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4일(금) 10시 3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졍예산안 예비심사
부의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졍예산안 예비심사
(10시32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화사한 벚꽃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왕인문화축제와 대한민국 한옥박람회 행사 추진에 애써 주시고 금번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 처리를 위해 연일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의 드립니다.
안건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예산심의 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세부사업에 명시되어 있고 산출 기초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목 이외 몇 건, 또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소관 실과소 답변이 끝나면 오후에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담회 시작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은숙입니다.
오늘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졍예산안 예비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   
전문위원 양은숙입니다.
자치행정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08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46억 8,200만 원 대비 538억 9,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104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2억 800만 원 대비 221억 9,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4억 1,200만 원, 지방교부세 507억 2,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보조금 24억 7,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84억 6,400만 원 등 총3,170억 3,800만 원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 군비부담 및 각종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수년간 예산편성 시 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비를 제때 충당하지 못하여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군비 매칭 부분을 전액 우선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497억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던 일로 교부세와 국도비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하였다가 삭감한 사례가 있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성 있는 사업에 재원을 우선 활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 등은 법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관례적으로 중단하기가 어려워 향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보조금이 편성되지 않도록 보조금 심의 기능 강화, 일몰제 적용 등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 순으로 실시하되 인건비, 행정운영비, 법정경비, 단위사업별 증감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설명에 앞서 우리 군의 전체적인 세입·세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총예산은 4,406억 1,113만 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732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88억 6,300여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52억 6,977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64억 7,739만 7,000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세입 총괄인데 28쪽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679억 1,449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888억 6,300여만 원이 되겠고 그 중 지방세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7억 9,23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97억 3,500여만 원, 특별교부세가 5억 5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4억 8,356만 2,000원으로 해서 일반회계 중 지방교부세가 507억 2,356만 2,000원이 본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이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1억 7,463만 7,000원, 도비보조금이 32억 5,495만 8,000원으로 해서 74억 2,95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에 결산 자료에 의하면 202억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 때 84억 6,400만 원을 사용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세출총괄표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등은 생략하고 구성비가 많은 것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855억 1,342만 2,000원으로써 우리 군예산에 약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70억 2,171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군 예산에 약 25%에 해당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9억 3,724만 5,000원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쪽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이 543억 4,479만 원으로 해서 약 14%, 증가폭이 많은 재무과가 73.28%가 늘어난 108억 708만 원이 되겠고 문화관광과 43.57%가 증가된 126억 4,400여만 원, 홍보체육과가 43.23%가 증가된 20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환경농업과는 544억 9,400여만 원으로써 우리 예산에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58.62%가 증가된 276억 6,300여만 원이고 도시개발과 역시 45.22%가 증가된 35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9.8%가 증가된 64만 1,2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사업소는 87%가 증가된 2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 편성 시까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된 것 중 학산 독천 5일장 현대화사업인 6억 6,700만 원 군비부담만 제외하고 100%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미부담 군비 부담액이 약 23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의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54억 1,54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19억 7,000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 심포지엄하고 연구용역비에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이것은 원래 친환경농업과에 생명산업 심포지엄해서 3,000만 원이 본예산 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서 친환경농업과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우리 기획실에 6,700만 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생명산업 심포지엄은 금년 11월 중에 2박 3일 정도로 해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세부내용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심포지엄 행사가 2,700만 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중앙·도 공모사업 영업비에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생명산업 국제 심포지엄 관계자 초청여비 2,000만 원으로 해서 총 6,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대비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영산강유역 7개 시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 부분에 중앙·도·군 정책 홍보 강화 중에서 민선6기 국정백서 책자 제작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정백서는 4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게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기획감사실 전자복사기 구입은 내구연수가 지나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내부유보금은 26억 5,100만 원으로 삭감했는데 이것은 본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이번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 제일 아랫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생명산업 국제 심포지엄 관계자 추천여비가 2,000만 원인데요. 어떤 분을 추천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계획으로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서 5명 내지 6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초청하게 되면 우리 영암군에서 여비를 주어서 처리합니까? 왕복 티켓까지 다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시다.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했는데 특별하게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생명산업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면 주제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업과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여기에서 6,700만 원을 세웠는데 행사에 2,700만 원, 용역 2,000만 원, 여비 2,000만 원을 해서 6,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영수 의원   
장소는 아직 미정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장소는 현재 삼호호텔로 할 계획이고요. 일정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농업인의 날 전날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예년에 비해서 1회 추경 때 지방교부세가 엄청 많이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지방교부세는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약 90% 선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2017년도 정부 예산이 좀 내국세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자료를 충분히 입력해서 아마 전체적인 광양시가 19%가 늘어났는데 우리 군이 18%로 해서 상당히 증가폭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1,836억 정도 나와서 본예산 편성 대비 497억, 전년도 대비 26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늘어났습니까? 우리 영암군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전체적으로 8% 늘어났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 군이 18%, 광양이 19% 늘어났습니다.
○김철호 의원   
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료를 충분히 입력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여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철호 의원   
본예산에 추인해야 될 것을 추경에 봐서 유용하게, 편리하게 쓰려고 놔뒀다가 교부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세는 원칙은 그 당해 연도에 통보가 되면 좋은데 당해 연도에 통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해 1월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를 섣불리 넉넉하게 반영했다가 나중에 교부세가 우리 계산대로 안 나오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라든가 예산을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설명이 맞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이제 방금 박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생명산업 심포지엄은 구체적으로 무슨 생명산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생명산업 심포지엄은 농업을 주제로 해서 6차 산업화하고 우리 농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6차 산업화하기 위해서 하는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암군에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6차 산업의 근간으로 생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먼저 해보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근데 비용을 한꺼번에 잡아서 넣지 왜 관계자 초청여비,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이렇게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것은 총괄적으로 세울 수 없고 목별로, 편성목 별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김철호 의원   
그러면 생명산업,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물론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나라, 세계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석학들을 모셔다가 해서 그 안이 나오면 그걸 우리도 활용해보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취지나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행사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행사를 하는데 낭비에 끝나서는 안 된다. 염려와 우려를 조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는 사전에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농업이 어렵고 6차산업화 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세미나 심포지엄을 계기로 해서 농업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군도 조금 6차산업화로 가야 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취지는 좋고 그렇게 해야지요. 시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것이 차질이 없고 구호에만 그치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행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락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덧붙여서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용역은 계약 의뢰만 해놨습니다.
○강찬원 의원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잖습니까?
