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4일(금) 10시 3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재)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7.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0.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재)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7.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0.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9일간의 긴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代 염승열   
자치행정전문위원 대행 염승열입니다.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건입니다. 또한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의원입니다.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총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기는 올해 의정활동의 마무리이자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2017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어 2008년도에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생존, 노동, 교육, 공공시설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고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별과 냉대를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생활영역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그에 필요한 보호를 받으며 평등권 실현과 사회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가치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인권 문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나날이 인권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제대로 된 포괄적인 군민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대우, 안녕과 복리를 보장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군수는 군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침해를 받을 때에는 조치를 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군민 스스로가 인권 실현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 정책 시행 시 협력토록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군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에게는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외 사업장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전담 부서 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인권보장을 핵심가치로 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나아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나아가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代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차별 예방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인권보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상위 법령 대비 적법성을 검토한바 그 입법취지에 어긋남이 없음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찬종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 분야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대표 또는 개별적으로 조례안을 의원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총 4,000여 명으로 군민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협회영암군지회를 비롯한 7개의 장애인협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우리군의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장애인 차별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장애인에 대한 일반 군민들의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 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으로 총무과 문점영 과장님,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암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도내 5개 시군에서 인권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이미 시행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 영암군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화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존경하는 박찬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화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17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속에 보람과 아쉬운 마음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어 나가고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통하여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나아가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계획 수립, 계획 실시,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조성 기준의 설정, 도시공간계획,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 17조에서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설치, 모집, 기능,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족과 지역 내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을 위한 기초적이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고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代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의 구현 등을 통하여 여성권익의 신장과 아울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2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안 제9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등을 명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안 제5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성역량 강화 및 가족친화적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하여 여성권익과 안전이 보장되고 아울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이나 부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기통보해 드렸듯이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모든 정책이나 발전과정에서 양성이 고루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우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과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내 4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강진, 순천, 여수 등 3개 시군에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이 2016년 8월 4일 개정·시행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에 위탁기간 개정을 조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8조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서도 ‘현행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를 5년으로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7번 사전예고 사항을 보면 금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 20일간 사전예고기간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10번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代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두복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처음으로
6. (재)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7.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먼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승인을 못 받아서 이번 회기에 규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는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82개 군이 대상이며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라든지 시책, 연계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부와 관계 기관 등에 건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에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군 분담금은 연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은 3페이지부터 10쪽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 가입 현황은 11쪽을 보시면 지금 72개 군에서 이행 완료된 데가 57개 군단위, 추진 중은 15개 군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생략하고 저희들 주무부서 의견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을 추구하고자 2012년 11월에 규약을 제정하고 현재 전국 72개 군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규약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및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 본예산 편성 전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이고 출연연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금고지정 계약 시 군과의 협약에 의한 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장학금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2천씩 출연하는데, 농협이 1억, 광주은행이 2천만 원으로 3년간 3억6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하고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로 2010년부터 출연을 했는데 2010년도에 농협에서 1억 정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은 2억 5천, 2015년부터는 1억씩 농협에서 출연을 했고요. 광주은행은 2천만 원씩 ‘15년부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군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에 출연할 3억6천만 원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본예산에 반영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위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 조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규제개혁을 통폐합해서 인구정책팀으로 조정을 하고 투자경제과의 투자정책하고 기업지원을 합쳐서 투자지원팀으로 그 다음에 생활경제를 분리를 해서 일자리공동체팀하고 지역경제팀으로 나눠서 팀을 구성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개발팀하고 미래농업을 합쳐서 기술개발팀으로 그 다음에 귀농 관련된 업무를 귀농지원팀으로 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기업도시 팀 신설에 따른 분장 사무는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인구정책팀으로 투자경제과의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일자리공동체팀으로 조정을 했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사전예고는 금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공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암군 기업도시 관련된 연장협의 결과는 전남도 승인을 받아서 15페이지에 첨부를 했고요.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도시사업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팀 개편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조직구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 국가정책 행정수요를 반영한 정원 증원과 조직개편이 이번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력확충에 따른 총 정원을 688명에서 693명으로 5명을 증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에 행정직 1명,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에 행정직 1명,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인력에 수의직 3명을 증하도록 돼있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은 본청이 319명에서 324명으로 5명,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 조정은 6급 이하가 617명에서 622명으로 5명이 증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688명에서 69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77명에서 682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가 688명에서 693명으로 5명 늘었고 본청이 319명에서 324명으로 그 다음에 일반직이 651명에서 656명으로 5명이 증 되고 6급 이하가 617명에서 622명으로 5명이 증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사전예고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 통보 사항으로 5명의 기준인건비가 국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국가정책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代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72개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현안 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 모색, 농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간의 건의 및 대책 요구, 경제활성화 등 농어촌 지역간 정보 및 상호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현 영암군 금고약정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운 금고약정 추진에 있어 자치단체협력사업 기금으로 제1금고인 농협은행에서 3억 원, 제2금고인 광주은행에서 6천만 원 등 총 3억6천만 원 출연으로 우리군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 등을 위하여 (재)영암군민장학회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정비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팀, 투자경제과에 일자리공동체팀 등 2개 팀을 신설하여 인구정책 및 지역 공동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케 하고 서남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행정직 9급 1명, 8급 1명, 수의직 7급 3명 등 총 5명을 증원하여 현행 정원 688명에서 693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및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국가정책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저 내용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안이유나 주요내용도 잘 봤는데요. ‘1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처음부터 분담금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총무과장 문점영   
네.
