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19일(목) 10시 3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8.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8.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처음으로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7.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8.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7건 등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박찬종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화자 의원입니다.
풍요롭고 따뜻했던 한가위가 지나고 풍성한 오곡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평소 연휴보다 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만큼 긴 연휴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군정 운영에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제252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등에 따른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장례문화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연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에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 해마다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선진국 수준인 80%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에서 탈피하여 화장, 자연장, 봉안 등의 친자연적인 장묘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 영암군도 변화하는 장례문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장사정책 및 장사행정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장례문화 구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법률적용을, 안 제4조에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까지는 무분별한 시설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도록 설치 제한과 묘지 등의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제25조까지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3조를 통해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및 제27조에서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 지급했던 화장장려금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에서 벗어나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차단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례문화의 합리적 개선과 선진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고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핵가족화, 다양성 등이 장사문화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2005년 기준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서고 있는 등으로 해서 우리 군도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5조에서 묘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장사시설 설치장소와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장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운영, 제4장에서 장사문화 개선지원 등을 규정하여 장사행정의 제도적 변화에 부응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부연설명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설묘지가 6개 면에 58,192㎡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매장 가능 기수는 1,923기로 기 매장기수 531기를 제외하면 현재 1,392기가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조례안에 비추어볼 때 본 조례안은 묘지의 수급계획 수립과 장사시설의 설치제한,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했던 화장장려금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는 등 장사정책 개선 및 장사행정 제도적 변화에 부응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찬종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와 자체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으로 단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속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정비에 관한 조례는 저희 군에 24건에 해당되는 단순 개정으로 이 조례 1건으로 24건을, 1건 1건 상정하지 않고 이렇게 24건을 개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일괄개정은 4페이지에 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일괄개정 목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생년월일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영암군 법무행정조례, 총무과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재무과 영암군 납세자 보호관리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일괄개정 목록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구비서류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민원인들이 동의하면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에 있는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주민등록초본을 생략할 수 있고,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생략할 수 있고,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고,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투자경제과에 있는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등기부등본,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구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있는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는 건축물대장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통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일괄개정 목록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정신이상자라는 문구를 정신질환자로,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있는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는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번에 있는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는 민법에 의거해서 용어를 정비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을 하고, 여성가족과에 있는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영암군 행정조직 직제개편 사항 반영 일괄개정 목록은 저희들이 2016년 12월에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때 직제개편에 따라서 실과소명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경되지 못한 부분을 발췌해서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에 있는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문화관광체육과 홍보교육과를 문화관광과와 홍보체육과로, 기획감사실에 있는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와 홍보체육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투자경제과에 있는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을 생활경제담당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둘째 줄에 있는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보건소에 있는 예방의약팀을 의약관리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는 총무과에 있는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의 상위법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장과 부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있는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주장, 벌칙조항, 군민부담사항,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없고 단순히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함으로써 개선과제 정비의 지연을 방지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철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철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 사항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의 미반영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24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한 사항으로 근거 없는 주민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민원 서류의 첨부에서 확인으로, 차별적 용어의 개정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의 개정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최근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개인위생 관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어르신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이용권이 당초에는 월 2매씩 지급하되 명절이 속한, 설 추석이 속한 달에 2매씩 추가하여 연 28매를 지급한다, 를 월 3매씩 지급하되 명절이 속한 달, 설하고 추석이 속한 달에는 2매씩 추가하여 연 40매를 지급한다, 로 개정하여 지원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별첨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에 보면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별첨3의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말 기준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은 13,705명입니다.
이중 시설 입소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대상은 13,483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대하더라도 작년 대비 8회 정도 증가한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총 소요비용은 2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선6기 노인복지 핵심 공약사업으로 시행 중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전환으로 인한 노인복지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노인 건강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해 우리 군이 협의 요청한 영암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동의 결정한 바 있으며, 2017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어르신이용권 만족도 설문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 이후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 어르신들께서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지급매수가 부족해서 40매 정도로 이렇게 확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어르신들 뜻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 조례 지급매수 확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가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대표 복지시책이고 그래서 적극 헤아리셔가지고 본 조례안이 무리 없이 개정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들의 개인위생 증진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이·미용권을 연 28매에서 연 40매로 지급기준을 확대하는 개정 조례로서 초고령화 시기에 접어든 우리 군의 실정에서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개인위생 관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 운용방법에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미사용 등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운용방법의 개선 등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이게 이·미용권을 많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실장님은 복지라고 강조를 하고 대표 복지라고 하시니까 그러네요, 복지의 개념이 뭡니까, 복지의 개념이?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복지의 일반적인 개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겠지요.
