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3일(수) 10시 3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2.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
설명순서 : 기획감사실, 홍보교육과,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타시도·국외 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랑스런 명예 영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군 홍보대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영암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 개요는 수여일시는 돌아오는 4월 7일 2016년 왕인문화축제 개막식 때 왕인문화축제장에서 수여할 계획에 있으며, 수여인원은 1명으로 일본 요시토메 가즈오씨입니다. 수여대상자에 대한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토메 가즈오씨는 왕인총환경수호회 사무총장으로서 일본에 있는 사적지 수호 및 묘주변 정비의 공적이 있습니다. 왕인총환경수호회 사무총장으로서 수호회 출범 당시 사적이 황폐화되어 있었으나, 당시 왕인묘 앞으로 이사 온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가져온 무궁화 묘목 수십개를 식수하는 등 묘주변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왕인의 업적을 기렸으며,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간 5,000명 이상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자를 비롯한 외국인을 위해서 사비로 한·일·영 3개국의 리플릿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왕인총을 찾는 여행객들에 왕인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왕인문화축제에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참석하여 왕인의 참뜻을 기리며,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지에서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객 유치 실적 거양에 힘써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더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 의견은 우리군과 국외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히라카타시에 소재한 왕인총사적지 주변을 십수년 간 정비하여 왔고 직접 식수한 왕인총 주변 무궁화를 사진에 담아 2012년 서울에서 무궁화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왕인의 정신을 잇고 영암의 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왕인문화축제에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참석하면서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대해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2016년 영암왕인문화축제에 즈음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영암군 명예군미증 수여 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4페이지 뒤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명예군민증 수여자는 12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안이유, 근거개요 등은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과 국외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히라카타시에 소재한 왕인총 사적지 주변을 십수년 간 정비하여 왔고, 직접 식수한 왕인총 주변 무궁화를 사진에 담아 2012년 서울에서 무궁화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왕인의 정신을 잇고 영암의 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왕인축제에 매년 참석하면서 영암왕인축제에 대해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영암왕인축제가 국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2016년 영암왕인문화축제에 즈음하여 그 공적을 기리며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2.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정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역사, 문화, 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써 이 분들은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는 영암군수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해서 교육·평가 후 위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적용이 됩니다. 직무는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또 건강한 관광문화유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은 제외하고 화요일과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겠고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평가는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겠습니다. 제8조 운영규칙은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48조의8항이 되겠고, 사전예고 예고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재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가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34명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해설가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두 분 합쳐서요.
○위원장 고화자
해설가, 해설사 합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여기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전 위촉된 문화관광해설가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지금 문화해설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문화관광해설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도 자체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해설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규칙에 정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분을 지정하겠다. 인정을 하겠다. 이 부분은 규칙에서 분명히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이번에 조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한계를 짓겠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등록된 명단하고 활동하고 있는 명단하고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2필지로써 영암읍 교동리 344-1번지 또 영암읍 교동리 343번지 해서 면적은 1,154㎡ 추정가격은 7,500만원 취득사유로는 쉼터이전 및 주차장 그리고 체육시설조성 그리고 보전서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부서는 홍보교육과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홍보교육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종현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홍보교육과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해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4.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
설명순서 : 기획감사실, 홍보교육과,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281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11억 5,600만원 대비 170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2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4억 2,300만원 대비 102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된 군비 부담액은 총 242건에 166억 6,800만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239건 107억 6,200만원을 부담하면 군비 미부담액은 7건 59억 6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7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15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89억 9,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44억 6,000만원 등 412억 2,000만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현안사업과 시급한 주민숙원·불편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심도 있게 편성하여 많은 자원배분에 노력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아쉬운 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2014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억 900만원,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4,000만원, 2015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억 8,800만원은 집행 잔액의 불용액이라고 사료되나 추후 세출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또한 기획감사실 143쪽 영암군 상징물 현황판 제작 및 설치 1,500만원, 총무과 194쪽 중국 자매단체 방문 1,800만원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16년 본예산에 확보한 사업비를 본 1회 추경에 삭감 계상함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 순으로 실시하되,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법정경비, 단위사업별 증감액이 1,000만원 미만인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저희실 소관 예산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보시면 상단에 일반 수용비 전략개발 워크숍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에 보시면 중앙·도·군정정책 홍보강화에 영암군 상징물 현황판 제작 및 설치비 삭감 1,500만원입니다. 144쪽 하단 성과지향 예산편성에서 포상금에 2015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이 4,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에 보시면 지방채 상환에서 2009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이 금번 추경에 2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태홍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순서입니다만 KBS 군수님 인터뷰 관계로 홍보교육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곽경구 홍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입니다. 233페이지 홍보교육과 예산은 본예산 67억 2,200만원 금번에 추경에 3억 9,400만원이 증액되서 7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잘사는 고장만들기 프로그램 협찬광고가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KBC에서 우리 영암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234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영어타운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해서 2,5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2,500만원 삭감을 해서 그 아래쪽에 보면 농촌지역 원어민 강사에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본예산 세울 때 상당히 의원님들이 헷갈려하셨던 원어민강사가 왜 나눠져 있냐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토탈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래로 막는 격입니다. 그 아래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소림학교 육성지원사업은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2015년도에 소림학교에서 학교기업 육성지원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1억입니다. 국비가 12억 교육청이 8억 해서 우리군에서 1억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쪽에 삼호중앙초등학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는데 삼호중앙초는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초등학교고 또 학생수가 날로 늘어나는데 좀 오래된 시설이 있어서 거기 시설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방과후 활동교실 보수하는데 1,2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3,300만원 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이전에 월출학생종합예술제 1,800만원 계상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매년 10월 달에 문화원에서 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8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는데 원래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10월 달에 하니까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도서관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및 측량수수료해서 8,000만원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데로 매입비가 7,500만원 감정평가 측량비 500만원해서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삼호도서관 자료 확충해서 어린이 및 다문화 도서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고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시설비 다문화 자료실 조성에 1,500만원인데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2쪽 맨 상단에 있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읍에 4개의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삼호읍에는 주부들이 많고 또 건의한 사항들이 있어서 공예나 천연비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아로마테라피 등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해서 건의를 수용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홍보교육과 소관 1회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곽경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239쪽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도서관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어느 도서관을 얘기한 거예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영암도서관입니다.
