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9월 22일(화)   09시 3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4.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안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8.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9.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10. 영암군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31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지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무화과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안,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하남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기게양일 저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하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존경하는 고화자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하남 의원입니다.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한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안전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영암군 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많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법무의회계에서 검토한 결과 많은 그런 사항을 삭제를 하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부 시설비 행사비등 지원하고 현재 우리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6천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안은 우연히 우리가 이번 부산연수에 갔을 때 교수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임으로 국기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있는데 우리군이 국가가 지정한 국기를 게양하는 일 이외에도 군민의 날이라든지 국가행사일이라든지 이런 날에 국기를 게양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는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군청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국기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국경일이나 국기게양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식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고양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1항 이하남 의원님께서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 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야 군민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영암군 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결과 자율방범대는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소속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에 따라 조직 운영되고 있으므로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조직 및 구성, 방범대의 임무, 등록 및 취소, 연합회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집행부 의견을 검토 후 수정하여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하게 되었고, 지난 9월 8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도 이하남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복 7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광복의 의의를 군민의 가슴에 새기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면서 다시 한 번 나라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국경일등에 국기 게양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기 게양 활성화 및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2015년 행정자치부의 발표를 보면 특정지역은 국기 게양율이 10% 미만 수준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및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상징이 갈수록 저하되는 시점에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결과 2015년 1/4분기 중에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을 통보받을 계획에 있음에 따라 행자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9월 현재까지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을 통보받지 아니하여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8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도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자율방범대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표 발의해 주신 이하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조례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이 불가함에 따라서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암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우리 군에는 13개대 36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방범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각종 사고 예방 및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해서 야간순찰활동 야식비 6천만원, 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행사비 8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자치사무이고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과 교통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점 퇴색해 가는 국가상징물인 국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이하남 의장님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선양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1/4분기 중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시달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는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될 경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4.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먼저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타 시도 국외 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랑스런 명예 영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군 홍보대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영암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여일시는 금년 영암군민의 날인 10월 30일 날 영암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인원은 1명으로 주 광주 중국총영사 왕시엔민씨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시엔민 상기자는 2013년 12월 주 광주 중국총영사로 부임 후 우리 영암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힘쓰면서 2014년 10월 22일에는 중국 후저우시의 청소년 15명을 초청하여 수업참관과 한지공예 등 우리 전통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우리 군과 중국의 우호교류를 펼쳐왔습니다. 영암군의 대표축제인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국화축제에 적극 동참하고 홍보하였으며, 특히 여행사나 중앙언론 관계자를 매년 3회 100여 명을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 축제의 품격을 격상시켜 오셨습니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중국 현지인 참가를 독려하여 2014년에는 어린이 참가자 및 가족을 264명, 2015년에는 420명이 우리 군을 방문 참가하여 본 국제바둑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셨습니다. 2015년 7월 2일 주한 중국대사 추궈홍 일행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왕인박사유적지등 주요관광지 순방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였고, 2016년 내년입니다. 