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5일(화) 10시 33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3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실과소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 소관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3,555억6,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544억 9400만 원 대비 0.3%인 10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18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0억 8백만 원 대비 1.88%인 41억 6,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에 대비하여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3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성기동 관광지 화장실 보수공사가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입니다. 도비 2,500만 원은 11월 달에 11월 17일날 도의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마한문화축제 해신제 캐릭터 등록비와 개발용역이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입니다. 근데 최종 검토 결과 개발 후에 활용도 미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판단돼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는 11월에 이것도 도비가 확정돼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242만 3,000원이 감된 112억 5,58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페이지의 하단쪽에 보면 변호사 소송승소 사례금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금년에 4건만 저희들이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저희들이 3,300만 원이 당초에 서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0건에 3,300만 원이 전부 지출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되면 66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소송승소 사례금을 감하고 소송변호사 선임료…   
○박찬종 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 공무원 좀 조용히 하시고 하실 말씀 나가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죄송합니다. 소송승소 사례금 1,200만 원을 감해서 소송변호사 선임료에 9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일반예비비 3억 7,873만 1천 원 감했고요. 내부유보금 6억 1,412만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8231;도비보조금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좀 침착하세요. 왜 그리 어수선하니 지금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박찬종 위원장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실 소관 3회 추경 설명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중반 부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간판 제작 설치 5,0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연초에 박근혜정부 때에는 복지로드맵이 맞춤형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정부로 바뀌면서 포괄적 복지로 복지로드맵이 바뀌었습니다. 복지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잠시 이것을 보류를 하고 내년에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면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급,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지급에서 3,5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지원대상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소해서 국도비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500만 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임시주거시설 안내간판 및 유도표지판 설치 사업비 1,212만 2천 원입니다. 도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인데 여기는 최근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지진대비 안내간판 및 표지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임시주거시설이 각 관내 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 학교에 만약 지진이 나면 주거시설이 학교로 옮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지원에 1,950만 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전(全)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 청소 및 소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규로 구입된 에어컨은 청소할 필요가 없고 또한 에어컨이 고장나서 바꿀 필요가 있는 에어컨은 청소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다시 새로 구입하면 그때 연도별로 청소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220개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의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양곡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포 또 10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추가 비용. 당초에 20kg에 정부 양곡 가격이 46,727원이었는데 38,03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삭감비 1,4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비 5,8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로 이번에 결정이 돼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이 부분을 충당하고 나머지 군비 자체 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8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4,100만 원 국, 도, 군비로 해서 추가확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저쪽에 삼호 소규모노인종합센터의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 도비 반영을 해서 12월 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건물 누수공사하고 건물 내부 도배, 장판교체 보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12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비 6,476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 국&8231;도비 예산으로 충분하고 해서 또 사업양도 좀 줄어들어서 전체 전액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도 당초 259억 원이었습니다만 사업물량 조정이 돼서 6억 2,700만 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입니다. 이것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정에 대해서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양이 좀 줄어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1,3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지원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를 연 28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수를 보면 당초에 배부했던 것보다 회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5천만 원 정도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여기에 3억6천4백만 원 정도 삭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국&8231;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국&8231;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정기추경 반영분입니다. 그래서 3억 6,400만 원 정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당초 수급자에 대해서 양곡을 할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kg은 정부지원이 10kg에 15,000원입니다. 여기에 양곡비하고 택배비이고 또 20kg은 28,110원이거든요. 지원기준이. 그래서 지원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0%는 정부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하도록 되었는데 그게 90%까지 상향돼서 여기에 대한 추가 증액예산 2,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 부위에 긴급지원 사업비입니다. 총 4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물량 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기추경에   10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이번에 지역복지 연말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복지 분야에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포상금으로 반영해서 그동안 복지관련 통합사례관리라든가 또 우리 공직자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세워서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 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돼서 1,000만 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부 이 부분 성립 전 예산으로서 50% 군비를 지금 현재 집행을 했고 50%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기추경에 반영이 되면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20명에 대해서 자기결정향상 도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조모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돼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3회 추경 예산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처음부터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먹구구식이라고 한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구요. 당초에…….