○박영수 위원
위치가 어디를 얘기한 겁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낙원빌라 뒤쪽이요. 영암도서관 옆에 이 앞전 간담회 때……
○박영수 위원
나는 참석을 안 해가지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리계획 설명하신 겁니다.
○박영수 위원
아, 지금 나온 것이 그거예요? 토지 2필지 매입한다는 거?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우리 주민복지실은 추경예산안이 514억 6,022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788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추진에 307-05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국·도비해서 1억 4,170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감 사유는 당초 사업량이 870명에서 827명으로 조정되고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에 상단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인데 당초 44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변경되서 500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2억 2,336만 2천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3,439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1억 6,771만 7천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313만 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대상자가 355명에서 318명으로 감 되고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02-01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도비해서 2,66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인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4,633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감사유는 당초 국도비가 내시되었을 때 28명으로 내시되었습니다만 15명으로 조정되었고 그 내용은 청소도우미에 9명, 장애인 주차단속에 6명을 해서 인건비가 월 56시간 근무해서 월 33만 8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운영비에 국도비해서 3,813만 4천원이 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은광학교하고 소림학교 등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은광학교는 저소득 주민 안마봉사 및 안마 현장실습이고 소림학교는 지역유통업체 고객 안내 및 정리정돈입니다. 이것 역시 월 56시간 근무하며 지원액은 인건비 월 33만 8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국도비해서 1억 4,47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안마사 자격을 가진 미취업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등에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10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은 영암군 시각장애인협회가 되겠고 주 5회 25시간을 근무를 하면 월 인건비가 103만원이 되겠고 운영비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이번에 국·도·군비해서 1,994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행정도우미가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고 이 분들은 월 인건비가 126만 1천원이고 운영비는 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제일 상단부분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인데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고요. 종사자인건비하고요. 차량유지비가 되겠고 당초 본예산 때 미확보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축은 3억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삼호읍 복지회관에 증축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 당초 본예산에 1억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3억 4,000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3,21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5명에서 115명으로 사업량이 증가가 되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연금지급에 국도비 해서 3억 2,128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역시 당초에 655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64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5,126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내지 3급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가사서비스 이동보조 방문서비스 하는 것인데요. 서비스제공 시간이 당초 43시간에서 107시간 월 제공한 것을 47시간에서 391시간으로 증가가 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15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수화통역센터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 통역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기부식품 제공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500만원 내시가 됐는데 아마 도에서 본예산 때 확보가 안 돼서 감액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159쪽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1,159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 3,31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시되었을 때 도비가 많이 확보될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만 본예산 때 도비확보가 안돼서 감액조치를 했고 도에서는 차기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160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2,000만원 증, 마을경로당 비품구입비 5,0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안마의자라든가 건강보조기구하고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에 도·군비해서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개소가 됐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도포 회호정경로당은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어서 시종경로당으로 대체를 하고 시종경로당 3kw를 5kw로 승인받아서 편성을 하게 됐으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예산 때 402-01로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자본적보조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3,780만원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61명에서 482명으로 증가되어서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163쪽에 상단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도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을 국·도·군비해서 3,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직영을 위탁추진비로 해서 변경을 했고 위탁은 동호리 도라지 판매사업단 하고 금정 남송 부인회 장류사업단을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으로 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추진 참여자 인건비는 국·도비해서 3,7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109명에서 88명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부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가지원에 7,938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164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국·도·군비해서 2,330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관리사 47명에서 45명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추가지원 해서 6,075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적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도비사업이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배정이 되어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비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군 노인회 운영비 1,000만원은 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이번에 노인 조직역량강화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165쪽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 국·도·군비해서 2,223만 2천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응급관리요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2억원을 증했습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는 계획은 약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3억 4,400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2억을 편성하고 추후에 이용실태라든가 그것을 봐서 2회추경 이후에 2억 5,600 정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읍면복지회관 방역소독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읍면복지회관 위탁관리인 지원 3,002만 9천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시급 적용을 했고요. 아래 부분에 사회보험료 1,452만원은 이분들에 대한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인 퇴직금은 삼호, 덕진, 서호, 학산, 미암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퇴직금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삼호읍복지회관 진출입로 확포장공사에 1,000만원, 도포면복지회관 조리실 확장공사에 1,000만원, 학산면 복지회관 방수 및 균열보수공사에 1,000만원, 미암면 복지회관 야외체육시설 개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은 2,7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본적 보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16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영암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국·도·군비해서 3,15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반영하라는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1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특화사업 운영지원 5개소에 1,598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복지행정상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보호를 위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4월부터 신청하고자 합니다. 17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호국보훈 안보단체 한마음대회 1,000만원입니다. 