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3일(금)   14시 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
6.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위원회를 개회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의 중책을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이하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의 고장 영암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함에 따라서 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의 고장 영암 브랜드 슬로건은 지난 6월 13일 특허청의 상표 및 서비스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때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등록 내용을 이번에 슬로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개정을 했고요. 다음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고 관계 법령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2에 첨부하였고 예산조치상황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 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심사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의 고장 영암 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개발함에 따라서 영암군 상징물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으로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페이지 별첨4 브랜드 슬로건에서 제3조에 관련해서 그림과 같은 슬로건을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기의 고장 영암 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개발함에 따라 영암군 상징물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으로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이거 사용은 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언제부터 사용?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6월 개발하기 전 상표 등록하기 전부터 사용을 했고요. 지난 6월 13일까지 상표 서비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 브랜드 슬로건 이전에는 사용한 것도 하나 붙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있습니다. 그 전에 17쪽.
○김철호 위원   
어디가?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17쪽을 봐주시면.
○김철호 위원   
그러면 전부 바꿔집니까? 이제?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닙니다. 이게 추가된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추가.
○김철호 위원   
아니, 2개다 사용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그 전 것하고 지금 이거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여기는 기의 영암은 디지털 문자해서 그런 것이고 이번에 기의 고장 영암은 우리가 기를 다른 데서 혹시 기의 고장 다른 자치단체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부랴부랴 해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기의 고장 영암이라는 이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서 등록까지 시킨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2.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하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하남 의원입니다.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영암군 번영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분이 번영회장을 하다가 그 후로 쭉 사장되어 있다가 세대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젊은이들이 영암군을 위해서 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번영회를 조직해서 활성화해가고 있습니다. 이 번영회는 우리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 소통과 화합 단결을 통하여 우리 군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으로 향토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말하듯이 번영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지원 대상사업으로 영암군의 발전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사업, 영암군의 번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그 밖에 군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시피 자기들의 어떠한 소득이라든지 그 번영회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위반되었을 때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이하남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 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원은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이하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결과 영암군 번영회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2016년 9월 12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번영에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한 타 시군에서도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시번영의 성격과 보조금을 지원한 대상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번영회 자체운영비가 아닌 공익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철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그냥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찬종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좀 쉬세요.
○위원장 박찬종   
발의자 우리.
○김철호 위원   
영암군 번영회가 재 발족해 가지고 힘 있게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참 바람직스럽고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번영회라면 여기 조례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영암군, 영암군민을 위한 번영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수의 관치 하부조직의 행세를 하는 그런 번영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영암군민의 돈이고 영암군의 돈이지, 군수의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수가 개인 돈을 선심이나 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지원을 받은 단체나 사람들도 군수한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하는데 그래야 참다운 번영회가 되고 영암군이 군민이 바라고 영암군이 목표로 하는 그런 번영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집행부나 공무원들이나 영암군이나 또는 군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과 군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번영회가 되도록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우리 이하남 의원님.
○이하남 위원   
예,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또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영암군 번영회가 새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런 자기 자부담으로 지금까지 쭉 사무실이라든지 운영을 해 왔고 또 군의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 없이 운영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원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있는 데로 해서 사업계획을 엄밀히 군청에서 물론 군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입김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철저히 총무과라든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에 심사를 할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데로 번영회 이익사업이라든지 기타 자기 어떤 자체 운영비에서 그런 사업비가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비가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걸림돌이 첫째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검토할 거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잠금장치가 되어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운영이 번영회 목적에, 취지에 맞도록 아름답게 훌륭하게 운영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이하남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김철호 위원   
군수나 집행부나 의회가 관여한다거나 또는 이해관계 됐다 하더라도 영암군과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예산 가지고 사사로이 어떤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 말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하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승인을 하게 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번영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영암군을 위하는 번영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 편달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원망이나 탈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예, 김철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예, 총무과 집행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번영회 3조에 의해서 아마 대상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위원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영암군 기획실이 관리하는 풀 보조에 해당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풀 보조에 의해서 할 겁니다.
