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09일(금)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4차)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12월 12일 월요일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세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찬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하실 실과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3회 추경 예산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설명하기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갈 수 있고 또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 하실 때 부기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확실하게 산출 기초에 나온 대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얼른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551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2,477억 7,300만원 대비 73억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37억 5,700만원으로 전년 2,463억 6,100만원 대비 3%인 73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비과세 감면축소 및 지방세제 개편 등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 경제상황과 국내외적인 경기 변동 동향을 파악하여 징수목표 대비 예년 실적, 2017년도의 특수한 변동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거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정리 2015년도 결산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과 이자수입 및 과년도 미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수입은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지방비 부담은 보조내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와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 건설이라는 민선 6기 군정비전 및 군정 방침 목표 달성을 위한 군수 공약사항과 역점과제별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의 의무지출이 지속 증가할 전망일 것인바 다음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4.25%, 물건비 11.36%, 경상이전 40.05%, 자본지출 30.07%, 기타 4.27%로 투자비 성격의 자본지출 보다 민간 등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인 경상이전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행사 보조금이 전년 대비 8.77%인 2억 1,200만원이나 증액 계상되었는데 민간행사 보조금이나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등은 특성상 한 번 지원하면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현 일정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대상입니다. 예산안 280쪽 주민복지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 예산이 본예산 기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2항에는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287쪽 어르신 이용권 제작은 관련 조례가 우리 군 의회 본회의에서 자치행정 상임위 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수정 인원으로 예산안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참고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 총괄 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쪽 세입 총괄 표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입 규모는 3,209억 4,947만 1,000원으로 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4억 4,172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는 지방세 수입이 393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7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81억 2,125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1억 4,34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 수입 총계는 474억 5,100만원으로서 재정 자립도는 14.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하고 부동산교부세 합해서 1,380만원으로서 작년 동일하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56억 5,39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 2,785만원을 증액했고 보조금은 1,298만 4,426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9억 4,106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세부적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1,086만 8,228만 8,000원으로서 15억 전년 대비 15억 6,124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 보조금은 211억 6,197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6억 1,963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입 보고를 마치고요. 25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도 본예산은 총예산액이 47억 7,03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411만 2,000원이 줄었는데 이거 줄은 원인은 이제 작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액 유보금이 이제 이거 계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책개발 워크숍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해서 국&8228;도비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이라 할지 정책 개발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내년도 3월 중에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30명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중앙이나 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 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은 금년 10월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포상금에 학습 동아리 활동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실무 능력과 기획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동아리 당 100만원씩 연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 중간 부분에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에 청렴도 자체평가 업무협약 및 직원 교육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 청렴도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는 가급적 업무 협약을 하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교육 강사를 확보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55쪽 쟁송사건 처리에 사무관리비에 소송 변호사 선임료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8건 해서 2,3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예상해서 3,300을 계상했고 그 아래 부분에 일반 보상금에 변호사 소송 승소 사례금은 우리 소송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6쪽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분, 추록대 1,44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법규 정비에 입법예고 및 각종 고시 정보로는 공고료 3,420만원은 조례규칙 재·개정 시 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2017년도 추경 예산서 또 추경 예산서 인쇄, 16년도 합본 인쇄해서 1,800만원, 250만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 국내 여비에 지방재정운영 관리 합동집무에 2,8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중앙에 교부세라던가 재정분석, 기부금 분석 등에 합동집무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비 1,8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 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에 위탁 교육비 공무원 위탁 교육비는 각종 교육기관에 우리 공무원이 입소했을 때 부담하는 교육비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제화여비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등에 3,000만원으로 해서 6명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받는 과정에서 해외연수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로서는 직무 능력 향상교육, 공무원 교육원 교육, 5급 승진 리더자 과정 교육해서 2억 2,750만원을 통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에 선진 자치단체 국내외 연수로 해서 국내여비로서는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에 2,500만원, 각종 정책포럼 참석에 1,750만원, 자매결연 단체에 각종 행사 참석에 3,000만원, 국제화 여비로서는 자매결연단체 협력 지원에 2,500, 업무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2,500, 각종 시책 추진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군정 참여 지원에 민간인 국외 여비인데요.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 연수로서 실과소 주요시책 추진 시 필요할 경우 민간인 이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4,000만원 계상했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문화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출연자 보상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8쪽 하단 부분에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해서 37억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아주 기본적인 것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자체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 경비하고.
○김철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런 건 당연히 그런 것이고 군수님이 지시하면 그 메모 용지보고 먼저 우선 세우고 남은 것 갖고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 갖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 완급이나 비중, 경중을 따져서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제 설사 군수님이 지시하셨더라도 이제 각 실과소에서 법령 지원여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심사해서 예산을 사정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냥 기획실에서만 심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제 올라오면 실무자 하고 업무 담당자 하고 같이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목적 등을 같이 토의를 하면서…….
○김철호 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 그 말이죠. 우선순위.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뭐, 우선순위는 이제 주민복지라던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게 하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예산을…….
○김철호 위원
권력자에 의해서 그 귀중과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군수의 것도 아니고 공무원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 것도 아니고 군민들의 것인데 군민들의 돈이에요. 4,000억이 됐던, 3,000억이 됐던, 3,500억이 됐던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주 거의 권력자가 자기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이제 기획실에서도 그런 하명을 주면 그대로 그냥 옮겨서 세운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잘 안 고쳐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제 김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예산 원칙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의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 원칙은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보면 군수가 하고 싶은 것은 계획에 없던 것이라 하더라도 단 시일 내에 단 년도에 그냥 수십억이라도 해서 처리가 되는데 주민들이나 군민들이나 불편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수립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는 있죠?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니, 이제 재정을 배분하다보면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원칙상 저희가 예산을 성립할 때는 아까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고민을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고 좀 긴장을 해서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좀 각심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청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청렴도 조사를 할 때에는 우리 영암군이 3등급으로써 82개 지방자치, 아니,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35위였는데 금년에는 4등급으로 66위를 했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예.
○김철호 위원
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6위하면 어쩝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조금 종합적으로 보면 내부 청렴도는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부 청렴도 지금 군민이 평가하는 그런 청렴도는 사실상 떨어져서 좀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렴도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좀 새 일신해서 청렴도를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내부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죠. 다. 그래서 잘해야죠. 그러나 외부 청렴도가 더 중요하죠. 군민들이 느꼈을 때 영암군의 청렴도 기준이 어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하고 못하고 청렴 하냐, 안 하냐 판단이 된 것이죠. 군민들이 느낄 때 청렴도가 없고 잘못하는데 상만 많이 타오면 뭐 합니까? 상 타서는, 상 타 와서, 군민이 행복합니까? 상 그거 못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어요? 다 가서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가서 보면 상 받은 것 플랜카드 다 쳐 놓고 그랬어요. 대단히 이거 부끄럽고 이런 것은 플랜카드, 현수막 안 겁니까? 82개 전국 군 단위 지자체에서 66위 했는데 반성하자 이런 것 걸면 안 돼요? 이런 것도 하나 걸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니,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도 향상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렴도를 중요시 여기고 필요로 합니다. 어디 가서 뭘 예산을 많이 써 가지고 사용해서 그것이 선심이던 낭비 등 간에 사용해서 화려한 포장만 잘해 가지고 상 받고 그걸 좋아하는 것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또 느낌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주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좀 심각해서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님들도 생각의 각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258페이지요. 중간에 군정시책 추진 민간인 해외 여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이거 뭐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까 국제화여비 주민군정 참여 지원 그것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아까…….