다음 171쪽 제일 하단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120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73쪽 세입부분 1,120만 2천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477쪽은 의료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1,120만 2천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성배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만 주무부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호면 작은목욕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아는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을 못하게 된 대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냉탕하고 온탕이 있는데 거기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해서 하자보수요청을 했습니다만 자꾸 하자보수가 늦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월 말 경에 온탕하고 냉탕부분에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탕은 잡혀졌는데 냉탕 부분에 대해서 물을 담아 놓으면 하루에 한 7cm 정도 빠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종합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차 하자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냉탕, 온탕뿐만 아니라 바닥부분에서도 누수가 될 우려가 있고 또 그런 낌새가 있고 그래서 이대로 해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다시 한번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업비가 3억 5,000인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입찰해서 새 신축 건물로 지어서 12월말에 준공식 했는데 이런 행정의 행위가 도대체 뭣이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건축부서의 문제인가? 감독부서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이 관에서 주도하는 공적인 공사가 전체적인 부실로 인해서 몇 개월입니까? 앞으로도 1년, 잘못하면 건물을 철거해야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호면 단체에서도 선정되어가지고 운영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니까 불만도 많고 더 이상 얘기 안하고 도시개발과장한테 묻겠습니다만 참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지적하고 견제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고 영암군 행정을 따르겠냐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두 군데 작은목욕탕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서호면 작은목욕탕이 저러고 있으니까 주무부서한테는 특별히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하여튼 시공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원인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새로 예산이 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600만원
○위원장 고화자
여기는 뭐하는 단체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여기가 한 2년 전에 사단법인으로 해서 등록이 됐는데요. 글자그대로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단체거든요. 올 본예산에서는 사무실비만 반영을 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운영비를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사무실은 오거리에서 동무지구로 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교통문화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협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위원장 고화자
캠페인하고 그럽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장애인을 위한 캠페인도 하고 활동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직은 조직해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 편성이 되고 그러면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화자
아직까지는 별다른 활동사항은 없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1회 추경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억 6,016만 5천원이 증된 585억 9,02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2,27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동계는 끝났고 하계 때는 기찬랜드가 두 곳이 되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활성화를 위해서 평화통일 안보연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안보연수비는 특별히 우리하고 비슷했던 독일을 평화통일 안보연수를 할 계획으로 20명을 목표로 50%만 지원할 생각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군민의 날 행사지원 2억 6,000만원 증했습니다. 금년에는 옥외행사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재직공무원 테마교육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교육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때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으로 1,067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 보조를 삭감해서 약간 증액해가지고 1,06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는 면대시설물 보수하고 공공요금도 지원하고 예비군위상강화를 위해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중간 약간 상쯤에 영암군 방범연합회 사무실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영암읍에 있는 방범연합회 사무실에 비가림 설치가 필요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서 약간 내려오는 하쯤에 교통방범용 CCTV구매설치가 3억 9개소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설치비 지원사업비가 1개소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건 밑에 있는 방범용 CCTV설치비 지원사업 4,000만원은 도비사업이고, 교통방범용 CCTV구매설치비 3억은 군비입니다만 영암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금 필요하고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10개 중에서 반 이상이 우리 영암군과 경계에 서있는 그런 곳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6,000만원 계상과 그 밑에 6,000만원 삭감은 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중간 상쯤에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 2,0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인원 1,200명에서 1,150명으로 될 수 있어서 차액만 2,0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중국 자매단체 방문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자매단체 중국 후저우시 방문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다녀왔기 떄문에 금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너무 신중하지 못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500, 군비 500입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영암읍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만들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환경활동도 하고 마을방역도 하는 그러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거지소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1식으로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10개소가 있는데 인터넷 전화가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개소를 하려는 생각인데 만약 편성이 되면 삼호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가장 위쪽에 청내 회의실 영상 음향 장비수선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왕인실, 도선실, 낭산실에 음향장비 수선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사업 1,298만 3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8,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각 마을이 너무 적어서 사업자들이 이익금 때문에 안 들어가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군비만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고 군비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해서 이제는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5만명 이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을 잘되고 있는가 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파일과 지방세파일, 세외수입파일, 자동차정보시스템 등의 파일들을 영향평가해서 개인정보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행자부에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다음에 제일 아래쪽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115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는데 입찰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는 소액하고 인건비 성격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192쪽 지금 방범용CCTV지원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위원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진 바는 없죠?
○총무과장 김철호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금액이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요청한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하셨으면 내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산면 용소리 천혜마을 아시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위원
거기가 신호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20년동안 8명이 사망사고로 죽었어요. 한 2주 전에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호등을 건너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과속해서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용소리 천혜마을 주민들이 경찰서에다도 많은 민원을 요구해 가지고 과속CCTV를 설치해 달라 해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불안해서 못 살고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설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2차선 도로가 반듯한 길 아닙니까? 반듯하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냥 과속해가지고 가다보니까 사망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영암군에서 예산을 경찰서로 지원을 해주니까요. 한번 군에서 담당과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현장도 한번 가셔서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 준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건의사항 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절충 한번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으면 내년에라도 하시든가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저 방금 우리 예산계에서 말씀하셨는데 투자경제과에 금년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설치용으로 서 있답니다.
