복사기 가격이 다양합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실과소 업무량이라든가 특성을 감안해서 적정한 복사기를 구입을 하는데요. 그런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복사기종에 따라.
○고화자 위원
지금 도서관 복사기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고 총무과는 1,700만 원이고 삼호읍사무소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총무과의 복사할 수 있는 조건의 기능이나 삼호읍사무소에서 해야 할 복사의 기능이나 같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김종현
지금 대표적 기능의 차이를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첫째, 컬러하고 흑백과 차이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들어가는 복사용지의 주 기능같은 경우는 회의서류 30부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회의서류 장수 상관없이 30부를 분류해서 편철을 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다기능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총무과의 복사기의 기능에 따라 삼호읍사무소같은 경우도 같은 기종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복사기가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거 한번 질문을 드린거고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검토해서 한번 배치할 때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427쪽에 금정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 2,000만 원 서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예산에 밀려서 이렇게 섰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요.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인데 우리가 실무심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충분한 자료준비와 예산 우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1회 추경 때 1순위로 확보하기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1회 추경에 하셨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30년 이상 면사무소 리모델링에서 금정면이 후순위로 밀렸지 않습니까? 맞죠?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종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마 금정면사무소는 아직 시급한 사항이 없고 군서면하고 어디가 했죠? 작년에? 왜 똑같은 조건인데 금정면만 뒤로 밀렸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뒤에 보니까 이미 리모델링했던 면사무소도 다른 교체공사로 들어와 있는데 금정면사무소는 2,000만 원 뭐하러 잡아놨습니까? 1회 추경에 한꺼번에 2억 5천만 원을 잡죠.
○재무과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총액입찰을 해서 공사하는 데는 아무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고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장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산계에서 이 부분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재무과장 김종현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김철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하실 면목이 없죠? 인정…….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재무과장과 타협을 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서 계획을 세우실 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제가 자료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지금 삼호읍 청사를 짓고 있는데 옛날에 농협마트 자리. 개인건물 짓고 있죠? 다 5층까지 지어버렸던데?
○재무과장 김종현
입구말씀하시죠? 예, 예.
○강찬원 위원
그때 재무과에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서 그거 검토 한 번 한 적은 있었죠?
○재무과장 김종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 포함해서 그 위에 생시지까지, 관동시지까지 저 뒤에…….
○강찬원 위원
아니, 그냥 간략간략하니 좀 합시다. 근데 그 5층 건물을 평수가 얼마나 된가해서 내줬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재무과장 김종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면적에 따른 절대 주차…….
○강찬원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다 세우게 된 것하고 우리가 지금 그 건물 할 얘기는 아닌데. 그 건물주가 우리 속담에 남의 뭐 믿고 개 키운다고 거기 지금 주차빌딩 짓고 마당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억 원 들어가죠, 지금? 읍사무소 청사가?
○재무과장 김종현
예, 맞습니다.
○강찬원 위원
광장도 없고 주차빌딩 지은다고 그렇게 해버리고 했는데. 저는 아침에 지나가다보니까 그 건물을 주차할 데가 없겠던데 그러면 우리 읍사무소 마당에다 차 세우려고 건축허가를 내 줬는가……. 그때 사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들이 같이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한게 그때 주무부서와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와 타협이 안 되었어요? 그런 분야가? 그렇게 청사를 짓고 재무과에서 그 넓은 땅에다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바로 턱밑에다가 5층 건물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런 것이 전혀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현
그것은 인허가 부서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준공과정에 주차 최소면적 확보 그 관계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정말 웃기는게…….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새로 건물을 지으면 요즘에는 저온저장고만 새로 지어도 온&8231;습도, 항온 다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80억이나 들여서 짓는 건물에 그런 기능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은?
○재무과장 김종현
지금 현재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서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고에는 항온, 항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청사 공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건물에 계약조건에 그런게 안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도에 맞게 여기를 문서고로 쓰려고 했으면 시스템 자체를 구축할 때 에어컨만 넣을게 아니라 습도도 조절하고, 뭣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3평짜리 저온저장고만 지어도. 근데 이렇게 80억 원이나 들여서 짓는 건축물에 그런게 안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약 조건에.
○재무과장 김종현
실시설계에 그리고 또 조건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80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다 생각을 해보십쇼. 그러면 그런거 검토 안 하겠어요? 개인같으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방금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에 5층까지 올라갔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철호 위원
그럼 허가 내줬을 때 주차장은 어디다가 내준거죠?
○강찬원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끼리 협조가 안 됐다는 거죠.
○김철호 위원
그 정도 건물 허가 내주려면 주차장이 일정 면적이 확보돼야죠.
○재무과장 김종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따 오후에라도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개별적으로.
○김철호 위원
예, 한 번 해주세요. 그거 심각한 문제네. 나는 5층, 4층 올라간지 몰랐네. 그거 앞에 가려서.
○강찬원 위원
나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김철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말씀하십쇼.
○김철호 위원
423페이지요.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공유재산 DB 구축 2억 5천만 원인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공유재산을 사진을 찍어놨다가 변동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그 기능뿐만 아니라 의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우리가 22,142건에 2,133만 6,109㎡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대부계약을 하나 하려도 민원인들이 읍면동에서 거주지에서 해결을 못하고 저의 군에 옵니다. 군에 오는데 이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대부 신청부터 모든 걸 그 필지의 특성 조회까지 해당 읍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관리가는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행정재산 관리가입니다만 본연의 일에 바쁘다보니까 사후관리가 소홀해진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불법 현상변경을 하면 관계 공무원이 적발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이걸…….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면 열람하고 계약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편하게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구축사업을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불편이 많았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지금 적정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진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철호 위원
자산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문제가 아니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재산의 가치도 향상되고 행정 효율성도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예산 꼭 성립해줘서 일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근데 이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때가지 괜찮았는데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된 것인가.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는 우리 재산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었다거나 그런다 하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별 탈 없이 해왔는데 2억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걸 편하게. 직원들이 편하기는 하겠구만.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 위원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줘 보십쇼.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저기 나대지에다가 그 놈 땅을 제초제를 뿌려 갖고 콩을 심고 뭐를 하고 또 불법 현상 변경하는 데 일일이 저희들이 적발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관리하는 데 한두가지 애로가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이거 하면 바로바로 적발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예.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김철호 위원
날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구요. 그 알파문구. 알파. 영암점하고 삼호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서 우리 영암군에서 구입을 다양하게 많이 해왔던데. 자료에 보면. 알파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것이 별로 없습디다. 백화점 잡화점처럼.
○재무과장 김종현
삼호점하고 영암점하고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알파문구나 사무용품 그런 걸 생각했는데 에어컨도 하고 냉장고도 하고 안 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납품했던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군수와 상당히 특정인이 운영하는 거 맞죠? 그것은 영암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민선 6기 들어서 그 알파 문구점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지금 납품받고 있고.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런데 종목이 너무 다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하실 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지나가버렸는데. 재무과장님도 구입문제와 관계된 것이니까 그러는데.
○재무과장 김종현
예, 그 저희 재무과……
○김철호 위원
영암군민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아는데. 군수님과 아주 둘도 없는 절친한 제2인자적인 그런 사람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거기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다양해. 그리고 너무 횟수가 많고. 자료 받아보니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장사꾼이요? 군수가? 놈을 시켜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쩌란 말이요? 다른 사람들. 그걸 납품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요? 그것을. 기획실장님이랑 총무과장님이랑 의논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자세하게.
○재무과장 김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세입&8231;세출예산안 심사는……. 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과 오후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끝나면 삭감액 조서를 박영수 간사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있죠? 내일말고 오늘말고. …….