○김철호 위원
군정시책 추진 민간인, 민간인 해외여비.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민간인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사용 안 하더라도 예상해서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한 번 세워 놓는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여유가 대단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니, 이것은 예측도 가능하고 또 당장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김철호 위원
그럼 민간인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디를 보내는데 1명에 400만원씩이나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것은 꼭 어디를 목적을 한 것은 아니고…….
○김철호 위원
아니, 얼마나 오랫동안 보내는데 400만원씩이나 들어요? 1명에.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우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이거 너무 과도한 예산이구만. 그리고 이제 여기 기획감사실은 아닌데요. 388페이지 한 번, 388페이지, 388페이지 보면 비슷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388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인 외국인 여비 그래 가지고 관광 개발사업 관계자 해외 벤치마킹 그래 가지고 1,600만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이것은 부서가 틀리니까, 틀립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니, 이것은…….
○김철호 위원
이것도 민간인, 외국 여행비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것은 그 해당 과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김철호 위원
평소에는 예산에 없었던 건데 이제 금년에 세워져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니,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트로트 가요센터도 하고 또 이제 바둑 박물관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우리 실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김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제 각 실과소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
○김철호 위원
예,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뭐 길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민간인 외국인 여비 이것 예년에도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3년 치 한번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3년 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이번에 예산 설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가 12월말부로 폐쇄가 되고 2017년도 본예산에 과연 영암군에서 국&8228;도비 부담액이 얼마냐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30억 미만이고 아니, 미부담액이 2017년도는 약 170억 정도가 국&8228;도비가 미부담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금이 작년보다도 2억 2,0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방금 김철호 위원님께서 저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민간인 군정 시책여비가 한 2,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을 또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민선 6기 전동평 군수께서 마무리 하시려면 앞으로 국&8228;도비 부담이라든가 또 2018년 도민체전이라든가 이제 군에서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앞으로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해야 할 국&8228;도비 미부담을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업을 이런 경상적 경비에다가 많이 세운 것은 좀 기획실 총괄   실장으로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 3회 추경에 부담을 못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된 것은 30억 3,400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8228;도비가 170억 정도 미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을 사정하면서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스포츠 타운 토지매입, 도민체전 관련하고 삼호읍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약 우리 군비 부담이 9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체전을 위한 것이라든가 삼호읍사무소는 시한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진 사항으로 해서 체전도 해야 되고 읍사무소도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9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제 국&8228;도비 부담은 미부담은 이제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을 판단해서 반영을 할 계획이고 부득이 예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월을 좀 시키던지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올해는 타 년도에 비해서 국&8228;도비 부담이 미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추가로 90억 정도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지금 국&8228;도비 미부담하게 되면 어차피 또 반납해야 할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것은…….
○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내년도 2017년도에 국&8228;도비 미부담 없이 예산을 잘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영암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충분히 가능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통교부세가 결정이 안 돼서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내년도에 지방세도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추경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악의 경우에 사업성 예산은 이제 이월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해서 본예산의 국&8228;도비를 미부담한 것이 2013년도 130억, 2014년도 120억, 2015년도 100억, 2016년도는 130억이 이제 미부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 확정이 되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지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이·미용비 부분도 집행부에서 24억을 제시했지만 우리 노력한 끝에 여러 가지 영암군의 예산을 감안해서 일부조례안을 조정해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영암군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재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 영암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지출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없거나 한다면 과감 없이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
257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 하고요. 중견간부 양성과정하고 대상자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이제 아까 밑에 보이는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4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위에 국제화 여비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등으로 해서 다른 교육과정에서도 갈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 놨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승진해 가지고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가신 분들에 한해서 해외연수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니, 이것은 6급 공무원이 6개월 동안 이렇게 한 것이고, 제일 뒤에 258페이지에 보면 리더 과정은 있는데 거기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다.
○고화자 위원
어디 부분?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상단 부분에 5급 승진 리더 과정.
○고화자 위원
대상자가 지금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이제 해외연수는 꼭 중견간부 양성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에서도 갈 수가…….
○고화자 위원
아니, 여기가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러니까요.
○고화자 위원
이렇게 되고 또 밑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6인이고, 4인이어서 지금 대상자가…….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고화자 위원
숫자가 다르게 돼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예. 중견간부 양성교육은 4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 교육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외에 교육 받은 과정에 있어서 해외연수도 갈 수도 있으니까 2명을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실장님 왜 중견간부 양성과정 외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목이, 제목이 틀린 것 아닙니까? 위에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해외연수 등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세워 놓으셨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아, 주민복지실 하실 랍니까? 순서가 지금 일정이 다른 게 있어서 총무과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장 김철호
대기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박찬종
예? 원래 주민복지실인데…….
○주민복지실 최두복
여기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순서대로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그러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만 대한한돈협회 기탁식 관계로 총무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2017년 본예산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전년 대비 20억 4,043만 2,000원이 증된 600억 7,05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고 있습니다. 1억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2018년 업무일지 제작 1,500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329페이지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성격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각종 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과별로 또 기관표창이나 공모사업 선정이나 예산절감 그러한 등에서 우수부서가 있으면 연말에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실천사업 지원비 1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원 단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금년에는 법사랑위원회 영암지부에서 실시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예산 교육하고 문화의 밤 한마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포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지청 소속인 목포, 무안, 함평, 신안, 영암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거기 범죄 피해자가 있으면 상당 사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31페이지 하단 쪽에 이장단체 보장 보험 가입비 4,3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금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보험료 낸 것보다도 더 많은 상해자 입원 치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예산에 더 많은 상해비나 입원 지원비를 저희들이 보상 받았습니다. 그 밑으로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쯤에 신규 임용 공무원 적응훈련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40에서 50명 정도 신규 직원들이 오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입니다. 그 밑에 재직 공무원 테마교육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밑으로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 11개 읍면,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옥외 행사로 1개 읍면 당 1,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매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 방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상단 쪽에 마을회관 게양용 기 구입, 1,800만원 계상했는데요. 태극기와 군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기 민간위탁비 240만원 5회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 지회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서 저희들 민간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쯤에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운영비로 설, 추석 군경 위문하는데 해군 3함대 등 7개소를 저희들이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부대 전산 노후장비 교체도 하고 예비군 중대 리모델링하는 구입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 13개 대, 5,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쪽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공사, 800만원 10개소,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삼호를 제외하고 10개 읍면에 금년에는 일단 1개씩만 설치를 하고 삼호읍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따로 더 많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 방지용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5억 정도 사업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3억 2,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상단 기간제 근로자 복지제도 운영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 30만원씩 복지비를 지원하는데 2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한 180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이 되고 감이 되고 하는 게 있어서 200명 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6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님들과 군의원님들이 포함된 복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공직자 한마음행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공무원 건강 검진비 1억 계상했습니다. 