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6차)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6기 주요공약, 핵심발전 전략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정비를 하고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읍·면 맞춤형복지 추진 등 각종   정책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 1년을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그리고 홍보교육과를 폐지를 하고 홍보체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구 개편에 따른 분담 사무를 조정함에 있어 체육 관련 업무는 홍보체육과로 그리고 인재육성 및 명문학교 만들기는 총무과로 그리고 평생교육도 총무과로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을 홍보교육과에서 주민복지실로 그리고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과 도서관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로 저희들이 분담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간 연장이 도로부터 승인이 돼서 2017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조에 문화관광체육과, 홍보교육과를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로 그리고 그, 밑에 다음 장, 다음 장은 저희들이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페이지는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다시 일치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민선 6기 하반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축을 위해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주요공약, 핵심발전 전략사업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 능동적 가능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정비를 하고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읍·면 맞춤형복지 추진 등 각종 정책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기틀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총 정원 조정이 당초에 683명이었습니다마는 1명이 증 된 684명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번에 있는 관리 기간별 정원조정은 본청은 5명을 줄여서 읍면 맞춤형 복지팀으로 재조정을 하고 직속기간 보건소입니다. 감염병 관리관리팀이 순증 1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사업소는 본청이 너무 많이 줄이기 때문에 사업소에 2명을 줄여서 본청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본청에서 줄인 7명을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팀에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도 6급 이하 1명만 더 증 되는 것으로 해서 684명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조 683명을 684명으로 하고 제1쪽 672명을 673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11명이 차이 나는데 그건 의회 정원을 11명을 제외한 그런 내용의 673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 그리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2회에 걸치게 되어서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지구 행정지원 및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호리 전체 일원 중에서 산호리 583-1, 585-4 그래서 총 19필지 1만 1,134㎡를 용앙리로, 용앙리로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용앙리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앙리에 있는 용앙리 산 55-2 외에 5필지 2,292㎡를 난전리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삼호읍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재조정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호리 583-1 외에 19필지 1만 1,133㎡는 산호리에서 설명하는 그 필지가 용앙리로 편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용앙리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 55-2 등 5필지 2,292㎡를 난전리로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봐주시면 보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노란색깔로 표시된 산호리 지역을 용앙리로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구역 변경도고요. 16페이지를 한번 더 봐주시면 거기는 삼호읍 난전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는 구역 변경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 행정지원 및 운영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리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철호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4년 민선6기 1차년도의 본청 기구개편과 사업소 신설 1개소, 폐지 3개소, 명칭 변경 1개소에 따른 분담 사무 조정에 이어 민선6기 하반기 군정 수행을 위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기틀을 마련하고 특히 업무량이 많은 문화관광체육과를 분리함으로써 주요 정책 및 핵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되 조직 확대를 최소화하여 내실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민선6기 하반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선6기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인건비, 산정 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관한 법률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2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의 행정 지원 및 운영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리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혹시 저, 이거 변경하면서 지역 주민들 하고 한번 의견 청취하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청취는 못 해봤습니다. 사업지구가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하고 이익관계는 없어서 못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주민들의 이익관계는 없다? 지금 난전지구 거기를 지금 용앙리로 넣는다는 말입니까? 저, 도면이 하도 흐릿해서 볼 수가 없네.
○위원장 박찬종   
도면이 복사를 해 주라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죠? 저, 그러니까 아니, 됐어요. 그, 택지개발 해 놓은 데를 용앙리로 편입 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저, 용앙리에 있는 땅을 난전리로 포함.
○강찬원 위원   
난전리로 넘기겠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예. 난전지구 전원마을이기 때문에 난전지구로 넣는다는 말입니다.
○강찬원 위원   
난전지구로 넣는다?
○총무과장 김철호   
난전리로 예, 예.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강찬원 위원   
이거, 도면 컬러로 된 것 하나 주세요.
4.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 및 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실과소장의 추가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에 의해 기획감사실 전략개발 워크숍 여비 등 총 39건의 31억 9,05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