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9일(수)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 등 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예산규모, 3. 회계별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47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2,339억 1,400만원 대비 138억 6,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6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2,329억 4,300만원 대비 5.76%인 13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7,100만원 대비 45.42% 증가한 4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674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1,705억 7,800만원 대비 1.84%인 31억 3,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60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1,696억 700만원 대비 2.11% 감소된 35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7,000만원 대비 45.42% 증가한 4억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와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 건설」이라는 민선 6기 3년차 군정비전 및 군정 방침 목표 달성을 위한 군수 공약사항과 역점 과제별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매우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특별회계·기금 전출금, 부담금 등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 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또한 ‘16년 예산 편성에서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예산 집행 순기가 ‘16년 하반기에 계획하는 행사는 다음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시행 등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개편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 증가할 전망일 것인바, 다음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4.49%, 물건비 10.78%, 경상이전 42.14%, 자본지출 27.84%, 기타 4.75%로 투자비 성격의 자본지출 보다 민간 등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인 경상 이전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대상입니다. 다음 예산은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 제8조 및 제9조 실과소의 요구에 의하여 ‘14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성립된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해야할 것임에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전액 집행되지 아니한 통계목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14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합니다. 우리군 재정 운영 방향에도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는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 군비 미 부담사업에 부담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투입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내시 정도의 공문에 의거 추경에 증액·삭감에 필요하겠지만 군비의 경우 추경에 삭감하는 등 불용액 관리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4년도 실과별 예산집행의 성과는 ’16년 예산 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4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액은 52억 4,180만 8천원으로 전년도 65억 3,800만원 대비 12억 9,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략개발 워크샵 1,000만원, 연구용역비에서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6,0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포상금에서 학습동아리 활동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등록 및 교체·정비하는데 1,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기의고장 영암브랜드 슬로건 제작 및 설치 1,000만원, 영암군 상징물 현황판 제작 및 설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에 친절도 및 청렴도 자체평가 업무협약 2,000만원, 하단부 쟁송 사건처리에 소송변호사 선임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변호사소송 승소 사례금 3,500만원, 배상금에서 소송사건 손해배상 1,000만원, 일반수용비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분 구입에 1,440만원 그리고 역시 일반수용비 자치법규 정비에서 자치법규 제본발간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입법예고 및 각종고시 공고료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16년 추경예산서 인쇄 3,600만원, 2017 성과계획서 인쇄 1,800만원, 2016 추경예산안 인쇄 1,000만원, 2015년 합본예산서 인쇄 1,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상단부 지방재정운영 관리 합동집무 도·중앙 및 워크숍 참석에 1,440만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업무 추진비 1,2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유지비 1,764만원 다음에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2,000만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등 3,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2,75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국내여비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2,800만원, 각종 정책포럼 참석에 3,500만원, 자매결연단체 각종 행사참석에 3,600만원, 국제화여비에서 자매결연단체 협력지원 2,500만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5쪽입니다. 상단부에 각종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 2,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 중간에 국내여비에서 지역현안 사업관리 중앙부처 방문 여비가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내년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친절도 및 청렴도 자체평가 업무협약 이것이 무슨 업무를 어디하고 협약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사단법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친절도, 청렴도를 자체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영암군 전체적인 청렴도 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설문지 민원인들을 통해서 2월부터 5월까지……
○김철호 위원
어디 기관에다 용역을 맡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인이랄지 또 신문보도 내용이랄지 설문조사를 전체 시행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고 그렇게
○김철호 위원
용역을 맡겨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위원
그 전에도 이런 것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했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뒤에 252페이지요. 중간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물 구입 이것은 어디다 쓰려고 15부 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실과소, 의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집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건 전국적으로 정부기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실과소에다 1부씩 주려고 15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읍면도
○김철호 위원
그러면 15부 가지고는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법령을 다루는 주요부서
○김철호 위원
사실 이것 없어도 인터넷 들어가면 보기는 다 볼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아니 그것이 경비가 더 듭니다. 책으로 법령을 법하고 관계법을 한 가지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관법을 다 펴놓고 봐야 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은 한 페이지 밖에 안 뜨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검색할 때 법령집이 없으면 육법전서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법기관에……
○김철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4페이지요. 중간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500만원씩 해서 6명, 사무관이나 서기관 중에서 보낸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아니요.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요. 각 시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6개월짜리인데요. 그래서 교육을 6개월 시키고 마지막에 해외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 교육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명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김철호 위원
아, 교육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 밑에 밑에요. 중견간부양성과정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교육부담금입니다. 교육원에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에 중견간부양성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비를 부담해 줘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4인 그 뜻은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4명이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철호 위원
어디다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공무원교육원에다 부담해 줍니다.