○김철호 위원   
복지, 삶의 질의 향상?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군민, 가정, 주민, 국민을 어떤 최소한의 생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설명을 하려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잘못하면 서로 의견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감정만 나빠지고,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원님들께서도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이·미용권을 사용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현재 28매 중에서도 장성을 빼놓고는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장성도 조례 제정할 때 엄청난 의회하고 집행부 군수하고 많은 언쟁과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감소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이 28매면 많은 편이고, 또 저도 2번 타서 상반기 때 타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나이 잡수신 분들은 이거 다 사용을 못 해요. 그리고 목욕탕 같은 데 이·미용실에 대충 조사를 해보면 수급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인들이 나 가족들이 사용하는 예가 태반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에 목욕, 샤워 시설이 거의 다 돼있기 때문에 이발을 한다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목욕탕에 가지, 그렇게 날마다, 3일 만에 한 번씩 어른들이 가시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선심, 이것은 완전히 선심이죠. 선심도 기품을 주고 만족도를 주기 위한 선심이 아니라 과잉선심.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한테 핀잔을 맞고 있는 부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꼭 이것이 보탬이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게 중의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한 40여 년 동안 해오시면서 마무리 단계에 놓여있는데 왜 그렇게, 마무리를 훌륭하게 좋게 하시고 끝맺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훌륭한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목매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영암군의 대표 복지라고 한 이유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가 촘촘히 법체계화가 잘 되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일부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해서 유일하게 영암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매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이·미용 목욕권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일부 목욕권 매수를 태반이 일반인 가족들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13,000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차에 209명, 그리고 2차에 1,123명을 했습니다. 1,123명을 설문을 해서 꼼꼼히 이렇게 살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3,000명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장성 같은 데도 모니터링 인원을 15명 정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에서 낙엽이 우물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더욱 더 좋은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좋고 또 대부분 노인들 건강 이·미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생각이 다른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조금 더 깊게 넒게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복지시책이 과연 포퓰리즘이고 인기 위주의 시책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만 이 시책이 과연,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제가 이걸 제안을 했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어차례 걸쳐서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매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매수가 당초보다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실은 미용 쪽에서도 어르신들께서 만원이면 굉장히 부족하고 머리 단순하게 단발머리 커트하는 데만 만원이거든요. 조금 더 손질하면 많은 돈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최두복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김철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김철호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주셨고 이전에 조례 2차 개정할 때 그때 당시 65세 전체 노인으로 제한을 하자, 일부 그때도 그 이전에는 제한 사항이 있었죠. 전체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 번 풀어가지고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고 있는데 그때도 논란이 심했어요. 이것이 과연 복지냐 아니면 선심성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동료 의원님들이 전체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저도 흔쾌히 동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 마지막 임시회에서 다시 40매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도와 생각은 좋습니다만 당초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올해 끝나면 내년에 또 새해가 옵니다. 집행부도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다음 연도에는 우리 의원들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차후에도 사회복지랑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왜 꼭 40매를 올해 꼭 줘야 되느냐, 물론 복지를 위해서 준다는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다음에, 내년에 8대 의회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이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김철호 위원님과 박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강찬원 위원   
예.
○위원장 박찬종   
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철호 위원   
동의했고, 삼청했으니까 끝난 겁니다.
○위원장 박찬종   
재청한 위원이 있으시므로 반대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의견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철호 위원   
이걸 위원님들이 개정하지 않겠다는데 대해서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토론이에요?
○위원장 박찬종   
또 혹시 있냐, 그 말이에요.
반대했던 분들이 다시 그대로?
(「예.」하는 위원 있음 )
이거 반대는 반대입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조례안 개정안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 되었고 또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장기재직자 특별휴가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6조까지는 일부 자구수정안이 되겠고요.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는 1항에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공휴일·토요일 및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제8조 출장공무원 중에서 제4항을 신설했는데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제18조의 연가일수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연가일수의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삽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1호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2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호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삽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신설했습니다.
13쪽의 제22조 공가는 9호부터 신설했는데 9호는 헌혈할 때, 10호에는 공무원 노조에서 단체교섭 참석할 때, 그다음에 제23조 특별휴가는 당초에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90일의 출산휴가를 하도록 했는데 90일은 동일하고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가 있어서 120일로 추가해서 삽입했고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허가한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중에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했는데 1호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한 경우, 그다음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호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1항은 유산휴가나 사산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요.