○강찬원 의원   
11월 11일 안에 2회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먼저 국내외 석학이라든가 가재 발굴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강찬원 의원   
다른 쪽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명산업이 우리 군정 몇 대 목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강찬원 의원   
몇 가지가 있잖습니까? 드론 산업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강찬원 의원   
기획실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드론 산업을 잠깐만, 무엇을 가지고 드론 산업이라고 그렇습니까? 우리 영암군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닙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관광이라할지 농업이라할지 여러 가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강찬원 의원   
한번 조사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드론 완제품이 몇 군데 공장에서나 나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제가 알기로는 완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 보다는 거의 중국 제품이나…….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
○강찬원 의원   
지금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조립을 하든 어쩌든 완제품을 생산하는 드론 공장이 우리나라에만 50개가 넘습니다. 드론 산업, 드론 산업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엊그저께 청양인가 충북 청원인가 드론 공장을, 직접 소형무인항공기 만드는 데를 다녀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라남도에서 최초고 우리 군 단위에서 최초로 드론 산업, 드론 산업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군사용이나 수출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드론 교육장 하나 만들면서 드론 산업, 드론 산업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용역을 거쳐서 만들어 나오는 것인지. 지금 거기하고 똑같이 빗대어서요. 생명산업도 듣기 좋게 생명산업합니다. 이런 내용만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닌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이미 전국에 50개 공장에서 드론을 생산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주기 쇼나 유인 드론을 한다? 유인 드론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유인을, 사람을 태우고 드론이 뜨기 위해서는 띄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체제 정비나 법 국제적인 법까지 다 바꿔야 가능하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군정 구호나 이런 것을 보면 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흥이나 전라남도에서 고흥에다가 적극 밀어준다. 그 정도 내용가지고 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것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뒷북치면서 드론 산업, 드론 산업하고 있고 6차생명산업이네 융복합사업이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용역도 안 맡겨놓고 국제 여비를 만들어 놓는다. 이 부분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내용이 아닌가.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앞서 가고 있는 것을 차라리 베껴서 쓰면 좋을 것인데 처음 한 것 마냥 포장만 해놓고 실제 위원들이 조사해보니까 이것은 이미. 결국은 영암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드론이 뭐냐는 이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할 교육장 하나 그거 하나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드론 산업이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제가 강찬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드론을 제작하고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이미 제작되고 보급되어있는 드론을 활용을 해서 관광이라든지 농업 부분에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우리 군에서는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추경이 되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생명산업 심포지엄은 사실 그동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군 내부적인…….
○강찬원 의원   
제가 세부적인 것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이게 군정 목표랑 군정 구호를 정할 때 성장 산업이네 뭐네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할 때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보고 정했느냐는 거예요. 위원인 저도 드론 산업이 우리 영암군에서, 전라남도에서는 한 두 번째 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드론을 직접 생산하고 설계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영암군으로 유치를 할 줄 알았다는 이 말이지요. 근데 실제가서 보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됩니까? 5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군민들한테는 생명산업 용어가 나온 지 꽤 오래된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군정 목표를 생명산업으로 간다. 그러면 껍데기포장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실장님 탓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 돈, 예산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군정 목표가 잘못 되어있지 않은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군수 취임할 때 기획실에서 TF팀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지요? 성장 뭐 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강찬원 의원   
그쪽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것은 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상임위원회실인데 그건 별도로 보고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만 드론 산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줄 알았더니 문밖에 나가서 보니까 포장만 해놓았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 드론 날개 죽지 만드는 공장 하나도 없고. 예산을 떠나서 생명산업에 대한 용역 관계에서 외국인 초청여비를 만들어놓고 이것은 군민을 우습게 알고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위원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 영암군민을 무시하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기정액 507억에서 이번에 35억이 증액된 5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간판제작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삼호읍이 시범 지역으로 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10개 면 중에서 권역형으로 3개 면 영암하고 신북하고 학산이. 권역형으로 해서 11개 읍면, 전면이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기관 명칭을 당초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청사진을 바꾸면서 현판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사항은 지특사업입니다마는 확정내시액이 바뀌어서 1,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입니다. 여기도 연간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서 복지비가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정도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만18세 이상 관내 장애인을 선정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6명에서 9명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비 5,7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성장기 장애 아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사업비입니다마는 국도비 감액이 되어서 1,039만 9,000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차량 구입입니다. 소정원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차량 구입비를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프로포즈사업을 지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한 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4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도비확정내시 보조비율이 변경 되어서 당초에 도비가 74%가 였는데 64%로 줄어들고 해서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고 사업계획이 일부 축소되어서 2,500만 원을 삭감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노인요양시설을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있고 여기에 입소인원은 2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경로당 방역소독비 2,100만 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4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소독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경로당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체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단에 보면 마을 경로당비품 구입비가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매년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마을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전자제품, 에어컨 등을 교체해주고 있고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읍면에서 수요가 많고 해서 2억 정도 추가확보해서 각 경로당에 신청된 그런 것들을 새로 교환, 교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는 관내에 현재까지 34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기료가 높아서 경로당을 이용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기료가 많은 곳에는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개소입니다.
그 다음 244쪽입니다. 면단위 공영목욕장비입니다. 공영목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2,000만 원 미확보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공영목용장 개보수사업비 1,200만 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수가 이렇게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손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자주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200만 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5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7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종합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추가로 4,700만 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방금 종합서비스 사업은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기본서비스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 1회, 2회 안부 살피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명 생활안전도우미를 확보해서 자활센터에다가 사업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물량이 늘어나서 4,100만 원 정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2,940만 원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비입니다마는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2,940만 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는 5,500만 원입니다. 매년 5,500만 원씩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500만 원을 확보해서 다음 10월 2일 전후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20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번에 20억을 확보해서 259억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당초에는 3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50명 정도로 수요가 있어서 추가 사업비 1,3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식당도 못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나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어르신 이용권 제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용권 발행하는데 있어서 계산을 했서 보닌깐 1,200만 원정도 삭감을 해도 어려움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화장 장려금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저희들이 화장 시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마는 사업량이 늘어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2,500만 원 확보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삼호읍 복지회관 장애인이용편의시설 확충 공사에 1200만 원, 그리고 도포면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에 2,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삼호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전동휠체어를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전동휠체어 보관소 충전소를 앞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1,2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도포면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외벽이 굉장히 낡고 창호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해서 여기에 페인트 외벽공사, 벽지에도 구멍도 있고 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2억 정도 이번에 군비를 당초 예산대로 확보 못한 이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복이라든가 음식물, 연료비, 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계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6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도 1억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도 변경 내시액에 따른 증액비입니다. 긴급히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도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지원해서 수행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국도비 확정 내시가 된 이후로 변경이 되어서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복지관련 공무원 문화체험 2,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평가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활성화사업비입니다. 권역형 6,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음 뒤쪽을 보시면 253쪽입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비 권역형의 중심동으로 3개 읍면이 영암, 신북, 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개 면당 863만 3,000원, 추계해서 2,590만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권역형 일반동, 나머지는 일반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50만 원씩 해서 7개면 1,050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복지팀 활성화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나 여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차량유지비 3대. 이번에 권역형 3개면 거기에 차량유지비 400만 원으로 하고 이번에 경차 1,280만 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5쪽입니다. 호국보훈안보단체 한마음대회 행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태양광 설치비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보훈회관 여러 단체들이 공동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 전기요금이 5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과다하게 나오고 있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건물 구조상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물이고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CCTV 정비 1,300만 원입니다. 복지회관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것들이 가보니까 굉장히 화소가 떨어지고 옛날에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화소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1,300만 원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측구 수로관 설치사업 2,400만 원입니다마는 복지관이 측구 수로관이 설치되지 않아 복지관 광장에 노면수가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측구를 설치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휴게 공간 설치입니다. 여성회관 옥상에 보면 면적이 10여 평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개폐가 되어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난간대라든가 보호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공간을 놔두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서 쓸 수 있도록 1,3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입니다.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노인대학과 관련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노래교실이라든지 웃음치료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4,000만 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여성 교육 프로그램 재료비입니다. 재료비하고 그아래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2,000만 원입니다마는 여성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13종으로 해서 연간 단기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이용률을 높이고 재료비를 지원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많은 여성들이 좋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 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된 군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증액도 없고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최두복 주민복지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240쪽 상단에 보시면 소정원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하고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소로원이라든가……. 어차피 법인시설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박영수 의원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시설비 지원을 안 해주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국가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요. 하드 분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기자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생들한테 필요하고 해서 시급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비라도 지원해서 빨리 빨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박영수 의원   
차량 구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아마 행정하고 장애인시설보조원인가요? 소정원에서 2중으로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예산 지원했는데 공동모금액을 자기들이 여러 가지 국가사회단체 지원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노력해서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그런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 선정되었거든요, 우리 영암군 소정원이.