○위원장 박찬종
당일당일하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김철호 위원
당일당일하면 삭감을 내놓으면 피곤하고 성가시잖아요. 안 돼. 일이 안 돼버려. 14일까지 적을까요? 14일?
○위원장 박찬종
14일날 안되고, 우리가 내일까지니까. 내일 오후에…….
○강찬원 위원
계수조정이 언제예요?
○위원장 박찬종
15일날.
○김철호 위원
그러니깐 14일. 날마다 내놓고. 내일 끝낸나면 모르는데…….
○강찬원 위원
15일날 자치행정 계수조정……. 그러면 14일날까지 합시다.
○김철호 위원
14일날까지 내는 게 나요.
○강찬원 위원
서로 과장들도 안 피곤하고 우리도 안 피곤하게.
○위원장 박찬종
그렇게 해요. 그러면 14일날 끝나고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찬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관광영암 홍보물제작 3,75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핸드북과 관광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각종 소규모 행사 홍보 리플릿 제작 1천만 원. 용산, 서울역 등 관광홍보물 제작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관광상품 및 행사홍보비. 이거는 관광지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가로 배너기 제작 홍보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아름다운 영암 화보집과 월출산 홍보물 제작은 영암 방문의 해와 국립공원 30주년을 맞아서 월출산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책자형 관광홍보물 제작에 2,200만 원. 또 전남체전 영암관광 홍보물 등 발간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암관광지도 VR영상 QR코드 제작은 스마트 관광수요에 대비해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전남체전 영암관광 홍보관 운영은 체전 기간에 우리 관광을 홍보하는 홍보부스 운영예산입니다.
팸투어 운영에 1,200만 원인데 여기는 여행전문 기자라든지 또 여행사, 파워블로거 등을 초청한 팸투어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상대포 왕인호 수선비 2,200만 원입니다만 여기는 목조 왕인호 축제 때 상대포에 있던 왕인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존데 부식이 돼서 바닥이 샙니다. 이걸 보수하는 데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50,000원씩 40인해서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 이거 1,500만 원은 협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화관광해설가 위탁교육인데요. 이거 1천만 원은 문화관광해설가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직무 교육을 위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단체관광객 유치 기념품 구입은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영암을 알리는 홍보기념품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아니, 5천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대상 홍보물인데 이 아래는 외국어종합관광 홍보 책자(핸드북) 제작에 2천만 원, 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천만 원, 그리고 4개국어 리플릿 제작인데, 이거는 단장짜리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맞춤형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관광지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스탬프투어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37페이지 중간쯤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특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관광박람회 참가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 물품 구입에 1,290만 원. 이거는 지특예산입니다. 아래쪽에 관광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지자체 부담금 3천만 원인데 이것도 지특사업으로 영암, 강진, 장흥 3개군 버스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관광안내소 설치에 5천만 원. 이거는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서 2개소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아래쪽에 가야금 테마공원 운영 물품 구입에 1천만 원. 가야금산조 기념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금 전시관 프로젝트 램프 구입인데 이게 14개에 1,400만 원입니다. 이게 소모품인데 하나에 이 램프가 1백만 원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 정도가 지금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한 램프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기찬랜드 관련 예산입니다. 기찬랜드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와 연결이 안 돼서 한 80m 연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찬랜드 안전관리 CCTV 증설인데 4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외 공연장 노후 데크 보수공사 3천만 원 그리고 야외 물놀이장 시설물 관리인데 이게 풀장 바닥, 배수로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물놀이장 시설물 관리인데 이거는 워터슬라이드 또 운영기계, 안전시설물 등 정비비용에 2천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물놀이장 안전시설물 설치인데 이거는 헬스와 데크가 되겠습니다. 기찬랜드 화장실 설치공사에 1,800만 원인데 이거는 자꾸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용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찬랜드 시설확장 토지매입비는 기찬랜드에 아직 매입 안 된 토지가 5필지인데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아래쪽에 기찬랜드 노후 스피커 교체인데 여기에 기찬랜드 야외 스피커가 한 50개 되는데 이게 노후가 돼서 전면교체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는 제초, 제설 등 다기능 청소작업차 구입에 1억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차가 있고 여기에 제설용 장비가 한 2,500만 원 또 청소장비가 한 2,5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먼지같은 걸 흡입하고 또 하나는 눈이 왔을 때 제설하는 관광지 내 제설작업, 먼지같은 것도. 우리 기찬랜드에 저기가 있거든요. 생태주차장인데 바람 불면 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흡수하는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부터 소규모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이거는 관광지 내 긴급으로 보수해야 될 그런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성기동 관광지 배수 개선사업은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축제 때 비가 오면 기찬랜드 뒤쪽과 화장실 쪽이 질퍽해져서 매트를 설치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 매트 설치하는 데 보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영구적으로 이번에 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에 4,500만 원. 성기동 관광지 주차장 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지금 비포장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먼지가 많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 포장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구림 생태문화경관 조성사업은 이건 계속사업으로 지특사업인데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미술관 맞은편에 창작관이 들어서면 그쪽 주변정비 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홍보는 월출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아래 스팟 제작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에 홍보할 계획으로 방송용 스팟 제작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월출산 관광객 유치방안 용역 1,800만 원은 그동안 월출산 국립공원입니다만 관광객 유치가 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아래쪽에는 월출산 둘레길 풀베기 사업 5.2km 풀베기 사업에 2천만 원, 월출산 둘레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441페이지입니다.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 예산까지 해서 20억 5,900만 원이 지특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아래는 감리비구요.
관광안내표지판이 훼손된 탈색된 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는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4억 7,200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사업으로 1,900만 원, 이건 용역비인데요. 이거는 올해 계약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고 2019년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운영계획 또 유지관리라든지 연중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42페이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데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으로써 영암향교라든지 서예협회, 시묵회, 학연회에 3,700만 원. 민속예술단 교육지원은 1,200만 원이구요. 삼호 문화의집 활동지원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전통문화활동에 7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만 영암문화유적 스케치 행사 및 도록 제작에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국비사업입니다. 이건 관내 초&8231;중&8231;고등학교 대상으로 예술강사가 파견돼서 한 교육인데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향교 활용사업 3천만 원인데 이건 국비사업으로써 이번에 향교에서 공모해가지고 낸 전통 예절교육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제44회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2,600만 원, 이거는 이번에 삼호읍 관광술래가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민속예술제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금정중학교에서 했던 청소년부 참가 예산으로 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데 국고기금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영보풍향제 행사지원에 1천만 원,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연등행사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영호남문화교류행사로 이건 매년 하는 것인데 순교자 추념식 등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은 제2회 전국 김창조 국악경연대회에 초&8231;중&8231;고, 일반에 7천만 원. 금년에는 문광부와 교육부와 장관상으로 승첩돼서 이미 한번 치른 바 있습니다. 가야금 산조공연에 2천만 원.