여기 부기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 여기도 우리 직원님들과 의원님들 포함해서 5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을 10인 2회를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연금관리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공직자 위탁 교육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초당대학교에 우리 직원들이 대학교와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 한해, 한 학기에 75만원해서 1년에 연 150만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상단쯤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을 100만원씩 50인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해외연수 기회를 갖지 못했다거나 또 나이가 많은 경력이 많은 그런 직원님들을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7개 동호회 한 4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 문화의 체험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국내에 문화체험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각 실과소 읍면에 모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40명 보내고 있습니다.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캠프 여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부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25만원 계상된 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무원 재해 부조금 1,000만원 공무원 가족 사망 조의금 3,50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이장수당 20만원씩 390명 그리고 9억 3,600만원 계상했고요. 읍면 이장 상여금 명절 때 드리는 2회 20만원씩 해서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이장 회의 수당도 회의 때마다 2만원씩 390명해서 1억 8,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반장수당 2만 5,000원씩 명절 때 2번 나갑니다마는 3,5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영등포 자매결연 관련해서 자매결연 어린이 초청 여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4명이 저희들 갔고 또 영등포에서 우리 군에 왔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339페이지는 소액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중국 간 교류협력입니다.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상호 교류 방문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20인해서 2,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도 영암여중 학생들 교류 방문 경비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자매 도시단체 초청 여비 거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거기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과 민간인 오셨을 때 저희들이 쓰는 경비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새마을 운영 및 조직관리비 6,40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영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인건비, 사무용품, 읍면 조직관리비 등에 쓰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 운영 및 조직관리비 2,5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영암군지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사실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활발히 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새마을단체 각종대회 참석 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도 중앙단위 행사참석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통신망이 각종 장비가 노후화 돼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본청 중심의 국가정보통신망을 저회들이 고도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사업소와 읍면에 있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저희들이 노후화 돼서 각종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2억 7,000인데요. 지금 2006년도에 설치한 거라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고 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하단 쪽 행정 전화번호 번호 증설 10만원 100회선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걸 LG에다 두는 저희들이 번호 증설 라이센스입니다. 인증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300만원해서 5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전화용 보안 스위치 노후장비 교체비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망 IP 관리 통합시스템 추가 설치비 읍면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읍면사무소 IP 관리용으로 읍면 것을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345페이지는 공공운영비 성격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상단 쪽입니다. 읍면 통신장비 전원 설비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비가 노후화 돼서 축전지 교체 및 무전된 전원장비 교체에서 설치할 그 설치비입니다. 그 밑으로 악성코드 차단 및 대응시스템 구축비 9,800만원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네트워크망 해킹 피해 장비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부망 방화벽 구매 설치비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내부망으로 도와 군간 그리고 군과 자치단체 간 그 내부망 해킹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화벽입니다. L7스위치 교체입니다. 2,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중계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할 그 사업비입니다.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 설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망 스위치 교체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통신망을 단일 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통합 스위치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할 그런 사업입니다. 트래픽 관리시스템 교체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업무량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분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그게 노후화 돼서 장비를 교체할 그 사업비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 600만원 22개별 1억 3,200만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개선사업 계획은 375개소인데요. 현재까지 227개소를 설치를 했고 74%입니다마는 내년 것은 이 예산은 시종면을 저희들이 개선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광대역망 구축 사업입니다. 9,487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지역에 50가구 미만 광대역망이 없는 그 마을에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정보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실시한 구축 사업으로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부담금만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군내 관광지 Wi-Fi 구축 사업 2,883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등 다중 집합 장소에 무슨 인터넷 Wi-Fi를 구축을 해서 주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기찬랜드 마한, 문화유적, 독천낙지골 등에 구축하고자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지역 광대역망 구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일골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군비 부담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5,686만 8,000원 하고 시군행정종합시스템 유지 보수비 3,1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해 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납부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중간쯤 전자문서보안시스템 구축 2억 3,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용 PC하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외부유출방지 시스템 사업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해마다 납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밑에 있는 포토샵과 한글 등에 대한 사용권 라이센스 구입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087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들은 우리 군 전체적인 전산 장비를 1년에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보수비입니다. 그 밑으로 전산 장비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가 100만원해서 90대 9,000만원 모니터가 25만원, 100대해서 2,500만원 프린터기 100만원 20대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배분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4,152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리스료 성격의 납부 금액입니다. 그 밑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도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1,560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위에 있는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전국공통사항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협약을 해서 리스료의 성격으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이 노후화가 돼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은 2006년도에 구축을 했고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 6,615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마는 1인당 14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 353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총무과 마지막에 있는 363페이지까지는 소액이고 일반운영비, 인건비적인 성격, 연금 부담금임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철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요. 중간에 사무관리비 신규 임용 공무원 적응 교육하고 재직 공무원 테마교육.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이건 새로 시작한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김철호
해마다 하고 있고요. 신규 임용 공무원 적응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신규로 임용했던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집합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재직 공무원 테마교육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들 혁신교육으로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실시했던 교육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신규 임용 공무원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한 40명에서 50명 됩니다.
○김철호 위원
해마다 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했고 그 전에 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재직 공무원 테마교육도 해마다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작년에 했고 금년에 했는데 그 전 것은 저, 위원님 좀 제가 파악을 해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김철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4년 것만 주세요. 4년 것, 4년 자료.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245페이지 중간쯤에 이동 전화 통화료가 8,000만원인데요. 8,000만원 맞습니까? 이동 전화 통화료. 1식 8,000만원 345페이지.
○총무과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영암군에 몇 대나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 그거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가 행정 전화 있잖아요.
○박영수 위원
이동 전화 통화료라는 말이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철호
그러니까 행정 전화기에서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상대방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때 그 사용료입니다. 우리가 행정전화를 가지고 상대방에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 쓰는 것 그거 사용료입니다. 이거는 쓰는 대로 저희들이 고지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로 핸드폰으로 상대방하고 통화할 때 그 내용이라는 그 부분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과장님들도 한 대씩 핸드폰도 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없어요? 그런 것이?
○총무과장 김철호
위원님 저기 이동전화는 통화료에 3,000만원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실과소장이나 다른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한테 핸드폰을 지급한 것을 지금 물어 보신건가요?
○박영수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철호
그건 저기, 위쪽에 보면요. 휴대용 전화 사용료 6대 있습니다. 540만원.
○박영수 위원
아, 위에. 아. 예.
○총무과장 김철호
예,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박영수 위원
6대요?
○총무과장 김철호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동전화 사용료에서는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 그것에 없고 지금 영암군에 6대를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합니까? 휴대전화를?
○총무과장 김철호
예, 6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예.
○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정무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군수를 말합니까? 우리 군에서 정무직이 누구죠? 아니, 그냥 페이지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아니, 과장님 정무직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군수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군수를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예. 맞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총무과장 김철호
여기 예산상에 맞는 겁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어쩔까요? 계속할까요? 식사시간이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고화자 위원
첫 날이니까 쉬었다가 오후에 하죠.
○강찬원 위원
눈이 침침하니까.