왕인문화축제 행사에도 추궈홍 중국대사가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왕인문화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밸리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중국 관광객 유치와 중국 후저우시와의 교육·문화 우호교류를 펼치는 등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셨고, 한중일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영암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현지인의 참가를 독려하였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밸리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상황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연 1억 5,770만원이 소요됩니다. 운영비가 6,400만원, 현재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행사사업비가 2,4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조금이 1,600만원 정도 되어서 총 1억 5,770만원이 매년 보조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내용과 문구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보조지원입니다. 현행은 “영암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영암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현행은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사업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조식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안도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제3조에서 1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경비와 운영비, 2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한 중앙·도·군 새마을회 주관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행사, 6페이지입니다. 4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진대회, 5 재활용 경진대회 행사, 6 새마을부녀회 환경안내소 운영 등으로 개조식으로 나열했습니다. 제4조도 문구수정 부분입니다. 다시 앞에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법적근거 4 수여대상자의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인 주 광주 중국 총영사 왕시엔민 영사님께서는 영암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중국 관광객 유치와 중국 후저우시와의 교육·문화 우호교류를 펼치는 등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고, 특히 한중일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영암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현지인의 참가를 독려하였으며,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밸리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 공적내용과 같이 주 광주 중국총영사 왕시엔민 영사님을 우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하고, 아울러 영암군의 위상을 본국 중국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므로 본 안건을 반드시 승인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 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연간 1억 5,700 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위원   
그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침 사항입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타 시군은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거의 대등합니다. 시군이 거의 이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 금액보다 더 적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제가 묻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어떤 분야를 딱 정해가지고 어느 선에 예산범위를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비교 한번 해서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호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여쭤봅시다. 내년부터 보조금이 조례제정이 안되면 보조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회단체나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 김철호 위원   
그러면 오늘 의장님께서 발의 하신 자율방범대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새마을운동도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는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김철호   
다른 사회단체는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현재 지금 보조를 해야 할 단체가 있다면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지금 읍면민의 날 행사 그리고 방금 방범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 김철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사회단체 수십 개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 김철호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받으려면 전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조례 제정도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 김철호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철호 위원   
예, 그러니까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또 상위법에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발생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때 가서 설명하고 접수신청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미리서 사회단체나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설명을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제정을 하고 하여튼 할 수 없다면 설명을 충분히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작용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으로 한번 주무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총괄적으로 답변을 일부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영암군에는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농업에 종사하신 분도 많고 그렇게 때문에 내가 몇 개월 전에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번 발의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농식품법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 해서 하다가 멈췄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인단체에도 일단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게 해야 만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방금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새마을단체는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영암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폭적으로 지방세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비용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하고 타 시군 비교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안
○위원장 고화자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무화과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영암군 무화과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영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67개 특구가 있고 우리 도내에는 32개 특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특구 이번 명칭은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이고 위치 및 면적은 영암군 일원인데 삼호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70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이고 무화과 생산기반 현대화사업 외 17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도로교통법 특례 등 6건의 규제 특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31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고 및 열람기간을 거쳐서 7월 21일 삼호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특구를 10월 달에 신청하고 결과 고시는 내년 1월 달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해 주시면 11월 달에 중소기업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무화과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영암군의회 의견 제시안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특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영암군이 무화과의 재배면적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무화과 농가의 위기해소와 영암군 농업발전을 위해 영암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영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영암군은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제43호인 영암 무화과의 국내 재배면적이 342㏊로 전국 최대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무화과 농가의 위기 해소를 위해 단순가공 위주의 가공 상품 개발 확대,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개선, 홍보마케팅 강화, 연구 개발 기반 조성 등을 통해 무화과를 원료로 한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립공원 월출산 등 지역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실장님 무화과 특구를 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화과 시장점유율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은 재배를 하는 것은 과거에 80%씩 상위하던 것이 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주산지로서의 시장장악력을 높이고 또 생산량이 많아지므로 해서……
