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3일(목)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5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회계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분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40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41억 4,000만원 대비 8,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분야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5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4억 400만원 대비 29억 3,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에 대비하여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정리추경 시 2015년 이월액은 64건에 209억 1,700만원이나 본 2015년 정리추경 시 2016년 이월액은 66건에 150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58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초기부터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전략적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지속 추진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경자 보건소장님이 청주에서 신규보건소장 교육에 참석관계로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건소 관련 예산안을 함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행정쟁송처리 소송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배상금 등 소송사건 손해배상에서 감액을 1,5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2016년 본예산서 인쇄가 2,0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3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료 약품구입비 감액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341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감액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2쪽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이 감액 1,179만원입니다. 다음 346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포 영호마을 공중목욕장 개보수비 감액 1,292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347쪽 의료 및 구료비 65세 이상 등 독감예방접종약품 무료분 감액 5,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명시이월사업비는 보건소가 3건인데 동일한 사업입니다. 신북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액 6억 8,706만 3천원 전액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태홍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 증액한 것은 연말인데 특별히 소송이 많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것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유한회사 호남자원재생, 씨알유기농 영농조합법인 건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항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응대해서 항소해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1심 끝나고 2심 항소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위원   
2심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해서……
○김철호 위원   
변호사는 그전 1심 변호사 말고 2심 변호사 새 변호사로 교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대로 김순호 변호사님, 김진상 변호사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시종 민원인들이 변호사 변론 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나중에 1심 때 추가로 변호사를 역량 있는 분을 선임했거든요. 2심도 우선 진행을 해서 대응을 해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방금 김철호 동료 의원님께서 이 소송관련해서 지금 의문점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소송 비용이 3,000만원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인데요.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보건소 346쪽에요. 영호농장 공중목욕장 1,200만원 감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것이 낙찰차액입니다.
○박찬종 위원   
낙찰차액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찬종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본예산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340페이지에 일반 진료약품 구입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처음 예상치 보다 많이 남아서 삭감시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74.232%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원 전액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347페이지에 65세 이상 독감예방 접종비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이 경우는 약간 사례가 다른데요. 일반 민간 병·의원에 금년에 위탁해서 일부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일반 민간 병·의원에 가서 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남아버렸습니다. 보건소 분은 다 소진이 됐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만 하시면 원거리에 계신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읍면단위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게 반납된 것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100%에 가깝게 독감예방 접종은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이 예산만큼은 못했죠. 병·의원에서 금년에 집계를 보면 6,379명이 일반 병·의원을 이용했고 보건소 이용하신 분들이 4,798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일반 병·의원 분으로 배정된 예산인데 24개 병·의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남아서 부득이 반납을 한 겁니다. 내년에는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면 미리부터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반회보도 내고 해서 소진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이게 군에서 홍보가 좀 소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홍보는 했는데요. 홍보는 했는데 병·의원이 좀 더 비싸다. 이런 것도 있고, 소문이 그렇게 나고 해가지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죠. 병·의원도 이용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우선 195쪽에 있는 2016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2건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명원에 설치한 재활시설인데요. 학교시설지구이다 보니까 건축이 불가능해서 용도에 맞게끔 영암군 관리계획시설 변경을 했고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약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아래 부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1,254만원인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75억 5,355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대비 국·도비, 군비 해서 약 20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 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여기는 지특, 도비, 군비해서 1억 1,388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감액사유는 사업기간이 1개월이 단축되고 또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감액 변경 내시가 되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23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 기초입니다. 이것은 5,381만 1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급여 실시에 따라서 수급자 112명이 증가되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에 차상위는 1,46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원대상 30명이 감소되고 또 일부 대상자가 장애수당 쪽으로 이동이 되어서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5,71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94명으로 해서 19명이 늘어나서 변경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연금지급입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2억 8,875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에 지원이 되는데 자연감소분도 있고 등급이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9명이 감소가 되어서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해서 6,635만 7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존 63명을 예상했습니다만 49명으로 14명 정도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2 내지 3년마다 재판정을 해서 등급이 조정되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경로당 난방비가 군비 1,0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로당을 440개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433개여서 부기에 따라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수수당을 2,52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확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국도비 해서 2,897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고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국도비 해서 15억 1,841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상을 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는 11,115명입니다. 다음 노인 목욕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목욕권을 시행하다 보니까 1분기에는 56.5%를 지급했고 2분기에는 75.8%해서 금년도 계산하기로는 회수율이 73에서 74%로 예상이 되고 또 처음 실시를 하고 농번기하고 메르스 여파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낮아져서 1억 5천을 감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억 2,286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실시됨에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증가되어서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1억 6,319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 자로 해서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국비부담금 1억 4,500여 만원은 복지부에서 교과부로 예산이체가 됐고 도비부담금은 전남도에서 교육청으로 이체가 됨에 따라서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1,450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사망자가 증가되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7월 1일부터 맞춤형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자활근로 인부임이 2,000만원인데 243쪽에 자활근로참여자 피복비를 감해서 자활근로 인부임으로 반영했습니다. 