○위원장 박찬종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00분 정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263쪽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금년 아니, 2017년도 예산은 49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에 보면 장애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2억 2,965만 5,000원입니다마는 이 장애수당은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한테 드리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다음 장애수당 중에 차상위 등급 장애 수당입니다.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등급에 대한 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 액, 산정 기정 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매월 지급 되는 것입니다. 14억 9,1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은광 학교와 소림 학교에서 이렇게 장애인 직업생활에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학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8228;도비 보조 사업으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8쪽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확대지원 사업비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중에서 추가 급여 수급 여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활동비 보조로 이렇게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혼자 사는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에 어려운 이런 것들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5세 미만 장애 등급 1에서 3등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억 4,900만원입니다. 국&8228;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중에서 만 18세 미만 중   뇌병변이라던가 지적 또는 자폐 장애인 중증이 상당히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행동 발달을 위한 치료, 재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은 우리 관내에 소정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억 6,000만원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입니다. 이건 장애인 거주시설 소정원에 대한 건물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 발암물질 석면 텍스를 이번에 제거하고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8228;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수당 특별수당으로 해서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민간인 자발적 보조로 해서 장애인 주거시설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정원인데요. 1,4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영암군 수화 통역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청각, 언어 장애에 대한 수화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 편의시설 지원센터 3,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우리 군민회관 안에 장애인 사무실에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하단에 장애인 생활 이동센터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건 시각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영을 통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금년에 시설을 확충해서 금년 12월 달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삼호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8,70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이용시설 수화, 통역, 직업 재활 편의시설 생활이동 주간 보호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6명이 되겠습니다. 7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장애인 단체가 저희들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없는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입니다. 3개 단체. 다음은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협회에 영암군지회 운영비 1,000만원, 지체 장애인 협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2,000만원, 시각 장애인 영암군지회 지원 사업비 1,000만원, 장애인 교통문화총연합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아울러 사무실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여기서 기부식품제공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2,500인데 지난번에도 정리추경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활 센터에서 기프트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비 1,793만 3,000원입니다. 이건 자원봉사 활성화과 관련된 우리 관내에 8개 단체가 참여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또 자원봉사 활성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 인건비 여기에 대한 인건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본인 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및 무료 수급자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한 309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요양 복지시설에 대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라던가 어려운 수급자가 집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여기에 따르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군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26개 시설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책임 보험료 426개소에 대한 책임 보험료를 저희들이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월 13만원입니다마는 438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279쪽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지원입니다.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15개소에 대한 에어컨 청소와 또 소독과 관련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 노래 교실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실버 노래 교실이라든가 염색 체험 교실이라든가 궁도 교육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양곡을 20인 이하는 7포를 일괄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고시 가격보다도 추가된 금액, 추가된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 지원입니다. 이거는 경로당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 경로당 비품 구입을 해서 6,200만원을 확보해서 마을 경로당에 수시로 필요한 비품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200만원을 꼭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면 단위 공영 목욕장 운영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면 단위 공영 목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3개소에 대한 운영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 단위 공영 목욕탕 개&8228;보수 사업비 3개소에 1,300씩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불시에 또 이렇게 개&8228;보수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이렇게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월 30만원해서 이렇게 440개소에 5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8228;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방비입니다. 경로당 냉방비는 10만원씩 해서 7, 8월분 연 2회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대입니다. 양곡대 1억 4,500만원 개소 당 7포씩 해서 이렇게 국&8228;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입니다. 여기는 목욕탕 금정, 시종, 소호, 목욕장에서 이렇게 노인들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료 하고 운영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500만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일반 운영비입니다. 중간에 일반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위에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참여자 인건비, 또 전담인력 인건비, 또 노인 일자리 산재 보험료 이렇게 해서 9억 정도 이렇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461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다음 28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 추진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 경비입니다. 여기는 1인당 인건비가 월 20만원 부대 경비는 연 14만원해서 2억 1,1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건 위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을 할 그런, 금년에도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쪽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이 종합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독거노인 중에서 혼자 계시고 있는 분한테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 외 A, B군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마는 210명 정도 저희들이 노인 돌봄이 종합서비스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10명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이 기본 서비스입니다. 방금 종합 서비스입니다마는 이건 기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어떤 시간이 좀 기본 서비스는 적습니다. 그러고 종합 서비스는 많고 여기는 주1회 방문해서 주2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이 종합 서비스는 1일 3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노인 돌봄이 종합 서비스 추가 지원입니다. 정리추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군비를 세워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기본 서비스 관리 사후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심부에 보면 어버이날 경로당 행사비입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11개 읍면에 5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500만원.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1만 1,000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239억입니다. 그런데 한 255억 정도 이렇게 필요, 아니, 255억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본예산이 군비가 일부 좀 미부담이 돼서 우선 239억만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비입니다. 우리 대한노인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국장, 총무부장, 인건비하고 교육비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8,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입니다. 생활 관리사가 이제 현지를 방문해서 안부도 살피고 야쿠르트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위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무위탁 독거노인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 및 개&8228;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재가노인 식사 배달입니다. 주1회 3식 밑반찬을 조리해서 배달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명이 수혜자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4,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하고 설치비입니다. 40세대 정도 2017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감지센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노인 건강과 건강관리 지원에서 목욕권입니다. 목욕권, 이·미용권 사무 관리비가 4,200만원 또 여기에 대한 목욕비 하고 이·미용비 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일부 전체예산 확보는 못하고 부족한 예산이 남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화장 장려금입니다. 화장 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1구당 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인 계획해서 내년에는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절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우리 공설 묘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방역 소독비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방, 소독은 연2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와 위탁 관리 지원입니다. 11개 대표 경로당에 저희들이 위탁 관리 6명씩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과 시설 개&8228;보수비 2,000만원 또 삼호 복지회관 개&8228;보수비 1,000만원 그리고 천장에 지금 유리가 파손 돼 가지고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1,000만원 신북 복지회관 회의실 천장 냉난방 설치입니다. 이건 지금 난방기구가 지금 스탠드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8228;보수 안 해주고 내년도에 천장형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7개소에 3,000만원씩 2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읍면 대표 복지회관에 공공요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양광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체할, 태양광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주로 이제 금정, 신북, 군서는 신호 전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3개 읍면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태양광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64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생계 급여자에 대한 의복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연료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 대상 수급자 중에서 총 2,422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20일 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수급자, 교육 급여입니다. 이거는 386명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값이나 수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수급자 장제급여입니다.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72만원 정도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정부 양곡 할인가인 20kg에 1만 6,310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택배비 3,000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6,200만원 되겠습니다. 차상위 정부 양곡 정부 지원입니다.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양곡에 따른 할인 지원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56만원. 긴급 복지 사업비입니다. 291쪽입니다. 이건 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긴급 복지 수요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명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8228;도비 사업으로서 2억 4,300만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 자활센터에 이렇게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장을 비롯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근로자 인부임하고 자활 근로자 사회 보험료 그렇게 해서 2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는 조건부 수급자하고 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희망자 중에 20명이 여기 와서 이렇게 근로를 하고 월급을 가지고 생계 이렇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근로 사업 위탁비입니다. 