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4일(화) 10시3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2.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2.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첫 번째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입니다.
오늘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개요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회원 중에서 강진군이 탈퇴함에 따라서 신규가입 기간 정비 및 회의 장소 규정 신설, 경비 부담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고 협의회의 규약 변경 폐지는 자치법 제158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구성에 당초에는 강진군이 회원이었는데 탈퇴함에 따라서 함평군과 영광군이 신규 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제5조 의장은 마찬가지로 강진군수가 탈퇴함에 따라서 함평군수와 영광군수가 의장으로 윤번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9조에 신설 제4항은 정기회의 장소는 원래는 의장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시군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 협의회 경비는 당초에 회의소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회의소집 자치단체와 장소 주관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 협의 사항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실무회의와 정기회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 동의 신청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
전문위원 양은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설명 내용은 김성배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주민 생활권의 확대와 광역화 추세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행정사무를 관련 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 운영규약을 기존 회원기관인 강진군이 탈퇴하고 영광군과 함평군을 회원기관으로 가입하기 위해 9개 시군이 협의하여 정한 규약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궁금하니까 여쭙겠습니다. 평상시에 옛날부터 있었던 협의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쭉 있었는데 그동안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있으나 마나한 그런 협의체 아니에요, 유명무실한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앞으로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협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호 의원
하긴합니까, 1년에 1번씩은?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3월하고 9월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작년부터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왜 그러면 강진은 빠져 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강진의 자치단체의 사정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알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함평하고 영광은 그전에 쭉 안 들어있다가 이제 들어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서남해안권이 있고 중부권이 있고 동부권이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지역별로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철호 의원
모르신다는 거죠.
○위원장 조정기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원 의원
실장님, 여기 말고 지금 강진, 장흥하고 상생 협력 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3개 군 상생행정협의회있습니다.
○강창원 의원
그거있죠. 지금 말하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는 보통 우리가 돈이 얼마씩이나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여기는 없습니다.
○강창원 의원
회비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강창원 의원
1억 미만의 어떤 것이 있던데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강창원 의원
유사할 때. 그러면 밥값만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강창원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강창원 의원
결국은 군수 먹자 모임이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요새는 광역적으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 사항이 있고 그러면 협의하고 그런…….
○강창원 의원
예산이 없는데 모임을 한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돈을 가져다가 밥값을 줍니까? 기획실에서 모아놓았다가 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니요,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강창원 의원
예산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업무추진비로 하는데요.
○강창원 의원
업무추진비로요. 예산안을 쓰고 한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암군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점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영암군 재단법인 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법령 부패 영향 평가 결과 통보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생의 선발과 중복 지원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장학재단 출연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개정조례안에 앞서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13쪽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법령 부패 영향 평가 결과 통보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장학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22쪽에서 장학재단 운영 장학생 선발 관리 공정성 제고 개선방안이라는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토대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6가지가 개선방안으로 거론되었는데 1번에 지방 출자 출연법 적용 대상 장학재단의 범위 명확화는 중앙부처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고
두 번째 장학장 출연 시 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는 금번 조례에서 제8조로 신설했고 세 번째 국가, 시도군구 장학금 간 중복수혜 관리 체계 개선은 금번에 제5조에 신설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은 제4조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관련해서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는 귀 규정에 10조에서 규정이 이미 되어있었습니다.
다음에 재개정조례안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장학생의 선발은 신설해서 제1항은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2항 장학생의 신청, 선발을 위한 세부 기준은 재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에 중복 지원 방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항에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2항은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초,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제8조 출연금은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14조까지는 맞춤법이라든가 현행 법령 규정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예고는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 평가 결과 통보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문점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0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 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각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우리 군 조례 개선방안인 장학재단 출연 시 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 국·도·시·군 장학금 간 중복 수혜 관리 체계 개선,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선방안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영암군 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1쪽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은 취득 토지 7필지, 건물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대상입니다. 토지는 7필지/3,359평방미터, 건물은 1동에 66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이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건물 1동 660평방미터는 10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덕진면 용산리 676-54번지 660평방미터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토지는 2필지에 1,067평방미터로써 144,899천 원이 되겠으며 이는 영암읍 남풍리 2014-1외 1필지 1,067평방미터에 연합회관 주차장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5필지에 2,292평방미터로 44,028천 원이 되겠으며 이는 삼호읍 용앙리 산 58-5번지 외 4필지 2,292평방미터에 삼호 난전지구 전원 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 사업 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쪽부터 17쪽까지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5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공급·판매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의 육성,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하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및 이용 주민들의 편익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연합회관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과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 부지 내 지적 확정 측량 결과 일부 구역의 경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청한 취득 대상에 대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가공 공장에 대한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나름대로 사진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과정이라할지, 필요성 과정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를 한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의원
리포트만 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 또는 기계 설치 과정, 생산 과정, 가공하는 방법, 종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만들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그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습득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받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경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적인 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 주무과로 하여금 PPT로 별도로 요약해서 본 예산 심의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추경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김철호 의원
추경예산서 오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자세하게 따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창원 의원
지금 재무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난전지구 언제 분양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지금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과정 중의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면 별도 도시개발과에서 공모에 의해서 분양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창원 의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답변 말고 시기를 한번 정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종현
시기요?