그리고 세시풍속경연대회 1천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전통 제례 문화 보급 지원에 1,640만 원인데 이거는 서원, 사우, 묘재 등 75개소에 지원하는 제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3천만 원. 이거는 문화예술 관련 홍보 전단이라든지 기념품 등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한국순교문화기행 영암홍보는 영암 기독교 순교 문화 유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는데 전남에서 영광 다음으로 순교자가 영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광하고 또 신안 또 우리 영암을 거쳐서 순천에 손양원 목사까지 가는 전라남도의 순교자 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영암도 끼워 넣어서 홍보 코스로 만들기 위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트로트 다큐 제작&8231;홍보에 5천만 원인데 이거는 트로트 센터도 준공이 되면 되기 전에 트로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KBS, MBC 이런 방송국에 홍보할 다큐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는 문화예술 기획 전문인력 양성인데 금년에도 2천만 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PD를 양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영암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왕인 다례와 함께하는 문화 강연인데 이거는 영암방문의 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전국 전통 다례와 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강연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아래는 백제 오경박사 과거시험을 실제 재현하는 행사비로 1,500만 원. 그리고 버스킹같은 길거리공연을 하는 데 야외공연에 필요한 이동식 야외공연장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수 예술단 초청 공연비로 6천만 원인데 이것도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수 예술단체를 초정해서 이런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중 돌아가는, 천황사 입구라든지 또 도갑사 입구 이런 데서 길거리 공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월출산 3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국립공원 관광사진 공모전을 해서 이번에 그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내려 받게 해주겠다고 얼마 전에 YTN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월출산을 사진공모전을 해서 월출산의 기암괴석이라든지 그런 풍경을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트브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공모전 개최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도비 1천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공사는 작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특으로 5억 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아천미술관 운영 지원 2,200만 원, 영산미술관 운영 지원 2,200만 원인데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447페이지 제일 위쪽에 각종 축제 홍보에 3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홍보나면 SNS 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을 통한 각종 홍보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전남체전 기찬랜드 야간경관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데 체전기간 동안에 기찬랜드에서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는 왕인문화축제 예산입니다. 왕인문화축제홍보비 4천만 원, 왕인문화축제 영상 제작 1천만 원 그리고 명동&8231;충장로 홍보 캠페인 하는 데 2회에 거쳐서 4천만 원. 그리고 제일 아래쪽 보시면 왕인문화축제 지원에 이게 실제 행사비로 9억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8페이지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청사초롱 전선 교체인데 벚꽃 필 때 왕인축제장부터 구림마을 입구까지 계속 청사초롱을 켜 놓습니다. 근데 이게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데 2,200만 원. 그리고 축제장에 수도, 전기, 가스배관 설치하는 데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는 지방문화원, 우리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문화활동지원비로는 3천만 원. 그리고 이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이건 인건비 성격으로 지방문화원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문화학교 운영 8개 교실에 3천만 원.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2천만 원인데 이거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라든지 영화상영이 있습니다. 이 행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9페이지는 중간쯤에 보시면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도갑사 오층석탑 주변정비 설계용역비로 2,100만 원. 아래쪽에 최덕지초상 및 유지초본 주변정비사업에 국비로 9,600만 원 포함해서 1억 3,700만 원. 도갑사 오층석탑 주변정비사업으로 7억 4,100만 원. 여기는 국비가 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도갑사 목조문수보현동자상 주변정비사업으로 5,600만 원.
450페이지에 향토문화유산 정비인데 정비보수사업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월출산 명승지정 보고서 작성 용역에 1,800만 원인데 여기는 뭐냐면 구정봉하고 용암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사지에 국보 144호 마애여래좌상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이 있는 마애여래좌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성암이 있는데 여기를 명승을 지정을 해서 여기를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명승지정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 수수료입니다, 사실. 그래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도선국사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1억 원인데 이거는 관광전문가들 지적인데 영암은 도선국사가 있는데도 무한한 콘텐츠가 있는데 도선국사에 대한 활용도가 하나도 없다해서 우선 콘텐츠 개발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한번 전국에 BTN이라든다 KBS 등에 다큐를 찍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는 이건 비지정문화재 지원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1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소규모문화재 보수정비는 그때그때 긴급으로 발생한 소규모 정비사업비에 2천만 원. 구림한옥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했구요. 아래에 월산사 주변정비사업에 3천만 원인데 이 월산사는 이 발굴에서 월산대군 또 인수대비 명문 기와가 출토가 됐고 금년 9월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86호로 지정이 돼서 거기 오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삼성당 고택 초가이엉잇기사업은 중요민속자료 146호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3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천황사 방재시스템 구축은 국비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입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도 국비사업으로 2,200만 원. 삼성당고택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도 국비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3페이지에 지금부터는 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중간쯤에 도서관 관리 물품 바코드키퍼라든지 감응테이프 또 서가 분류판 등도 되는데 1,240만 원 되겠습니다.
454페이지는 넘어가구요.
455페이지 제일 위쪽에 영암, 삼호도서관 CI교체라든가 레핑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제일 위쪽에 영암도서관 주차장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설계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서관에 가시면 왼쪽에 향교 뒤쪽정도 될 겁니다. 하씨문중. 거기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349평 정도 되는데 이걸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가 돼있는데 이거는 삼호도서관 설비를 수선하는 비로 1,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삼호도서관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인데 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 4억 2,100만 원입니다. 삼호도서관에 주차장이 없어서 삼호도서관 뒤편에 모가두 사신 분 고**씨인데 지금 목포 살고 계시는데 321평을 매입을 해서 무화과 밭입니다, 현재.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늘릴 예산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비로 작은 도서관이 1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도서급여라든지 프로그램 지원하는 비로 4,800만 원. 아래쪽에 마노예술촌작은도서관인데 이거는 도포에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군서에 희 작은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여기 내부시설 리모델링해서 사용자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에 영암도서관 자료 확충인데 매년 도서를 사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 비도서 전자책, DVD 등 1천만 원. 여기 아래로는 삼호도서관입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 다문화 도서구입비로 1천만 원. 그리고 장애인 컨텐츠인데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이 못 봐서 오디오북같은 걸 사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을 우리가 운영 중인데 장난감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개관을 할 때 439점을 사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460페이지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 사업비는 22억 3,000만 원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지특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9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래에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융성도서관 태양광 설치사업인데 1천만 원인데 이거는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삼호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이 있는데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38석이 지금 있는데 이중에서 38대 중에서 10대가 노후가 돼서 10대 교체하는 데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는 넘어가구요.
464페이지에 영암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으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15개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그리고 삼호도서관 마찬가지로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2천만 원 또 평생교육 사업도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희 작은도서관이 군서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 월산……. 그 저 남향재 있죠. 남향재 있으면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 한옥촌 많은 곳.
○박영수 위원
그게 언제 생겼어요? 작은도서관이?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작년에 생겼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생긴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있는 공간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주려고 예산을…….
○박영수 위원
지금 군서 사거리에 도서관 하나 없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책도 빌려주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없습니다. 개인이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 도서관 처음 할 때 예산은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희 도서관이 올해 시설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예산에다가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4,000~5,000만 원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점검해보고 일단…….
○박영수 위원
일단 알았구요.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에 440쪽. 성기동 관광지 주차장 포장공사 사업이 5억 원을 했는데 지금 5억 원 가지고 전체는 못 할 것이고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우리 목재문화체험관 위쪽까지는 될 겁니다.
○박영수 위원
위쪽으로는 다 하고. 밑에 쪽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조금 못 하구요.
○박영수 위원
못 하구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우선 1차 해보고 지금 어디가 제일 문제냐면 막 들어가는 데 나오면 들어가는 데 거기가 문제입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그게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아니면 아스콘 공사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박영수 위원
콘크리트로 계획을……. 그렇게 하면 사실상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떨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위원
별도로 성기동 관광지 내에다가 주차장 부지로 떨어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떨어졌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도 주차장으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도로를 일부러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쓰고 있는 중에서 왕인박사 입구쪽에서부터 한 2/3정도는 지금 주차장으로 떨어져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실련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보시면 출구 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박영수 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 지금 짓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 뭐……. 시설 다 한 것을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금년은 다 지났고요.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게. 연중 월별 프로그램, 분기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 프로그램을 한번…….
○박영수 위원
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냐는 얘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435페이지예요.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 1억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한 6,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근데 금년에 1억 원으로 증액한 원인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조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가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근데 마한문화공원에도 매일 근무합니까? 월요일 제외하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앞으로 투입할 계획안입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12월달에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고화자 위원
근데 마한문화공원에 관광객 들어옵니까? 금년에 몇 팀이나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도갑사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주말만 근무했죠? 근데 최근에 매일 근무하는 거는 뭐 때문에 매일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관광해설가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투입을 해줬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고 조정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건 지금 우리 실무과에서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해설가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근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죠.