○박영배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에서 그것을 특구로 해서 올린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 대봉도 아주 어렵거든요. 그런데는 왜 특구를 생각 안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한꺼번에 두 개 과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또 무화과가 역사가 더 오래되고 금정 대봉감은 좀 더 그 다음에…… 차례대로 무화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봉감이 필요하다면 또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화과 축제라고 해서 몇 천만원씩 갖다가 하고 무화과고 대봉이고 우리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것은 좋다니까요. 지원해주고 한 것은 좋아. 그런데 어느 쪽에는 좀 충분한 것이 가고 어느 쪽에는 좀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구를 내가 반대한 다는 것이 아니라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만은 금정 대봉도 지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어요. 생산해가지고 판로가 없어가지고 막막해 하고 있는데 무화과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적자는 안보고 하잖습니까? 실제로 해야 할 데는 대봉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제외되고 무화과만 하니까 그것을 내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배부른 사람은 배부르고 배터진 사람은 배터진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대봉감까지 특구로 한번 할 용이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내년 1월 달까지 무화과 특구 지정 고시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대봉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구를……
○박영배 위원   
두 개 한꺼번에 올리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아니 그것이 절차가 다 있습니다. 보고서도……
○박영배 위원   
보고서를 전혀 대봉감은 안 만들었다는 결론이구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박영배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무화과보다 더 심각한 것이 대봉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박영배 위원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려운 데는 지원이 없고 더 나은 데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니까 이런데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런데 무화과는 그 동안 어려움을 토로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대봉감이 애로사항을 토로한 게 작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군비만 넣고 단위별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특구지정에 대해서 한 군에 특구를 여러 개 갖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하여튼 대봉감도 2차로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무화과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달뜨는 집 신축부지 1필지에 1,722㎡와 근로자 복지센터 건물 외 2동 3,026㎡ 매입 신축을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1필지 건물 2동이 되겠으며 토지는 학산면 독천리 736번지 전 1,722㎡ 추정가격은 15,652천원 취득사유는 달뜨는 집 신축부지가 되겠으며, 취득부서는 안전건설과입니다. 건물은 2동으로써 삼호읍 나불리 334-1번지 2,800㎡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대불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이고 취득부서는 테크노폴리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면 독천리 736번지 226㎡ 추정가격은 2억 8,434만 8천원이며 취득사유로는 달뜨는 집 신축 부지로써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실과소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종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하나인 달뜨는 집 신축 부지 1필지 1,722㎡와 건물 1동 226㎡, 대불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1동 2,800㎡에 대해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달뜨는 집에 관련해서 안전건설과로부터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독천리 736번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저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현 위치는 독천시내로부터 약 3km 정도 거리의 위치고 또 여기서 도로까지 약 한 500m 이상을 걸어서 가야 차를 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게 된다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소외계층들이나 노인들 이런 분들이 하실 건데 과연 달뜨는 집의 효율성, 주민들의 편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장소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주무팀장한테 독천 쪽에 위치는 불확실합니다만 sk주유소 옆에 국유지가 좀 있어요. 도로변 쪽에 개천가는 데에 그래서 국유지니까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하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이리 정해져서 국유재산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참 한번 지어지면 영원히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위치가 맞느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담담 재무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고견이십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천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마을권 그쪽이 지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국유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유지는 또 관리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별로 주체별로 다른 부분이 있고 하지만 또 여기 광산마을 뒤에가 그런 생활권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는 있지만 대신 주거공간으로써는 남향으로서 일조권이라든가 주변이 좀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부지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 부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영수 위원   
지금 물론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여기 거리도 그렇지만 사실상 길도 아주 협소합니다. 그 현 위치 밑에가 우리 어머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도 협소하고 교통편도 좀 어렵고 그런데 아무리 지가가 독천권에 비해서 싸서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지만 당초에 목적은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님 담당 안전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나 포터가 좀 안전을 굉장히 주위를 기우리면서 진출입을 해야 될 그런 진입도로 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성 문제하고 진입도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거공간으로써 굉장히 쾌적하고 남향으로 좋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것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그럼 박위원님 안전건설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거기 가보셔서 알지만 그쪽 광산 영흥마을권이 지금 굉장히 단독주택을 많이 짓고 또 새로운 집들이 많이 입주되고 있는 그런 주거지역입니다. 종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구가만 많이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의원님 가보셨으면 알지만 굉장히 신축건물이 많습니다.