12항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할 때 불임치료를 위해서 1일 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 13항은 임신 후 12주 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고요.
14항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을 할 경우에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고요.
15항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1호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그다음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을 장기재직휴가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고, 16항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참고사항으로 31쪽에 보면 시·군별 장기특별휴가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행을, 조례에 규정을 신설했는데 영암군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천시하고 비교돼서 조금 타 시·군보다 배려 차원에서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순천시와 비슷하게 장기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서 여가생활과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하여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영암군 인재육성 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해당 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액의 5%범위 내를 7%범위 내로, 제4조 위원회의 4항을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조문은 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예산조치 상황으로 비용추계서는 8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603억 8,800만 원으로 추산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교육비 기준액을 5% 했을 때는 30억 1,900만 원, 7% 했을 때는 42억 2,700만 원으로 12억 8,000만 원 정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다른 시·군 대비해서 7%로 맞춰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조금 심의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12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조례를 7%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군민들 교육 욕구에 부응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폐지된 영암군 인재육성 기금 조례를 삭제하는 등 폐지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문점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의안번호 7-313,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문화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3조제2항의 규정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고 조례안 제23조제14항 규정에서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제15항 규정에서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증진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여겨지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14, 총무과 소관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영암군 인재육성 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서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라남도 7개 시·군, 7개 시·군은 5개시하고 군단위에서 화순군하고 저희 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산출율과 평등하도록 개정한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에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인구증가 정책에 있어서 이 복무규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14항에요. 신설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휴가일수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4인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3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셋 이상일 때는 3일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렇게 2일, 3일로 하는 것보다 1자녀 1일 이렇게 하면 다자녀가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3일로 명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다자녀가구는 조금 손해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총무과장 문점영   
복무조례는 사실은 상급법률이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통일하게 전국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그 령이 개정되어야 저희들이 복무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특색 있게 이걸 늘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시·군마다 다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건의해서 다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연가일수를 하도록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로 보면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쓰는 그런 조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어떤 인구배가정책,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걸 수정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그러면 건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고화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영암군 교육환경 개선사업 5%면 올해 지금 영암군 교육에 관련해서, 학교 관련해서 총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29억 5,000만 원입니다.
○박영수 위원   
29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학교 쪽으로 지원을 했고…….
○총무과장 문점영   
아니, 교육경비 기준액이 29억 5,000만 원인데요. 일부 한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지방세 대비 5% 이상 지금 상향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장학재단의 육성 지원자금인가? 그것은 별도죠?
○총무과장 문점영   
그것은 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박영수 위원   
별도 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45억 원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영수 위원   
예, 45억 원이 아니라 얼마? 35억 원이.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네요, 지원금액이.
○총무과장 문점영   
일단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7개 시·군이 보통 7% 내가 되어있고, 한 군데가 지금 5% 내로 되어있거든요. 일단 개정을 하고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7%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안 할 것 같고요. 별도로 또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또 보고드리고 예산편성 할 때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연이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토지가 4필지고 건물이 5동인데 신축이 4동 매입이 1동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4필지 22,357㎡, 건물은 5동 4,867.75㎡로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는 삼호도서관주차장 추가 조성으로서 토지는 용앙리 387-8번지 1,060㎡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리고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건물로서 학산면 독천리 1268-6번지 8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서 서울농장 참여에 따른 폐교 매입으로서 토지는 미암면 호포리 83-1번지 17,797㎡이며 건물은 호포리 83번지 1동에 1568.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은 일전에 3월 15일날 수시분에서 한 번 의결을 받았거든요.
변경사항으로서 변경내용은 장선리 676-8번지 802㎡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은 약 142㎡가 증가되고, 사업비는 총액 내에서 변동 없이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보건소 소관으로서 보건소 증축은, 이것도 2016년 10월 7일날 관리계획 수시분 때 반영이 됐던 것인데 변경내용을 보시면 남풍리 125-3번지 1,170㎡로서 이 또한 면적이 390㎡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억 4,500만 원이 증가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점 신축 건에 대해서는 토지는 시종면 만수리 750-1번지 3,500㎡, 건물은 동소에 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상단에 보시면 4쪽부터 26쪽까지 붙임 참고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시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네 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7-316,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2쪽으로 넘어갈랍니다.