○고화자 위원
지금 그렇게 못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협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실무과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지 거기에서 관광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해서 배정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구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우리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한 달에 한 건도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매일 해설가를 상주시킨다는 거는 이건 인력낭비일뿐더러 군비낭비도 될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사실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저한테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438페이지예요. 일반운영비에서 가야금 테마공원 운영 물품 구입비 공공요금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총괄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 문화재단에서 분리해서 따로 예산을 세웠죠? 금년에 처음 세워졌는데.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 이게 가끔 가다가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문화재단에서 추가로 예산 요청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추가로 예산을 세운……. 아니, 따로 분리해서 세운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화재단 예산에다 증액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필요하더라도. 그리고 445페이지예요. 오경박사 과거시험 재현행사 운영비 있잖습니까. 이거는 언제 재현행사를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거는 시기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한번 내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왕인문화축제 때 같이 하면 어떱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한번 검토는……. 우선 백제 오경박사 과거시험을 한번 해 보겠다 새로운 시책으로 나와서 그걸 다른 교수님들 왔을 때도 한번 해봐라 해서 올해 합쳐서 하든지 나눠서 하든지 예산이 세워진다면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고화자 위원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실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인파가 많이 몰려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더 많지 않을까 싶구요. 또 만약에 그 행사기간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축제시기에 맞춰서 앞뒤로 해서 시기를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죠. 홍보비가 많이 들어있어요. 문화관광과는 홍보비를 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각 계별로 세우고 있습니까? 행사마다 홍보비가 따로따로 책정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이게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또 관광이면 관광이고. 올해 우리가 작년보다 많은 이유가 영암방문의 해하고 월출산 30주년 행사 때문에.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30주년 행사하고 방문의 해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거기에 따르면 행사가…….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이 묻는 것만 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각 계별로 어떻게 홍보비를 세웁니까? 각 행사마다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 한번 집계 내 보셨어요? 각 계별로 들어있는 홍보비? 이거 얼마나 됩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하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팜플릿.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에 그것이 홍보비로 들어가구요. 또 예를 들어서 영상홍보도 있고 SNS홍보도 있고 또 가로배너기. 강진같으면 도로변에다가 강진방문의 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찢어져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게. 혼란스럽다는 표현 잘 하셨는데 그걸 충분히 과장……. 선임과가 뭐요? 거기다가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건데 각 계별로 홍보비를 세워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혹시키기 위해서 혼란줘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두루뭉술하니 3천만 원도 세워놓고 얼마도 세워놓고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행사 건건마다 홍보비 따로 있고 홍보 기념품 따로 있고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지금 관광 기념품이 저희한테는 거의 영암은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참, 이해를……. 지금 금년에 보면 작년 대비 약 36억 원이 늘어났네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위원
그럼 홍보비로 다 36억 원 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다 홍보비겠습니까?
○강찬원 위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우리 지특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특사업이 늘어나서…….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그것만 해도 하정웅 미술관이라든지…….
○강찬원 위원
아,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 가지씩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 트로트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1,900만 원 세워주고 그리고 또 444쪽에 보면 또 트로트 다큐제작 해서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아니, 아무거나 한 가지만 하면 될 것인데 다큐 제작하면 될 건데 뭔 용역을 따로 하고 또 다큐 제작해서 방송국으로 보내고. 방송국에 보낼 정도의 다큐제작을 하면 트로트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 이거는 트로트센터 전체 유지관리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연중 프로그램관리라든지 이런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하여튼간에 보면은 장을 한 두 장 넘겨 보면 각종 축제 홍보해서 3천만 원씩 세워져 있어요. 문화관광과는. 이상하니 승인을 해준 부서도 이해를 못 하겠고 무슨 관광자원에도 있고 문화예술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 시간 없어서 이거 뭐, 참…….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일단 홍보라는 건요, 관광이 거의 홍보입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시면 삭감한 대로 또 세워지면 세운 대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찬원 위원
예. 그 다음에 이거 자료에도 있으니까. 월출산에 대해서 용역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분야별로 집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니요, 월출산 관련해서 제가 지금 2년 6개월 됐습니다만 처음입니다.
○강찬원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보면 명승지정 보고서 용역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용역을 처음 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위원
도선국사 다큐멘터리 제작같은 경우도 도선문화재 가서 보면 많이 하던데 그것 말고 어떻게 또 제작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영암이 도선이 태어난 곳인데 광양은 입적한 곳인데 오히려 광양이 다큐멘터리라든가 도선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국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했다던지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선국사를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영암은 왜 도선국사를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 지적들이 많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위원
홍보비, 용역비 그리고 신규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관광행사. 거기에 또 핑계댈 것 없으면 내년 도민체전. 이렇게 해서 부풀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은 홍보가 많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쇼. 맨 첫 페이지에 보면 관광영암홍보물 제작. 전부 홍보니까 이건 말할 것 없고요. 또 아까 관광진흥인가 또 있었죠, 3천만 원. 그 다음에 또 금방 말했던 거기에도 3천만 원 들어있죠. 또 다른 뭐를 보면 천 얼마씩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별로 보통 한 3,000~5,000만 원을 갖다가 홍보물로 쓰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데도 매년 쓰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작년보다 많습니다만 우리가 강진과 비하면 우리 홍보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강진은 거의 몇 십억 들어갑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몇 십억이 들어가도. 우리도 몇 십억 들어가요. 문화관광과만 따지니까 그렇고. 보십쇼.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데 3,750만 원이고 전남체전 영암관광홍보물 제작하는 데. 그런데 전남체전 말만 내면 그 홍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별도로 또 7천만 원. 이거 중복 아니에요? 아니, 전남체전 영암관광홍보물, 영암관광홍보물. 그러면 앞에 전남체전 글씨 4자 더 들어가는데. 첫 페이지 보면 3,700 들어있고 7,000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구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왕인박사에 관한 연구나 심포지엄 같은 것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 취지와 목적은 왕인박사를 영암출신이라는 것을 학계에서나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국가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한 발돋움이고 또 왕인박사는 특히 일본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일본사람들에게 가장 우리 대한민국이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왕인박사인 것 같고. 문화와 문명과 생활풍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영암군에서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준비한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형식만 취하고 우물 안에서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왕인박사 행사를 한 10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한 5억이나 3억 원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 돈을 서울에서 언론사나 방송 또는 학계,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서 대대적으로 국제 심포지엄같은 것을 한번 해서 왕인박사에 대한 홍보 차원을 확 넓혀서 일본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야 될 민족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확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도 왕인박사현창협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전에 한번 광주 갔었거든요? 그때 간자키시 시장님도 오고 가실 때. 그때 박강순 교수님을 한번 만났는데 서울에서 한번 했으면. 전 장관님도 오셨고.
○김철호 위원
예.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 생각은 그럽니다. 우리 영암에서 왕인박사 축제를 10억 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는 형식만 취하면 돼요. 하기는 해야 되니까. 태생지에서. 그럼 왕인박사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를 전국 내지는 국제적으로 일본에 확 띄워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그때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조금조금하게 100번 해 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한번에 확 튀어버려야지. 김정은이 왜 큰소리치고 미국하고 붙어서 저렇게 큰소리 빵빵 쳐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깐. 찬란한 거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안 된다니깐요. 한방에 봐 버려야지. 그래야 정리가 되고 권위가 확 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도선국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막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도선국사에 대한 대단한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도선국사 부분에 대해서도 스님들 찾아서 물었어요. 왜 도선국사를 띄우지 않느냐니까 뭐 정파 관계로 조금 갈등 생기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도선국사에 대한 것도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만 성공을 하면 차별화가 되니까 그 인물들이. 그리고 전국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니까. 그런데 조그만한 것, 나눠먹기 형식으로 예산을 사용한다거나 행사를 해서는 성공 못 합니다. 백날해요. 일 년 예산이 5천 억이 들면 뭐합니까. 2천 억이더라도 한 100억 원을 쓰고 10억을 20억을 5억을 써서 하나의 히트를 딱 쳐서 전국화되고 세계화되면 성공한 거여. 그런 식으로 나가야 시대에 맞는 영암의 전국 브랜드가 되고 그런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깐 도선국사에 대해서도. 풍수지리설 학교 있습니까? 교육 학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학과정도는 있는데…….