○박영수 위원   
풀 보조?
○위원장 박찬종   
지금 풀 보조라는 것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철호   
앞으로는 풀로 안 하고요.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개별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의해서 우리 의회로 예산이 수반돼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의회에서도 잠금장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연 이 번영회가 진정한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취지의 말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영회가 개인을 위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정 정당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잘 협의하고 조정한다면 충분히 제정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철호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영암군 군민의 날 읍면민의 날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암군민의 날의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향우, 군민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할 우려가 있어서 단서저항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30일 날 한다.” 해서 개정안은 “다만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향우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평일에 개최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계속해서 하세요.
○총무과장 김철호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소요를 충족하고자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기 기준에 맞게 정비를 했고 또 안 제14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제 안15조부터 17조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개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임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에 있는 14조입니다. 14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까지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사업을 나열해서 정리한 겁니다. 1. 군정유공·우수·친절·선행공무원 등으로 선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2.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3.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지급 4. 국내외 연수체험, 벤치마킹, 문화탐방 지원 5. 자원봉사활동, 능력개발, 공동체훈련·교육, 문예·체육활동지원 6. 동호회 활동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7. 공무원 등 본인 단체 보장보험가입 및 건강 검진비 지원 8.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를 제15조에서는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 기기장비 지급기준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까지도 똑같은 그러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이고요. 제14페이지 있는 제18조하고 15페이지에 있는 조문은 문구 수정임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매년 19억 9,500만원으로 비용을 추계했는데요. 현재 이 만큼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 다른 특별한 사항은 증액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7번에 사전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 부서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지원내용을 명시한 조례로써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 이후는 경기도 시흥시와 2016년 청소년 방문단 초청 농촌문화체험행사에서 우리 시흥시장님께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영암군이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군수님 뜻이 있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월 21일 날 설립이 되었고 그 조직 형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는 행정협의회의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 단체는 2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군 단위는 1년 연 1,000만원에 연회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 및 분권에 관련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금 2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활동을 하고 전국 순회 포럼,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우수정책 사례 공유를 위한 박람회 공동개최를 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활동과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 공동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 공동대응 및 지원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자치분권실현을 위해서 지방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을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군수님께서 활동하고자 뜻이 있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시흥시 정왕동하고 지금 영암군 미암면 하고 상당히 교류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장님께서 이쪽 호남분이십니다. 전라남도분이십니다마는 귀농·귀촌정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반자 역할을 할 군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암군에 관심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뜻도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러한 시흥시와 영암군의 협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하심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철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향우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평일에 개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김철호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9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한 조례로써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김철호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의 자치권 실현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단체로서 당초 전국 23개 지방정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흥시에서 2016년 1월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였으며, 초대회장은 김윤식 시흥시장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 공동현안에 대한 정책건의 공동대응 및 지원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고화자 위원   
지금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럼 평일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 금요일이라든가 후 월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명시가 되면 어떱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위원님 그 말씀이 저희들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말씀 나왔거든요. 그 전 후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30일인데 30일이 휴일이 됐을 때는 15일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휴일 전날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인데 29일 토요일이니까 28일 정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쭉 앞으로 당긴다거나 뒤로 쭉 늦추거나 그러진 않을 생각이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군민의 날 운영회의에서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폭넓게 썼습니다.