○박영수 의원   
지금 여기에 입소되는 장애인들이 몇이나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소정원에 지금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삼호읍 쪽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삼호읍 저두 쪽에 보면…….
○강찬원 의원   
똑같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학교 안에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소림학교 안에 별도로?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병설로.
○강찬원 의원   
운동장 밑에 쪽.
○박영수 의원   
물론 영암군회관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다른 법인체라든가 아니면 소로원이라든가 노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군비가 있다하면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일반 장기요양원이 우리 관내에 1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법인 시설은 삼호에 의료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준 것이고 또 소로원이 법인이거든요. 거기에는 장기요양급여가 나옵니다. 급여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시설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242쪽이에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인이 있는데 여기는 소속된 당사자인가요? 60만 원짜리.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5만 원씩 해서 1인 12월인데 소로원에 보면 소로원이 법인이 되기 이전에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서너분이 있습니다. 이 분을 계속 모시고 있는 종사원이 한 분이 계세요. 여기에 대한 5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입니다.
○고화자 의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닙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추가로 한명만 지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나머지 다 5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244쪽에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 2,000만 원 추가하셨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었는데 추가로 다시 신청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지난번 자체 수익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해서 일단 군세입으로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말 결산할 때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삭감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본예산 때 확보 못한 부분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정산해서 만약에 남으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불용처리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금년에 수익금 발생은 예상 못한다고 할지라도 2016년 말까지 해서 2,000만 원 이상 수익금이 예금 통장이 적립되어 있잖습니까? 금년에 수입금 발생분은 예측을 못하니까 추가로 했다고 하지만 그때 자료를 봤을 때 이미 위탁 운영들 예금통장에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이월되어가고 있었잖아요, 수익금에서. 그래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2,000만 원을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했었거든요.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개소당 3,500씩 보조금이 들어갔잖습니까? 수익금을 감안하지 않고 3,500씩이 보조금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 관리를 주민과에서 안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 관리를 위탁기관에 대한 수익금을 먼저 예산편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그래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던 거잖아요. 이미 수익금이 발생해서 남아 있는 예치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금년도 운영비로 써야 맞지 않나?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씩 있잖아요. 4,000만 원을 확보했거든요.
○고화자 의원   
그 내용은 원래 본 예산에 6,000만 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감사 자료에 그런 부분을 지적 사항으로 나와서 그때 위탁기관에 대한 수익금 관리를 주민복지실에서 안 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매년 수익금 발생하고 상관없이 보조금을 균등하게 3,500만 원씩 1개소에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수익금이 있으면 수익금을 먼저 우선 운영비에 편성하게끔 지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2,000만 원 삭감을 실장님도 동의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전혀 어떤 설명도 없이 다시 2,000만 원이 지금…….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위원님, 전체 예산이 기존에 4,000만 원, 3,500만 원씩 하면 연간 1억 500만 원을 확보해야 돼요. 저희들이 2,000만 원 확보한 것은 6,000만 원이잖습니까? 6,000만 원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자체 남은 돈 이런 부분까지 써보고 부족하면 나머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2,000만 원이 본예산 때 삭감했던 그 돈이 아니고 전체 3,500만 원 정도 1개소당 2,000만 원씩 잡았거든요. 감안해서 자체운영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면, 추가로 수익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총괄로 써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 때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금년에 운영비 계획은 지금 현재 예산액에 6,000만 원, 예치금에 남아있는 잔액, 또 금년에 발생하는 수익금 다 포함해서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지요. 그렇게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다는 부분이지요.
○고화자 의원   
그건 알았고요. 250쪽에 읍면 복지회관 시설비를 세우셨는데 덕진복지회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덕진에 저희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복지관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덕진면 소재종합 개발사업이 있나봐요. 거기에 복지관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쪽에서 이렇게 신설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이 신설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금년에 신축한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 것입니다.
○고화자 의원   
내년에 덕진면 복지회관 신축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소재개발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실장님, 태양광에 대해서…….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의 기준에 맞는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지요.
○강찬원 의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경로당이라고 다른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관 안에 경로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도에서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강찬원 의원   
그리고 또 보훈회관 3,0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잡았어요. 이것은 도에 규정하고 보훈회관 정도는 충분히 맞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닙니다. 도에서는 경로당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강찬원 의원   
거기에는 보훈단체회관이라고 하면서 글씨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닙니다. 저희들도 반납하는데 신중히 검토 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반납을 해버리고 순수 군비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원론 적용하는 법 조항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안에다가 경로당 간판 하나를 붙여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훈회관도 충분하게 경로당이라고 해서 한 칸 만들어 놓고 돈을 배정받아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편법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을 인가를 받아서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찬원 의원   
인가가 안 나서 못한다? 군비로 마을 회관에 열군데 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요. 안 됐어요.
○강찬원 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43쪽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을 보면 2,135만원을 427개소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목을 보니까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우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소유 시설물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고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노인회에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을경로당들이 오랜 기간을 거쳐 오다 보니까 안에 급식재라든가 주방이라든가 구석구석이 굉장히…….
○위원장 박찬종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마을 방역은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마을 방역은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마을회관 안에 시설을 방역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찬종   
그런데 내가 이것이 과연 5만원씩 지원을 해서 427개소 제대로 되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5만원 들여서 방역 기구를 가지고 전체를 소독하고 바퀴벌레나 이런 것도 잡아내고…….