○강찬원 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양곡가가 하락이 됐다든지 이런 쪽에서 삭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쭉 세워놨다가 사업을 다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도 복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는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복지 사업비를 매년 정기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당초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면 기초수급자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리하다 보면 연도에 국도비 반환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반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해왔던 형태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이해는 당연히 해야죠. 이미용권 회수율은 몇 %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금 이미용권 회수율이 한 80%정도 되더라고요. 해보면.
○강찬원 위원   
80%?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몇 페이지에 있었죠?
○박영수 위원   
95페이지...
○강찬원 위원   
돈을 보장협의체에 운영하는 데 좀 남겼어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95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중간에.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년에 작년보다도 많이 예산 확보해서 좀 많이 해주고…….
○강찬원 위원   
작년보다도 많이 확보가 돼서 이게 남았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해 사업을 완수를 했고…
○강찬원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남겼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남느냐 이 말이에요? 그쪽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읍면에 있는 상당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잘 해주고 있는데…….
○강찬원 위원   
층분하게 그쪽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대표 복지협의체가 있거든요. 그 부분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강찬원 위원   
연합회 것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각 읍면 것이 남은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읍면 것은 다 집행이 됐고요.
○강찬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장   
예. 그리고 또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 다 구성이 되었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여기 운영이라는 말이 지금 군의 협의체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읍면은 읍면에다가 전도를 합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11개 읍면에 평균적으로 얼마씩 전도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금은 영암읍하고 삼호읍은 500만 원, 그리고 각 면 단위는 400만 원씩.
○박영수 위원   
지금 읍면에서는 협의체 위원들이 개인도 부담도 하고 또 단체도 기부도 해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박영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76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읍면에는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지원해주면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또 50%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실은 저희들이 400만 원 내려 보낼 때는 운영비라든가 회의비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발생된 최소 경비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보장협의체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독지가라든가 자기들이 노력을 통해서 어떤 자금을 모금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취지거든요.
○박영수 위원   
취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상 주민들이 협의체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사회단체에서 모금부분은 미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법률적으로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은 이 부분을 작년 그 전보다도 금년에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보다도 인도정신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해서 모금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별도로 기구를 만들 필요 없이 저희 행정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 취지가 아니거든요.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박영수 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필요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고 또 포상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한 말씀은 안 하시고 어물쩡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어물쩡한 게 아니구요. 포상금 3,000만 원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죠.
○박영수 위원   
사실상 읍면협의체에서 고생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읍면협의체가 아니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 맞춤형 복지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도 같이 함께 공동으로 집행할 돈입니다.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군 본청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구요.
○박영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의 중하단부에 시종면 자율방범대사 신축공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에 저희들이 세워서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뻘지반이 발견이 돼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1억 원을 감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 기준상 1인당 98만 4천 원을 예산편성 기준상 세우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 배정한 것이 1인 평균 한 88만 4천 원 정도 배정을 하고 1억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311쪽에 상단부에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는 당초에 5억 4백만 원이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감액을 하고 공직자 위탁교육비는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5명을 계획했었는데 현재 10명 정도가 위탁교육을 받고 있어서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법행위단속비로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선거경비 산출 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공통경비로 선관위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313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로 7,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식품비로 도비 50%, 군비 50%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급식일수라든지 학생 수를 감안해서 전남도에서 최종적으로 28개교에 대한 확정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748만 9천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상단부에 문해학교 강사수당으로 1,569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강사 수가 일부 감소되고 국고보조금이 한 840만 원 정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맞춤형복지운영비요. 1인당 10만 원씩 깎였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네?
○강찬원 위원   
깎인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문점영   
깎인 이유가 저희들이 깎인 것이 아니구요.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98만 원 정도 세우도록 당초에 제시를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일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또 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깁니다. 그 부분만큼 깎는다는 거죠.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찬원 위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기준은 저희들이 아마 근속년수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배정을 하거든요.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복지운영비가 직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다릅니다. 근속년수도 다르고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배점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000명 곱하기 98만 4천 원 정도 세웁니다. 그래서 배정한 잔액이 나오면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삭감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들에게 갈 돈인 것 같은데 웬만하면 조금 짜맞추기라도 해서 다 줘버리지…….