여기는 차상위 자활 대상자 중에서 영암 지역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 세탁이라든가 희망 나름이 식품 방 도우미, 시설 도우미, 자활 도우미 이러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자활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등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내일 근로 장학금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대1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일 본인 저축액에서 5만원, 10만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저희도 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저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유로 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가 40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희망 촌 장려금이라고 방금 내일 근로 장학금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는 월 평균 2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이 10만원 저축을 하게 되면 2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15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읍면 지역사회 복지는 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읍 단위는 500만원 면 단위는 400만원씩 해서 내년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 협의체가 총 211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하고 또 자체 특화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군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읍면에 들어가고 이건 군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통합 사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합 사례관리가 3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7,100만원 되겠습니다. 295쪽 제일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삼호가 시범 면으로 해서 1대1 지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개면에 맞춤 복지 서비스 조직이 만들어지면 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가 3개 읍면에 복지 지원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도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추경에 한 자리를 더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3대를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거기에 따른 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영암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영암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영암군지회, 또 뒷장에 보시면 무궁수훈자회 영암군지회,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 고엽제전우회 영암군지회 여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각각 1,800만원, 1,000만원 6개, 1,400만원해서 8,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9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 지원비 300만원 곱하기 8개 단체, 8개 단체해서 2,4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6.25 기념행사 재향군인회에서 위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온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홍선생 공적비 주변정비 사업 5,000만원입니다. 김준연선생 기념관 보수 1,500만원입니다. 김준연선생 생가가 앞에 청호나 상당히 이런 것들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개&8228;보수할 계획이고요. 또 김재홍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금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땅을 우리 군에다가 위탁을 해줬습니다마는 거기를 정비할 계획으로 5,000만원 확보하고 합니다.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3억 확보하고자 합니다. 1인당 5만원씩입니다. 참전 유공자 중에서 사망 위로금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10만원씩 해서 우리 관내에 총 32명이 5.18 민주유공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9억 1,100만원 전출해서 의료회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집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95쪽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895쪽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방금 전출금으로 해서 이렇게 세입재원으로 세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3쪽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한 2,350명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입니다. 의료 진료를 하거나 본인 부담금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과 상환금과 건강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를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뭐, 휠체어라던가 전동휠체어, 보청기 59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1,600만원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의료급여 관련된 업무용 홍보물이라든가 업무추진 행정비에 대해서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9억 저희들이 부담을 도에다가 하면 도에서 그 돈을 모아서 각종 의료 기관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군비 9억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000만원입니다. 의료 급여 관리자 1명을 저회들이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입니다. 905쪽입니다. 905쪽 주재원은 민간인 융자금 회수 사업 순수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11쪽 세출 분야입니다. 여기는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 1%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치 기간은 2년 거치고 5년 균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1쪽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사회복지 기금도 주재원은 예치금 회수금 하고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는 사회복지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2,600만원을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 홍보비 제작 500만원 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지원 사례 관리 서비스 800만원 군 청사 입구라든가 점자 안내도가 필요한 비용에 300만원 그래서 1,600만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자 박찬종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아이, 예산이 많으니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기초연금 분야에서 저희들이 좀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줄인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은 줄지 않았습니다.
○김철호 위원
군비가 확보되면 다시.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추경에서 확보하려고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그래요. 그, 소정원 문제가 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소정원을 지난번 추석 무렵, 추석 이후에 제가 다녀왔어요. 왔는데 20명 거기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드러난 문제는 발견을 못하고요. 지금 시설이 조금 열악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개&8228;보수 필요하다고 판단 돼서 저희들이 좀. 예.
○김철호 위원
내가 잘못 봤나? 여기에 보니까 소정원.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소정원 난전리에 저두 쪽에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 이것이   소정원.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아, 소로원 하고 좀 틀립니다.
○김철호 위원
아, 소로원이 문제가 있군요. 예, 예.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소로원이 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 그래요. 소정원이 소림 학교 안에 있는 소정원이구나.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 학차, 차 지원해 줘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소정원, 차?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그렇습니까? 275페이지요. 자원봉사자 피복 구입 150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 자원봉사자를 개인도 있고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자원봉사로 등록된 인원이 거의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철호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김철호 위원
그런데 만 몇 명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철호 위원
1만 2,000명 중에서 몇 명이요? 150명?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그래서 그 중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개인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만 조끼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그겁니다.
○김철호 위원
그거 해년마다 줍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제 지원 받는 단체는 지원 받는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횟수가 좀 오래 되고 낡고 그러면 또 지원해 줄까 하고 해년마다 반복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김철호 위원
1만 2,000명이나 되니까 150벌씩 주면 준 사람한테 해년마다 준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반복해서는 안 줬습니다.
○김철호 위원
안 준 단체는 안 준 사람들한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그렇게 해야죠.
○김철호 위원
그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1만 2,000명?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의외로 우리 군이 많습니다.
○김철호 위원
주로 무슨 봉사?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금 우리 보면 드림 봉사.
○김철호 위원
예, 예. 그런데 자원봉사 홍보용 기념품 밑에 조그맣지만 그 밑에.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가게 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우리 홍보할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군정 홍보도 되고 또 자원봉사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자원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암군에서 자원봉사를 잘하고 있다. 그걸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자원봉사가 활동하는데 있어서요. 우리 그 분들이 이제 소모품 같은 게 많이 있어요.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뭐, 재비용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기 279페이지요. 실버 노래교실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 갖고 5,000만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불어났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게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표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밀착 있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버 노래 교실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횟수를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횟수를 늘린다는 얘기에요.
○김철호 위원
지금은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금 주1회 정도나 할까요?
○김철호 위원
주1회? 그런데 이거 예산 늘려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시려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2회 정도나 이렇게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사료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김철호 위원
아, 이거 강사료? 그런데 주1회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했는데 주1회 하다가 또 주2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죠.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마는 자꾸 어르신들이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이것 너무 과도한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하고 다른 종목도 좀.
○김철호 위원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저소득 그 281페이지요. 밑에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은 군비가 없어서 아까 말처럼 추경에 쓰려고 어떻게 확보하려고 삭감, 감된 것은 뭐죠? 왜 그랬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85페이지요.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무위탁 독거노인 주거환경이란 것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건 이제 70세 이상 이제 독거노인이죠. 무위탁, 위탁할 때 없는 독거노인 중에서 집이 굉장히 허술하고 그랬을 때 뭐 안에 장판을 교체해야 한다거나 벽지를 교체해준다거나 그런 사업이 됩니다.
○김철호 위원
아, 주거환경?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주거환경에.
○김철호 위원
주거환경 독거노인 위탁할 때 없는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한 사람한테 앞에 이렇게 많이?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300만원 정도 들어야 집이 수리가 가능하죠.
○김철호 위원
아, 그럽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집수리 예. 이건 현물증자 아니고 다른 걸로 합니다.
○김철호 위원
287페이지요. 그 밑에서 넷째 줄 노인 목욕비 지원은 4,000원씩 7,500명인데 20매씩은 종전에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럽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요. 저희들이 40매로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4,000원짜리 20매, 5,000원짜리 20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예산 부서에다가 그래서 예산이 또 군비가 넉넉치, 않고 일부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이제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금액을 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기는 좀 안 맞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안 맞구만. 그런데 왜 위에는 7,500명인데 밑에는 7,000명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돈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숫자인데요.
○김철호 위원
아니, 돈에다가 맞추려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이제 이게 그 전에 뭡니까? 조례가 바뀌어서 이건 의미가 없어요.
○김철호 위원
아니, 의미는 없는데 의미가 없는 줄 알죠. 그런데 만일 조례가 안 바뀌어졌다거나 한다거나 이렇게 그대로 누락 됐으면.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이것이 연, 인원으로 750.
○김철호 위원
그 292페이지요.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총, 지역 재활센터 한 곳에 있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한 곳. 그러면 1년에 전체 지역 자활센터로 쓰여 지는 돈이 지원하는 돈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금 직접 인건비를 지원한 것이 지금…….
○김철호 위원
아니, 전체 지원비.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전체요?
○김철호 위원
한 20억 됩니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한 사업비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억 말씀드리고 일단 실태파악을 한번.