○김철호 위원
아, 공무원교육원에다가?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위원
5급 승진리더과정은 무엇이죠? 이것도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이것도
○김철호 위원
성질이 비슷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6급에서 5급 승진하실 분들이 선정되면 교육을 가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이 교육비를 교육원에다 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위원
5급 승진리더과정은 꼭 5인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상해서 예산이니까 예상해서 해 놓은 거고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행정계하고 협의해서 해 놓은 건데 거의 맞을 겁니다. 내년도 승진 T.O가
○김철호 위원
예측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25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200만원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위원장 고화자
그거 금년에 집행된 겁니까? 금년예산도 200 서 있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이것은 금년에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아, 금년에 집행실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위원장 고화자
내년에도 있을 걸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위원장 고화자
금년에는 부조리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위원장 고화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실 총 예산은 510억 7,733만 7천원이 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36억 1,55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 11억 9,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특, 도, 군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아동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만성질환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운동 등 15종에 대해서 바우쳐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인데 1억 8,896만 9천원을 국·도비,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중 3, 6급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장애수당을 4만원씩 장애아동 수당은 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차상위대상자인 장애수당은 1억 885만 4천원을 국·도비, 군비해서 부담했습니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서 장애수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15만원 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임차료에 장애인단체 건물임차료는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월 4만원 씩 해서 12개월 3개 단체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장애인문화협회,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총연합회 등 4개 단체에 5,800만원 계상했고 그 아래 부분에 영암군 지체장애인협회 창립기념 및 한마음 대회,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등 장애인의 행사 지원 등 해서 총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은 농아장애인에 대해서 5인승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3,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600만원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으로써 화장실 개조라든가 보조손잡이, 싱크대높이, 문턱 낮추기 등 사업을 한 것으로 내년도 7가구를 계산해서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인건비 1억 98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도우미 장애인 주·정차단속, 급식도우미 등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도·군비해서 1억 6,000 계상했습니다. 이는 광명원에 있는 영암 자립센터에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도·군비해서 6,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영암 자립센터에 농산물가공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1억 8,2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무보조 인력으로 해서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우선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지원입니다. 2,000만원 군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센터가 개설되면 총 예산은 1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추경에 가급적 도비 지원을 받아서 8,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래에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신축 1억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호읍복지회관 3층 옥상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4억 4,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외출, 민원, 생활이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12인승 승합차 1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267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장애아동 재활시설에 2억 1,630만원입니다. 지원은 한 100여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뇌병변, 언어, 지체, 자폐장애인에 대해서 부모상담 서비스, 언어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7,028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18억 3,374만 1천원을 국·도·군비로 계상했습니다. 18세 이상의 1급과 2급, 3급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급여로 월 20만원에서 20만 2천원씩 지급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650명을 예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2,47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국·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내지 3급의 등록장애인 중 가사서비스, 이용보조, 방문목욕서비스 등에 필요한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쪽제일 하단부 중간에 수화통역센터지원에 도비, 군비 합해서 9,5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아인에 대한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에 제일 상단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에 도·군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직원보수교육비, 인건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국·도·군비해서 7억 6,05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림학교에 소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데 현재 거주인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식품 제공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도·군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체라든가 식당에서 생활용품이나 식품을 기부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식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도·군비해서 1,3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재료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며 공모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이양사업에 도·군비해서 11억 2,74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요양시설입소자 중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100분의 20을 지원합니다. 총 30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상단부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에서 12억 9,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시설이용자 중에 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본인부담금에 1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 하단부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4,4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료 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료는 4,470만 2천원, 경로당 운영비는 5억 1,7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실버노래교실을 군비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지원에 도·군비해서 2,400만원 계상했고,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구입, 경로당 비품구입, 정수기 구입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4,2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공용목욕장은 서호, 시종, 금정에 대해서 월 250만원씩 해서 3개소에 6,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총 440개로 예상을 해서 6억 6,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2개월 동안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양곡비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1억 4,500여만원을 계상했고, 추가사업비로 해서 2,3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국·도·군비해서 3억 1,300인데 이것은 영암 노인전문요양원에 치매전담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공영목욕탕을 대상으로 해서 도·군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마찬가지로 시종, 금정, 서호 목욕장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461명에 대해서 9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해서 8억 2,98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국·도·군비해서 5,548만 4천원입니다. 산재보험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낫, 호미, 간담회 식사, 간식대해서 3,075만 6천원을 국·도·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력파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을 국·도·군비해서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해서 1억 9,620만원하고 부대비 1,5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가지원 해서 총 7억 8,6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외 A, B등급을 받고 전국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장기요양자에게 요양보호사로 파견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도·군비해서 5억 4,82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독거노인 안부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1,17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추가지원에 6,000만원, 경로식당에 도·군 보조 사업으로 해서 2억 5,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개 읍면 대표경로당하고 원불교 영암교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11개 읍면에 4,4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국·도·군비해서 255억 7,3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자는 10,949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노인회에 4,500만원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81쪽 사회복지보조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도·군비 사업으로 1,620만원 계상했고,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에 1,200만원 도·군비로 해서 계상했으며 내년에는 4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사 활동비 이것은 월 5만원씩 해서 총 48명이나 29명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282쪽 상단부에 재가노인식사배달 추가지원하고 군비에 1,560만원 도·군 보조사업에 2,6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동 불편한 저소득 재가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급식제공으로 해서 한 54명 계상하고 주 2회 밑반찬 등을 배달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가 국·도·군비해서 3,668만 8천원입니다. 민간사업보조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가 국·도·군비해서 1,320만원입니다. 283쪽입니다. 단기 가사서비스지원에 국·도·군비해서 1,224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골절 등 거동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목욕비 제작에 1,250만원, 노인 목욕비 지원에 3억 4,4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지금 금년도 최종 집행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평균 한 10,638명이 대상인데 그 중에서 88.9%인 9,457명에 지급을 했고 현재 청구는 약 3억 4,900인데 12월 달에는 늘어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한 3억 4,400 이 정도는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84쪽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위탁관리에 1억 1,563만 2천원, 읍면복지회관 시설 개소비, 금정면 복지회관 조리실 확장공사, 신북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해서 총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태양광발전 시설하는데 도·군비로 해서 2,700만원 계상했는데 우선 도에서는 지금 4개소가 내시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1개소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군비해서 69억 8,500여만원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군비로 해서 1,56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교육급여로 해서 이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급자 장제해산 급여를 7,170만원 국·도·군비로 해서 반영을 했고, 제일 하단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5,60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은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지원을 국비로 해서 1억 3,2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국·도·군비 해서 2억 4,37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위기가정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영암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 국·도·군비해서 2억 2,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자활근로 인부임하고 자활근로자 사회보험료 합해서 국·도·군비로 해서 2억 7,80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를 9억 6,528만 3천원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자활장려금으로 해서 국·도·군비 해서 2,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도우미지원 사업에 국·도·군비 해서 1억 3,2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부에 희망키움뱅크사업에 국·도·군비해서 7,30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5,0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다음쪽 미망인회, 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훈단체 호국순례회,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에 2,400만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 수당은 월 5만원씩 해서 550명에 대해서 3억 3,000만원 계상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원을 계산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는 도비로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억 1,5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입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4,000, 민간융자회수수입이 5,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9,8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877쪽인데 민간융자금은 내년에 1,000만원 씩해서 24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이고, 예비비 5,5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입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 2,400,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5,200, 장애인보장구급여비 6,200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고 시도보조금으로써 의료급여 사업행정비 1,964만 1천원 계상했고, 다음 864쪽은 순세계잉여금을 1,070만원을 예상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억 1,557만 1천원을 전입받아서 의료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1억 1,2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867쪽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해서 6,600 국·도·군비로 해서 계상했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는 국·도·군비해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68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에 8억 7,798만 1천원 예비비로 해서 4,1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세입분야 9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2,000만원, 2015년도 예치금 회수가 13억으로 해서 총 세입은 13억 2,7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9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에 900만원, 모범노인회 복지증진 비품구입에 900만원, 예비비로 해서 1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성배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실장님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위원
