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5차)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다고 하면 지난 11월 24일에 있었던 조례안건 처리일정에 저희들이 이 2건을 상정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된 저희들 기업도시 존속기한 연장 승인이 11월 9일 날 승인이 되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도저히 11월 24일 날 상정을 못한 부득불한 그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정했던 영암군 지방공무원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남도로부터 공무원 최종 합격자 3명이 11월 27일 날 도에서부터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11월 24일 날 상정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업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적극적 행정대처를 위해 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요내용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간 연장을 201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해서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년을 요구했습니다만 1년만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위치가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삼호읍 대불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 9로 2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2111호 영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규칙 제2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별표 3입니다.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위치를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 9로 2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원활한 기업도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원부서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직, 방재안전직 확충 시행지침 통보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의 적정화, 합리화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기준인건비 산정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직시험에 따른 정원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 적정인력 배분을 통해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총 정원이 679명입니다만 순증을 3명을 해서 682명으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본청에 정원확충은 사회복지직 2명하고 시설방재안전직을 1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에 있는 1명을 감해서 우리 본청으로 편입하는데 중요쟁점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679명”을 “682명으로 한다”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 이하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삼포·삼호지구 기업도시 개발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9일 전남도와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집행부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도 김철호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기준인건비 산정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정원 3명을 증하고자 하지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위원   
관계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정원 사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행정기구 조례에서 가능한가? 아니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필요할 시 요구를 하면 중앙에서 승인이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난 사항입니다.
○박영수 위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증원을 해도 무리가 없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고화자   
지난 3차 및 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실과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한 심사내용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한 다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기획감사실 선진자치행정 국내외 연수 등 총 16건 9억 3,87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