○위원장 박찬종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하듯이 소독이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방역도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돈 5만 원씩 줘서 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되겠는가 해서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여기에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고화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화자 의원   
마을 경로당이 이용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지요? 파악하셔서 저한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마을회관 말고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군 전체에 등록되어있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있는 미사용 회관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지원된 곳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관이 들어있는데도 회관을 사용하지 않는 회관도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경로당 등록되어있는 곳은 100% 다 사용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사용 안 하는 곳도 지금 운영비가 나가는 곳도 일부있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조사해서 그 자료하고 미사용 회관 자료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반부에 이장단협의회 워크숍 1,000만 원을 삭감해서 1,400만 원을 추가하고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이장단협의회는 단장이나 총무들이 운영하는 이장단협의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선진지견학을 한 사례가 없어서 금번 국외자매결연단체에 방문한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한 다음에 잘 짜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제42회 군민의 날 지원 1억 2,000만 원은 금년에 옥내 행사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은 매년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의식강화교육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4,000만 원을 사업비로 직원들의 핵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읍면장 현장행정평가 상사업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장 평가를 했는데 삼호흡이 선정되었습니다. 도비로 1,000만 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282쪽에 태극기 구입비로 1,470만 원, 군기 구입비로 1,753만 5,000원,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관공서하고 마을회관, 시가지 게양용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중하위 정도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는 운영 야식비 5,600만 원을 삭감해서 금번에 1억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야식비하고 피복비, 유류대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종면 자율방범대사 신축공사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도로부지에 무허가 건축물로 신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공사로 인해서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소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은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내에 5개 시군이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6개~9개 정도 구입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힐링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은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저희들이 해외연수 무경험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해서 금년에 무경험자하고 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20명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공무원 가족 사망 조의금으로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85쪽 중간 부분에 자매도시 교류방문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방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삼호읍 사회단체 보수공사로 1,500만 원, 시종면 사회단체회관 보수공사로 2,200만 원, 미암면 사회단체회관 보수공사로 1,500만 원, 금정면 사회단체회관 증축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는 매년 9월이나 10월 중에 한마음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비는 도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기에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용으로 있는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지원사업하고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사업은 교육기관의 보조사업비로 목을 전환해서 바로 하단부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여고 기숙사지원 사업비로 3억 원, 여기는 사업비가 총45억 중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당초등학교 드론 방과 후 운영 사업비로 1,000만 원,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지원 사업은 편성목 변경해서 1,550만 원,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사업은 금정초등학교가 되겠는데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월출학생종합예술제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초·중고 34개교 전 학교가 참여해서 매년 백일장이라든지 서예, 페스티벌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해교육지도사 역량강화교육으로 1,500만 원, 문예학교 학습생 체험학습비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로 2,048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는 실비가 기존에는 1,000원에서 금년에는 1,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만큼 증액시켰습니다. 문예학교 강사수당은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사업은 본예산에 절감에 1,350만 원, 금정면 보건지소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낭산실 회의용 마이크 교체사업비로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리 떨림 현상이 있고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행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해서 마이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상회의장비 보강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도와 중앙부처, 읍면까지 연결된 영상장비입니다. 영상이 찌그러지고 음성이 단절되어서 관련된 추가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사업비로 컴퓨터가 금년에는 110대, 모니터가 120대, 프린터를 40대로 추가로 확보하고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컴퓨터는 저희들이 1,191대가 되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이 실질적으로 30%가 되기 때문에 매년 100대 정도 이상 교환해야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문점영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교육지원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학교시설물이라든지 운동장 그런 것도 전부 다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체육시설은 홍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홍보체육과요? 운동장 정비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리고 기숙사나 이런 것만 총무과에서 하고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7,041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제화여비 중에서 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공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정책연수 재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2인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중·하단부에 공유재산 폐교 정비사업으로 삼호장천초등학교, 학산서초등학교 두 곳을 정비하는데 4억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유재산 구축물철거 및 부지정비 공사로 삼호쓰레기매립장 오복마을에 있습니다. 거기 철거하는데 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405 자산취득비에 가서 공유재산 이용실태 현장조사용 태블릿 PC 구입 두 대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하고 관리하는데 전부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해서 태블릿 PC를 이번에 구입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중·하단에 구, 재난상황실 재정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000만 원 깎겠습니다. 왜 깎느냐 하면 작년에 이것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결산 무렵에 가용재원이 있길래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응급 복구비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연결복도 재정비공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관동하고 의회동하고 연계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되어서 장마철에 비가 새고 특히 동, 하절기에 냉난방의 열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창문 에너지 절약 단열공사로 본관동만 우선 하는데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가 잘 아시다시피 81년에 준공된 본관동이 단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틀을 단열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 하단에 행정차량 카니발 구입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로디우스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폐차 기간이 넘고 18만 8,000km가 넘었습니다. 현재 오디는 2005년에 사서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카니발 구입하는데 구입한 차는 직원들이 그룹으로 6~7명 정도 출장을 간다든가 관내를 간다든가 중앙부처를 가는 데 이 차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삼호읍 청소차량 구입비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삼호읍 청소차량은 19만 9,300km를 뛰었습니다. 2010년 식인데 특수차량의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보통 일반차량은 특수차량을 제외한 내구연한은 10년에서 최단주행거리 1만 2,000km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학산면 청소차량 5톤 압축진개 덤프트럭으로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포면 음식물 쓰레기 차량 구입 9,500만 원, 바로 밑에 안전건설과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 15톤 진개덤프입니다. 이것은 다목적입니다. 그래서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기를 보시면 비디오 빔프로젝터 구입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쓸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2쪽에 시설비입니다. 삼호읍사무소 청사건립비 2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는 읍사무소가 79억 4,900만 원에서 약 72.2% 확보한 56억 6,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2억 9,500만 원을 확보하면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면사무소 다용도실 증축 2층 회의실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서호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군서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수립한 읍면청사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노후도가 우선인 읍면별로 해서 청사별로 매년 2개면 씩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미암면도 2억,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영암읍사무소 2층 화장실 개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타일이라든가 배관, 변기 등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정면사무소 청사 냉난방비 시설 1,500만 원 계상됐는데 3대 정도 설치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회 천장 슬림형을 설치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 스탠드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서호면사무소 휴게실 개보수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호면사무소도 기존 1층에 당직실, 지금은 재택으로 당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당직실이 있는데 직원들 휴게실로 쓰는데 불편합니다. 이번에 정비를 해드리렵니다.
바로 또 밑에 서호면사무소 주차장 정비공사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서호청사 앞에 왼쪽 부분에 공터하고 주차장과 담벼락으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담벼락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철거해서 약 20면 정도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면사무소 2층 전기공사도 굉장히 노후되어서 전기승압 공사하고 전설을 전반적으로 싹 교체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산면사무소 2층 문서고 신설입니다. 2층에 보시면 회의실 옆에 약간 공간이 있는데 유치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정비해서 문서고로 쓰렵니다.