○박영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설명을 듣고……
○위원장 고화자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박영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질문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고화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 건물 계획안하고 아래 건물 계획안이 같이 자료에 들어와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다가 제가 이걸 느낀 건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취득대상으로 건물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위원장 고화자   
잡혀 있는데 학산면 독천리 736 달뜨는 집이 아직 건물이 서지도 않았는데 취득대상으로 자료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상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김종현   
예, 저도 서식을 보고 서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뭔가 서식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종현   
예, 서식이 내용하고 함축되지 않아서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재산하고 이런 건물신축은 앞으로는 별도로 분리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위원장 고화자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게끔 자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현   
저도 지금 재무과장으로 와서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처음으로 해서 기존에 이 서식을 계속 썼다고 해서 이대로 저도 따랐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똑같이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보충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거기 앉으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거기 그냥 앉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주무과장님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 앞전 간담회 때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치가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고 보고를 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위원   
그래서 정말로 위치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당초에 시장부지 인근에다가 결정을 했었는데 시장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부지가 협소해진다는 그런 사유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위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곳에 하려고 보니까 그 소재지 인근에는 토지가격이 평당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가고 또 읍면에서 선정해 오기를 인접해 있는 그 쪽에다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에다 해 왔는데 거기는 평당 가격이 한 9만원 정도 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래서 저희 군 재정여건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읍면에서 선정해준 그것을 또 감안해가지고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읍면장이 그 위치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협의는 했을지 몰라도 아마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난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면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 입주하실 분들은 면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암도 입소해 계시고 서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밑에 도로까지 나오려면 걸어서 한 500m에서 700m 정도 나와서 차를 타야할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차를 살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물론 땅값에 대해서 다른데 보다 비싸다 말씀하시지만 행복마을권 영흥앞 도로변 쪽에 한 30만원에서 35만원대면 땅을 살 수가 있고요. 물론 시내 권으로 들어오면 50에서 8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는 2∼30만원이면 충분하게 좋은 위치는 아니더라도 취지에 맞게 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부적절한 곳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설령 우리 영암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해 준다고 할 지라도 나중에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불편해 하거나 또 학산면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는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저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영암군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신다면 동의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의원으로써 조정기 의원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에 지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무과에서 기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서 차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올해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한다면 다시 한번 제2의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없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의회에 올 12월 달 안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도 하나의 방법에 일환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발목잡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어떤 영암군민이 보더라도 합당한 위치를 선정했다 잘 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안에 대해서, 3안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하고 그 대상지를 제2의 후보지를 한번 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박영수 위원   
그렇다면 현 위치대로는 지금 동의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달뜨는 집은 관리계획에서 미반영을 하고 또 12월 달에 본회의가 열리고 그러니까 그때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 재상정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후보지가 없다면 원안대로 다시 올리시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꼭 그곳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제2후보지 제3후보지를 찾아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예산은 후보지가 결정된 다음에 대략적인 일반감정가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이 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달라는 말은 원칙에 안 맞고요. 그래서 제2후보지를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본예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이번 관리계획에 넣어서 한번 반영을 해주시면 나중에 관리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내 집행이 안 되면 예산집행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넣어서 반영해 주시면 제2, 제3후보지를 해서 동의를 구하고……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간담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한 두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특히 그 지역 출신구인 조정기 의원님이나 박영수 의원님께서도 대단한 안타까움을 표했고 또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렇다 그런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셨는데도 과장님이 이렇게 꼭 이번에 승인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그렇게 바쁘고 시간을 다투고 그런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올해 예산으로 국비가 6천만원이 와 있습니다. 사고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원안대로 다시 결정이 될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김철호 위원   
그 학산면 달뜨는 집 시설이 시간을 다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때 법절차상이나 그런 것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사실 그랬고 여기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위치 뿐만 아니라 위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위치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정해졌다고 하고 땅도 안 사고 설계도 안 났는데 어떻게 사업자가 정해질 수가…… 그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간담회 때 쭉 보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이건 그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리를 좀 해서 그 사업에 수억 들어가고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적든 크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또 쉬었다 가고 순리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합리적이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끔 해야지 두엄범벅해가지고 뭣이 그렇게 바쁘다고 그것을 담당주무과장님도 합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지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은 좀 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하고 좀 정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 좋게 해서 말끔하게 합시다. 좋은 일하면서 예산 세워가면서 뭣이 이것이 급하다고 시간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해를 다투는…… 지금 한 것이나 내년 본예산 세워서 한 것이나 비슷하게 준공은 될 것이고 사용은 비슷하게 될 텐데.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조그만한 이유나 이해관계로 감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큰   일들이 퇴색된다거나 그르쳐져서는 안 되니까 좀 폭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상대로 합시다. 정상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오늘 공유재산을 장소는 옮기더라도 통과는 해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올라온 지라를 돈을 다 지급해 버린 거예요? 산 거예요? 안 산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직 안산 겁니다.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박영배 위원   
아직 안샀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배 위원   
안 샀다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해주면 다른 데로 책정을 할 랍니다. 하고 답변해 해버려요.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해주시면 장소가 변경되는 곳에다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렇게 약속하시면 우리 동료 박영수 의원님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좋은 장소로 할란다고 하면 된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통과해 준다고 해서 꼭 그 자리에다 사는 게 아니고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시라 그 말에요. 그러니까 조건부라니까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배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분명히?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박영수 의원 어쩌십니까?