자활참여자 피복비는 지침변경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서 인건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243쪽입니다. 하단부 중간에 희망키움뱅크사업은 국도비 해서 3,138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희망키움뱅크사업 대상자가 감소되고 또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평가 관련 공무원 방한복 구입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달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분야 평가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한용품해서 공무원 방한복에 1,000만원 보훈회관 음향설치에 548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45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4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3,860만원 감액했는데 참전명예수당은 대부분 고령으로써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또 전출자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1,223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영암지역 자활센터 자활기금 적립금 정산분을 반영했고 세출부분 415쪽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및 학자금은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유사복지 사회보장제도 폐지권고가 되어서 부득이 저소득층 장학금 치 학자금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치금에 3,642만 7천원을 반영했는데 이자수입하고 앞전에 세입에 자활기금 적립금 정산금액하고 지출액 감소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성배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예산서 말고요. 군서면사무소에 있는 장애인문화회관인가요?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그것도 거기서 관리하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거기 장애인들이 집 들어가자면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면 비가 막 바로 떨어진가봐요.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 불편하잖아요. 장애인들이고 그런데 비가 떨어지면 옆으로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시설하나 해줘야겠던데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현지 확인해서
○김철호 위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데 안 해준다고 불편하다고
○주민복지실장 김성배   
현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금정면 사회단체연합회관 물품보관창고 신축비 3,000만원 이월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동절기가 끝나면 내년 바로 2월 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4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기정액보다 6억 8,371만 2천원이 삭감된 562억 7,72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삭감액이 좀 많습니다만 거기에는 총액인건비에 거의 삭감된 금액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정도에 이장단체보장보험 가입비 4,3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님들 단체보장보험을 397명을 대상으로 110만원씩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4,3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내년도 가입기간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정리추경 때 올리냐면요. 저희들이 가입기간을 매월 신년 초에 계약을 하다보면 기간이 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월 31일부터 2016년하고 그 다음 2017년 1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을 늘려서 하고 다음연도 2017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저희들이 기간에 차질이 없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좀 무리해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 다음페이지부터는 전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마지막 255쪽에 청원경찰 명예퇴직 수당 2억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수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2억을……
○총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명퇴를 2명했는데요. 그 목이 없어서 이번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명퇴가 2명 있거든요.
○박영수 위원   
명퇴하면 1인당 1억씩 준다 그 말이예요?
○총무과장 김철호   
기간이 좀 길게 남아서 명퇴하면 더 많고요. 기간이 좀 짧은 상태에서 명퇴하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영수 위원   
이거는 불가피하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삭감액 6억 8,371만 2천원 됐는데 이걸 총액인건비에서 남아서 감액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죠?
○총무과장 김철호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바로 넘어갑니다.
○김철호 위원   
다음해로?
○총무과장 김철호   
2016년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철호 위원   
세입과목이 뭘로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철호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세입에가
○김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군수표창 수상 무기계약자 선진지 밴치마킹 보상금이 있었는데요. 이건 왜 실행을 안 하고 감액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위원장님 저희들이 모범공무원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39명이 1박 2일로 경남 쪽으로 산업시찰을 갔거든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무기계약자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아서 삭감시킨 겁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계획에 맞게 밴치마킹을 보내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이번에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읍면 청사관리 운영으로써 삼호읍사무소 청사 신축 및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2억 1,230만 5천원으로써 재원은 군비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용역계약심사 설계, 공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위해서 이월조치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은 우리 재무과 소관이 1,000만원 이상 증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196페이지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부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은 12건에 44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6,400만원은 기금사업입니다. 이미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보조사업자의 설계라든가 착공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감리비 하고 이에 딸린 부대비까지 해서 27억이 명시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라든지 계약심사 과정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일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거점관광지 개발용역은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용역추진과정에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앞전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세워졌는데 이걸 학술용역으로 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조성사업은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의뢰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여기에 생육이식에 필요한 경관수종이 좀 있어서 동절기에 맞지 않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구림역사문화경관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하정웅미술관 주변 토지와 건물을 사는 것인데 일부는 매입했습니다만 주택 3동하고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면담을 합니다만 실거래가 이상으로 워낙 많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월출산둘레길 조성은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목조문수보현동자상 수장고 보수사업 1억 5,000은 문화재청에서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사업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교재난시설 시스템 1억 3천은 이게 2회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설계 및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산보수비는 보조사업 설계 및 착공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모정제는 신북 모산 하동 정씨 모정제인데 문중에서 자부담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모제는 신북 용산에 전주 최씨인데 여기도 조금 내부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미암 게이트볼 공사는 지금 2회 추경에 확정돼 가지고 지금 용역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은 마치고요. 263페이지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인데 이거는 감리비가 요율에 비해 많이 산정 되서 3,000을 감하고 시설비로 3,000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거점관광지개발 용역은 그 아래 보면 2회 추경 때 영암관광지 리모델링 계획 수립 거점별로 한다고 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게 목변경이 되야 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기찬랜드 도로보수공사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천미술관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사업 보조사업에 1,100만원을 감했는데 이유는 아천미술관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 그것도 민간행사보조로 3,2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바로 직접 교부를 해야 되는 국고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사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향토문화유산정비에 6,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북 치릿마을에 영모제가 있는데 영흥 민씨들인데 여기도 사업을 포기하셨고 서호 성재리 새초제인데 여기도 사업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주변 긴급보수는 국비사업입니다. CCTV 등 재난방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중간에 생활체육시설정비 1,000만원은 도비사업이고요. 