○김철호 위원
풍수지리설 학교도 영암에다 세워야 해. 월출산 밑에다가. 구림에다가. 크게 세워야죠. 저는 한옥박람회보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가지면. 효과와 가치를 노려야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에 대한 대한민국 서울대 유명한 학자, 교수들 불러다가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두 번 강의한다고 홍보 딱 해서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요즘 풍수지리설, 사주팔자, 굿하고 엄청 좋아하고 많이 몰려든단 말입니다. 권위자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무지하게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뭐가 달라지고 그러지 않느냐. 439페이지요. 가운데 다기능 청소작업차 구입은 1억 2,700만 원 주고 산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이거 어디다가 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저도 이게 비싸서…….
○김철호 위원
아니, 비싼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쓰실 거냐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 관광지에다가 쓸 겁니다.
○김철호 위원
어디 관광지?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기찬랜드, 문화유적지 또 도서관 같은 곳에 쓸 겁니다. 눈이 온다든지 그리고 가장 먼저 쓸 게 어디냐면 기찬랜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태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돌 사이에 잔디가 깔려있는…….
○김철호 위원
예,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제가 다 체크하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걸 빨아들이는 그런 장비인데…….
○김철호 위원
기찬랜드에 쓴다면 기찬랜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김철호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죠. 문화재단 소속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주면.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 우리가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서 왕박도 써야 하고 기찬랜드도 써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그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서 도서관에다 사용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관광지…….
○김철호 위원
관광지이면 뻔한 것이지. 그 문화재단에 다 속하죠, 관광지가.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기찬랜드는 문화재단이지만…….
○김철호 위원
왕박은?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왕박은 왕인박사유적지사무소에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왕인유적지에서 사려고 했는데 왕인유적지에서 하나를 줄이고 우리가 샀습니다. 왜냐하면 유적지에서 하면 이쪽으로 오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두 대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사고 유적지가 삭감했으면 좋겠다해서…….
○김철호 위원
이거 눈 와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 낙엽 떨어지고 그러면 주워 모으고 긁어 모으고 흡입한 것. 그런 것…….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예. 먼지도 흡입하고 낙엽같은 것도 흡입하는 그런……. 그러니깐 그런 장비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는데 2,500만 원…….
○김철호 위원
1억 2,700만 원……. 우리 영암군이 돈이 많기는 많아요. 1억 2,700만 원이면 좀 편리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비싼 것을 사다가. 이것 몇 번 씁니까? 몇 번이나 일 년에?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우리가 행사하면 바람 불면 먼지가 엄청 날아옵니다. 그 주차장에서.
○김철호 위원
만일에 영암군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렇지만 문화재단의 소속으로 거기다 사용을 한다면 문화재단의 자산이 되는데 문화재단의 자산이 되면 이건…….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준다면 거기 출연금으로 세워 가지고 거기서 사야 맞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이 하여튼 그렇구요. 한국트로트 가요센터는 내년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을 만들고 시설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광문화부에서 6십 몇 억인가 타고 우리가 좀 대죠? 그 돈 갖고 다 끝낸다 하더라도 운영관리를 하고 시설하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열심히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그래서 아까 그 용역비가 유지보수,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김철호 위원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그 돈이 많이 드는 만큼 가치와 효과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지금 그거는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물론 운영비는 들지만 그래도 이 트로트가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이 가요가 다른 데에는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경주에 하나 개인이 하는 대중음악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는 트로트를 전문화한 이 센터는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사람들 자문을 받고 자료를 받고 종합을 해서 그런 희망과 자신감과 가능성을 갖고 하시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고 또 지어놓고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에 보탬이 안 된다면 또 그것도 애물단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렇게 된다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기찬랜드 조성은 가야금산조 그 예산 가지고 전체를 조성하고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죠. 아, 군비는 들어갔지만 어쨌든 190억 가지고 천연계곡도 만들었고 그걸로. 다 이것저것해서. 근데 가야금산조에 대한 활성화 내지는 육성에 대한 것을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향이 보이고 그런 냄새가 나고 흐름이 보이는데. 군수님이 가요를 좋아하시니까 가요센터에다 집중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일은 사람이 한다고요. 가야금 산조를 활성화하는 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관련된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사고는……. 자원은 있는데 합리적이지 못해서 잘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우리 의회랑 같이 의논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심장도 약하시고 그런데 계속 질문하면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있어요. 그리고 기찬랜드가 너무나 조밀조밀하게 해가지고 거기가 잡화상이 되어 버렸어요. 잡화상이. 관광지나 랜드란 개념이 안 서요. 들어가서 보면.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버렸고 너무 많이 기념비를 시설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땅은 옆에 공원화하는 데 넓히지는 않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군관리계획을 하는데요. 지금 용역을 (관계자를 향해) 얼마나 됐지? 지금 산초갈비 옆으로 한 블록을 아예 이번에 들어갑니다.
○김철호 위원
군부대는 못 옮긴다고 하니까 그 옆으로 쫙 해서 다른 데 예산서 보면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알면서 예산서를 보면 보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낭비성이 많아. 너무나 낭비성이 많습니다. 내 돈이면 이렇게 쓸까. 우리 군수님은 일년 예산이 5,000억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5조 달성해도 뭐합니까? 가치 있게 써야 되고 효과 있게 써야 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막 써버리자. 낭비성이 너무 많아요. 좀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애정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시고. 군수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사약을 앞에 놓고 진언을 할 필요는. 거기까지는 못 하지만 그런 용기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공부를 하고 자신을 갖고 충분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확실하게 윗사람들이 안 들으면 내가 영암군을 군민을 위해서 한다, 나 공무원 그만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야무진 공무원들이 좀 안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433페이지요. 연등행사 지원으로 1천만 원 증액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연등행사 하는 데 돈이 부족하던가요? 행사하는 데 가서 기분이 좋고 그러니깐 더 잘하련다고 더 해주라고 그러면 그럽시다하고 군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간 데마다. 그래서 1천만 원 올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니요, 거기 이제 장엄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코끼리 이런 걸 좀 더 숫자를 늘리려고…….
○김철호 위원
이런 식으로……. 여기는 1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OC시설이나 생산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지를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또 다른 사람의 각도로 보면 낭비성이다, 너무나. 쓰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예산서를 보면 의욕을 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했지 의문도 가지고 체크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한, 두 가지가 아니고 1, 2 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뭐 하겠냐. 하면 또 발목 잡는다고 뭐라 할 것이고 수가 많고 세가 세면 진리는 죽거든요. 세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시죠. 그리고 염려도 하시고 동분서주하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제가 보충 질의 좀…….
○위원장 박찬종
예. 하세요.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에 문화재 재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재 재단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거기는 별도 법인이구요. 저희 감독을 받습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법인격이기 때문에 별갭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문화재단에다가 출연금인가 뭘 주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출연금 줍니다.