○강창원 의원
예.
○재무과장 김종현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도시개발과장님.
○강창원 의원
상당히 사업이 누가 뭐라 해도 행정이 잘못해서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있는데 군비를 쏟아 부어서 제때 못 거두어들이고 근데 고생하신 줄은 알아요. 이런 절차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과 선광수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 경관 자문 대상 사업이 되면서 경관 자문 심의 저희들이 상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확정 측량을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늦어도 6월 말 안에는 분양이 되도록 저희들이 공고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원 의원
6월 말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6월 이전입니다.
○강창원 의원
6월 이전에 분양 공고를 하겠다. 믿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를 맞춰가는 중이니까.
○강창원 의원
지금도 확정 측량도 안 하고 경관 회의에서도 도에서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 가지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근무하고 계실 때 이게 분양 공고가 나가느냐고 믿어도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믿어주십시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4.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찬종
의원님들께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섭 부군수님께서 덕진면 찾아가는 노인 대학 입학식에 참석차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난감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의 범위에 장난감 자료를 포함하고 이동도서관의 개념을 정의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를 장난감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호에 장난감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전 축적하는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 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등이 있고 여기에 장난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동도서관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 제3호를 신설했는데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료로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8조 제5항에 단수 조항을 신설해서 장난감 대출은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쪽 신·구문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정의가 되어있고요. 7쪽을 보시면 2호에 도서관 자료란 방금 말씀드린 사진, 그림, 각종 이러한 시청각 자료까지 다 포함되고 여기에 장난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이동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이 읍면을 순회하며 무료로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열람 및 대출이 있는데 나머지는 용어의 정리고 5항에 보시면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권 수를 아동, 청소년은 3권 이내, 대학생 이상 성인은 5권 이내로 하였습니다마는 장난감의 경우에는 2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용어 정리 사항입니다.
2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민 누구나 평등하게 다양한 도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창의력 및 잠재적 학습 능력에 장난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5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 자료 범위에 장난감 자료를 포함하고 이동도서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은 물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감사합니다.
5.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 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활기찬 지역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는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양육비의 지원 범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나는 지원신청서에 인정 범위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일부 또는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8쪽에 있는 별첨 2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1항 양육비 지원 범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부 또는 모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한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이혼이 급증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2항입니다. 제1항의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일부를 개정안에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일부와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1쪽을 봐주십시오. 4. 관계 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법,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6.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12쪽 별첨 3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수반 요인은 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대를 유입하기 위함이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 수요가 증가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입니다.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지원 대상 60명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첫째아 46명을 각 150만 원 지원, 둘째아 111명을 각 300만 원 지원, 셋째아 1명 500만 원 지원, 넷째아 2명에 대한 각 700만 원 지원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소요 예산은 첫째아 6,900만 원, 둘째아 3,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1,400만 원 합계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1억 2,100만 원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900만 원, 자체수입 지방세 1억 1,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신생아 양육 지원 수혜자는 증가 하나, 출산율이 저조하여 신생아 양육비 총 지원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2쪽입니다. 사전 예고는 2016년 11월 7월부터 11월 28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결은 없었습니다. 사전 심사 사항과 참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변경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활기찬 지역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장경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
보건소 소관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경자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5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을 거주 기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지원 대상을 부모에서 실질적 양육자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양육비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지원 대상이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감사합니다.
6.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등이 환경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었을 경우 이를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군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일몰의 심의 결정 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군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 감사 등을 근거해서 일몰 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부에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시책의 일몰 여부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군수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의장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고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
고화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의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군정 시책에 대하여 성과와 효율성, 군민의 수혜도 등 전반에 대한 심사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군정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임용기
- 의 회 담 당 박종조
- 전 문 위 원 양은숙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황인섭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성배
- 주 민 복 지 실 장 최두복
- 투 자 경 제 과 장 김재봉
- 총 무 과 장 문점영
- 재 무 과 장 김종현
- 문화 관 광 과 장 천재철
- 종 합 민 원 과 장 조갑수
- 여 성 가 족 과 장 김철호
- 환 경 보 전 과 장 현희준
- 산 림 축 산 과 장 곽경구
- 안 전 건 설 과 장 고승철
-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나기문
-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 보 건 소 장 장경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 수 도 사 업 소 장 하 진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서형빈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7. 3. 14.
- 위 원 장 박 찬 종
- 간 사 박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