○고화자 위원   
폭넓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모든 기준을 잡을 때 항상 다른 단체나 어떤 부분에서도 기준을 그때 공휴일일 때 전 금요일 후 월요일 이렇게 기준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혹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10월 1일 날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금년 같으면 30일 일요일이니까 29일이 토요일인데 28일이 혹시 겹치게 되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 일로 한다 해버리면 저희들이 더 이상 생각할 폭이 없어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호 위원   
방금 우리 고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너무 폭이 넓어버리면 군민의 날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휴일이여서 그렇다면 그 앞에 뒤에 이렇게 하던데요. 다른 단체나 조직들 쭉 보면 그러면 10월 30일 날이었는데 그 날 휴일이여서 그렇다는 거나 10월 1일 날 해버릴 수도 있고 10월 20일 날 15일 날 해 년마다 바꿔져 버리고 그러면 어수선하기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것이 정해놓고 보니까 그 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휴일을 피하기 위한다면 당연히 그 휴일 전 금요일로 한다. 아니면 그 다음 월요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개정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집행부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면 혼란만 일어나고 자꾸 별로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김철호 위원님이 아니, 총무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하면서 고민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거기 그때 우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제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와서 위원회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찬종   
아니 본위원장도 처음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가 가요. 그냥 무작정 전 평일 며칠 전도 없고 후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1월 달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정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오후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제2조 제1호 단서 조항입니다. “다만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를 “다만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 전 일 평일에 행사를 개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로 그 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 말고도 설명은 들었는데요. 주요 공동협력사업 내용도 여기 기재 돼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행정 동 뭐 있죠? 기초단체.
○총무과장 김철호   
시장군수협의회 말씀하시죠?
○김철호 위원   
예.
○총무과장 김철호   
거기는 사실상 제가 알아봤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1년에 한번 모임을 갖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폭넓게 시장군수협의회 보다는 이렇게 자치분권에 대해서 뜻이 있으신 시장, 군수자치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하면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에서 발전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참여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주 모임을 갖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갖고 연 2회에 의무적으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연 2회 가져 가지고는 별 효과는 없겠네요. 연 1회 가져 가지고도 효과 없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1회 가져서 효과 없네 하는데 연 2회 가져서 효과가…… 하여튼 또 1,000만원씩 회비 낸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는 안 드는데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고 전부 더불어민주당이고 새누리당 2명 있구만. 더불어민주당 조직 지방자치 기초단체 단합 그런 성질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군수님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우리 군에 발전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다 이유가 있겠죠. 뭔가 시원치는 않는데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6.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은 총 토지 50필지 건물 9동으로 취득은 토지 49필지 건물은 9동 처분은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취득대상은 토지 49필지에 35,062㎡ 건물 9동에 6,376㎡로서 소관별로는 문화관광 체육관 소관으로 토지는 34필지에 31,428㎡ 건물은 2동 신축에 3,730㎡로서 사업내용은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확충 부지, 영암읍 전천 후 게이트볼장 부지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확충 부지 그 다음에 영암 공설운동장 본부석 건립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으로 토지는 4필지에 2,041㎡ 건물은 6동 기존 5동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1,866㎡로서 삼호읍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 삼호읍 사무소 주차장건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토지 11필지 1,593㎡ 건물 1동 신축에 780㎡로서 재활치료 및 정신보건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은 토지 1필지 2,350㎡로서 재무과 소관으로 일반 재산매각입니다. 토지 1필지에 2,3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법적근거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각 실과 소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19쪽까지는 첨부자료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별 해당과장님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종현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제57회 전남도민체육대회 개최와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확충, 삼호읍사무소 주차장 확장, 보건소 재활치료 및 정신보건센터 신축 등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재무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과장이 지금 조훈현 국수 기념관건립 당면 업무관계로 서울 출장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관 소관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그렇게 하세요.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치료 및 정신보건센터 신축 부지에 지금 전부지목이 구거로 돼 있는 필지가 거의 도로로 돼 있는 필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구거인데 이게 건축이 가능합니까? 지목이 구거로 돼 있는……
○보건소장 장경자   
지금 현재 구거가 아니라 이미 과거의 구거를……
○고화자 위원   
아니 지목이 지금 현재는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예, 가능합니다.