○박영수 위원
예, 하여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에다가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평통연수요. 독일 간 것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평통에 지원하는 돈은 전부 군비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년에 비해서 이 연수비가 어떱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작년에 베트남 가셨는데 거기는 2,500을 했습니다. 거기는 가까운 대고 독일은 좀 멀어서 자부담으로 해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가서 뭐 본다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독일 동서 통일관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실제로 그 현장도 보고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 데 가가지고 나쁜 것은 없겠지만 밑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서 봐가자고 통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보탬이 안 되죠. 위정자가 대통령이 잘해야 통일이 되지. 뭐 이런 것은 필요 없는…… 평통에 지원하는 예산 5년치 자료를 뽑아서 줘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금년 것까지 해서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고화자
방금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방범용CCTV설치를 하고 나서 이 관리를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경찰서 재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지금 현재 모든 CCTV관리는 CCTV관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등록 관계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경찰서로 소속이 된다면 이건 시설비로 세우는 게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한번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억 4,831만 4천원이 증액된 46억 1,608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쪽하고 204쪽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단에 의회동 옥상방수 보수 공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계신데 옥상에가 기존에 우레탄 방수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 가지고 들뜨고 해서 이로 인해서 누수발생 우려도 있고 그래서 미리 예방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 중간 하단부분에 문화관광체육과 복사기 구입비 2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 사무용 1대 하고 군민체육센터 사무용 1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밑에 부기 문화시설사업소 항온항습기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미술관 미술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삼호읍사무소 임시청사 이전비용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호읍사무소 임시청사를 대불주거단지에 있는 농어촌복합체육센터에다가 임시로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삼호읍사무소 건립공사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공사비가 총 49억 2,400만원입니다만 거기서 설계비 2억 3,000, 일반감리비 5,000, 공사비가 46억 4,400 중에서 이번에 10억이 서고 앞으로 나머지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삼호읍사무소 임시청사 설치공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복합체육센터로 옮기게 되면 바닥보호 매트깔기 또 민원대 설치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면사무소 리모델링비 1억 5,400만원, 서호면사무소 리모델링비 1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덕진은 1971년도 8월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호면사무소는 1982년 11월에 준공되서 지금 34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최대한 고치고 또 환경개선해서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금정면사무소 면장실 천정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정면사무소도 1987년 6월에 준공해서 29년차 쓰고 있는데 천정이 석면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철거하고 텍스시공하고 LED 조명이라든가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북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옥상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우레탄이 들떠서 타고 내려와서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공사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도포면사무소 사무실 배치공사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포를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실이 구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배치하고 또 휴게실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면장실 주변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도포도 청사가 1988년 11월에 준공되서 28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삼호읍사무소 건립공사 감리비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삼호읍사무소 신축에 관련해서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종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207쪽이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수 위원
집에 비가 새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안 새게 해야죠.
○박영수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수 위원
지금 군서면사무소는 비가 새가지고 이번에도 비가 오니까 사무실에 물이 잠겼다고 하든데 본의원의 알기로는 면단위 면사무소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수 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우선 거기부터 하고 비가 안 온데는 연차적으로 한 것이 더 안 나아요? 군서면사무소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하니, 아니면 내년에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던데 비가 새면 어떻게 땜빵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이걸 변경해가지고 그리 해 주던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수 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군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요구됐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군서면사무소가 지난 91년 11월에 준공되서 25년째 쓰고 있는데 설계구조도 이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의 어떤 논리가 부족했는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 시기에 리모델링하고 대수선하고 추계를 한번 정확히 해봐서……
○박영수 위원
아니 7월달이면 장마가 오잖습니까? 올해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하긴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선 급한 데를 먼저 하시고 비가 안 새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면사무소는 수리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면사무소 리모델링비를 안 세웠다면 이런 말을 안 해요. 두 군데 세워놓고 그렇게 때문에 더 급한 데는 안 세우고 비는 안 새고 멀쩡한 데는 또 리모델링 하고……
○재무과장 김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나도 군서면장님도 만나보고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도 요구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된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중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서면민이나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개보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럼 이 2건에 대해서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야 추경에 세울 것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재무과장 김종현
우리 청사가 대부분 노후됐거든요. 여기 말고도 다른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박영수 위원
아니 물론 지역구에 관련된 일입니다만 그렇게 비가 새고 이번에 또 오니까 비가 샌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또 새고 그래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한 달간 장마가 지는데 주민들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수 되고 비가 새면 물이 타고 내려온대요.
○재무과장 김종현
그래서 의원님, 본예산에 700이 계상이 됐거든요. 뒤쪽에 타고 내려온 쪽 거기 개보수를 하려고 본예산에 700을 계상해 놨는데 우리 박종대 면장님이 그 700으로 하니 한 1억 5,000으로 늘려서 산뜻하게 하시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00만원 선 것 가지고 최대한 한번 잡아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집행부의 결심입니까? 변경이 안 돼요? 어떱니까? 꼭 이대로 두 군데를 우선 리모델링해야 되고
○재무과장 김종현
지금 두 군데는 본예산에 설계비가 섰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시설비인데 이미 본예산에 해가지고 설계까지 다 마무리 시점에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면 쓰겠습니까? 좀 그대로 추진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군서는 별도로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다음 추경에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언제? 약속을 하세요.