○김철호 위원
그러면 거기 자활센터에서 전부 집행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죠. 예.
○김철호 위원
아, 거기 큰 회사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걸 자활센터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김철호 위원
20억을 돈벌이 안 하고 사용만 해서 집행만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회사인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게 이제 다 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뭐 그러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수익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총체적 전체적인 금액 20억 원에 상당되는 그 내력을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299페이지 중간에 김재호 선생 공적비 독립 운동가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군서에 있습니다. 군서 오산에 들어가면 이 분이 이제 원래 만세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군서면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등사를 태극기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챙겼던 분인데 거기에 이제 독립유공자로 보훈처가 지정이 돼 가지고.
○김철호 위원
언제 지정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작년에 지정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지원을 내년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자기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 공적비를 본인들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 땅이 한 700평 정도 돼요. 군에다 기탁을 했습니다. 그 주변 땅 전체를 그 땅을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공원화, 성역화 해 주도록 얘기를 해서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군 사업으로.
○김철호 위원
정식 그분이 독립운동가 명칭이 그냥 독립운동가 보다는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와, 유적지 주변 정비한다고 5,000만원씩 들여서 하면 대단한 분인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그런데 그거는 보훈처에서요.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저희 지역에 행정기관이 관리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관리하지 않거든요. 거기서는.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하구만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본인도 자기 본인 땅을 기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안 사고 주변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270페이지요. 민간경상적 사업 보조에서 이렇게 7억 4,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제일 하단에.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 예. 저희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감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7억 4,100 하고 좀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한 14억 정도 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기초연금 부분에서 군비를 이렇게 100%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제 확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금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화자 위원
기초연금에서 군비 부담액이 지금 7억 4,000이 예산에서 확보가 안 돼서 감된 부분이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에 보시면요. 284쪽입니다. 284쪽 보시면 기초연금이 239억인데요. 국비가 233억, 도비가 5억 1,800 군비가 지금 7억 2,000 아니, 7,200만원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군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8%인데 도비가 2% 그런데 이게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작년 예산 대비 16억 감한 걸로 돼 있거든요?
○고화자 위원
그런데 기초연금 부분은 의무적으로 줘야할 연금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럼 추경에 확보해서 차후에?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우리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군에.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437개.
○고화자 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가서요. 438개소로 돼 있고 난방비 지원은 440개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뭔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11개 면 대표 굉장히 앞쪽 빠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고화자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11개 읍면 경로당이 있어요. 11개 대표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들어가니까 440개가 되는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별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10만원씩 이제 1명 우리가 1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438개소고 12개월 난방비 지원에 보면 440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냉난방비는 그 차이가 뭐냐고요. 2개소가 차이가 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글쎄, 이게 안 맞네요. 지금 440개가, 예산 440개소로 해서 이렇게 운영비 하고 난방비, 냉방비 계상 했는데 운영비가 지금 438개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개소 당 저희들이 13만원…….
○고화자 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 개소에 차이를 설명해 주시라고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건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정확한 사업 계획이 아니고 실과에서 지금 어떻게 주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화자 위원
아니, 경로당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어떻게 이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그래서 지금…….
○고화자 위원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어떻게 이게 숫자가 틀릴 수 있냐고요.
○위원자 박찬종
실제 경로당 지금 숫자는 몇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440개입니다. 440개, 440개요.
○고화자 위원
그러면 왜 운영비 지원은 438개소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 드릴게요. 아, 저희들이 440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또 증가되고 그러면…….
○고화자 위원
아니, 일관성이 없잖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고화자 위원
같은 경로당에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2 곳 빼고, 미우니까 안 줍니까? 그럼?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사무실에 가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요. 282쪽 노인 일자리사업 전문전담 인건비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고화자 위원
전담 인건비 하고 283쪽 노인에 주는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 추진 참여자 인건비 하고 뭐가 틀린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건 노인회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를 세워서 어떤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고요. 우리 여기 실에서, 주민복지실에서 전체 노인 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간제로 쓰도록 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릅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잘못 물어봤습니다. 그 기간제 보수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0만원 461명에 대한 것 하고 우측에 20만원 109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똑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 예, 예. 똑같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왜 나누어서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 그러니까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고요. 나머지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그렇게 이원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고화자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이원화해서 똑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인회가 특별하게 어떤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사무실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일부 노인 관련된 일을 해주십사 해 갖고 저희들이 사무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사업계획,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에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22개 시군들이 다 그렇게 노인회에서…….
○고화자 위원
지금 노인회에다 부대경비 1,500만원 집행하기 위해서 이 일자리를 나누어서 주신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그게 아닙니다. 1,500만원 부대비는 일자리를 함에 있어서 여기 장갑이라든가 뭐, 소모품 있잖아요. 그런 것 지원해 주는 부대비지. 뭐, 그걸 인건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에는 왜 장갑이라든가 경비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산서에 있죠. 부대비가.
○고화자 위원
똑같은 노인 일자리 20만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여기에 보면요. 노인 일자리 산재 보험료지급 등 그렇게 있잖습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 산재 보험도 넣고 여기에 뭡니까? 부대비, 예를 들어서 11개 읍면에다가 장갑 같은 것 지원해 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 지원 하고 있어요.
○고화자 위원
그리고요. 285쪽에 두 노인회 운영비에서 금년도는 4,500이었잖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3,600만원이 증감 됐는데 이건 뭐 때문에 증감 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기 이걸 보시면요. 노인회 운영비가 조금 4,500만원인데 3,600만원에서 늘어난 이유는 그 전에는 사무국이 사무국장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하는데 좀 벅차다고 그래서 총무부장이 1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교육비 쪽에서 보면 내년에 노인 교육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 참여하는 인건비, 교육비입니다. 주로 이제 내년에 노인 전문교육기관이 생긴대요. 그래 가지고 그 교육기관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저희들이 많이 보내야합니다. 위탁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그 노인회 운영비에 세부적으로 그 항목을 여기다 명시해야 하지 않나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노인회 운영비.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고 저희 집행할 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 사업비가 얼마, 차량비 얼마, 유지비 얼마, 순도 교육비 얼마, 활성화비 얼마, 캠페인 얼마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것 다 예산서에다가 명기 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아까 총무 부장님을 한 사람 더 증액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기준에서 직원 증액하고 안 하고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저희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조례가.
○고화자 위원
거기에 TO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예.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고화자 위원
지금까지 TO가 있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뭐 TO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
○고화자 위원
정원, 그러니까 노인회 운영에 관한 어떤 인건비 지원에 관한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정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무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그 인력…….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고화자 위원
인력이 그러면 총무 부장을 운영하게 조례 돼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조례가 총무 부장까지 명시가 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한 사람이 더 증액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원이.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이거 제가 조례에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고화자 위원
아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안 하고 하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죠.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이제 저희들이 통상 이런 업무를 볼 때는 조례에는 제가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군 실태 조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러면 시군 실태 조사를 하는데 거기도 뭐 예를 들어 사무국장, 총무 부장, 또 아니면 사무원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총무 부장 혼자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현황을 봐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총무 부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 돼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경비에 맞게끔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고화자 위원
그러면 타 옆에 인접 시군 비교해서 지금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하신다는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인접 시군 자료 좀 저한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자료 드릴게요.