맨 하단에 학산면사무소 창고 신축 면사무소 뒤편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를 신축해서 각종 행사비품이라든가 면사무소 비품을 보관하는 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읍, 면사무소 에너지 절약 단열 공사입니다. 삼호읍은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삼호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대한 창호에 대한 창문에 단열재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405 자산취득비 두 번째 부기 삼호읍사무소 집기비품 구입비 2억입니다. 현재 삼호청사는 10월 말 준공으로 해서 18%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월 말 준공 예정이고 12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직원 의자라든가 책상, 민원데크 설치, 서랍장, 캐비닛, 파티션 등등 해서 새로운 청사에 맞는 집기를 구입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중간쯤에 도포면사무소 2층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음향설비 구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전에 군민과의 대화 때도 음향이 안 좋아서 떨고 꺼짐이 있고 그래서 앰프라든가 스피커, 마이크 설치를 해서 음향시설 일체를 바꾸는데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폐교 정비 사업을 하는데 4억이나 해놨어요? 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안 해 줬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지금 학산서초등학교는 우리가 임대를 해줬는데 부분, 부분 손볼 곳이 있거든요. 뒤에 화장실이라든가 철거할 것을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임대를 해주고 임대를 하기 전에 이런, 이런 부분은 현재 임대받는 자가 생태체험…….
○강찬원 의원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가 주관입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저희가 합니다.
○강찬원 의원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지요? 두 곳이 임대가 나가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요, 장천초등학교는 안 나가겠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났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끝났어요? 비어있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최근에 위원님이 안 가보셨군요. 우리가 장천초 본관 건물 두 동이 있잖아요. 골조는 좋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는 싹 철거하고 부속물까지 철거해서 이번에 정비해서 우리 군의 재산 가치를 높여서 임대수익을 올리고자 합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폐교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건축물을 헐어내는 사업이네요?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장천초의 경우는 본관동 두 동은 본 건물은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사 같은 것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등등 주변에 굉장히 어수선해졌거든요. 주변을 평평하게도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학산서초는?
○재무과장 김종현   
학산초도 가보시면 본관동도…….
○강찬원 의원   
학산서초가 은곡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은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거기도 뭐가 들어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재무과장 김종현   
굉장히 조잡하게 건물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본관동 뒤하고 좌측편에 조금 떨어져있는 건물까지 정비할 겁니다.
○강찬원 의원   
이렇게 예산안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임대를 해준다고 했을 때 효용가치가 나와요?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꼭 산술적인 개념으로 손익분기점을 따진다고 하면 투자 대비해서 당장은 덜 나오지만 우리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투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찬원 의원   
이해가 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임대가 안 되었으면 지금까지 방치해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겠다.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당장 임대해줄 것도 아니면서 조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담당 팀장으로 주무관 현장회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손을 대서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할 것인가 해서 학산 은곡초에서 한 번 하고 삼호읍 장천초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해당 실과소 팀장 및 주무관들의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돈을 이번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보자.
○강찬원 의원   
그만 하려고 했는데 임대업자는 임대 계약 만료된 다음에 한번 찾아보셨어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라고 한다면 임대를 해줘서 운영을 했든,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임대수익이라도 조금 올려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어요? 과장님,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4억이라는 폐교에다가 경비를 해서 실제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한 번이라도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로 장천초등학교 금싸라기 땅을 재 임대를 한다든지 뭐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밀어서 정비해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여태까지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고 무슨 관리를 했어요? 공유재산 관리한다고 하면서?
○재무과장 김종현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학산서초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매입했어요? 감정가를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김종현   
2억 5,700만 원에 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러면 매각 하실 의향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저희들이 일전에 매각하기 위해서 두 차례 공고를 했는데 유찰되었거든요. 두 번 했습니다, 일전에.
○박영수 의원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 것인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2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나, 2억 5,000만 원에 파나…….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나타난다면 매각 의사를 매각자가 입찰한다고 하면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리고 현재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없고…….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위원님, 학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가가 3억 5,853만 6,000원에 두 번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산서초등학교 같은 데는 자연생태문화교육원으로 해서 작년 12월 31일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박영수 의원   
임대가 되어있죠?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하다. 군비가 필요하다.
○재무과장 김종현   
뒤에 화장실이라든가 필요 없는 조잡한 거를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박영수 의원   
철거를 하시려면 이런 진작 계획을 잡아서 임대를 하는 시점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급작스럽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하겠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는 것은 제 불찰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후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카니발 행정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지요? 6,000만 원을 요구했지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수 의원   
6,000만 원이면 리무진이라고 하나요? 우리 의회 차량은 4,000만 원, 3,500만 원 짜리인데 거기는 6,000만 원짜리 사고 리무진 타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해요?
○재무과장 김종현   
의회가 앞으로 대폐차 하기로 되면…….
○박영수 의원   
우리가 카니발을 새로 구입했잖아요. 카니발 새 차를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워서 이번에 3,500만 원입하고 500만 원 반납하고 그랬는데 행정차량은 6,000만 원짜리 리무진으로 사서 서울 가시면서 잠자고 가시려고 해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물론 사는 것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상생한다고 하면 같이 가야지요. 리무진 타고 다니고 우리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위원님, 여기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의회보다 조금 더 요구가 되었는데 이 금액이 리무진을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박영수 의원   
리무진은 6,000만 원이면 삽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의회하고 동등한 기종으로 살 겁니다.
○박영수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조정기   
조금 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중에서 폐교 학교부지 이것을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매각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군서 모정에 있는 학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할 때 그쪽을 모종부락 행복마을 거기에서 폐교 부지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거기는 계획에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런 것이라면 학산서초등학교 같은 곳이 좋지 않겠느냐? 남악도청하고 가까워서 그렇냐고 해서 긍정적으로 거기가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매각을 신중하게 하셔서 도청하고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종   
재무과장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답변하시라고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관광영암 홍보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계획 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여름, 가을 관광객 유치 목적입니다. 언론이라든지 래핑광고, KTX라든가 SRT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월출산 홍보 큰바위얼굴 책자 발간은 월출산을 중심으로 해서 큰바위얼굴을 홍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스마트 관광정보망 구축 예산이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네티즌들에게 문화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VR이라든지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를 받아서 서비스하는 관광 콘텐츠 제작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도 전국 관광 지도를 앱으로 개발해서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외국어종합관광 홍보물 책자인데 이것은 핸드북과 지도이고요. 아래는 4개 국어 리플릿 제작인데 영어, 일어, 외국어 또 예를 들어서 크루즈를 통해서 독일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면 독일어로 리플릿을 해서 이렇게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에 박찬종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인데 이것은 게스트하우스가 완성이 되면 개장 전에 침구류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금산조 기념관 목조 건축물 방부 도색인데 옻칠을 해서 기둥이라든지 여기를 좀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트로트 발전방안 세미나 2,000만 원인데 트로트가요센터 건립에 따른 트로트 역사라든지 해외의 사례, 건물의 기능이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네 가지가 있는데 기찬랜드 개장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야외 물놀이장 시설물인데 물놀이장이 7개가 있습니다. 풀장 내부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주무대 주변 배수로 정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는 실내 물놀이장 시설물인데 실내 물놀이장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해야 되고 바닥 타일도 고쳐야 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물놀이장 안전시설물 설치는 안전펜스 설치 또는 보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의표시라든지 안내표시 같은 것이 오래되어서 새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찬랜드 CCTV 증설은 3개소인데 3,000만 원입니다. 현재 12개가 되어있는데 전부 풀장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장 외에 주차장 입구라든지 기찬묏길로 가는 길이라든지 텐트촌 등에 사각지대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310쪽을 보시면 치안 유지 사무실 증설인데 여기에는 보건소, 소방서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사무실이 있는데 경찰들 경비 사무실이 없어서 이번에 하나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기찬랜드 쉼터 정자 설치가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1개가 있습니다. 1호 매점이 7개, 2호 매점에 5개 있는데 여름에 사람이 더 많이 2오다보니까 더 필요해서 4개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찬랜드 물놀이 시설 조성 공사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7개가 있는데 작년에 유아 풀장을 사성교 밑에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위에 도백교 밑에 국수풀장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풀장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 확충 편입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편입 토지 매입이 있는데 5필지가 있습니다. 5필지는 조훈현 국수기념관 위쪽에 3필지를 사야 하고 아래쪽 기찬랜드 입구에 우정수씨 식당 등 추가 부지 매입할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졌습니다마는 기찬랜드 관정 설치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 관정 1개인데 사방댐이 있는데 사방댐이 만수일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하락하면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악화됩니다. 사방댐 전체 우리가 필요한 것이 3,144톤인데 지금 1일 4개를 총 가동했을 때 2,800톤이 되어서 300여 톤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갈수기 대비를 했을 때입니다. 안전하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위험성이 있어서 하나 추가로 증설에 대비해서 관정 하나를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소규모 관광시설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전체 관내 관광시설물에 소규모 긴급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무화과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영산호에 무화과 국민관광지가 있는데, 도 관리인데 여기에 무화과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무화과 시배지 조성이라든지 무화과 동산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기 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 내 지장물 매입은 옛날 바둑테마공원 만드는 천황사 지구 매입 토지 지장물인데 축사가 있습니다. 김진호 씨 소유인데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부지만 사고 지장물을 매수 못했습니다. 2014년 도감사에서 지적되었고 2015년 행정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 매입을 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 공사는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문화유적 스케치 행사 전시 및 도록제작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군 상생문화협력사업은 영암, 강진 1,000만 원인데 금년은 우리 영암 차례가 되겠습니다.