○강찬원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2억 5천. 그러면 2억 5,500만 원은 전부 다 운영비로만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문화재단에서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강찬원 위원
2억 5,500만 원은.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여쭤 받던 439쪽에 있는 다기능 청소작업차라든지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사가지고 그리 주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니, 줄 수는 없죠.
○강찬원 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 전문직도 없으면서 그거 이용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쪽에다 그거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이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사고 문화관광과 직원 누가 가서 할 거예요? 그거? 새로 또 뽑아? 이게 두리뭉실하다는 게 보충질의에서 빠진 거……. 그러니까 2억 5,500만 원에다 포함시키고 1억 몇 천을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눈치보이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거 다기능 청소작업차 산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440쪽에 보면요. 국립공원월출산지정30주면 홍보 그 다음에 스팟 제작해가지고 5천만 원 있거든요. 그리고 또 445쪽. 월출산30주년기념 사진 공모전.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해 논 이유가 뭡니까? 나눠논 이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사진 공모전은 보시면은 민간이전으로 돼서 문화원에…….
○강찬원 위원
문화원에다가 줄 거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예.
○강찬원 위원
이거하고 같이 하는데 민간으로 주니까 분리를 해 놨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이건 민간이전입니다. 문화원으로 할 겁니다.
○강찬원 위원
국립공원 30주년 홍보. 같이해서 어떻게 묶어가지고 전략을, 효과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문화원에다가 주려면 다 줘버리던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임문석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949만 7천 원이 적은 103억 1,65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군정홍보물등 제작구입에 1,600만 원. 문과, 관광, 농특산물 홍보에 2억 9천만 원. 방속 기획 프로그램 협찬 광고에 2억 원. 아래 부분에 sns 홍보네트워크 운영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470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관서용 신문구독에 1억 8천만 원. 영암군소식지발간 및 봉투제작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윗부분에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에 4천만 원. 중간 부분 동영상 자료보관용 저장장치인 대용량 외장하드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관련 예산입니다. 아래 부분에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2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경기장 소규모 시설정비에 3천만 원. 마을운동기구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5천만 원. 전남체육대회 주차장 확보와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호실내수영장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2,200만 원. 시종에 있는 마한문화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시설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윗부분에 삼호 4차 아파트와 삼호 상촌마을 운동기구 설치에 각각 2천만 원. 시종 태산봉마을과 영암 망호지구 운동기구 설치에 각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게이트볼장 정비 및 유지보수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우선 쓸 것 1천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총 37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18억 4,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고요. 이번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13억 5,9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영암읍 게이트볼장 신축 공사비로 지특 2억 4천만 원과 군비 5억 6천만 원을 포함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암읍 게이트볼장 신축비는 30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13억 5천만 원이 확보돼있고 이번 본예산에 8억 원. 나머지 8억 5천만 원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비로 지특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2억 9천만 원이 반영이 되면 총 소요 사업비 91억 5천만 원 전부다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영암중학교 마사토운동장 조성비로 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운동장 마사토와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9억 9,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특과 군비 6억 4,900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3억 4,700만 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윗부분에 조훈현바둑기념관 소장품 도난사고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완카메라 16대를 설치하고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비입니다. 영암읍 동무2리, 금정면 안노리, 시종면 신학1리, 시종면 와우마을에 각각 도비를 1천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윗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목 경기단체 및 동호회 스포츠클럽 유료 시설 지원에 4천만 원입니다.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 시설비에서 한 6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체육단체 경기출전 지원에 4,200만 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올해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사업으로 영암고등학교 체육관 보수 지원에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관 지붕 및 내&8231;외벽과 관람석 의자, 커튼 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원인데요. 1억 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체육회 지원 사업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2,64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 지원에 1,300만 원.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4천만 원. 영암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윗부분부터는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사업비입니다. 전남체전 참가 상위종목 인센티브 6천만 원. 이 사업은 작년도에 3,5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남체전 유치하면서 우수 선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인센티브 사업비로 2,500만 원을 더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에도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남체전 참가경비에 1억 원인데요. 작년에 이게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개최하는 체전이기 때문에 임원들에 대한 단체복도 저희들이 제작한 지가 7~8년이 넘어가지고 새로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그 돈까지 포함해가지고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지원에 4,200만 원.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 6천만 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2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4,42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윗부분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을 보시면 바둑대회 관련 예산입니다. 시니어바둑리그 참가 선수단 보상금에 3천만 원. 2018 시니어바둑리그 참가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인 상생나무 행복디자인사업에 지특과 도비 포함해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78쪽입니다. 윗부분에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추진에 3,500만 원.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에 6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올해와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 보상금으로 1억 6,200만 원인데요. 9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내 초중등학교 체육 활성화 훈련 보조금입니다. 3개 학교에 5백만 원 지급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군 민속씨름단 예산입니다. 계약금과 연봉을 포함해서 인건비로 7억 9,968만 원. 4대 보험료로 8천만 원. 퇴직금으로 6,800만 원. 훈련수당으로 1,440만 원. 합숙비로 1억 1,088만 원. 목욕비가 1,344만 원. 전지훈련비가 1,960만 원. 대회 출전비가 2,940만 원. 피복 및 운동복 구입비가 3천만 원. 의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씨름단 운영비는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2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올해 군비 부담을 10억 원으로 해서 12억 2천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5명 인건비에 기금 포함해서 1억 2,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명 인건비로 기금 포함해서 1억 5,3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노인건강수중교실 초빙강사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어르신들이 요구한 사업비인데요. 아쿠아, 줌바 및 로빅을 통해서 노인건강에 보탬을 드리고자 하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국민체육세터 흡연부스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했고 또 내년도 전남체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내년도 전남체전을 대비해서 국민체육센터 주변조경수 식재공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백일홍을 심을 예정입니다.
4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삼호문화체육센터 흡연부스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남체전과 흡연부스 설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8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실내체육관도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종합스포츠타운 조경수 전정에 1,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실외기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동하절기에 온풍기와 냉방기를 가동을 했을 때 무등아파트 옆에 있는 실외기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 무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사무실 6개소 통신공사에 1억 2천만 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대회의실 방송장비 설치에 4천만 원. 공설운동장 흡연부스설치에 2천만 원. 전남체전 전광판을 임차하는 데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모두 전남체전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신공사는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이라든지 방송실, 심판실, 프레스센터, 귀빈실, 도체육회하고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방송장비와 함께 설치하는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읍면에 있는 22개 경기장 여기는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종합회의실 회의용 책상구입에 2,500만 원. 의자구입에 2,1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경기 공인용품 구입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육상경기장을 공인3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시설도 합당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128종에 달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도 보유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490쪽입니다. 맨 위쪽에 암벽경기장 시설 안전진단 수수료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악안전 지도자가 부재해서 장기간 휴장상태에 있습니다. 암벽경기장이. 여기에 개방을 요구하는 동호인들이 가끔 있어서 내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먼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개방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4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종합스포츠타운에 전남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각화분을 구입하는 데 2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 계절꽃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데 3천만 원. 그리고 야구장 주변 조경수 식재공사에 2,0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느티나무랑 철쭉을 심을 계획입니다.
49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체전 홍보용 아치 설치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홍보용 아치 설치비는 전남체전과 내년도 영암방문의 해를 동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군청 입구와 영암종합운동장 입구에 2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운영비를 도비 포함해서 10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남체전 총 운영비가 14억 4천만 원입니다만 미반영분을 요구한 사업비인데요. 참고로 여기에 도비가 2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이후에 도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운영비 추가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서 5천만 원이 늘어난 앞으로 5천만 원이 더 올 계획으로 3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때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480페이지요.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영강사인가요? 몇 명이 근무한가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지금 수영강사 1명하고 안전요원 2명이 근무해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수영강사를 추가로 채용하라는 요구가 많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수요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전라남도 포함 전국적으로 수영강사를 두 번 세 번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영암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아마 접근성이라든지 또 도시에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채용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한 분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런데 강사와 안전요원 포함해서 3사람…….