○고화자 위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295쪽이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참석 수당 22인 있는데 참석 수당은 어떤 협의체 위원에게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몇 페이지지?
○고화자 위원
295쪽.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295쪽.
○고화자 위원
중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운영에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저희들이 매년 지역보장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복지계획 수립을 합니다. 복지계획. 수립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민간인 심의를 그러면 민간인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협의체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안 주잖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이거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고화자 위원
실질적인 그…….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이것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우리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4년에 총 계획하고 1년에 매년 수정 계획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게 돼요. 민간인 심의를. 심의를 하면 이제 그때 회의 수당 우리가 이제 뭐, 군 위원회 회의 수당 주듯이 거기에 대한 회의 수당입니다.
○고화자 위원
실질적인 운영이나 계획안은 읍면 복지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모든 걸 결정해서 통보하지 않습니까? 군으로.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계획을 수립합니다. 군에서요. 총괄 계획을.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에요.
○고화자 위원
사회복지 계획을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총괄.
○고화자 위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지역사회 보장…….
○고화자 위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사회복지 하고 별개잖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지역사회 보장 종합 계획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종합 계획을 4년에 한 번씩 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 계획을 매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하는데 심의 참석 수당이라는 얘기에요. 1,000만원이.
○고화자 위원
297쪽에요. 관련된 이야기인데. 읍면 보장 협의체 선진지 견학 21인 4개 읍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여기는 읍면 복지 협의체가 지금 11개 읍면에 구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행정은 이렇게 사회복지, 복지 보장 협의체,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11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수한 열심히 해 주는 그런 복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신북 같은 데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을 선발해서 이렇게 좀 벤치마킹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이제 11개 읍면 중에서 4개, 면만 보낸다는 말씀이신데 그 평가 기준안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평가 기준안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별도로 할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그렇게 읍면을 선별해서 보내는 것 보다는 각 읍면 공히 협의체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신 그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어느 읍면 이렇게 11개 읍면 중에서 뭐 4개 읍면 이렇게 지정할 게 아니라 11개 읍면 중에서 협의체 위원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취약 계층 찾아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런 방법으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32억 6,890만 2,000원이 증액되어 62억 3,6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중간 출연금 밑에 보시면 표준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 2,22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통합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1,67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 전산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입니다. 2016 지방세 우수 읍면 시상금 1,500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또 지방세 우수 읍면 상사업비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도 회계연도의 지방세 징수 실적이라든가 가년도 체납액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듬해 내년도 한 1, 2월 정례 조회 때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최우수가 삼호읍, 그러고 우수가 금정면 하고 시종면 장려가 덕진, 군서면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에 보시면 좀 내려와 가지고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2,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업무로서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맨 위에 상단입니다.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입니다. 4,56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 1일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별 주택가격의 적정가격 검증을 합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검증결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도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세, 과세 기준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가 조사 대상은 1만 4,681호를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또 밑에 보시면 금년도 재무 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하고 검증하는 재무제표 검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매입이나 매각 시 감정평가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삼호읍 사무소 건립 부지 매입비 6억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비 총액이, 건립비 총액이 79억 4,700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11억입니다. 그래서 기 5억 확보하고 6억을 못했는데 본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으로 넘어 갈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청사 화장실 용품 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5종 10회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관이나 별관, 의회 동 화장실에 대해서 롤 핸드 화장지, 핸드 타월이라든가 청소 용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월정 계약료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캡스에 집행되는 약정료입니다. 그 바로 밑에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본청 분 1,24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맨 끝입니다. 구 재난 상황실 재정비 1씩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관 동 3층에 안전건설과 맞은편에 보면 구 재난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모빌릭을 설치를 해 가지고 실과 문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맨 위에 상단입니다. 의회 동 천정 정비공사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동이 우리가 있는 현재 천장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석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해체 처리하고 천정을 재설치하고 등을 전부는 LED 등으로 바꿔서 절전하는 그런 효과 등을 노리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사 응급복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의 시설물이 복잡한 체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누수가 된다거나 막힌다든가 그런 데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풀 개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재산 취득비 보시면 실과소 사무실 집기 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조금 더 내려오시다 보면 시종면 청소 차량 구입비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종면 청소차량은 지난 2008년 6월에 구매를 해서 지금 12만 1,131 km를 뛰었습니다. 참고로 내부연한이 7년입니다. 청소 차량은 특수차다보니까 한 번씩 고장 나면 수리비가 굉장히 과다로 발생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바로 또 밑에 보시면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3,000만원 있습니다. 이 또한 2006년 9월에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인데 항온항습기가 자주 고장나니까 전산실 서버 다운이라든가 잦은 고장이 우려 되어서 이것도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랍니다. 참고로 이것도 내부연한이 9년인데 지났습니다. 그리고 읍면 관리에서 하단에 보시면 읍면 사무소 무인경비 월정 수수료 해 가지고 1,8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도난이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시스템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삼호 읍사무소 청사 건립 공사 30억 계상했습니다. 공사 및 감리비가 총 68억 4,7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15억을 확보를 했고 본예산에 30억 반영하고 앞으로 추경에 나머지 22억 8,500만원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영암 읍사무소 부속건물 1동 철거 및 창고 신축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사무소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기존 구 창고를 헐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창고가 없어서 재설장비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삼호 서부 출장소 외부 정비 공사 여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장소도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갖고 외벽 등 손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부분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부기 하나 건너뛰어서 시종 면사무소 민원실, 화장실, 통로 캐노피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실하고 화장실이 좀 떨어져 있는데 비올 때 또 비를 맞고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호 면사무소 화장실 개&8228;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호도 시설물들이 노후 되다 보니까 변기라든가 세면대라든가 전반적으로 한 번 싹 개&8228;보수를 해야 될 그럴 시설물입니다. 특히 또 시설이 노후 되니까 악취 발생도 많고 그래서 3,000만원 계상해서 재정비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삼호 읍사무소 청사 건립공사 감리 용역입니다. 건축법 25조 하고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감리를 해야 될 법적 사항으로서 감리는 일반 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입니다. 영암읍 등 11개 읍면사무소 직원용 의자 구입입니다. 여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의자가 노후 되어서 일시에는 못 바꾸고 매년 순차적으로 바꾸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마지막입니다. 맨 끝에 군 청사 정비기금 원금 조기 상환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관 옆에 석편에 신관을 신축하면서 차입하는 차입금인데 조기에 갚아서 건전재정 운용하고자 상환을 해 버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490만 6,000원이 감소된 60억 4,005만 2,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 사업용 승합차량 구입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승합차량은 지금 내부연한이 8년에 주행 거리 12만이 표준이지만 보건소 차량은 내부연한이 9년이 되었고 주행거리가 14만 6,000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다입니다. 보건기관 방수 공사 등 보수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지소와 진료소 24개로 구성 돼 있어 가지고 일단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 돼 가지고 각종 보수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2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 기관 운영에 따른 노후 컴퓨터 10대와 모니터 10대 구입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료 지원으로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 1억 500만원, 일반진료 시 사용되는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당직 의료기관 운영 약품 구입비에 1,400만원, 한방진료 약품 구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자동제세동기 부속품 교체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비로서 2016년까지 48대를 설치 완료 하였기에 2017년에는 기존 장비에 대한 소모품 교체 비용만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6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 위탁금으로 4,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 건강 수준 통계 및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 성인 873명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위탁해서 8월부터 4개월 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8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암 치료비가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미지급됨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는 바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행동 강화 물품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금연 기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흡연 욕구 완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 마사지기라든가 치약, 칫솔 세트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상단입니다. 