○총무과장 문점영   
   기준상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기준상 저희들이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116만 원 한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 줍니다.
○강찬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읍면청사관리로써 401-01 삼호읍사무로 청사 건립공사 여기에서 1억 원을 삭감해서 54억 9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405-01 자산취득비에서 삼호읍사무소 집기구입비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을 더 추가반영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한 이유는 낙찰차액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기획부서와 협의를 했고 자산취득비를 추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데스크랑 설계하고 실지 조달물가 정부지에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부족해서 삭감액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수 위원   
지금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언제 준공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당초에는 11월 7일까지 공사기간이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중에도 우리가 부지매입을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단장인가 하신 모인의 부지를 공사 중간에 확보를 해서 거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상하수도도 계획대로 연결을 해줘야지 맨홀도 정리를 해줘야지 주변부수공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만 1월에서 2월 초까지 해서 장비시운정이라든지 각종 비품 세팅하고 마을 방송이라든가 민방위 경보 등 모든 시설과 장비를 최종점검해서 2월 초순에 준공식을 갖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은 위반한 것 아니에요? 연기되면?
○재무과장 김종현   
이제 우리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만 계약서의 일반 조건을 보면 우리 갑은 우리가 갑이거든요. 갑은 사정에 의해서 사업물량이 늘어난다든가 조정이 된다든가 하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다는?
○재무과장 김종현   
네.
○박영수 위원   
그러면 한 2개월 변경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수 위원   
업체를 봐주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김종현   
업체를 봐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2월 초순에 준공식을 하겠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말씀하시죠.
○박찬종 위원장   
그 시설비에서 1억 원을 삭감했죠?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찬종 위원장   
그리고 자산…….
○재무과장 김종현   
자산취득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당초에 2억 원을 세웠죠?
○재무과장 김종현   
에.
○박찬종 위원장   
2억 원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도 없이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 검토는 했는데 예를 들면…….
○박찬종 위원장   
여기 1억 원 남으니까 여기에다가 보태주는 그런 식밖에 아니잖아. 얼른 보면?누가 보더라도?
○재무과장 김종현   
우리가 비품 추계할 때…….
○박찬종 위원장   
아무튼 2억 원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죠? 이거 2억 원이?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품 2억 원 세울 때.
○박찬종 위원장   
아니, 행정이 왜 이럽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그런데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책상 이것 하나도 집이 여러 가지고 단가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박찬종 위원장   
단가 차이가 나는데 1억 원이 차이가 나요? 2억 원을 세웠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 착오예요. 좋게 말해서 계산 착오.
○재무과장 김종현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 1억 원 깎아서 집기비에다가 그것 1억 원 다시 돌렸다는 것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저희 과는 2,573만 원이 증액된 정리추경 결과 232억 6.486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홍보우수부서 포상입니다. 포상금으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매년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암군소식지발간 및 봉투제작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연간 소요액의 잔액인 1,200만 원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윗부분의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으로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90억이었는데요. 추가로 정문 아치하고 야외화장실 등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영암중학교 운동장 조성비 4,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영암중학교 운동장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내년도에 영암중학교 운동장이 마사토 및 우레탄 설치 공사가 9억 9,600만 원으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윗부분에 제1회 아시아 여자 바둑 선수권대회 도비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뒤에 1,5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 사용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영암군민속씨름단 인건비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대한씨름협회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원래 내년도에 지원할 그런 예산이에요. 올해 미리 내려왔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년 저희들이 인건비 중에 계약금 일부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영암군소식지발간 및 봉투제작 전부 전액이 1억 원인데 거기에서 1,200만 원이 남고 또 소식지발간 우편료가 1,900만 원이 남았어요. 해년마다 한 것이죠, 이것?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원래 소식지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있는데 올해는 홍보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군정 보고할 때. 분기에 한 번씩밖에 못하게 돼있어서 그렇고. 여름에는 성과집을 발간한 관계로 우편료가 안 들었고 이번에 겨울에 소식지 발간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소식지를 보내는 우편료가 그래서 많이 삭감된 겁니다.