생활체육시설정비는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여기는 공설운동장 옆에 이 달에 준공이 됩니다. 수영장인데 여기는 기존 28억 4,500에서 1억 2,000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수영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전감시자라든가 탈의실이라든지 출입카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한 1억 3,000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12월 말에 시설은 완료가 되고 내부 공정은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67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는 기정액이 64억 9,800만원이었는데 3억 9,400만원을 감을 했고 그 다음 감리비 4,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초등학교 운동부지원에 1억 3,000인데 이거는 교육지원청에 운동부창단이 되면 그때 지원하기로 한 건데 학교 참여가 없어서 교육청에 지원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암벽경기장 위탁관리비로 1,800만원 세웠는데 여기도 산악연맹에 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 보시면 전기요금에서 기정액이 3,600인데 1,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재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경구 홍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홍보교육과장 곽경구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정리추경에 따른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우리 과는 전체적으로 2억 3,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요.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방과 후 학습지원에서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이 3,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3,000만원은 낙찰차액이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아래쪽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은 4,386만 3천원이 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또 당초에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학생수가 4,483명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4,291명으로 19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4,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영암포럼 개최입니다. 영암포럼 강사수당이 1,4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당초에 영암포럼을 한 10회 정도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메르스 하고 농번기철 행사가 어려워서 4번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1,4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8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가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정확히는 2,058만 6천원인데요.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현장학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7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차량구조변경 및 서가설치에서 3,500만원 마지막 부분에 대출반납시스템 및 장난감 보관함은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차량구입비가 1억 2,000이 있었는데 이 앞전 추경 때 차량을 구입할 수 없고 내년에 구입하자고 해서 1억 2,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3,500하고 1,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곽경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272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2,000만원 이번에 감하셨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박영수 위원   
그때 2회 추경 때 세워준 돈 아니에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박영수 위원   
4천 얼마가 올라와가지고,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또 2∼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그때 요구를 안 하셔야죠.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8,400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셨으면 이게 가능한데 운영하는 팀에서 그것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못 했습니다. 그 때 좀……
○박영수 위원   
물론 실과소의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웬만하면 예산은 서로 절약해서 세우시고 또 맞게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죠. 물론 노인대학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매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올해 몇 년 차입니까? 노인대학이 6회인가 7회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시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하셔가지고 좀 실속 있게 정말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만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도와주십시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영암포럼 강사수당은 강사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강사의 비중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정부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 분의 경력기준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단가가 있어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도 좀 다른 것 같든만요.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인원이나 리플릿 관계는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걸 말씀하신가요?
○김철호 위원   
강의료, 강사의 비중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다고 하니까,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종합민원과장 천성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총 예산액이 25억 6,370만 5천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1억 4,09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요. 277쪽 가운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를 1,798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선집행하고 남은 우리 군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공간정보구축사업에서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연계활용 시스템 구입비 9,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 연장통보로 인해서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연계활용 시스템 구입을 내년으로 연기하고자 9,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성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영애원 종사자 인건비 3% 증액분을 반영한 6,9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비 5,556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졸업과 전출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608명에서 540명으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도 645명에서 601명으로 줄어들어서 1,446만 3천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246명에서 248명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8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도 1,557명에서 1,062명으로 아동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4억 3,763만 2천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평가인증과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은 34개소 280명에서 32개소 249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1,001만 4천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1,040명에서 1,071명으로 증가된 인원에 따라서 1억 3,76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1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도 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지원은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사업비 4,874만 7천원은 여성일하기센터 사업비인데 이건 고용노동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맨하단에 영암특화음식 개발업소 시설개선 등의 사업비 지원은 금년에 외식산업 아카데미하고 특화음식 개발교육에 역점을 두고 시설비는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이정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285쪽이요. 제일 밑 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에서 248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인원수입니다. 인원수
○박영수 위원   
어디에 봉사하는 직원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동수죠. 아동수, 어린이집 아동수입니다.
○박영수 위원   
선생님에 대해서 한 달에 150만원씩 준다는 그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교직원수가 244명에서 246명으로 2명이 증가된 것 입니다.
○박영수 위원   
증가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는 지금 급료를 사회복지서비스 보조에서 지원 해주고 있는데 금액이 동일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155만원이?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박영수 위원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위원   
영암군 보육교사에 관련해서는 이 46억에 다 포함이 돼서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위원   
경력에 따라서도 여기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위원   
영암군의 248명의 선생님들이 봉사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은 없습니다만 유종수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금액을 확정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조정 등을 통해 결산 준비를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