○재무과장 김종현
우리 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어떤 논리개발을 잘 좀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말로만 그러시고 또 모른다고 하시려고. 하여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한번 믿어 주십시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보다 44억이 증가한 156억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군 관광해설가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은 도에서 위촉한 인원으로써 12명입니다. 협회지원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전 시군이 부담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확충 타당성조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기찬랜드가 여름 한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보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계획이 관광공사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게 타당한가 그래서 어떤 시설을 여기에다 넣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골유원지 관정개발사업입니다. 7.5마력짜리 일 한 500톤 정도 되는 관정 1공을 개발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거기가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썼을 때 약 2,500톤 정도 되고 또 이번에 풀하나를 신규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정 하나를 이번에 추가로 굴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도갑사 선문화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갑사 면적이 한 4,500평됩니다. 여기에 홍해교라든지 경관조성 이런 선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은 지특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아래쪽에 성기동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왕인유적지에서 하천천변에 경관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지특사업인데 군비 부담이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월출산스케치행사 및 전시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습니다. 10월에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월출예술인회에서 하는 전시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인데 작년에는 삼호강강술래가 참여를 했습니다. 10월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이것은 위에는 일반부이고 아래는 청소년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금정중학교 사물놀이가 참석했었습니다. 이것은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제14회 전라남도 서예 전람회가 11월에 실내체육관에서 6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국서가협회 군지부에서 하는 행사로 연연히 도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전시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나불도 한시 비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난 1983년에 작고하신 한학자 전주석씨께서 나불도 풍경이라는 한시 지어서 지금 농업박물관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향수와 잊혀진 나불도에 지명들이 들어 있고 또 사료적 가치가 있어서 한 3,000만원 규모로 해서 나불공원에 시비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문화관광행사 홍보 3,000만원은 각종 축제때 언론이라든지 요즘 SNS, 인터넷 등 사전광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마한교재 발간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산강유역권에 마한문화 고대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술사업이면서 각급학교에 학습교재로 해서 마한의 역사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는데 한 5,000부 발행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권당 6,00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영산미술관 운영은 본예산에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군비부담이 안돼서 이번에 도비 1,100만원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군비 부담 1,100만원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은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1,200만원인데 모정행복마을에서 도 문예재단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달맞이 공연은 우리 추석전날 기찬랜드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아래에 도선국사문화예술제는 올해 11회째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전통문화 예술지원 홍보에 3,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KBS 광주 총국에서 우리 가야금산조의 성지를 조명하는 그런 기획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각종 축제홍보에 5,000만원은 우리 행사가 많은데 사전에 대형 홍보탑이라든지 대형현수막, 프랑카드 각종 행사를 사전에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전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할 때 홍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기찬월출산 기찬랜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국화축제 종합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기찬랜드로 옮겨서 축제를 하게 되면 마스터플랜이 없어가지고 국화축제가 뭔가 조금 짜임새가 없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행사답게 치러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영암왕인문화축제 홍보비 4,000만원은 일반수용비에서 왕인문화축제 홍보 퍼레이드 행사인데 이건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계상할 사업이 아닌데 계상이 되어 가지고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국화축제 지원은 3억원인데 이건 국화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문화재청에서 사업명 변경요청이 있어가지고 부기정정을 하고 7,600만원을 감편성해서 부기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영암도갑사 목조문수보현동자상 수장고 보수사업은 국비에 대한 도·군비 비부담액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에 도갑사 성보박물관이 건립이 됐는데 수장고라든가 전시관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전시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천황사 주변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1억 5,000 여기에 상응하는 군비 1억 5,000입니다. 천황사 나한전 주변에 석축을 쌓는 그런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금정 기동마을생활체육시설이 되겠고 아래쪽에 삼호읍 용당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인데 5,000만원은 수영장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는지 청소비, 부대토목 같은 현장마무리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감리비 5,800만원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공정이 늘어난 기간이 되는데 그 감리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그 사업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수중자동청소기라고 해서 자산취득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중자동청소기는 우리 수영장 풀이 있습니다. 이 물을 3개월만에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만에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교체하는데 상수도 비용만 2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청소기를 넣어서 일주일만에 한번씩 이끼를 닦아내는 청소기를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정도되겠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사업이 준공됐습니다만 그 동안 국비가 5억 6,000만원의 교부액이 오지 않았는데 최종 공사완료되어서 5억 6,000이 이번에 교부가 되어서 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 시설비로 지특예산으로 1억 8,810만원, 군비 5억 6,490만원 해서 7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국비는 30%, 군비는 70%라서 군비가 좀 많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 시설비가 되겠고 아래쪽 4,800만원은 이에 따른 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시설비는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지특예산으로써 국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관옆에 40평규모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쯤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4,900만원인데 이건 기금사업이고 게이트볼, 볼링, 탁구 이런 종목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6,000만원입니다. 진도에서 개최되는데 21 종목에 320명이 10월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래쪽 8,000만원은 18개종목 군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수상레저 스포츠 대회인데 이건 세한대학교에서 8월달에 하는데 인원이 한 2,500명 참가하고요. 카약, 윈드서핑, 요트 등 그런 스포츠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배 전국 축구대회는 9월에 개최되는데 3,800만원, 제5회 월출산배 생활체육 동호인 배구대회도 9월에 개최되는데 3,5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국수산맥 바둑대회는 올해 3회로 이건 영암, 강진, 해남 3개군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까지 합쳐서 7억 예산인데 우리 부담금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시니어바둑리그는 3,000만원입니다. 이건 월출산팀 시니어리그팀을 참가해서 한국기원에서 조훈현 국수가 주장이되서 벌이는데 바둑TV에서 생중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재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몇 건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2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2건을 말씀해 보세요. 1건은 말씀하시고 1건은 말씀 안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그것은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박영수 위원
원래 한번 예산이 삭감되면 바로 추경에 올려도 됩니까? 사업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때 왕인축제 사무장 관련해가지고 2개월치만 세웠는데 지금 5개월치를 다 세웠구만요. 750만원. 그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런데 계속 주던 거라서 이번에 갑자기 삭감이 되어서 올렸습니다만.