○김철호 위원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돈이 남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331페이지 예술단원&8231;운동부등보상금 1억 원 그것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3억 원이 왔잖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일부가 국비 중에 일부가 기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인데요. 이게 내년에 원래 저희들이 진흥기금을 받을 예정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대한씨름협회에서 올해 미리 1억 원을 12월 달에 배정을 해줘서 올해 안으로 정산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정기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년 계약금 줄 일부분을 1억 원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3억 원을 받았습니까? 금년에?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니, 금년이 첫 해이지 않았습니까. 2017년이. 3억 받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3억 원 받고 이 1억 원은 내년에 사용할 것도 먼저 준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예. 저희들은 내년에 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1억 원을 올해 주더라고요.
○김철호 위원   
내년에 줄 것을 1억 원을 미리서 줬다고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대한씨름협회에서는 올해 줄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미 3억 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3억 원을 다 받았었거든요. 내년에 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지급을 해줬습니다. 저희들한테.
○김철호 위원   
내년에 3억 원 줄 것에서 1억 원을 먼저 줬다는 말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내년에 줄 돈을 미리서 줬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위원   
다음에 혹시 차질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예산안과 관계없이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테니스장하고 그 뭐라 하죠, 정구장? 그 관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지금 테니스장하고 정구협회장님들끼리 협의점을 못 찾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의견하고…….
○강찬원 위원   
아니, 찾고 못 찾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중심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공공시설이니까. 그 쪽 협회장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 부서의 의사가 제일 우선이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도 양쪽 의견이 서로 요구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다보면…….
○강찬원 위원   
아니, 한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중심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처음에 정구장을 어떻게 하고 테니스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외부입김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니, 외부입김에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강찬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의 원래 방침이 있었는데…….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그 방침이 뭐냐 이 말이에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 방침대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구협회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바람에 테니스협회에서 그걸 못 받아 주겠다하는 게 있어서 약간 의견이 안 맞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다른 문제없어요? 지금 우리군 방침대로 가면 양쪽 협회하고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추가적으로 정구협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 그러니까 도민체전이 금방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전남체전하고는요, 사용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구는 여기서 전남체전하고 테니스는 삼호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하여간에 차질없이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주십쇼.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노파심에 한 거요. 친한 사람들 위주로 정책 정하지 말고 소외되신 분들 위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예산이 64억 원이 지금 이월이 됐네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영암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의향이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준공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지금 영암파크골프장 총 공사비가 37억 원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18억 4,100만 원 확보가 돼있고 내년 본예산에 5억 원 그리고 내년 추경에 13억 5,9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거든요. 영암파크골프장 조성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용역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중순까지 갈 예정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변경하는 것은 확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확장되는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토지도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 확장되는 부분은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감정평가를 하고 1월 중에 그 땅을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공사는 전체적으로 입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상관없이 추진을 합니다. 단지 공사기간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준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공사 37억 원 하는데 4년이 걸려요, 5년이 걸려요? 언제 될 것 같아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니, 1차 공사는 끝났는데 중간에 예산확보라든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하다보니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깐 물론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가 발생을 하잖아요. 했는데 당초에 이걸 지정을 하고 공사를 시행을 할 때 좀 완벽하니 공사를 계획을 수립했으면 진작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건데 너무나 이렇게 오래 기간이 걸리고 해서…….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니, 의원님. 저희들이 공사를 1차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규격이 파크골프협회의 규격이 변경이 됐어요. 더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그 3억 원 그대로 이월이 됐네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 그 3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이제 확정된 부분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감정평가를 하면 이제 1월 중에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 달이면 준공이 되어요? 그 안에?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2월이면 하겠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예.
○박영수 위원   
그럼 믿어도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궁도장 주변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가 얼맙니까? 13억 원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13억 원인데요.