277쪽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4명을 편성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노인회에 위탁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일자리 인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해택을 받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1명을 쓰고 있고 노인회 또 삼호해서 4명을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 분들 일자리 하는데 관리하고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국·도비가 들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노인게이트볼대회라든가 체육관계는 체육회 소관 아니에요?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문화협회에서 도비 응모를 해가지고 한 것이 묘하게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됐었는데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박영배 위원
체육회에서는 노인 게이트볼대회고 지원이 없겠구만. 예산서에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거기는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면 이중 중복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여기는 지체장애인만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체장애인은 아예 체육회 예산이 없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체장애인대회는 우리한테가 있고요.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실장님 실과에는 지체장애인은 거기에 예산이 있고 체육회는 예산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위원
아니 체육회에 안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중복 편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 천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저 도대회 하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된 체육대회는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여기는 우리 군 자체사업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면 노세 체육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일괄로 하든가 해야지. 여기 다 해놓으면 파악하기 힘들죠. 그리고 장애인 차량은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필요합니까? 어디다 사용하려고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시각장애인들의 자기 생활, 시장을 보러간다든가 또는 행정기관에 일을 보러간다든가 병원에를 간다든가 하는 것에 지원하는, 생활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차량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차 운영비도 군에서 다 지원하겠구만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러니까 아까 센터운영비가 한 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까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실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노인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증감됐습니까? 증감 안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노인회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증감 된 것이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위원
2015년 예산하고 똑같다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본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2015년 본예산하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영배 위원
군노인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노인회에서만 쓴 것이 아니라 읍면노인회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동 없이 해년마다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일자리 창출이 되겠구만요. 거기서 벌어먹고 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의 그 역할이구만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운영비라고 봐야죠.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법적운영비라고 해서 그래도 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2016년 노인의 날 행사비는 얼마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2016년 노인의 날 행사비는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박영배 위원
안 들어갔는데 얼마나 확보하실 생각이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행사비가 적다고 해서
○박영배 위원
그래서요. 아니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날 저도 노인의 날 행사를 참석했고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그 예산이면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몇 명이나 왔고 그날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더 예산을 증액해서 눈먼 국·도비라고 막 씹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죠. 누가 됐든간에.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것은 저희도 정산을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추경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제가 듣는 것으로는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예, 실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거기 부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기획예산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찬종 위원
다음부터 우리 실과장님 보고하실 때 어느 예산편성 상 세부사업명 부기에 그냥 숫자로 1개소라든지 또 2인 3인 그렇게 나온 것은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 갑시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우리가 1개소 3인, 몇인,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실과소장님들 보고 하실 때 그걸 명확하게 해주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찬종 위원
284쪽 제일 아래 복지회관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에 여기 예산서 부기에서는 3개소 그런데 도에서 4개소로 한다고 했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여기는 어디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저기 삼호 용두마을, 학산 천해, 도포 해오정, 신북 닭실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삼호하고 어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삼호 용두, 학산 천해, 도포 해오정, 신북 닭실마을입니다.
○박찬종 위원
그리고 282쪽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운영비 있고 그 아래 보면 또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그것은 40세대를 33만원을 내서 설치가 되겠고 운영비는 설치가 됐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여부확인, 상황실 기금구호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박찬종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현재는 점검하고 그것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 1개소 그러는데 이게 어디냐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러니까 그것을 자활센터에 위탁했다 그 말입니다.
○박찬종 위원
자활센터?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몇 군데에 있는데 도·군비로 부담해서 예를 들어서 재가 노인 식사배달 또 경로당 무료급식 추가지원 그러니까 무료급식 지원,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그것이 국·도비 또는 도·군비로 해서 했는데 거기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것은 282쪽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해 놓고 거기다 또 군비만 별도로 해서 추가지원을 또 넣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국·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면 조금 사업량이 수요자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해서 확보했다 그런 뜻입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예측을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계속해서 전년도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상이 되는 것이죠.
○박찬종 위원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게 보잖습니까? 국·도비 지원해서 군비 부담까지 딱 있는데도 별도로 또 군비를 세워서 추가지원 해놓으면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런 경우에는 국·도비보조 사업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이건 정산하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정산합니다.
○박찬종 위원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기 보다도 매끄럽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특히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 유사지원 사업에서 독거노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식사배달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찬종 위원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가 지원이라는 것이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추가지원 같은 경우, 아까 경로당 양곡비 같은 경우에도 조례 통과가 되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경로당 이용자가 많은 데도 똑같이 7포대를 해야,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군비 추가로 된 것입니다.
○박찬종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지원 이건 또 다른 것입니다. 이거 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지원, 그 밑에 또 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차량구입하고 그 위에 차량이 또 하나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그 운영비를 266쪽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거기 운영비뿐만 아니라 운전은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운전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원 하고 사무국장, 센터장은 공모로 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센터지원에 연간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본예산에 2,000만원만 확보했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 시각장애인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에 세울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도비를 가급적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만 노력해서 도비를 받아서 추경 때 한 8,000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찬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문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해 주시면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우리 내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되는 과가 주민복지실 하고 총무과, 도시개발과, 친환경농업과, 투자경제과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증액이 많이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금년도 우리 영암군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한 몇 %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산실장님 몇 % 정도?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4.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복지실은 몇 % 정도 증액됐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복지예산이 4.5% 증액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영암군 예산은?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전체적으로 복지예산만 4.5%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복지예산?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복지예산은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전체 증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약 30.8%
○김철호 위원
아니 올해 비해서 내년 복지예산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것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제가 뭘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영암군이 복지천국이라고 해가지고 복지에다가 예산투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복지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많이 한 부분을 반대한다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복지는 어떻게 보면 소비인데 성장부분에 대해서 좀 더디다 하는 군민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한없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복지부분에 대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도 잘 했지만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정녕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균형 있게 또 행복이라는 것은 오늘 편하게 산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암군 어르신들이 많이 받고 즐기기 때문에 좋다고는 하지만 염려를 사실 합니다. 실장님께도 들어 보셨을 거예요. 참 훌륭한 군민들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가지고 증액됐는데 우리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그 내년 17년 예산 세울 때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올려놓으면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과목을 삭제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다른 군하고 틀려가지고 개발하고 투자하고 성장에다기 투자할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실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실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 그것이 아니라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이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인데 지금 소림학교 내에 소정원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거주인원이 한 18명 정도 되는데 이 시설인 진작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복지부지침이 그런 시설을 2년 이상 자기 자체자금으로 해서 운영한 후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철호 위원
그러면 시설을?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 국·도비는 금년에 결정?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 받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렇죠. 근본적으로 새로 짓구만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짓는 것이 아니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못 되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그 동안 못 받았죠.