○고화자 위원
여기는 4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강사는 1사람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추가 한 사람 채용했나 그렇게 지금…….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못 했습니다. 작년에 1명이 온다 해가지고 출근할 날 안 와버리더라고요. 목포 사람이었는데.
○고화자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조금 어렵습니다만 안전요원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과 함께 지금 헬스장 운영하지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고화자 위원
그럼 헬스장 관리는 어떻게 한가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헬스장은 저희 청원경찰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고화자 위원
만약에 헬스기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안내, 그런 부분은 누가 하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 직원들이 청원경찰이 지금 하고 있고요.
○고화자 위원
청원경찰이? 제대로 잘 된가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지금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 이상 없다고.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그리고…….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
○고화자 위원
그 뭐라 그런가요? 헬스장 운영 지도하신 분한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트레이너요?
○고화자 위원
트레이너. 그 부분을 청원경찰이 다. 그 역할을…….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트레이너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요. 그게 검토를 하게 되면 헬스장을 사용하는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기구 구비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맞춰야 됩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검토해본 바로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운영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 문제점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가의 기계를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다루는 방법도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이용 부담도 있고 또 기계나 오작동에 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사용하신 분 이야기예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채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 의견수렴을 한 번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에서 금년 대비 9천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절감되나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기름값입니다. 연료비요. 작년에 2억 원 이상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연료비를 한 1억 원 정도 예상, 감해서…….
○고화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연료비가 1억 6,300만 원. 그러면…….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작년에 2억 원이 넘었습니다. 2억 한…….
○고화자 위원
금년에 운영해보니까 이정도 유류대면 가능해서 9천만 원 정도가 연료비에서 절감된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연료비에서 감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위원
478페이지, 479페이지. 씨름에 대한 예산이요. 지난 정리추경 때 뭐 위에서 내려와서 세운 것은 무엇이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기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김철호 위원
이 안에 안 들어가 있…….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12억 원.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여기는 저희들이 내년에 요구한 군비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또 들어올 데 없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더 투쟁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할 그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운영을 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한 16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 중에 2억 2천만 원은 지난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이 추가로 있어서 총 18억 원 정도가. 한 18억 2천만 원? 거기서 왔다갔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가면 계약금이 한 4억 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지 내년에 조금 다른 데보다 한 2억 원 정도가 새로 생긴 계약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부족한 것은 1차, 2차 추경 때 세우려고 그럽니까? 그래야 되겠고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 보고요.
○김철호 위원
돈이 필요하면 세워야 되는데. 그때 씨름단 조례 만들고 승인할 때 군비를 10억 원 이상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 만들 때 10억 원을 명시하자고 하다가 일부 양보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군비가 10억 원 훨씬 더 들어가겠네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바로는 10억 원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억 2천만 원은 지난 추경에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만 계약금이 발생한 부분이고 또 2019년도에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구한 거는 10억 원에 2억 2천만 원만 플러스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논의할 필요는 없고. 제가 1차 추경에 대불대학교 앞에 운하 저기 농어촌공사 쉼터에 운동기구 하라고 1천만 원 세워 드렸죠? 세워 드렸잖아요. 운동기구 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걸 저는 처음 듣습니다.
○김철호 위원
처음 들어?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니, 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김철호 위원
아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때 금방 그렇게 해서 그 기구를 한다고. 본예산에 안 세워서 1차 추경 때 해서 금방 한 달 후에 한다고.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의원님이 봐서 마음에 든 걸로 한다고 해서 다른 데다 안 서고 거기다 넣었는데. 그 뒤로 오리무중돼서 전부 팀장님들이 바꿔져 버렸습니까? 그 뒤로?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혹시 작년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저는 들은 말은 그냥 바로 추진을 합니다.
○김철호 위원
작년에 그랬다면 더 문제지. 작년에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강찬원 위원
운동기구 설치 돼 있어요.
○김철호 위원
안 돼 있지.
○강찬원 위원
돼 있던데? 밑에가.
○김철호 위원
어디가?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체육관 밑에.
○김철호 위원
아, 체육관 밑에 말고. 쉼터. 저 밑에.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무튼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요 예산 올해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건 처음 듣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그 예산 갖다가 다른 데가 세워 버렸고만. 다른 데다 써 버렸구만. 염려하지 말라고 몇 번 그래서 그 돈 1천만 원 갖고 염려하고 말고 그러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빠진 것이 있어서.
○위원장 박찬종
예. 고화자 의원님.
○김철호 위원
482쪽예요. 국민체육센터 업무추진 여비. 이거는 누가 쓰는 업무추진빈가요? 작년보다 350만 원을 증액했는데.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관계자를 향해) 어디가 있는데?
○고화자 위원
482쪽.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여비. 여비.
○고화자 위원
업무추진 여비…….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우리 체육팀 직원들 여비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예. 시설팀 여비입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476쪽이요. 전남체전 민간이전 해주는 게 3억 4천으로 되어 있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예.
○강찬원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약 8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작년보다 늘어난 게요.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가 9천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늘었고요.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체전 참가 경비가…….
○강찬원 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내년도 전남체전 어디서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 영암에서 합니다.
○강찬원 위원
영암이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강찬원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시다 만 전남체전 참가경비 갖고 1억 원을 세웠어요. 우리 군 선수들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전남체전에 나가는데 어디 나주나 장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경비가 작년 대비 얼마 늘어났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2천만 원 늘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찬원 위원
뭔 설명을.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전남체전을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숙박을 필요로 하는데 내년에는 숙박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 우리 영암군에서 거주하지 않고 밖에서 오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숙박을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찬원 위원
아, 저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임원 단체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찬원 위원
예?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임원 단체복이요. 지금 임원들이 입고 있는 단체복이 한 7~8년 돼서 구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포함해서…….
○강찬원 위원
전남체전 참가 경비 내에가 임원 단체복하고 외부에서 온 선수들 숙박비를 대 준다고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니요. 말씀 드리면 임원 단체복이 한 3,200만 원 정도 들어 있구요. 선수들 해년마다 나가는 체육복 있잖습니까. 그 체육복이 한 3,300만 원. 그 다음에 선수들 식비가 1,400만 원. 그 다음에 참가운영비.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숙박비는 우리 영암에 거주하지 않고 우리 영암선수로 뛰지만…….
○강찬원 위원
아, 영암 대표로 나가는데 외지에서 온 선수들? 걔네들 숙박비?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예. 그 사람들. 일부 들어있고.
○강찬원 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나머지 한 700만 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체전을 영암에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체전 참여 경비는 작년 대비 한 8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군에서 하면서 경비가 이 부분. 다른 경기장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늘어난 것은 다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경상쪽으로 해서 사업비보조금으로 주는 돈이 8천만 원이 늘어났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두 가지입니다.
○강찬원 위원
이것은 어디 주민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유는 다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요. 인센티브를 줄 때 금&8231;은&8231;동으로 나눠서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금&8231;은&8231;동으로 주는 경우는 개인 종목일 때에는 일부 2~30만 원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별로 해서는…….
○강찬원 위원
구기 종목이나 단체 종목…….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종목별로 한 거는 8강에 들면 얼마, 4강에 들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 그렇게 정해서 주는 거예요? 금&8231;은&8231;동 매달 입상자들만 주는 게 아니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거는 개인별로 주고 있고요.