○박영수 위원   
이 사업비를 언제 확보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2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2회 추경이면.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얼마 안 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얼마 안 됐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지금 저희들이 궁도장 사대증축하고요 거기에 3억 원. 그 다음에 축구장 본부석 개보수 공사하는 데 4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조명 공사하는 데 3억 5,000만 원. 테니스장 하는 데 2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바로 끝나면 12월 달이라도 착공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집행은 어차피 내년에 해야 합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도민체전하는 데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어요? 가능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예. 3월 안으로 다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완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어차피 완공이 안 되면 전남체전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마무리해야합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박찬종 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박찬종 위원장   
파크골프장 군관리계획이 계약이 완료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된다고 했는데 그 관리 그 용역이 기간이 긴 이유가 뭐예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지금 제가 도시개발과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군관리계획 반영을 할 때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일부분만 반영을 해서 짧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법이 변경이 되면서 영암군 전체적인 군관리계획을 같이 잡아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은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면 변경용역도 할 필요가 없었고 또 내년 본예산도 반영을 안 하는데 예산 다 반영을…….
○박찬종 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처럼 회원들은 군관리계획이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가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뭔 그거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원래 도시계획변경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박찬종 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두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하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암중학교 4,200만 원 삭감하는 것 그것이 본예산에 세웠어요? 1회 추경 때 세웠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
○박찬종 위원장   
아니, 4,200만 원 지금 삭감한다고 해놓은 것.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박찬종 위원장   
본예산에 됐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박찬종 위원장   
그런데 지금 12월 달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지금까지 추진 안 하고 있다가.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추진 안 한 게 아니라 추진하려고 했는데 …….   
○박찬종 위원장   
아니, 오히려 전화위복되었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니요. 추진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더 많아버렸습니다.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리고 동문들이 또 그걸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내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해서 하고 이건 안 하는 걸로.
○박찬종 위원장   
사업변경에 내시라든지 공문이 언제 왔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이번에. 9억 9,600만 원은 이번에 왔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학교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안 하고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던 겁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위원장 박찬종   
아니, 당초에 학교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학교에서 다른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사토랑 우레탄까지 계산을 한 거죠. 원래 배수개선공사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추가로 된 겁니다.
○위원장 박찬종   
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종합민원과장 조갑수입니다. 33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3회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1건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총 233억 8,31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49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비를 종사자가 당초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되었기에 국도비 포함 3,91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는 추가 소요액 발생으로 국도비 포함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8,4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지원비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비는 보육수요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3억 2,70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신청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외부 보강 공사비 2,000만 원은 2018년도 청소년 시설확충사업에 공모하여서 지&8231;특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 시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우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71억 2,489만 5천 원 대비 2억 1,908만 9천 원이 감액된 69억 5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8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소 증축 설계비 1,395만 8천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입찰공고 설계용역, 설계서 납품까지 150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되어 금년 내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진료약품 입찰 납찰 차액이 많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주민 암환자 의료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었기에 군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금연사업 등록지 및 인쇄물 제작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연홍보 강화로 금연 성공률 향상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기자재 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연대상자가 많은 대불산단 지역불황으로 인한 금연등록자 및 금연관리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91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단가가 당초에 210만 원에서 295만 8천 원으로 상승해서 상승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 1,07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대상자인 셋째아, 다문화, 국가유공자, 탈북자 등 취약계층 출산가정 지원인원 감소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비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조선업경기불황으로 대불산단의 관련업체들의 구조조정과 협&8231;폐업 등으로 젊은층 인구 유출 및 출산율 감소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10쪽 하단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2,97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차량구입비 2,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서 금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차량구입이 가능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75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분은 뒤쪽의 인건비하고 의료및구료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12쪽 중간부분입니다. 치매대상자 조호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감액하여서 조호물품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되었으나 우리군 보건소 여건상 연내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전액반납코자 제2회 추경 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전액계상하였으나 현 정부에서 연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토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 12월부터 임시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금회 지출 회계목에 맞게 적절하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두 등 11종 필수예방접종약품비 1,009만 6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비지원액이 충분치 않아서 별도로 군비를 편성하였으나 출산율 저하와 국비지원액이 증액되어 금회 군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종 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감사합니다.
○박찬종 위원장   
다음은 박상용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 제3회 추경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1,000만 원 미만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4분 속개)
○박찬종 위원장   
예, 오늘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