○고화자 위원   
이거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보건소장 장경자   
이미 협의 매수를 다 하기로 해가지고요. 추경에 확보만 되면 바로
○고화자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 하고 협의가 된 사항?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예.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영암 전천 후 게이트볼장 부지에는 지금 있는 것을 이제 철거시키고 새로 짓는다는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은 입구 좌측 편에 있는데요. 지금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육상트랙이라든가 규격 스탠드 확보라든가 등등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이거 있잖습니까? 여고 길 건너편 금정 가는데 거기 신축 예정 부지에다가 조성을 할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이 게이트볼장 지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종합운동장 개·보수 확장 때문에 그런지는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 씩 짓고 부지를 구입하고 철거하고 파손시키고 그러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예산이 좀 수반이 됩니다.
○김철호 위원   
이거 헛돈이 많이 들겠구만.
○재무과장 김종현   
기존에 게이트볼장은 지난 2007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2007년도? 10년도 안 됐구만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땅 매입하고 또 신축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지금 총 재원은 14억이 드는데요. 지특 예산으로 1억 2,000, 군비가 12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사비가 10억이고 토지 매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 영암군 행정에 보면 참 군민들이 보면 상당히 아쉽고 허탈해할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에 착오로 10년도 못 내다보고 해가지고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못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수 위원   
지금 토지 1필지에 2,350㎡를 답인지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차피 면적이 넓으니까 영암군에 동의를 받아야죠?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이러한 경우가 영암군유재산이 지금 1,000㎡ 작은 필지도 일반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암군에서는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1필지만 특별히 특별 조세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반 재산을 매각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일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내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재산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정재산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반재산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준 것도 대부 계약한 한 것도 전부 대부자하고 면담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희망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싹 파악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일단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각 읍면 별로 군유재산,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랬는데 거기 신청부분에서 과연 매각 사실이 몇 필지가 되는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가? 신청만 받고 안 하고 있는가?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매각했던 무엇이 있어요? 올해 예를 들어서 3,100㎡ 이하라든가 소규모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면적 이내에서 농민들이 필요하거나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나……
○재무과장 김종현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 자료 한번……
○재무과장 김종현   
자료를 하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7.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영수 의원입니다.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한 분 동료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향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사업으로 전통문화 예술 교육사업, 문화행사 사업지원, 전통의례 사업지원 인력양성 사업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토록 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박영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 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우리 군의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위원은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 분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박영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 받은 결과, 향교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육성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정신문화 계승과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조례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을 받았으며, 2016년 9월 12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조훈현 국수 기념관 기증품 협의 차 서울 출장 중이므로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향교 재산법상 3조에 근거하며, 영암군 향교지원에 관해서는 이미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근거 법령의 제반 여건을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우리 군의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용기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용기   
여성가족과장 임용기입니다.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는 삼성전자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지원으로 시종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영암군 지역 아동센터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 1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관리운영의 민간위탁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4조, 아동복지법 제50조 영암군 사무민간위탁조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1항 “군수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아동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방과 후 아동보육이 필요한 곳에 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 민간위탁 1항 “군수는 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아동복지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항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감독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 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12조에 따라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아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보육법 제14조를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12조로 하였습니다. 2조 구성 2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를 2항 “위원장은 영암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항 5호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후견기관 대표”를 5호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달성하고 있거나 담당 했던 사람” 6호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호 “그 밖의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제3조 기능 제19호에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15조 16조에 따른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21호 아동복지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22호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른 아동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에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 부서의견입니다.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 대상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아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종   
임용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임용기 여성가족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임용기 여성가족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 대상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아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비 변경 및 추가에서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된 사항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군수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용기   
상위법에 있어서 설정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상위법으로 해서 그러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로 된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위원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죠?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용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용기   
의회 의원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회 의원님들이 포함 않도록 돼 있더라고요.
○박영수 위원   
그랬어요? 전문 지식인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용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구성에 있어서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교사나 교육청이나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만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박영수 위원   
되었다할지라도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용기   
그것은 한번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13명이니까 의원님도 넣어주시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같이 교감할 것이고 또 그런 고충을 들어야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한번 어차피 15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분 정도 이번에 실과각종사자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분 정도 의원님 목으로 하나 추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