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5월 27일(금)   10시 3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에 따라 삼호읍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읍면동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군도 지난 5월 1일날 인사를 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인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제2조 위치에 보면 삼호읍사무소 명칭을 삼호읍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상황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시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삼호읍사무소 명칭을 변경해서 복지 중심 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삼호읍사무소 명칭을 삼호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복지 중심 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 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박찬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고화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찬종 의원입니다.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제가 대표 발의한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영암군 한센인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안 제2조3호에서는 한센인 정착촌이란 영암군 도포면 영호3리 일원에 있는 영호마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6호에서는 보조금이란 영암군이 한센인 정착촌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이며, 안 제4조에서 영암군수는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의 날 행사,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한센인 정착촌 지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센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박찬종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도포면 영호3리 일원에 위치하는 영호마을 주민들에게 주거복지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마을의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올해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야 군민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영호마을의 예산지원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원은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박찬종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을 받았으며, 2016년 5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바 있으며, 대표 발의한 박찬종 의원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소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자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으로 소외된 한센인지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표 발의해 주신 박찬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라함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영호마을 한센정착촌 거주 총 주민은 59명으로 한센인이 33명, 비한센인 2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 한센인 중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29명으로 전체주민의 50%만 지원대상으로 현재 위로지원금과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지원금은 전액국비로 매월 정액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4월부터 건강보험자 9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현재 지원대상자는 29명입니다. 주거복지지원으로는 영호마을 정착촌에 간이양로주택 4동을 운영 16세대 19명이 거주하며 급식비, 난방비, 취사세탁원 인건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을 동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 안인 한센인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환경개선으로 추진하여 환경개선사업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매년 소록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한센인의 날 행사는 영호마을 정착촌 한센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한센인 피해자의 역사적 의미 되새김과 화합, 위로의 기념행사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념사업에 의거 조례 제정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