○박영수 위원   
200백만 원씩? 근데 협의회 운영을 하면서도 규약은 안 만들었어요? 규약 없이 그냥 했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협의회를 가입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절차를 못 하고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정식적으로 고시를 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늦게나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12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규약없이 그냥 했구만요? 의회의 동의도 안 얻고.
○총무과장 문점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철호 위원   
죄송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 이것이 건의도 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활동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군단위 1개 군이 저희들이 정책이나 건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협의회 주관으로 저희들이 72개 군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련된 정책 건의는 하고 있고요. 금년도 여러 가지 실적을 보면 대선 때 정책제안을 8건을 해서 반영이 일부 됐었고 그 다음에 농림부라든가 장관같은 면담이나 건의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군단위의 건의나 현안 사업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모였다 헤어지는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거 건의하고 결과나 영향이 미쳐서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자료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활동 사항을요. 정책에 반영한 그런 현황도 나오고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있죠?
○총무과장 문점영   
예.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금고가 내년부터 다 결정이 돼있습니까? 1금고, 2금고?
○총무과장 문점영   
재무과 주관으로 아마 금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선정했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전에 우리 자치계획에 의해서 금고설정을 해서 최종 공고하고 선정까지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근데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장학금으로 내놓는 것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예산규모는 5000억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기탁받는 것은 조금 액수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문점영   
   금고지정 관계도 지정하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청취불능)
○강찬원 위원   
아니아니, 제가 지금 그 선정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군 예산이 3000억일 때나 5000억일 때나 지금 이쪽에서 기탁하는 출연금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편차가 좀 있어야 가식적으로라도 대화거리가 될 건데 3000억 시대나 5000억 시대나 출연금은 똑같다고 하면은 군민들이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녜요?
○재무과장 김종현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금고 선정 관계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고 광주 은행이나 농협의 입장을 한 번 들어봤었어요. 근데 금리가 워낙 저금리 시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건이 성숙되면은 지금 현재 출연했던 기금의 규모를 조정을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있으면 한 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관이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이익단체니까 그건 이해는 해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하는데 우선 큰 틀에서 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0억을 넣을 때나 5000억을 넣을 때나 똑같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 다음에 농협이나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다 하면은 1억 정도는 자체수익으로도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가 있는데 제1금고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변동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농협에다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김종현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인구정책을 꼭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야겠느냐 사실상 인구정책을 기획실에 놔두면은 사실상 관리는 아마 기술센터에서 할 것 같고요. 정책에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점영   
지금 당초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정책에 수요가 있어서 지금 내려온 인력이 5명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역공동체 업무 1명하고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 보강하고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한 게 3사람인데 내려오면서 예시가 많이 됐습니다. 인구정책팀은 가능하면 기획부서 내에 전담팀을 신설해서 총괄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능은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일반 실행을 하고 여기는 총괄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아마 국가에서 권장한 것이 저희들이 그대로 또 수용을 했고 이걸 보건소로 가면 보건소에서 총괄하는 기능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해서 기획부서 내에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어차피 인구총괄 정책이라고 하면 총무과에 있든지 기획실에 있든지 다른 부서에 있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점영   
아니, 기획부서의 기획계가 실시를 합니다. 기획실이 전체 팀을.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에 있는 출산정책이나 노인관련 대책이나 청년 실업 문제나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는 총괄 개념이고 예산이나 그런 것을 하는 부서구요.
○박영수 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총무과장 문점영   
예. 지침에…
○박영수 위원   
그렇다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총무과장 문점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총괄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하라….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양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를 「영암군 행복한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되어있던 것을 통합 정비하여서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3페이지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4페이지 제6조부터 6페이지 제14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15조에서 7페이지 제23조까지는 성 주류화 조치 등 양성평등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제24조부터 9페이지 제32조에는 성차별 금지 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3조부터 11페이지 상단 제38조에는 양성평등 기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하단 부칙에는 동 조례 제정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암군 행복한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동 조례로 통합·운영하는 내용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12페이지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14페이지에 확인서 첨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군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동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규정과 성별영향평가 표준 조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입법의 타당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선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신설하였고 제11조부터 제15조에서는 종전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영암군 행복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기능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에 첨부하였고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5페이지인데 주요내용 사항 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를 9페이지에 첨부하였고 사전예고결과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代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은숙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촉진·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군민은 양성평등한 대우 받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5장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게 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6년 6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입법의 타당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