○박영수 위원
그때 당시도 실질적으로 4월 달에 왕인축제를 하는데 1월부터 와서 사무장이 근무하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영산미술관은 도비가 내려오고 그에 따른 군비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다시 올려놔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수 위원
다음에 219쪽이요. 밑에 하단부에 죽정마을 옛담장 보수 정비사업, 죽정마을에 설계용역으로 해요?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죽정마을을 전통담장으로 복원한단 말씀이세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돌담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돌담길 그래서 거기에 조금 보수사업 옛날 구림마을 담장 조금 보수하듯이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군에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 국도비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여기는 소수 그때그때 죽정가시면 옛돌담이잖습니까? 지금 구림같이, 구림은 지금 많이 새로 바뀌면서 가치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거기에 조금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군서면 일대 학암, 고산리쪽에 전통담장이 옛날에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사업 요구량이 많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여기는 해주고 거기는 안 해주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거기는 문화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구림마을을 하는 거고 여기는 성격이 문화재라서 우리가 그렇게 부수고 새로 한게 아니라 그걸 복원개념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사업은 누가해요? 자본적 보조구만요. 마을로 줍니까? 아니면……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구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건 보조금 심의해서……
○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해서 올라왔잖아요. 사업주체를 죽정마을로 줄 것이냐? 아니면 사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정 할 것이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 사업시행 주체는 제가 좀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월출산달맞이 공연 행사요. 추석 앞날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매년 추석 전날
○박영수 위원
추석 전날 하는데 명절 때는 자기 가정을 지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가정에서 있는데 거기서 달맞이공연 하신다고 해봤자 보면 실용가치가 과연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매년 한다고 해서 꼭 추석 앞날 거액을 드려서 하지 마시고 사실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많이 옵니까? 나도 한번 가봤더니 많이 오진 않던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래도 명절 분위기도 있고 또 향우들이 고향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을 보면 참 영암군이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3페이지 밑에 작은골유원지 관정개발사업이 8,000만원인데 관정 개발 하나 하는데 8,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게 7.5마력짜리 일 500톤 정도하려면 그 정도 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관정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4개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것은 일일 몇 톤이나 나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것도 한 일일 500톤 정도 됩니다.
○김철호 위원
4개 합쳐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4개 합쳐서 한 2,000톤 정도 24시간 가동을 했을 때 2,000톤 정도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것도 하나에 8,000만원씩 주고 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판지가 오래 되서
○김철호 위원
물잘 나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못합니다. 우리 풀을
○김철호 위원
부족해서 또 하나 더 파려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리고 사성교 밑에 풀을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김철호 위원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216페이지요. 가운데 아천미술관 운영해가지고 도비가 1,100만원 나왔어요. 군비가 2,1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군비가 2,1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3,200만원이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그 밑에 영산미술관 보면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1,100만원 그래서 2,200만원인데 왜 여기는 1,000만원 차이가 나요? 군비 1,000만원이 더 도비는 똑같이 왔는데 군비가 1,000만원 차이가 난 것은 이유가 뭣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천미술관에서 매년 하는 전시행사를 하면 그 앞에 하는 공연을 합니다. 공연비가 1,000만원입니다.
○김철호 위원
무슨 공연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오프닝 문화행사입니다.
○김철호 위원
하루종일 합니까? 뭣 데리고 와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돈 주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그 행사를 하면 효과나 이유나 그런 것은 돈을 주니까 행사를 합니까? 행사를 하려니까 돈을 주라고 해서 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시 오픈이라든지 또는 사람들도 와서 보고 해야 하는데 너무 밋밋하니까 앞에 공연을 좀 합니다.
○김철호 위원
사람들은 얼마 안 오던데? 자기들끼리 와서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와 가지고 행사하잖아요. 이런 것은 낭비 같은데 그 옆에 217페이지요. 제일 밑에 각종 축제 홍보가 1,000만원씩 해서 5회 5,000만원 세워졌는데 5회라는 것은 뭘 뜻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부기를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하면 대형 홍보탑이라든지 대형 현수막이라든지 프랑카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못해가지고 자꾸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좋은 행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어떤 축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습니까? 마한축제도 있고 국화축제라든지 또는 큰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게 되면 대형 사각 현수막 홍보탑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사람들이 그 축제에 많이 와가지고 우리 영암을 방문하고 영암의 문화를 새로 체험하게 되고 돈도 좀 쓰고 가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목포서 들어올 때라든지 신북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이 행사분위기가 너무 영암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김철호 위원
축제 당시에 현수막 치고 프랑카드 달고 그런데다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나요?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방송에다 한달지 아니면 신문에다 한달지 전국적으로 해야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외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목적이 그것일 것이고 효과가 또 그것일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다양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주로 어디다 쓰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어디 축제에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것은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올해 계속 이어 나가는 축제를 사전에 띄우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무화과 축제하는데 홍보비 여기서 좀 쓰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당연하죠.
○김철호 위원
좀 쓰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많이 쓰지 말고 한 1,000만원만. 그 뒤에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무국장 활동비 왕인박사향토축제추진위원회라 하면 왕인박사축제를 주로 지칭을 하는데 왕인박사축제가 거의 4월 초에 끝나는데 사무장 활동비를 계속 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사무국장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아니면 명의만 달아놓고 그냥 활동비만 줍니까? 활동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4층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김철호 위원
왕인박사축제 끝나면 별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것은 좀 부당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바둑테마파크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결말이 돼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게 그전에 박준영 지사님께서 전남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뭐냐 해서 갯벌, 천일염 그러면서 우리 국수들이 많으니까 바둑이 좋다 해서 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나중에 박준영 지사님이 도에서 어떤 지원계획 발표를 안 하고 우리 군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그걸 가지고 하다가 계획이 커지고 이런 과정에서 백지화된 상태가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예산 안세우고 추진도 안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바둑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땅도 사고 그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그 땅들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15만평 중에 한 25% 정도 샀습니다.