○강찬원 위원
매달 입상자들은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이걸 조금 올렸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것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게 경비를. 우리 군에서 하면서 전년대비 8천만 원을 올렸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8천만 원은 아니고요. 5,500만 원입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억 4천하고 2억 6천 빼기 7,900이 정확하니 올랐는데 자료에 있는 것을 자꾸 그래. 하여튼 간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어째 계속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기획감사실 아주 적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 얼른 해 버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김철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오전에 제가 설명 자료를 온전히 못 해서 미비한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은 설명 자료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아, 지금 예산서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18년 본예산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 총예산 규모는 3,943억 9,943만 8천 원이며 이는 2017년 본예산 대비 269억 9,523만 7천 원이 증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321억 1,814만 1천 원이 증된 3,530억 6,761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1억 2,290만 4천 원이 감된 413억 3,18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세입총괄표는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43억 9,943만 8천 원 중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17년 본예산 대비 10억 3,500만 원이 증된 403억 6,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7년 본예산 대비 10억 166만 4천 원이 증된 212억 588만 7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아래 하단에 지방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원이 증된 1,541억 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95만 원이 증된 56억 7,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8억 5,942만 6천 원이 증된 1,595억 1,439만 4천 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364억 8,494만 3천 원, 도비보조금은 230억 2,94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80만 3천 원이 감된 135억 3,725만 7천 원입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총 세입 부분 중에서 중요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1억 1,814만 1천 원이 증된 3,530억 6,761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입은 10억 3,500만 원이 증된 403억 6,500만 원이며 중간쯤 세외수입은 9억 461만 7천 원이 증된 90억 2,58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하단쪽에 지방교부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원이 증된 1,541억 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2,295만 원이 증된 56억 7,69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40억 5,557만 4천 원이 증된 1,438억 9,984만 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123억 8,005만 원이 증된 1,211억 6,233만 8천 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 중 도비보조금은 15억 7,552만 4천 원이 증된 227억 3,750만 2천 원입니다.
45페이지와 47페이지에 있는 세입은 특별회계 예산 세입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세출예산 281페이지에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2,011만 9천 원이 감된 49억 6,540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정책개발 워크숍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우리 직원들 7급에서 9급 실무자들 중심으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영암 방문의 해 각종 홍보물 제작입니다. 소식지나 플랜카드, 배너기 등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암 방문의 해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2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도 저희들이 금년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내년 1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18 영암방문의 해 운영 8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영암방문의 해 운영할 때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행사운영비와 또 군민추진단 운영하고 또 각 기관이나 대외적 그리고 우리 향우 회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홍보하는 데 쓸려고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쪽에 연구 용역비, 중앙&8231;도 공모사업 용역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시하기 전에 사전 준비단계에서 각 실과소에서 실시할 때 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매년 1천만 원씩 저희 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협의회입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영암 방문의 해 홍보시설물 설치인데요. 150만 원 해서 4개소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암에다 2군데 설치하고 또 삼호쪽에 그리고 신북쪽에 한 군데씩 4군데에 설치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28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선임하는 데 300만 원씩 7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쪽에 변호사 승소 사례금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승소할 때 그 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 손해배상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 1천만 원. 예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입법예고 및 각종고시공고료도 저희들 지역사회 신문에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서 저희들이 12만 원씩 150부 1,800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합본예산서 인쇄가 2,21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한 권에 볼 수 있는 해마다 하는 예산서 인쇄입니다. 그리고 하단 약간 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hojo)유지비 해마다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33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일반예비비 35억 3,100만 원 계상을 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억 9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저는 기획감사실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세입총괄표에서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 1억 원하고 담배소비세 5억 원을 감해서 추계하셨는데 이건 뭐 때문에 감액된 이윤가요? 담배 피우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가요? 우리가 금연정책을 잘 써서?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대불산단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종업원들이 많이 떠났어요.
○고화자 위원
그래서 담배가 이 정도 덜 팔리는 겁니까? 지금?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그 두 개는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재무과장 김종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화자 위원
예. 예.
○재무과장 김종현
담배값이 인상된 뒤로 담배소비세가 늘 걸로 판단을 했는데요. 오히려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담배판매량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소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실정이입니다.
○고화자 위원
금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예.
○고화자 위원
자동차세는 그러면 대불공단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에 등록자동차가 이렇게 더 줄어든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등록된 렌터카가 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좀 감소됩니다.
○고화자 위원
렌터카 유치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많이 빠져나갔죠? 원래 등록해 있던 렌터카들이.
○재무과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빠져나간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종현
새로운 지자체에서 유치를 위해서 보다 나은 인센티브를 많이서 제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화자 위원
우리 군에서는 왜 인센티브 제공을 못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우리도 4천 인센티브를 다트로 주고 있습니다만.
○고화자 위원
예전에 한번 제가 SK렌터카인가? 그 유치관계 때문에 누구한테 건의를 받아서 재무과에 전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의 인센티브 면에서 뒤져서 몇 십억의 수익을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였잖아요. 렌터카 주차장 관계는. 근데 그걸 타 지자체에 다 뺏겨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재무과에서 조금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세입추계 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경제과 팀장님과 과장님한테 의원님 뜻을 전했고 우리도 그렇게 사익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근데 타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우리 군에서 주지 못 해서 타 지자체로 옮겨 가는 이런 상황은. 이미 우리가 확보해 놓은 고객마저도 놓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예.
○강찬원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엔가? 영암방문의 해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무슨 군민추진단을 운영한다 해가지고 8천만 원을 세워놓고 홍보물 제작비에 또 3천만 원을 세워놓고 야외에다가 홍보물 설치 할련다 해갖고 6천만 원을 세워놓고. 이걸 문화관광과로 주던지 문화관광과에 홍보비 세워진 것을 기획실로 가져와서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쫙쫙 찢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지금 저희들이 영암방문의 해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실천 프로그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그 분야 사업들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홍보비나 그렇게 사용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서 빠진 큰 틀,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든가…….
○강찬원 위원
여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예.
○강찬원 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영암방문의 해 각종 홍보물 제작 3천만 원, 문화관광과에 있는 내용하고 글씨 하나도 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에다 글씨 하나도 안 다르게 3천만 원 세우고 여기다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에서는 30주년 월출산 기념 그런 일도 추진하고요. 또 많은 관광분야에 대해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쓰는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 빠져있는 배너기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플랜카드를 건다거나 그리고 또 소식지를 받게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전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쓰는 홍보물입니다.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강찬원 위원
분야가 달라서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기획실에도 있고 또 밖에다 야외에다 4군데 세운다는 홍보물 설치도 이것도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아무래도 영암방문의 해라고 문구를 저희들이…….
○강찬원 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그쪽으로 다 줘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하든가는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강찬원 위원
아니, 예산을 쫙쫙 갈려놨어. 대추나무 영 걸리듯 식으로. 이게 눈속임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말씀으로 드리면. 의원들 현혹시켜서 그냥 두루뭉술하니 넘어가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하여튼 이건 지금 따질 일은 아니구요. 그 다음에 기획실 들어오면 꼭 여비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는데. 두리뭉실하니 넘어가셨는데. 지금 선진자치행정 국내여비나 국제화여비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추경 때 또 세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요. 항상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의 비슷하니 편성을 하고 만약 하반기 때 부족하다 하면…….
○강찬원 위원
추경 때 또 세울련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예. 쫌 더 하든지 아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추경 때 세우면 또 말썽이 상당히 많이 날 것인데 지금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세울 때 확실하니 세워서…….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아니, 일년 내내 써야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부터 5개 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임용기
- 의 회 팀 장 박종조
-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황인섭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철호
- 총 무 과 장 문점영
- 재 무 과 장 김종현
- 문 화 관 광 과 장 천재철
- 홍 보 체 육 과 장 임문석
- 종 합 민 원 과 장 조갑수
- 여 성 가 족 과 장 양은숙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7. 12. 11.
- 위 원 장 박 찬 종
- 간 사 박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