○김철호 위원
아, 알았습니다. 293페이지요. 중간에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읍면 복지협의체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복지를 공공부분에서 떠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는 민간부분의 힘을 빌려야 쓰겠다 해가지고 그에 대한 조례가 이 앞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보장체는 군에서 4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읍면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 협의체를 새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읍면 복지협의체 어떻게 틀리냐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 그래서 이것은 민간협력체로 국비로 해서 우리가 3개년도 6,000만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그래서 선진지 견학에 국비로 해서 250만원 쓰고 읍면 복지 영암하고 삼호읍에 복지위원 교육비로 해서 250만원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물어본 게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똑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틀리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 “사회”자가 빠졌는데요. 똑같은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조례도 한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런데 부기 상 이것은 오자가 나와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오자가 나온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성의가 없다, 이렇게 좀 잘 고민하고 검토해 보고 또 한 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 올라온 것 만큼은 하여튼 의원님들 앞에서 “예, 예” 하고 허리굽이고 인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원님들 잘 모신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죄송합니다.
○김철호 위원
이런 서류 같은 것 업무할 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준 것이 의원들을 잘 모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군서 장애인문화센터 시설이 비나 눈이 올 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금방 가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갔다 와서 현지 보고 한번 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빼 보도록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리고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은 국·도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510억 정도 되는데 군비는 그 중 한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80%가 국·도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지비용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64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차량구입 있잖습니까? 그리고 266페이지에 또 시각장애인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각장애인이고 뒤에 있는 것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아, 청각장애인이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위원장 고화자
아까 설명하실 때 둘 다 시각장애인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니요. 청각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아, 그랬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2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있잖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위원장 고화자
여기는 어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아까 말씀드린 영암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해서 덕진에가 있습니다. 요즘 치매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치매전담실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군에 여러 곳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덕진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선정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만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지침 상 안 됩니다. 그래서 삼호쪽 우리재가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복지법인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원장 고화자
제가 질문을 한 거는 군에서 사업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그런 조건을 갖춘 요양시설에서 복지부에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본예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억 5,688만 1천원이 증된 580억 3,72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증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총무과가 많이 증액됐는데요. 사실 상 다른 신규사업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루고 있는데 인건비를 예전에는 본예산에 세우고 좀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고 그런 제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도 보다는 더 많이 인건비를 확보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증액이 많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쯤에 업무일지 제작 1,500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는 소액과 인건비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도 소액과 공공운영비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목포에 있는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목포, 무안, 영암, 신안, 함평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아래쪽에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진, 장흥과 함께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323페이지도 소액과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이장단협의회 워크숍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삼호현대호텔에서 이장단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중간쯤에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1개 읍면에 500만원씩 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위쪽에서 열째 줄 정도 됩니다.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요. 1,500만원입니다.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용으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마을회관 게양용 기 구입 태극기와 군기 구입입니다.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가장 밑에 쪽에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4,500만원 설·추석 연말연시 훈련 때 위문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은 1,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전산장비 구입과 여성예비군 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2,8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훈련장 정비와 훈련장비 구입해서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향토방위작전지원입니다. 1,400만원 지원했는데 무기고, 탄약고 보강공사 무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 매년하고 있습니다. 12대인데요. 5,18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방범용 CCTV설치공사 25개소 1개소 당 800만원에서 2억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는 읍면별로 2개소 이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입니다. 복지포인트비 1,000명해서 9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직원들과 의원님들 대상이고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거기도 복지포인트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는데 6개월 이상 기간제 200명을 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한마음 행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공무원 건강검진비 375명에서 7,500만원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료 4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공직자 위탁교육비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는 초당대학교, 대학원과 계약을 해서 공무원들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6개 동호회에 440명이 참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은 40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년 내내 모범된 공무원들을 1박 2일로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캠프는 25만원씩 해서 40가족을 대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효도캠프를 갈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공무원재해부조금 500만원 2인 했습니다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화재 등 재해가 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사망 조위금도 1억 4,000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공무원별로 기준급여에 대해서 몇 %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읍면 이장수당이 월 20만원씩 390명해서 9억 3,600만원 계상했고요. 읍면 이장 상여금 명절입니다. 20만원씩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이장회의 수당은 매회 2만원 390명에 대해서 1억 8,720만원 계상했고요. 읍면 반장수당은 717반으로 해서 명절 때 2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3,585만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는 소액사업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중국자매단체 방문을 할 때 90만원해서 20인 1,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상호교류방문에도 90만원씩 20인 학생들입니다. 현재는 영암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사절단 초청여비 중국사절단이 왔을 때 저희들이 쓰는 경비로 숙소, 식대, 활동비, 선물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 관리로 해서 6,400만원 바르게살기운영협의회 운영 조직 관리로 해서 3,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지회 운영비 조직 관리로 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도 소액이고 운영비 성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도 소액이고 공공운영비 성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여비입니다. 336페이지도 매년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위쪽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하고 도·군·읍면 간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망 장비가 노후 되어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체를 해서 더 좋은 정보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입니다.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입니다. 500만원씩 24개 마을로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방송이 지금 375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54개소를 마무리했고 금년도 1억 2,000에 대해서는 신북, 시종 쪽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까지 하면 70% 정도 우리 영암군 관내에서 정비가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마을방송 주장치 구매 사업 5,000만원 씩 2개소 1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을 신북, 시종을 하게 되면 그 중앙에 각 마을을 연결하는 주장치를 면사무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 1억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공통기반 시스템유지 보수비 5,60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새올행정시스템 시군구 부담금입니다. 그 밑에 시군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 3,865만 8천원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전산개발비로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문서를 암호화함으로 말미암아 보안을 유지하고자 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전자팩스 고도화 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팩스고도화 사업을 2009년도 설치했는데 이제 노후화되어서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팩스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쯤에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포토샵, MS오피스, 한글2014 그리고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은 실과소 읍면 직원들 PC에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구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직원들 각 PC에 설치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 보안 USB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에 보안 USB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제 노후화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패치관리 시스템 구축도 200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패치관리 시스템은 바이러스 감염방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점검을 해야 되고 저희 군이 상당히 오래된 시스템이므로 교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전산장비 구입으로 컴퓨터 1억, LCD모니터 2,000, 프린터 1,600 세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22개 시군을 전라남도청에 종합적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560만 1천원이 시군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강강화 사업도 4,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군구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가장 위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으로 정보화마을이 4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인건비가 6,64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약간 아래쪽에 전산교육장 환경정비로 빔프로젝트 교체 550하고 모니터 교체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동 4층에 있는 전산교육장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할 계획으로 1,075만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아래쪽부터 총무과 소관 마지막 페이지인 35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총액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의 성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7쪽이요. 마을방범용 CCTV 2억이 있는데 재난방지를 위해서 꼭 설치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 설치한다고 안 정해 졌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동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위원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바로 해버리면…… 간담회 때랑 설명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는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2쪽이요. 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조직관리 자유총연맹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그대로 반납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요. 작년에는 지출을 안 했고요.