○김철호 위원
전체 마무리하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가 조훈현 기념관 만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박물관 유치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국수님이랑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백지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걸 그때 긍정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렇게 미래를 선견지명을 가지고 잘 보고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웅이고 못 살 일이 없겠지만 만들어 놔가지고 딱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행사했을 때 완전히 히트쳐 가지고 대한민국……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바둑테마파크 만든다고 그러니까 영암으로 똑 떨어졌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거걸 계획을 다시 잡아가지고 전라남도에다 건의해서 전라남도청에서 인접한 시군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영암이 유치하면 어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 군수님께서 지사님 뵙고 건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 바둑테마의 계획을 다시 부활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것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군수님이랑 의논해서 해야지. 제가 여기서……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하나 여쭤봅시다. 이번에 여러 가지 전국행사가 많이 치러졌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적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일단 많은 체육인들이 왔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잠도 자고 가고 먹고 가고, 경제적인 효과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유치한 만큼 분석을 해서 종합보고를 합니다. 지금은 몇 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연구, 검토하고 보완해서 하는데 문제가 가장 크게 있었던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유치경험이 없다보니까 큰대회를 유치하면 우리군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식당이 좋은 데만 가려고 합니다. 불친절하고 그런데는 안 가려고 하고 한 두 번 갔다가, 그런데 시내권이나 이런데 다 많이 갔으면 좋은데 그것도 음식 맛이 다 다르고 그래서 많이 간데 있고 적게 간데 있고 그런데서 조금 불만도 있습니다. 강제 배분을 못하거든요.
○김철호 위원
체육관에다 뷔페 차려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식당들이 별 효과를 못 봤다고 원성이 높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것은 점심 문제였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결과보고가…… 그거 이제 분석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끊기지 않고 계속 점심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해남에서도 있고 다른 데서도 했는데 구내식당을 놓고 했다고 그래서 구내식당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회는 유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입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영암읍 식당가에 좀 원성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김철호 위원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잘 참고해가지고 좋은 일을 어렵게 해서 성공적으로 해 가는데 하나 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전부 잘못된 것처럼 보여져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216쪽 제일 위에 나불도 한시비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나불도 풍경 이 시인데요. 나불도가 영산강사업하면서 없어졌잖습니까? 그리고 영산호 관광지로 바뀌었는데 호은재 전주석이라는 한학자가 그 마을 출신입니다. 이분에 1916년생인데 1983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향에 대한 애정과 향수를 담아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액자로 해서 농업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농업박물관에 기증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나불도공원에 조그맣게 라도 시비라도 하나 해서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시에 나오는 게 지금 없어진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칠언율시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 혹시 필요하시면
○박찬종 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현지에서 거주하신 분 고인 되셨는데 사실 나불도는 나는 막기 전에도 한번 가봤어요. 배타고도 들어가 봤는데 그걸 이왕에 할 때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감명 깊게 볼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위원
처음에 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다른데 써 놓은 것보다 그런데 써놓은 것은 앞으로도 후손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비만 세워놓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공원에다 세운다고 하니까 누가 와서 봤을 때 한번 읽어보고 갈 수 있는 아, 이렇게 했구나. 그런 사항을 느낄 수 있도록 돈 3,000만원 세웠는데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가서라도 세워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이 있고요. 211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211페이지
○위원장 고화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 1,200하고 21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2,100만원하고 이 지원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이것은 활동을 하면 하루에 45,000원씩 나가는 실제 그거고요. 그 밑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 1,200만원은 협회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문화관광해설사협회에 운영비?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1,200만원이 운영비라는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216페이지 문화관광 행사 홍보 3,000만원하고요. 217페이지에 각종 축제 홍보비 5,000하고 나누어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같은 관광축제 홍보비인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여기는 지역문화축제 관광자원화에 들어가는 정책명이 그렇게 여기는 문화예술 진흥쪽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고화자
목적은 똑같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여기는 언론이나 SNS 이런 쪽에 좀 더 문화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어떤 쪽?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SNS 홍보라든지
○위원장 고화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 행사홍보비가 SNS쪽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SNS라든지 언론, 인터넷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문화홍보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축제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광홍보비로 함께 세우면 어쩝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건 문화예술계 쪽이고 여기는 우리 관광정책계 쪽.