도선국사문화예술제 6,000만 원, 아래쪽에 예절 교육 및 선현지교육에 성균관 유도회에서 하는데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설화조사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5,000만 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영암 차문화 참가 지원 2,000만 원은 올해 세 번째 참가인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차문화 박람회 참가 예산이 됩니다.
313쪽입니다. 제43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일반부에 2,650만 원, 청소년부에 1,300만 원이 있는데 10월 중에 강진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삼호읍 관광 순례가 있어서 금정중학교가 참가했습니다. 중간에 문화예술 기획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을 해서 1,500만 원인데 지금은 문체부에서 하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양성을 해서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명 정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가야금산조 계승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입니다. 이게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영산미술관 전시관 조성 사업으로 1,500만 원인데 삼호읍에 있는 강철수 화백 미술관인데 작고를 하셨고 이 분이 하시던 미술관에 유작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거기가 오래되어서 미술관으로서 도색이 안 되어있고 벗겨져 있어서 초라합니다. 그래서 도색만 조금 해주려고 그렇습니다.
314쪽 아래쪽에 보시면 마한문화축제 해신 캐릭터 특허등록 1,100만 원, 그 다음 아래쪽에 캐릭터 개발용역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한문화축제를 하는데 나주에서는 상달제를 중점으로 하고 우리 영암은 해신제를 중점으로 합니다. 해신이 서양에는 포세이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중·일에서는 용을 중심으로 해신을 모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해신의 캐릭터를 개발해서 특허등록을 하면 지적재산으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315쪽입니다. 기찬랜드 토요콘서트지원은 기찬랜드를 개장하면 토요일에 콘서트를 하는데 2,500만 원입니다. 아래 월출산국화축제 홍보 동영상은 1,000만 원이고 제작을 해서 국화축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출산 국화축제 개최 3억 3,000만 원인데 작년에 3억인데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찬랜드로 장소를 이동해서 하다보니까 아쉽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문화체험 행사가 조금 부족하고 주말 기획 행사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늘려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지방문화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사업은 공모사업에 문화원에서 선정되어서 국비 1,000만 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 주변 정리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2,500만 원, 최덕지초상 및 유지초본 주변 정비 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1,350만 원은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1,4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향교 주변 정비 사업에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림회관 옆에 주택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을 슬래트 건물이 미관상 안 좋고 교통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용하기 도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 용역에 1,500만 원인데 용하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식회계 남평 문 씨 소유입니다. 이 용하기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에 용하기의 의의에 대해서 지정 신청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재 만암기념관 타당성 조사용역에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북에 문화 유 씨 문중인데 그 분이 호남에서 영의정을 지낸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이분을 기념할 만한 유품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기념관을 만들기 전에 기념관에 들어갈 유품이나 유물이 얼마나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문중의 서원, 사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한옥체험관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당초 구림에 있는 주거변천사박물관 건립을 민박으로 돌린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민박 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창틀, 설비, 배관, 배수 같은 것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보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에 장서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집니다. 올해 장서 구입비로 3,00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장서는 14만 만권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삼호도서관 다문화 자료실 서가 구입은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그분들은 베트남, 태국, 중국 이런 분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류해서 별도 서가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장애인 독서 보조기구인데 1,000만 원은 공모를 해서 국비 1,000만 원을 따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기찬랜드 땅을 추가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재산 취득을 하면서 꼭 그렇게 과장님들이 말씀하셔서요. 얼추 된 것 같은 것으로 해서 의회 와서 보고하고 승인해주면 정작 못 사고 그래요. 지나가는 분들만 그렇죠? 지금 과장님들은 그러 안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근데 협의 미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적 사항은 맞습니다.
○강찬원 의원   
현실로 나타나 있잖아요. 기왕에 사려고 마음이 먹으면 어차피 기찬랜드 주변에 많이 사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서둘러서 산다기보다 기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입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생각나는 대로 한, 두 필지씩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트로트가 문제네요. 트로트가요센터건립이 전부 다 우리 군비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90억에서 국비가 67억, 군비가 23억인데 올해 국비가 30몇 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에 대한 30% 군비 부담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12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23억에 대한 반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12억이 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12억을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금 12억을 넣었다. 홍보할 때 바둑하고 트로트하고는 국비로 다 한다고 홍보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트로트기념관은 분명히 국비 70%, 지방비 30%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데본회의 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밖에서는 바둑박물관하고 트로트기념관은 전부 다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셨잖아요. 도갑사 권역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넣을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강찬원 의원   
그냥 도갑사 권역 전체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현재 도갑사에 25억이 국비로 확보되어있습니다. 홍교를 놓고…….
○강찬원 의원   
국비 확보한 것은 고생하시고 잘 하셨는데 국비 확보하면 지방비가 안 들어가요? 5 대 5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5 대 5입니다.
○강찬원 의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지난 세월을 보면 5대 때 기억난 것만 해도 도갑사에다가 넣고 있는 돈이 헤아릴 수 없는데 지금도 무엇을 한다고 계속하고……. 도갑사 쪽에서 입장료 같은 것을 혹시 받으면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넘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도갑사 자체 수입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써야지 움직이는 제한적인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기초단체에서 무슨 문화재 좋아요, 이런 것은. 너무나 방대하게 하고 있잖아요. 주지스님이 바뀔 때 마다 건수가 하나씩 터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래도 우리 천년고찰이고…….