○박영배 위원
지출을 안했으면
○총무과장 김철호
작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금년에 지출을 안 했고요. 내년 것도 계상을 하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출을 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금년 것도 지출이 안 됐으면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불용액처리를 하면 다음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군비가 됩니다.
○박영배 위원
다음연도에 한다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요. 안 합니다. 불용액 처리해서 군비로 세입으로 넣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언제 불용액처리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자연스럽게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면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 처리는 안 되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12월 31일 날 됩니다.
○박영배 위원
12월 31일 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서가 올라 왔길래.
○총무과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추후에 또 예산서가 올라왔는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331페이지요. 밑에 중국자매단체 방문해서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20인은 어떤 기준에서 20인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총무과장 김철호
규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 하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가시고요. 각계각층대표 그리고 군민들 그렇게 선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민선 6기 이전에는 몇 명씩 갔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민선 6기 이전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명 정도 가는 때도 있었고요. 좀 더 적게 가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철호 위원
20명 선별방법은 총무과에서 그냥 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여기서 말썽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고 어떤 사람들은 안 가고, 우리 의장님이 같이 가시게 되는데 이 비용도 의회비용으로 갑니까? 총무과 이 비용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들은 의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의회비용으로 가셨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죠. 의원님들하고 관계없었고, 가도 이 비용으로 안 가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20인 안에 의원이 든 것은 아닙니다. 같이 갈 뿐이지. 예산이 든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예산지출은 다릅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 한 3년 치 명단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13년, 14년, 15년.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요. 밑에 중간부분 초과근무수당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거기 주무관이나 팀장이 대결하고 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처리규칙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팀장은 전결, 대결 제도가 있고요. 주무관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어쩔 때 팀장이 대결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실과소장님들이 출장을 갔다거나 연가 냈을 경우에 자리에 없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보면 실과소장님들이 계실 때도 팀장들이 전결을 대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총무과장 김철호
그럴 리는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팀장들이 대결했던 날짜 그 시간하고 실과소장님들이 출장했던, 출장을 했기 때문에 대결했지 않겠습니까? 출장했던 그 출장명령서 복사해서 하나씩 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 양이……
○김철호 위원
그 양이 한 차가 되더라도 내 주셔야죠.
○총무과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특위위원장으로써 본회의 때 감사결과를 이야기 할 때 구체적으로 하려고해요. 전체적으로 발언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과별 집행내역 제출을 제가 요청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니 금년 것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최근 3년간 실과별 집행내역 제출도 하나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진짜 하긴 할 랍니다. 하는데 그 양이, 양이 너무 많아서……
○김철호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도 예산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섬세하게 하면
○총무과장 김철호
예, 기대가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게 맞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6급이나 또는 그 밑에 주무관들한테는 상당한 반감이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군비를 함부로…… 정확히 집행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이건 횡령이거든. 이것은 그렇죠? 공무원들이 만일에 야근을 않고 야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초과근무를 않고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돈이 집행됐다거나 그러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총무과장 김철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먼저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 명령을 하게 되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뭐가 더 붙냐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결, 대결 주무관 결재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문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문감지기를 하면 근무를 한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문감지기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결재 상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면 좋겠고요. 만약 지문감지기로 해가지고 근무를 확실히 했는데 지출한 것이 잘못 됐다고 회수를 한다고 이렇게 나가신다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제가 요청한 자료나 그, 안하면 의회이름으로 감사원에다 감사요청을 할 작정입니다. 적당히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걸 충분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총무과장 김철호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그리고 지문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한다면 대조해야죠. 이것이 일 년 가더라도, 한 달 가더라도, 이런 것 하면서 초과근무를 해라. 또 지급하면 된 것이고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의중을
○김철호 위원
그래서 군비를 아끼는데 제가 십자가를 지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깊은 뜻을 알았기에 우리 직원님들께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3,743만 6천원이 증액된 29억 6,7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부분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4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회계제도 변경사항이라든가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에서 그때그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380만 7천원 이것도 온라인 수납시스템인 위텍스라고 있거든요. 위텍스까지 같이 안정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포상금 2015년 지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1,500만원과 바로 밑에 2015년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6,100만원 이것은 2016년도 1월중에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2015 회계연도 지방세 규모라든가 징수실적 등 5개 지표에 대해서 표준지방세세정정보시스템 생성자료하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5개 우수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계제도변경사항이라든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사용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라든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집행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주택가격검증수수료 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2월 1일 현재 관내 주택현황을 보면 11개 읍면이 14,549호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주택의 적정한 평가공시하고 주택시장가격 정보제공 그리고 조세부과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상단에 약간 내려와서 2015년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30만원 곱하기 65부 해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2014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1회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53조제5호의 규정에 보면 재무재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준수하고 또 검토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북면청사를 진입하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장하는데 바로 입구 우측에 있는 면사무소 담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 주택을 삽니다. 그런데 토지는 3필지로 되어 있는데 438㎡고 건물은 부속사까지 해서 3동 해서 18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내에는 토지, 건물 보상하고 폐기물처리비까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군 청사 연결 복도 재정비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 11월 22일 날 본관동하고 의회동 연결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한지가 오래돼서 노후 되어서 그런가 장마철에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누수도 잡고 여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청사응급복구 300만원씩 해서 10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가 리모델링하고 또 별관동과 의회동은 좀 더 여건이 낫습니다만 청사노후화로 인해서 배관이 자꾸 터지고 또 화장실에 있는 타일 같은 것, 변기, 여타 청사 시설물이 돌발되는 보수여건이 되거든요.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시면 실과 사무실 집기구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별 노후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넷 우리 사무집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서화구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이나 읍면 청사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암군민체육센터 그리고 삼호 청소년문화의 집,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등의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현관이라든가 복도,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한국화나 서양화, 서예 등의 작품을 구입해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군민 갤러리를 조성하므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서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무과 화물트럭, 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1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청 실과소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행사 때 화물차가 없기 때문에 행사비품을 운반하거나 행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 1톤 차를 하나 사가지고 실과소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안전건설과 다목적도로 관리 차량구입비 2억 1,45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지금 지난 2006년 9월 13일 날 구매한 진공노면 청소 차량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대체할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의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기존차량은 2006년도에 