금연홍보 책자 및 리플렛 등 제작비 1,436만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제작비 1,000만원, 금연구역 안내 홍보방송 시스템 및 흡연감지 경보비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연 학교지정 금연 위촉학생 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연 공감 학교에서는 지금 낭주 중학교, 삼호 고등학교, 영암 전자공고, 구림공고를 공감 학교로 지정을 했었고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을 금연 활동 요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활동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금연 성공을 했을 경우에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흡연자 금연 성공 펀드조성 지원금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현대중공업과 대한 조선에 흡연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장에서 일부 금액 본인 일부 금액 보건소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서 10만원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성공한 사람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연 지도자를 위촉해 가지고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단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연 보조제 및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연클리닉 등록자에 대해서 금연 보조제인 패치 외 10여 종을 보조제로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상단입니다. 일산화탄소 또는 니코틴 소변 검사 측정기 구입비에   1,7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계속 금연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50개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요가 및 생활체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양 사업으로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임신, 출산, 수유분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성장부진, 저체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자에게 매월 분유 등 12종 보충식품을 가정 내로 배달해 주고 영양 교육과 전기 영양평가 등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 철분제 구입비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6,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3년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성 콩팥 기능상실 등 134종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가진 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에 1억 2,300만원과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1,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중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전 40일 이전부터 출산 후 20일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2주에서 4주 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조기 발견 치료하면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으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에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 조리원 지원 사업에 2,3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있던 사업으로서 전남 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에 공공산후 조리원을 만들었고 일반 병원 산후 조리원보다 비해서 이용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의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셋째 이상 출산 산모가 갈 수 있는 공공산후 조리원이 되고 금년에 영암군에서는 아홉 분이 공공산후 조리원을 이용했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농어촌 출산 양육비 지원금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1억 200만원과 군비 1억 200만원 50%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하단입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 위탁비로 4,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5대 암 검진 병의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치매치료 약재비 지원 사업으로 5,5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 치매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0여명 한 13%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전에 영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시행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과 치매 정밀 검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소모품은 성인 기저귀 등이 되겠으며 치매 정밀 검진 지원비는 2차 진단검사와 3차 감별검사를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모자 보건 건강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400만원 계상됐으며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임부, 초음파 검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영암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관계로 광주, 목포 등 13개 산부인과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관내 임산부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실버 놀이 지도자 강사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하고 삼호, 2개소를 지정해서 경증치매 대상자를 주2회 동안 치매,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 사업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인 11명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1,898만 6,000원 생계비를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입니다. 도포 영호농원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급식비나 월동 난방비 등 시설운영 지원비로 4,6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상단입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 사업으로 1,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포 영호농원에 간이양로주택이 노후 되어 있어서 내실 도배 및 장판교체와 전기시설 등을 정비하여 환경 개선으로 생활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비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인 수용시설에 격리되어 폭행, 감금, 본인 동의 없이 단종 수술, 강제 노역 당한 자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27명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법정 감염병 예방용품 제작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용품은 주로 책자라든가 현수막, 부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9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분무용, 연막용 살충제 구입과 옥내용, 옥외용 살균제 구입 등 그리고 유류 구입비로 2억 1,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차량용 방역장비 5대, 휴대용, 방역장비 10대, 해충유인살충 방제기 10대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중간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로 1,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검사비와 X선 판독료를 결핵협회에 의뢰한 판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된 필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비형 간염 소아 폐렴 등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무료 분 2,0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사회 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접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 약품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영암군민 3세 이상 64세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유료로 접종하는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약품 구입비 7,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접종비 5억 6,2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민간의료 기관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5,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인 예방접종인 장티푸스, 신 증후군 출혈열 65세 이상 노인 폐렴 등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접종비 1억 8,3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를 병의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민간의료 기관에다가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장경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723쪽에서요. 아까 기타 보상금에 사업장 흡연자 금연 성공 펀드조성 지원 금액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여러 사업장을 거론 하셨죠?
○보건소장 장경자
2군데 사업장이요.
○고화자 위원
아까 얼른 듣기에 대한조선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대한조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대한조선 사업장은 해남 아닌가요?
○보건소장 장경자
영암에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영암에도?
○보건소장 장경자
영암, 그 본 저기는 해남에 있고 영암에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대불산단에.
○고화자 위원
거기, 설계팀이 들어와 있는 거기 말이죠?
○최문형 팀장
블럭공장이 대불산단 내에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문형 팀장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그래서 설계팀만 그 블럭공장 안으로 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팀 부분만 대한조선 직원 중에서 그래서 아까 대한조선을 검명 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지금 예산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 실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잘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어떤 예방이나 지원책은 하나도 예산에 들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정리추경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던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도 계획이 없네요.
○보건소장 장경자
그것 지금 금년 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도에다 알아봤더니 지금 연말에 곧 내시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도에 지원이 30일이던가요?
○보건소장 장경자
3개월이요.
○고화자 위원
3개월.
○보건소장 장경자
3개월 동안 지급 합니다.
○고화자 위원
3개월 분 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우리가 연중 12개월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3개월이 지급이 된다 할지라도 군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해야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상당히 방송에 문제가 됐었잖습니까? 편부가정이라던가 조손가정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도 확보를 못하고 그 관리가 안 돼서 학교도 못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아시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시가 안 됐다고 했는데 내시가 된다할지라도 3개월 분 밖에.
○보건소장 장경자
3개월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고화자 위원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1회 추경에는 군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까 계속 장황하게 설명했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국&8228;도비 지원하고 부족해서 군비로 따로 세워서 안내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3개월분만 지급이 되니까 연중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화자 위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사춘기고 예민하고 또 환경에 그런 부분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꼭 그 소장님이.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감사합니다.
○고화자 위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아니, 금년에 한센인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했죠?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위원장 박찬종
그 한센인 날 행사 지원비 그거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보건소장 장경자
100만원 섰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그래요? 어디 몇 페이지에요?
○보건소장 장경자
지금 확실히 저기해서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찬종
아니, 금방 거짓말을 해요?
○보건소장 장경자
아니, 아니요. 제가 봤는데…….
○위원장 박찬종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아,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1대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보건소장 장경자
지금 5월 달에 이 행사를 하니까요. 추경에다 더 해서 지금은 추경에…….
○위원장 박찬종
아니,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라고 조례도도 제정하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뭐, 최문형 팀장님.
○최문형 팀장
예. 그런데 도비가 저희…….
○위원장 박찬종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최문형 팀장
도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플러스 되면 …….
○위원장 박찬종
그리고 사전에 이런 사항은 설명이 있어야지. 그만큼 관심을 가지셔야지 소외된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조례도 제정해서 뭐인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최문형 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알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요. 말하면 예,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로부터 5개 실과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장 박찬종 간 사 박영수
위 원 김철호 위 원 강찬원
위 원 고화자

○참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 회 팀 장 한재진
전 문 위 원 김인재

○참석공무원

기 획 감 사 실 장 김성배
총 무 과 장 김철호
주 민 복 지 실 장 최두복
재 무 과 장 김종현
보 건 소 장 장경자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16. 12. 09.
위 원 장 박 찬 종
간 사 박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