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2월 22일(화)   10시 3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제안제도 미흡한 규정 정비인데요. 제안자의 자격을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했으며, 제안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에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제안의 흠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다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를 “영암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로 다음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서 “당해”라는 단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3쪽에 5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법제처의 우리 군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개선과제 등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태홍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우리군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있는 서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관련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외 4개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조치상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현황이 환경보전과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친환경농업과, 도시개발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등 5개 부서에 있는 조례명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총 8건입니다. 8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청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일부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8월 6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올해 8월 6일까지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외 4개 조례 서식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