2쪽 출연금 내역은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4,238만 원 출연했습니다.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첨부자료는 4쪽부터 11쪽까지 참고자료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을 위한 출연금 682만 1,000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의안번호 7-315,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삼호도서관주차장 추가 조성은 현재 삼호도서관 운영 상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료되며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부지 매입은 군서·서호·미암면민들의 생활권 지역으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며 향후 행복주택 120세대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소규모 도서관을 신축하면 다양한 독서인구를 유입하여 인구감소 방지 및 평생교육을 감안한 지역 교육복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은 조성 후 인근 주민이나 주변상가 이용객들의 주차장이 아닌 도서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서울농장 조성에 따른 폐교 매입은 서울특별시의 서울농장 조성계획과 그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통한 도농상생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16, 재무과 소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엄청 비싸네요.
○재무과장 김종현   
학산 소규모 도서관은 땅이 아니고 건물입니다. 건물 신축입니다. 땅은 우리 군유지거든요.
○김철호 위원   
건물? 건물 짓는 데 22억 원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이것도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아, 건물?
○재무과장 김종현   
예, 건물 신축비라고 생각하시면…….
○김철호 위원   
그런데 평방미터에 이렇게 27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1평에 그러면 800만 원, 750만 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군정조정위원회 때도 동일한 건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일반건축설계에 비해서 이 도서관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평방미터 단가가 일반건축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무부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설계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요. 이제 공모사업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2018년도 영암군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안의 예산총액은 총 7억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연금은 2억 5,500만 원이고, 수익금은 3억 9,600만 원, 이월금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다음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세입은 7억 13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2,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기찬랜드 관리 운영비가 2억 2,800만 원으로서 687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건강센터 이건 공공요금입니다.
438만 8,000원입니다.
낭산기념관 운영은 2,912만 4,000원으로 이건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야금테마공원 관리 운영이 7,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200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증됐습니다만 이건 직원 6명에 대한 보수 기본급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2억 6,200만 원이고,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서인데요.
이것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재철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기찬랜드, 기건강센터, 낭산기념관, 가야금테마공원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한 영암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특성상 그 법인의 소유재산 수익으로 지출예산에 부족 시는 관련소유자 및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필수적이므로 2018 영암문화재단 출연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출연금의 규모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요. 가야금연주단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것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래도 조금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별 관심이 없으시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하시는 데 조금 주춤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기찬랜드가 랜드마크인데 기찬랜드를 구성할 때 가야금, 김창조 산조 창시자, 중앙정부에서 그걸로 인해서 거액의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틀 위에서 지금 기찬랜드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가고 있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또 김창조 산조에 대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준비가 되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수 있고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한 5억 원 정도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어제 제가 나주 전라도 정명 D-1년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와, 사람 많이 왔데요. 놀라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가야금 우리 양승희 선생님 제자들이랑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보시는 분이 대학교 국악교수님인데 가야금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히 높이, 우리 한국 고유의 역사적인 정서 그런 이야기하시면서 왜 나주에서 가야금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쓰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아주 활발하잖아요.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야금이 발굴이 됐는데 나주에서 발굴된 것이 제일 오래됐답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금을 홍보하고 꾸며서 가야금에 관련된 문화예술 진행,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우리는 가야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야금 하나가 나주에서 발굴했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김창조 산조 창시자의 고향이고 또 양승희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유네스코로 등록이 되면 그래도 우리 영암군이 지배적이고, 어제 그 하종오 100세 기념회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나 그렇게 까지 된 줄 몰랐는데 우리 군수님이 한국가요트로트센터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과 찬양과, 하여튼 깜짝 놀랄 만큼 그런 것을 육성하려고 하고, 물론 그것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가야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오히려 가야금 자원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 다시 말해서 외도하고 있고 퇴색되어가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암군의 공무원들이고 영암군의 의원이고 군수님 이렇게 대해서 윗분의 눈치나 하명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위원장 박찬종   
김철호 의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그래서 내가 사적으로도 이야기드릴 수 있지만 이건 공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야 할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사석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교육예산에 도에서 1억 원, 또 우리 군에서 1억 원, 또 도교육청에서 1억 원해서 3억 원을 교육비로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3억 원을 우리 군교육청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들 가르치는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정이 됐고요, 통과되어야 됩니다만. 그리고 이 가야금 연주단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제안서를 내봐라, 이랬더니 인건비가 7억 원입니다, 순수군비가. 그래서 그러면 이 7억 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계획이 군비 7억 원이면 조금 힘들지 않냐, 그래서 도하고 양 선생님께서 3억 원을 더 받아오신다고 하니 그거 확인하고 한번 추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사석에서…….
○김철호 위원   
금년 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유네스코에 등록하는데 되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지금 양 선생님 말씀…….
○위원장 박찬종   
천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간이 경제건설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사석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