구매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3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화물트럭 구입 2,00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2004년 3월 13일 날 1톤 화물트럭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대·폐차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바로 밑에 삼호읍 화물트럭 구입비 2,00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삼호치도 2002년 3월 26일 날 취득한 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로 대·폐차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삼호 이동도서관 버스구입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억 1,000만원 1대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상상나무 도서관을 신축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버스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복사기구입비 200만원씩 5대 해서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삼호읍사무소하고 신북, 서호, 학산, 미암보건지소의 복사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사기의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주민복지실 비디오 빔 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빔 프로젝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영암읍사무소 부지 주차장 조성공사 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또한 민원인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하1층, 지상1층 해서 총 40면을 확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암읍사무소 전기공사1식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암읍사무소는 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신축한지가 33년차 되고 있는데 그 뒤로 부분적으로 개보수만 해서 쓰다보니까 전선이 굉장히 혼재 되어서 엉켜 이유를 알 수 없는 잦은 정전, 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덕진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100만원 바로 그 밑에 서호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진은 지난 1971년도에 신축되어서 지금 44년이 되었고, 서호면사무소에는 1982년도에 신축해서 33년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당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리모델링 해가지고 쓴 데까지 써보려고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암읍 등 11개 읍면사무소 직원 의자구입비 25만원씩 40개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노후사무집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36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군 청사 정비기금 이자 1,320만원 하고 바로 밑에 원금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도에 별관동 그러니까 도시개발과가 있는 별관동 신축을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연리 3%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써 차입된 원리금이 13억 2,887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11억이고 이자가 2억 2,887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난 2009년부터 원리금상환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총 6회에 거쳐서 8억 5,587만 6천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회차가 남았는데 내년부터 4회에 상환할 것이 4억 7,3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원리금상환은 1억 1,000만원하고 이자 1,320만원해서 1억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362쪽이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배 위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원 이상짜리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30만원씩 해서 65부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해서 결산서 유인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2014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363쪽이요. 신북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이 있는데 신북면사무소 옆에가 지도자사무실이 있죠?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배 위원
거기 주차장이 넓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쪽에 국도변에서 들어오면 전차에 정자도 만들어놓고 일부 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가 협소하고 지금 구체적인 가시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모 사업소하고 또 거기 활용도 제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 계상한 것은 신북면사무소 청사를 들어가 보면 청사배치가 좀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 2억만 가지면 바로 정면에 있는 그 건물 3동 부속사까지 거기 매입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편익증진 해……
○박영배 위원
주차장 매입한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2억을 들여서 그 건물하고 해봐야 차 몇 대 못 대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건너면 주차장 큰 것이 있잖습니까? 거기가 텅텅 비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아, 면사무소에서 농협쪽 진입하는 거기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위원
아니 거기도 있고
○재무과장 김종현
농업상담소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현
거기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활용을 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어도 주차가 다 안 차는데 2억을 들여서 얼른 말해서 주차장부지 확보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몇 대…… 검토를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현
그래서 제가 우리 재산관리팀장님하고 신북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면장님 의견도 수렴해 보고 이장단장님이라든가 몇 몇 이장님들도 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고 또 신북면에서도 면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박영배 위원
관리계획은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언제 했어요? 안 했죠?
○재무과장 김종현
지금 의원님 이것은 면적이 기준 미만이라 관리계획반영 의회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금액은 높잖아요.
○재무과장 김종현
금액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미만은 관리계획……
○박영배 위원
제가 신북면에 주차장 확보한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2억 돈을 들여서 실제로 주차장 면적은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 옆에 있는 건물 사준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으면 그 주차장도 텅텅 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서 보더라도 차 몇 대 있는가 보세요. 한 두 대나 있지. 그래서 잘 검토 좀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11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39억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영암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건 핸드북이나 관광지도를 해서 관광객에서 배포용이 되겠습니다. KTX용산-송정역 홍보물 설치인데 이것은 용산역에 4미터20 정도 그리고 세로 1미터 60 정도 크기로 영암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스마트투어 문화관광 웹서비스 구축은 군 홈페이지에 3D 영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4개군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1,100만원인데 영암, 강진, 장흥, 해남 4개 군이 주말에 1박 2일씩 이렇게 시티투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환관광해설가 활동보상으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남도국제관광 학술심포지엄은 3,000만원인데 이것은 3개 시군 협력 사업입니다. 영암, 강진, 장흥입니다. 아래 관광진흥 시책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가야금산조 기념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 또 가야금산조 조성사업에 4억 8,100만원 목조건축물 방부도색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조건축물 같은 경우에 오일스텐이라든가 황칠 같은 것을 해서 보전을 오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작은골유원지 조성공사입니다. 정비공사에 2,000 그 다음에 실내물놀이장 시설 개보수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펌프라든지 워터슬라이드라든가 그런 실내시설물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 건강센터 바둑기념관 리모델링공사는 조훈현국수 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의시설 개보수 2,000만원은 그때그때 발생할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3억 9,622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20억을 투자하는데 연차별로 하는 사업 중에 2016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173개소가 있는데 새로 신설을 3개소 또 안내판 1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3억 4,640만원 또 토지매입비 1억 3,500인데 기 체육공원에서 천황사 구간 경관이라든가 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성기동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한 3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시설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 사업으로 3억 3,654만 4천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서예교실 전시회 지원이 3,500만원 민속예술단 교육지원에 1,200만원 삼호 문화의 집 활동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 제례 문화 보급지원 영암 향교에서 하는데 제주라든가 제물 같은 것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계승보전지원에 1,400만원인데 이것은 민속예수로써 정동정호제라든지 도포제줄다리기라든지 민속예술을 진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도 문화재단과 한국국악협회에서 관내 초중고생들이 신청을 하면 14개소 정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천미술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문화원에서 교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입니다. 영산미술관도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재단 2억 8,500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의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국고지원 사업에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기금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연등행사지원 3,000만원입니다. 도갑사가 되겠습니다. 영호남문화교류행사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영영호남교류행사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시풍속경연대회 1,000만원 계상했고요. 김창조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초중고, 일반 국악경연에 6,000만원 그리고 가야금산조 공연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산조기념공연행사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일반수용비에 영암왕인문화축제 인사동 및 충장로 홍보가 되겠습니다. 퍼레이드 행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2015 영암왕인문화축제에 9억 5,000만원 기찬랜드 토요콘서트지원에 2,000만원 마한문화축제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3,000만원 지방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문화학교 운영은 3,300만원입니다. 이건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 한국화교실 같은 걸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지역작가 초대전이라든지 영화상영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구림리 요지발굴은 1차 발굴은 끝났고 2차 발굴은 국비로 1억 4,000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2억을 가지고 2차 발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국보 149호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안내판 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국보 제50호 도갑사 해탈문 단청조사사업으로 국비 2억 9,600 도비 3,800 해서 4억 2,4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정마을 옛 담장 보수는 등록문화재인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9,500만원입니다. 