○위원장 고화자
같은 과 안이라도 계가 틀려서 나눠서 세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영산미술관 운영비 관계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군비확보가 안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이건 본예산에 군비 확보가 안 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영산미술관 운영의 문제를 삼아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삭감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확보가 안 돼서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영산미술관 운영비를 다시 1회 추경에 세울 때 영산미술관 운영하고 계신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저희가 두 번을 찾아가서 계속 열라고도 하고 그 분 사정도 들어보고 한 두 번 직접 찾아가서 다 돌아봤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한 원인을 아시면 그 부분이 보완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그때 전 문화예술계장이 가서 이걸 이야기 드리고 문을 열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바뀌어서 또 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받기위해서는 그렇게 꼭 하시라고 몇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영산미술관 운영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약속이 좀 이행돼야 의회에서도 본예산에 삭감할 때 운영이 안 된다는 조건하에서 삭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에 다시 아무 조건 없이 통과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어떤 특별한 약속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일단 제가 두 번 갔고 또 우리 직원들이 몇 번 가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몇 번 이 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좀 그걸 참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종합민원과장 임문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기정 예산이 22억 5,075만 2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962만 7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23억 1,0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윗부분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집결된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아래 부분에 지적기록물 전산화 공정시스템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적문서전산화를 이제까지 용역업체에 맡겨서 했는데 앞으로는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전산화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9쪽 중간부분에 도로명주소 안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본격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50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 구입비 중 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원터치민원열람시스템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임문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그냥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오시라고 해서 의논을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공개석상에서 공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망산에 가면 저넘어라고 해서 토취허가를 해줘가지고 토취사업자가 망해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는데 거의 마무리 복구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위원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예치금을 공사를 했다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더 크게 어장이 나고 복잡해가지고 논농사도 못 짓고 거기 수로가 시멘으로 된 용수로 있는데 용수로도 무너질 지경이고 또 그 위에 논도 농사도 못 짓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커져 버렸어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재작년일인데 작년에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옹벽을 치고 마무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있어서 각담당자들이나 실과소관이 인사이동이 있고 변동이 되니까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유야무야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때는 이제 진정이나 탄원을 위에다 많이 내 가지고 그것이 복잡하게 되니까 군에서 처리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지금 또 유야무야 돼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말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학산인가 미암에 있는 업자가 계속 복구를 한 걸로 아는데 복구해 놓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알아봐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조치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어떻게 복구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저도 가봤어요. 민원들이 와서 가봤는데 상당히 커져버렸든만. 그리고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랬는데 돈도 상당히 많이 들겠어요. 예치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5,000만원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치금 잔액이 없기 아니면 있어도 조금 밖에 없고 그것 가지고 안 되겠고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머리 아프고 중대한 일 같아서 내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상황파악해가지고요. 기존에 예치금이 바닥났으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검토해서 좋게 복구를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중간에 마무리되어서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 얘기한번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4억 6,302만 8천원이 증액된 233억 9,5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8,004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9,177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3% 증액된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비 3,604만 3천원하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3,491만 3천원은 아이들의 전출이나 인원감소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상단부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지 건물 철거비 1,654만원 그리고 측량비 4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종면에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고자하는 지역이 파출소에 관사가 있어서 그걸 철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326만 9천원은 어린이집 이용을 안 하고 개인가정에서 양육을 하겠다는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림수산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전에는 친환경농업과에 계상된 예산을 이번에는 여성가족과로 이관한 내용입니다. 261쪽입니다. 상단부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896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사환경개선비가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된데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중간에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소들의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서 손님들을 모시려고 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부족해서 벤치마킹하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영암특화음식개발업소 시설개선비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 개선하는데 특히 화장실 같은 대를 중점을 두고 시설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1억 973만 3천원은 삼호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 직영체제에서 위탁으로 함에 따라서 거기에 목간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청소년 근로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1,14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가족연계서비스 사업이 기금지원 사업이 증액된 데 따른 매칭 금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이정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32만 1천원이 감액된 61억 7,3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사업용 승합차량 구입비 3,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사업용 차량을 국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신북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준공예정인 신북보건지소에 냉난방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서호보건지소 방수공사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북보건지소 한방실 의료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서호보건지소 방수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지원 2,698만원을 감액하여 371쪽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비로 미설치된 다중이용시설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72쪽 중간입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기금사업으로 1,166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11,609명을 11,524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기금사업으로 1,3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당초에 3,608만원에서 2,232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1,2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업량이 당초에 120명이었는데 40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장경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작은문화 축전 컨설팅 비용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작은문화 축전 컨설팅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등 문화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명절 민속놀이 및 상설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비용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상단부에 승용예취기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선사주거지, 상대포, 마한문화공원 등 총 65만㎡에 잔디정비를 위한 승용예취기 구입비입니다. 하단부 왕인박사 국제학술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박사 연구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자료집 발간을 위한 비용입니다. 400쪽 가운데 부분에 마한문화공원 몽전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환풍기 및 방충망 교체비 등 몽전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한문화공원 사무실 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한문화공원 사무실 비지터센터입니다. 건물이 우천 시 바닥으로 다량의 습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건물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유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한문화공원정자 교체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목재정자가 노후 되어 가지고 원두막형 정자 2동을 교체하기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01쪽 가운데 전시실 조명등 구입 교체비로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기박물관 3층 하정웅컬렉션실 전시대 내장조명기구가 할로겐램프로 설치되어 열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력효율이 낮고 지속적인 수리비용이 발생하며 조도가 낮아 유물 관람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LED조명 기구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02쪽 전시실 재배치 공사 전시 설계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김대환 선생께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유물 등 252점에 도기를 우리군에 무상으로 기증함에 따라서 전시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비는 이번 설계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4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김대환 컬렉션 도록 제작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대환 기증 유물에 데이터베이스화 및 논문게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정웅 미술관 특별·기획전 개최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기획전 개최 전시와 연계한 뮤지엄스쿨 운영, 미술관 및 전시회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구창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임영진 교수님이랑 발굴조사 한 것 결과나 진척이 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개인별 사유지가 39필지 정도 되는데 일부 몇 사람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외부에 계신분 들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 가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발굴 작업을 계속진행하면 우리가 바라는 뜻하는 바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기대치가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전에 발굴조사 용역 사업비를 세우기 전에 지표면에 대한 유물들을 일부 수집을 했는데요. 그때 조금 가능성이 있는 유물파편들이 나와 가지고 유물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뒤로는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결과는 잘 모르겠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왕박행사 때 또 국제학술심포지엄 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예.
○김철호 위원
거기 할 때 이런 의견도 나옵니까? 제가 질문한 것 이런 것도 나올까요? 거기서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주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6,000만원 등 총 6건에 2억 7,45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 의 회 담 당 한재진
- 전 문 위 원 김인재
○참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 박태홍
- 주 민 복 지 실 장 김성배
- 총 무 과 장 김철호
- 재 무 과 장 김종현
-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 종 합 민 원 과 장 임문석
- 여 성 가 족 과 장 이정훈
- 환 경 보 전 과 장 문점영
- 보 건 소 장 장경자
- 문화시설사업소장 구창진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6. 3. 23.
- 위 원 장 고 화 자
- 간 사 박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