○강찬원 의원   
천년고찰인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홍교 하나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천년고찰이 백년고찰이 돼요? 너무나 예산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63억 2,42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09억 5,0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홍보 매체 관리에 문화, 관광,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전국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 잡지사, TV 방송사, KTX, 전광판 등에 홍보매체 등에 홍보를 위해서 1억 9,6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42회에 5억 9,900만 원을 홍보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윗부분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5,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8,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궁도장에서 활을 쏘았을 때 주택까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으로 6,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게이트볼장 정비 및 유지 보수비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정비는 본예산으로 군소 등 3개소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으로 5개소에서 7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년도 전남체전을 대비해서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확충 공사비로 미 반영된 예산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2억 원하고 그에 따른 감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영암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비 중에서 3,831만 3,000원 감액해서 전기, 소방, 통신 분야 감리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맨 위쪽에 영암 공설운동장 사업비는 내년도 전남체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행정자치부하고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지원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5억, 도비보조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군비 9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바둑 소장품 구입 3억은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에서 반영되었던 예산을 저희 홍보체육과로 이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건강센터 바둑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상설전시관이 4개소였는데 5개소로 1개소를 늘리고 특별전시실하고 어린이바둑체험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체육시설 확충비는 도비보조금입니다. 운동기구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종목별 생활체육활성화 지원비로 축구 등 4개 종목에 2,22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윗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영암초 다목적 개보수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 삼호중앙초 운동장 개선 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도 영암초 다목적 강당 개보수 사업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신청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결정된 후에 확정공문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윗부분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6,000만 원, 군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로 제6회 월출산배 족구대회 1,840만 원, 제3회 영암월출산배 전국 축구대회 2,640만 원, 제6회 영암월출산배 전국 남여배구대회 2,800만 원, 제3회 영암군수기 전남궁도대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YMCA 고등부 전국유도대회 9,000만 원과 제20회 대한볼링협회장기 전국생활체육 시도 대항 볼룅대회 4,800만 원, 제28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5,000만 원은 이번에 도비가 조금씩 보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조 사업 목으로 변경했고 맨 밑에 부분과 다음 337쪽 보시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YMCA 전국 유도대회는 1,000만 원, 대한볼링협회 전국생활체육은 500만 원, 제28회 전국 세팍타크로대회는 1,000원이 보조되어서 보조사업으로 넘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7쪽 세 번째 줄입니다. 역시 보조사업비로 전국 시니어실버 배구대회 도비 5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해서 3,500만 원, 제71회 전국복싱선수권대회 도비 500만 원하고 군비 8,500만 원해서 9,000만 원, 그 밑에 보조사업입니다. 제1회 아시아여자 바둑선수권대회 6,000만 원, 제13회 전남도지사배 아마 바둑대회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 상생나무 행복디자인사업비는 저희 영암군하고 인근 강진, 장흥군이 함께 추진하는 배드민턴 종별 선수권대회 지원비입니다. 지특을 포함해서 6, 8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은 씨름단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합숙소 공공요금으로 1,500만 원을, 선수들 4대 보험료로는 3,450만 원, 퇴직금으로 2,000만 원, 대회출전비로 1,106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인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 부족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고요. 단지 총예산 중 씨름단과 관련된 군비부담금은 1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씨름단 인건비인데요. 도비로 3억이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7 영산강 종합 수상레저 스포츠대회 지원비는 도비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맨 밑에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인부임은 수영장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해서 수영 강사가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4,2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수영장 근무자 급량비는 강사가 추가로 채용되고 본 예산에 급량비 편성 목이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제일 윗부분 전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남체전 대비 수영장 공인등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남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안 CCTV 설치비는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고 전남체전 대비 수영장 시설물 개선공사비는 저희들이 내년에 전남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스타트하는 스타트대하고 턴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수영장 수질제어시스템 구매 설치비는 온도 및 잔류 염소 등을 조절하는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회관 옥상에 노후된 소방 물탱크 교체비인데 이것은 소방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탑승형 습식 청소장비 구입비는 실내체육관과 군민회관 등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1,900만 원짜리 탑승형 습식 청소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에 궁도장 주변 체육시설 유지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내년도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지원비로 총 13억 9,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4억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임문석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체육대회 지원하는데 아까 13억 얼마 필요하다고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내년 전남체전을 하는 데에는 13억 9,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강찬원 의원   
민간사업 보조해서 4억을 해주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할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일이 있으셔 가지고 못 오시고 조직위원회 112명 정도 구성되어있습니다. 조직위원회를 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조직위원회 간사는 우리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공무원하고 체육계 사무국장 하고 같이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게 참 애매하게 부기해놨어요. 전라남도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4억.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직위원회에다가 준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올해 4억은 상징물 공모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3,000만 원 정도 쓰고요. 공개 행사를 하는데 대행사 선정을 올해 해야 됩니다. 거기에 3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를 하려면 공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필요로 해서 4억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강찬원 의원   
과장님, 복잡한 내용을 구두 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 해야 되겠어요?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이 들어가는데 조직위원회에다가만 준다고 하고 내용은 싹 빠져버리고 위원들한테 4억의 내막을 알려주시죠. 어디, 어디 어떻게 들어갔나.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제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산을 세우면서 뭉칫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기도 애매하게 해놓고 물어보면 조직위원회에서 쓴다고 하면……. 그리고요. 338쪽 영산강 수상레저스포츠대회 도비가 없어져버렸어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도나 군 매칭 사업으로 해서 세한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별도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5,000만 원 남겨 놓고 도에서는 세한대학교 다이렉트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강찬원 의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할 때 보면 농사짓는 사람은 가장 바쁜 시기인데, 모내기철이고 하는데 음악이나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군비 5,000만 원을 거기에다가 투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대학교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관내에 있는 학교이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도비 500만 원이나 주고……. 특정 쪽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군비 8,000만 원씩 보태고 그래서 도하고 매칭사업이네 뭐해서 하는 사업들, 단체에 지원하는 것. 또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여기에도 보면 있어요. 5,000만 원 사업인데 도비 3,000만 원, 그 다음 군비가 2,000만 원 들어가요, 도에서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데. 도비 500만 원 받으려고 우리 돈 8,500만 원, 9,000만 원 쓰는 게 효율성이 있어요, 이행사가?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도비를 받기 위해서 행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오는 행사도 많고 했는데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종목별로 나열을 해놓았는데요. 그 부분은 또 나열이 되어있어요. 무슨 대회를 해서 도비 500만 원을 해서 도비사업이라고 팽계를 대고 우리 군은 군비 8,000만 원씩 넣고 이런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비효율적으로 보기보다는 원래 저희들이 해왔던 대회입니다. 근데 도비를 추가로 받은 것뿐입니다. 기존에 도비가 안 나오면 우리 돈으로 했었던 대회예요.