영암 도갑사 성보박물관 수장고 보수사업으로써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최덕지 영정 및 유지초본 정비 사업으로써 5,6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담장정비라든가 화장실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정밀 실측사업은 보물 제89호인 미륵전 안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3,500만원입니다. 영암 향교 주변정비 실시설계용역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도갑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7,300만원 이건 선불당 담장배수로 정비로써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영암 향교 주변 정비 사업에 1억 1,500만원 도비사업으로 명륜당 현문단청이라든지 수목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 대동계사 문서보전처리는 도비사업으로 3,600만원인데 대동계지를 영인본하고 문서를 보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낡아가지고 그 다음에 영암 대동계 주변정비는 대동계사 보수정비로써 기단 침하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이우당 주변정비는 덕진에 거창신씨 문중인데 담당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1,200만원해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재 돌봄사업 특별관리입니다. 이건 국·도비사업으로 6,817만 5천원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지정문화재 7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가 17개소 도지정이 53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조그만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의 역사 5,700만원인데 이것은 영암관내 씨족 세거사를 발간하는 건데 영암 향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정비공사는 3억 3,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비지정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10건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문화재보수 아주 경미한 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 최성호 가옥 초가이엉잇기 3,00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건 중요민속자료 16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최성호 가옥 방화관리용역이라든지 방재시설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도갑사 해탈문 주변 재난방지시설에 2억은 국비사업으로써 CCTV라든가 화재감지기 같은 재난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황사 난한전 단청인데 이 천황사는 전통사찰 제68호입니다. 국비 6,000 도비 3,000 군비 3,000 해서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200만원 체육시설 설치에 4,700만원입니다. 영암 망호2구 마을운동기구하고 학산 상사마을 운동기구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게이트볼장 신축비로써 시설비인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유지보수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덕진, 금정, 군서, 학산 등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센터입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빼고 중간에 보면 리후렛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암도민체전하기 위해서 스타디움을 만드는 계획인데 우선 거기를 시설하려면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억 7,000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개보수 하는데 주변에 앞전에 관리계획 반영했습니다만 19필지에 19,390㎡ 토지 매입하는데 3억 4,384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필요하고요. 이게 3년간 되기 때문에 우선 공사시설비로 1억 6,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인데 이건 노인복지회관 뒤편에 건평 460㎡ 정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계획 변경하는데 3,000만원이 들고요.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시설공사비가 1억 5,700만원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체육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아래쪽에 각종 체육행사 참석보상 1,8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숙박비라든가 식비 등 참석하게 되면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 대표 우수선수 육성에 7명인데 1억 2,600만원입니다. 씨름선수 1명, 사격선수 1명, 수영선수 2명, 태권도 1명 등 7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이것은 영암체육회 가맹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체육단체 경기출전 지원이 4,200만원인데 30개 종목에 출전하게 되면 교통,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등학교 체육활성화 훈련보조금인데 1,000만원입니다. 영암초등학교에 육상, 수영 영암여중에 태권도 삼호중에 카누 같은 게 있습니다.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게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전체적으로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위종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3,500만원 금메달을 따면 70만원, 은메달을 따면 50만원 이런 인센티브입니다. 다음 아래보시면 전남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비인데 20종목 8,000만원 그리고 전남체전에 참가하는 경비가 20개 종목에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지원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강사수당, 운영비 등 1,215만원 그 다음에 체육회 지원에 전체적으로 3억 2,4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9명에 1,728만원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 19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이게 4,000만원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해서 1년간 9명인데 이건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에게는 1억 2,100만원이 어르신체육지도자 4명에게는 9,700만원입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영암군 체육회 경기력 향상 지원에 경기단체 행사 지원에 4,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기금사업인데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에 1인당 7만원정도 카드를 지원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걸 받게 되는 문화바우처사업 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전라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인데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5개 종목에 60명이 참가하시는데 내년에는 진도군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참가가 되겠고요. 그 아래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인데 이것도 8개 종목 80명인데 진도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3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유치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4억 1,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39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 5배 정도의 선수들 하면 한 78,000원 정도 보통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쓰면 한 4배에서 5배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월출산배 남녀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3,000만원 2,800명 정도 올 겁니다. 그리고 2016년 전국태권도대회가 1억 9,800만원인데 한 3,000명 정도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5회 영암군생활체육 월출산배 우수클럽 초청족구대회인데 이건 2,300만원 지원하는데 1,500명 정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암군수배 전국 초중고 야구대회에 6,000만원인데 1,300명 정도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YMCA 전국유도대회 고등부 유치에 1억인데 한 3,000명 정도 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였고, 아래는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각종 운동부 동·하계 전지훈련 추진에 3,500만원 그리고 하계 스토브리그라든가 동계 스토브리그 지금 겨울에 선수들 유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건물 정밀안전점검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영암 군민회관 방송장비를 고쳐야 되는데 6,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군민회관에 빔 프로젝트라든지 엠프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현관하고 로비 위쪽에 방수하는데 5,500만원, 우레탄 방수입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운영관리로 전체적으로 4,600만원인데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생략하고 아래쪽에 체육시설 풀베기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인공암벽경기장 위탁관리비 1,800만원입니다. 이것 작년에 1,800만원 세워가지고 정리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악연맹에 위탁 운영을 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예산을 세워서 산악연맹하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일 뒤쪽 보시면 981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5억 3,1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1,094만 3천원이고요. 예치금이 5억 2,000 해서 5억 3,1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5억 3,175만 1천원인데 이자세입으로 우수체육선수 지도자육성에 500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600을 하고 예치금은 그대로 5억 2,075만 1천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현격한 성과가 나타나고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 자료가 있거든요. 완전히 분석을 해서 올해 한 것, 내년에 할 것,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재과정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금년에 생각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고 그럽니다. 하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대충 어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연인원이 41,541명이 참여해 가지고 1인당 7만 8천원을 잡았을 때 지역경제 경제효과는 33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소요지원예산이 6억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유치실적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총 11억 8,400만원인데 이번 예산에 5억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성과를 보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2,080명이 참여해서 경제효과는 104억 정도 되겠다. 소요예산은 11억 8,4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결재가 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니까 우리 영암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지원해 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별히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우리 계장이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팀장님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팀장님이
○김철호 위원
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 일도 좀 있어야지. 맨날, 하여튼 그건 잘하신 일이고 매우 영암군에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여쭤봅시다. 376페이지요. 밑에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이 또 3억 9,600만원 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 사업이 2017년까지 총 20억이 투자됩니다.
○김철호 위원
2017년까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내년 저 내년까지 하는데요. 내년에 할 사업이 지특회계 포함해서
○김철호 위원
뭣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경관조명이라든지 무대주변 또 저쪽 아래쪽에 앞으로 계획이 좀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미공원 옮겨오고 또 체육시설도 하고 이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가 6대 때 기찬랜드 때문에 말도 많았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보니까 영암읍에 월출산 기슭에 그렇게 공원 같은 것이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공원답게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요.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조성사업이 월출산 둘레길은 거의 다 끝났는데 예산이 많이 섰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김철호 위원
377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이게요. 군수님 공약사업 이어가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김철호 위원
뭣을 시작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현재 기찬랜드에서 천황사까지 1단계로 지금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뭣을 시작하시냐고? 뭔 사업을 하시냐고? 구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거기에 보강사업이라든지 지금 길만 나 있잖습니까?
○김철호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러면 조금 오다보면 예를 들어서 약수터가 있고요. 또 전망대가 있고 또 소나무가 아주 좋은 데 있고, 또 저쪽에 가시면 삼림욕장하기 좋은 그런 게 있거든요. 녹동서원 뒤쪽 가면 이런 데를 부분, 부분 쪽으로 조금 쉴 수 있고 전망을 볼 수 있게
○김철호 위원
아, 그 계획이 서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거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철호 위원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찬묏길이 엄청 다른 데 둘레길보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길만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호응도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착수하겠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집중해서 할 겁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길에 다가 나무만 쭉쭉 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러죠. 그러죠.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긴 드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제 계속 20년까지 하니까요. 매년 한 5억 정도씩 나가니까 그렇게 크게 돈은…… 그리고 시설도 보수 좀 해 나가야되고
○김철호 위원
음수대 같은 것도 좀 해 놔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가다보면 물 마실 곳도 없고
○김철호 위원
물 좋은 물 쫙 해서 물에 대한 설명도 맥반석 물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온 사람들이 물 받아서 가고 싶으면 맥반석 물도 좀 받아가게끔 만들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 터가…… 그래야 읍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새 등산로도 나 있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찬장터 뭣 만든다고 했는데 설명이 없어가지고 부결되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있고 계획이 종합적으로 서 있어서 영암읍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들이라면 총 해서 큰마음에서 다시 정리가 되고 그래야겠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체육관 엠프시설 교체한지 얼마 안 될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군민회관입니다.
○박영배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군민회관입니다. 군민회관
○박영배 위원
군민회관이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군민회관 지붕이랑 다 할 때 그때 예산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니요. 그게 지금 2001년인가 됩니다.
○박영배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몇 년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한 5년 됐다고 하더라도 엠프를 자꾸 예산을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할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4∼5년 되가지고 또 교체하고 개인 돈도 아니고 혈세인데 그것을 이번에는 설치를 할 때 우리 주무과장이 좀 신경을 써서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라든가 경상보조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 전체적으로는 39억이 감 됐습니다.
○박영배 위원
80%가 전체적으로는 감이 됐을망정 우리 김철호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도 좋은데 좀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애. 경상적보조라든가 민간자본적 보조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3페이지에 기찬랜드 인력지원 근무자 피복비가 있잖습니까? 그건 문화재단 출연금하고 별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건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랑 다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우리 정규직 직원 18명이 거기 거의 계속 삽니다. 그걸 하게 되면
○위원장 고화자
그때 근무복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그리고요. 한 가지 또 37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단체관광객유치 패키지 행사 운영 이건 어떤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3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활동지원 안에 행사운영비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이거 오면요. 관광객 1인당 얼마 5천원인가? 이렇게 주거든요. 여행사 통해서 오면
○위원장 고화자
아, 선물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 행사에 선물비로 300만원으로 지금 잡아 놓으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그 위에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는 또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100만원이요?
○위원장 고화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이제 관광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다고 하면 여기 우리 관광회에서 여기 오신 분들 주는 그런 사업비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기념품 하나로는 안 되나요? 패키지행사 운영비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니 이거는 그냥 인센티브 주는 거고요.
○위원장 고화자
같이 중복되는…… 답례품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좀……
○위원장 고화자
같이 중복되는 기념품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관광객이 받아갈 수 있는 기념품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단체관광객유치 패키지 행사 운영은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오신 분들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위원장 고화자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지원하시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단체관광객이 오면…… 300만원이라서 여기에 대한 리스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천히 설명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팸투어 같은 거 할 때 오면 조금 주는 그런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아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인지는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군에서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행사 운영비냐 하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패키지 행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예년에 했던 사업……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예산만 세워 놓고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만 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세부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우리 업무보고에 아마 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위원장 고화자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웁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알겠고요. 그 다음 394페이지에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아까 체육회로 지원되는 돈이라고 하셨죠? 거기에 체육회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맹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이 가맹단체에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합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면
○위원장 고화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가 1,000만원을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지원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장 고화자
검토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럼 만약에 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많이 초과했을 경우는 추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죠.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없다면 가맹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로 알고 있는데 골프협회 같은 경우는 일 년에 1,000만원 이상이 제가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나갈 건데 1,0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단체인데 한 단체에 1,000만원 이상이 가게 되면 2,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단체에서 500, 600 이렇게 가면 우선순위로 먼저 신청한 단체 우선순위로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우리가 연간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이 오면 조정해가지고 어느 단체에다만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아니 아까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쭤 봤잖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맹단체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지 먼저 여쭤 봤는데 과장님이 보조금 신청한 대로 주신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지금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래도 다 어떻게 신청한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죠.
○위원장 고화자
그러니까 일단 가맹단체에서 어떤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고화자
검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지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추가지원은 없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기준 없다고 보면 먼저 아까 기준 없이 가맹단체는 거의 20개 넘지 않나요? 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한 단체에 1,000만원이 가는 단체가 있게 되면 그 가맹단체에 다 보조금이 갈 수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렇게는
○위원장 고화자
그런 일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다 어떤 보조금 신청하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홍보교육과,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 의 회 팀 장 한재진
- 전 문 위 원 김인재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양수
- 기 획 감 사 실 장 박태홍
- 주 민 복 지 실 장 김성배
- 총 무 과 장 김철호
- 재 무 과 장 김종현
-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 종 합 민 원 과 장 천성주
- 여 성 가 족 과 장 이정훈
- 보 건 소 장 장경자
- 문화시설사업소장 유종수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5. 12. 9.
- 위 원 장 고 화 자
- 간 사 박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