○강찬원 의원   
전국복싱 선수권대회 9,000만 원 사업인데 도비 500만 원, 군비 8,500만 원.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해서 이 행사를 치러가지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선수들이 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숙박하고 식당을 연결해서 저희 영암에서 9,000만 원 그 이상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내용은 좋아요. 아까 어디 하나를 보면 방금도 지적했듯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5,000만 원 사업인데 도비 3,0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전혀 대칭이 안 되는데 돈 500만 원 하고 9,0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다. 아무리 복싱선수권대회 해서 다 와서 먹고 자고 다 해도 9,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행사 같은데 그런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종합민원과장 조갑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4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347쪽 중간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종합민원실하고 삼호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민원 불편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 보유 대수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윗부분 생활민원 처리 사업운영에서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비는 군민의 안전이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생활민원으로 단위 사업비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 불편 민원으로 하수도 분야, 그 다음에 영농기반 시설 분야 가로환경 조성, 그 다음 공동이용 시설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업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전도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53쪽으로 중간 부분 세부사업 공간정보구축관리에서 묘지, 제각 등 현황 DB 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2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연고 묘지 등의 연고자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 계상하여 2억 7,500만 원은 삭감조치하고 앞으로 진척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차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조갑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1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철호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호   
여성가족과장 김철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18억 5,929만 6,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6,36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는 954만 7,000원입니다.
361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국비사업입니다. 1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821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가정위탁 아동세대이나 차상위 아동에 대해서 통장으로 최대한 4만 원씩 적립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270명을 계산하여 보조금 내시로 받았는데 163인으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362쪽은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63쪽 중간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비 1,3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공략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금액을 도에 부담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방 사업 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정도 보내질 것 같습니다.
운영추가비 1,82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가 금년에 신축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 운영비를 세우고 나머지 운영비를 줄 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환경 및 장비보강 사업은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익 환경 개선과 냉장고 등 기가재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도 8,31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에 있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1.966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365쪽 상단 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344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증액 조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 부에 드림스타트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3,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국비 증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맞춰서 편성됩니다.
366쪽입니다. 상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저희들이 10억 5,476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나머지 군비 1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당초 예산에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잔치를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계상했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 3,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4만 6,000만 원을 부모부담 보육료에서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부모의 덜어줄까 하는 차원에서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조리사 처우개선비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쉽게 말하면 법인 어린이집에 조리사 22명에 대해서 한 달에 8만 원씩 6개월,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0만 원씩 6개월, 3년 전까지만 해도 국도비 사업으로 12개월분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이 감액되어서 6개월만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군비로 6개월 확보해서 현재 사설 어린이집 원생 모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입니다마는 국도비 사업 조정에 따른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사당도 국비 사업으로 증액 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67쪽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9,551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못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누리과정 지원은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2억 2,19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자꾸 어린이들이 줄기 929명 삭감한 금액입니다.
368쪽, 369쪽은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 사업비, 취업 설계사 퇴직 적립금, 이것을 네 가지를 더하면 1억 편성목을 다시 잘못해서 더 세어버린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371쪽 상단쯤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기금사업인데요. 당초에 다문화지역 단독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보조해줬는데 당초에 조정되어서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372쪽 소액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73쪽 제일 밑에 하단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 정밀점검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의 안전이 염려스럽다고 해서 안전진단의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중간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2,13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재난안전 체험장비 보강사업인데요.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했습니다. 소화기 체험실 등을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376쪽, 377쪽은 소액 일반운영비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 757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76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밑에 있는 2016년도 1,836만 원이 있습니다. 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2016년 말에 예치금하고 예치금에 따른 이자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회기를 1월 3일에 12월 말로 생각을 하고 이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자를 세입 조치를 못해서 이자에 대해서만 1,836만 원 감액하고 금년도 예산을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72쪽입니다. 위쪽에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500만 원을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여성단체 워크숍으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격년제로 관내에서 실시하고 한 해는 관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관외에서 실시하고자 900만 원 증액해서 1,4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예치금 2,668만 3,000원은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900만 원 증액해준 그 부분을 예치금해서 감해서 편성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철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마는 장경자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간담회 참석 관계로 부재중이라 대신해서 김성배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여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건기관 시설정비에 201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증축설계비 이것은 작년에 의료기관을 증축하고자 토지도 샀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위쪽 진료지원에 일반진료 약품 구입은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04쪽에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만 원씩 해서 1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약 30여개가 설치되어있는데 노후기기가 나오면 교체하고자 해서 1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000만 원입니다.
506쪽입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연사업추진 자동혈압계 구입은 똑같은 것인데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2,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금   군비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344만 원 계상했습니다.
513쪽에 있는 정책 과목을 그대로 반영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입니다. 상단부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입니다. 기존 주민소득 40% 미만의 가정 중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위해서 기저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4,23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13쪽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518쪽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 공중보건의사 수당은 100% 기금사업으로 해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당초 본예산 15억 703만 원보다 6억 2,784만 7,000원이 증액한 21억 3,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4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인박사 관련 책자 발간 사업비로 2,7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각종 보고서와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응답식으로 풀어보는 왕인 박사 책자 발간을 위해서 2,7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암 백제문 건립공사 번역비로 1,000만 원 설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543쪽입니다. 백제문 건립 공사에 따른 지도 감독 여비로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전문가 감리 수행자 여비로 1,91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백제문 건립에 따른 현장 감리 수행자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본 백제문 건립공사 사업비로 2억 4,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제문 건립 공사에 따른 저희들이 작년까지 설계를 다 마치고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제문 건립공사 감리비 1, 338만 2,000원 예상했습니다. 백제문 건립 공사 감리비는 국내 소요 사업비로 해서 감리원들의 여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시도록 1,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일반기획전 및 특별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부분만 반영되어서 1차 추경에 하반기분 300만원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546쪽 상단에 전시실 재배치 공사비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김대환씨가 저희 박물관에 기증하신 물품 252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총 공사비로 해서 6억이 소요되는데 3억만 반영할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3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원 의원   
과장님, 영월관인가 임대해줬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원 의원   
여성 화장실이 부족해서 밖으로 나가고 행사 진행하면서 보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봤습니다.
○강창원 의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임대를 주면 그 건물 자체는…….
○강창원 의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던데요. 그 고통스럽게 행사장 안에 있는 건물에 걸어 잠근다는 것이 말이 돼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백제문 건립한다고 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1억 3,11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강창원 의원   
숙박비라든지 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뒤에 보시면 순공사비는 2억 4,452만 2,000원이고요. 감리비하고 항공 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강창원 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 3억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
○강창원 의원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작년 말에 저희들하고 협정해서 왕인박사 유적지 왕인문을 건립해주기로 협정이 되어있습니다.
○강창원 의원   
그쪽에서는 감내하고 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시급하게 우리만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저희들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원 의원   
의원님들이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템포를 맞춰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붓기만 하는 것이 아닌 가 국가 간에 다시 폐기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먼저 앞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57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감사실 소관 생명산업 심포지엄 행사 운영 및 2,700만 원 등 총 13건의 13억 5,135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