○박영수 위원   
물론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3의 후보지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자리를…… 위치를 선정할 때는 원안대로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박영배 위원   
조건부로 그렇게 합시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조건부 가결은 없답니다. 수정안 가결이거나 원안가결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원안가결 하는 걸로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원안가결하고 그 대신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서 우리 이과장이 확실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토지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8.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9.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3건 다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한 39개 단체 정도 되고 지원 예산이 연간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을 보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안 1조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암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안 2조는 정의 조례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적용범위를 법령에 따라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외에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확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문화예술법인단체에 대한 범위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우리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5조 시책과 장려는 선언적으로 규정을 담은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6조는 이 조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개최, 문화예술 교류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 7조는 행사의 위탁인데 행사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의 설치부터 6페이지 위원의 해촉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운영 또 임기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조는 수당, 안 제17조는 준용규정, 안 제1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 등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이유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체육진행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생활 또는 생활체육단체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군은 축구, 배구 등 한 22개 가맹단체가 있고 연간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3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안 제1조 는 체육진흥의 목적, 안 2조는 체육활동 용어에 대한 규정을 했고 3조는 전문체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4조는 전문체육 경비 지원 사업으로 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및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전문체육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또 참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5조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6조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필요사업과 경비지원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범국민생활체육의 활성화 운동의 전개라든지 또는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또 국내외 교류 또는 동호회 활동 육성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제7조부터 안 제11조는 영암군 체육회 사업계획 수립 시 영암군과 사전협의라든지 지도·감독·검사 또는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관련법령이라든지 또는 예산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것은 연 한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 참고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2조는 장애인에 건강진흥에 대한 목적과 2조는 장애인체육에 관한 용어정의 그리고 3조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요건으로 이 회원자격을 영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했고 동호회 종목별 구성원은 장애인이 7명 이상 등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5조는 장애인 체육활동 및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경비지원 내용을 그리고 안 6조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7조부터 5페이지 안 11조까지는 마찬가지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군수와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포상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과 예산조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3건의 조례안은 문화예술단체 또 체육단체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 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우리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 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영암군 체육진흥조례를 통하여 영암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체육활동과 선진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 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영암군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통하여 영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술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김창조 가야금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거기가 기찬랜드 안에 지금 현재 유원지 시설이 있고 김창조 생가라든지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와서 보니까 기건강센터 앞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천황사지구하고 기찬랜드 또 기찬묏길 이 지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관광단지를 만든 게 아니라 재정비 다시 말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건강센터를 조훈현 국수기념관으로 해서 이번에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바둑하고 산조 또 회문리에서 같은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거기에 조금 보완시설을 해서 활성화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양승희 선생님을 앞장세우고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야 문화예술이 좀 영암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에서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좋은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양승희 선생님하고는 행사 한번 할 때 오시고 가시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같이 계획세우고 협의하고 의논해가지고 보다 영암의 예술을 차원 높은 경지에서 이렇게 그런 관계나 접촉을 연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요즘 보니까 우리 영암군에 체육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게 느껴지고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적으로 가려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봅시다. 군민체육센터 마무리가 잘 되어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 앞에 수영장 시설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한 85% 해서 금년 11월 정도에 완공 목표로 되고 있고요. 거기는 거의 다 끝나가고 삼호체육센터는 군비 미부담이 된 게 있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대로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예산이 100%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상당한 변화가 있고 발전적으로 되고 또 유치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이것이 보면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에서 뭔 핑계로 몽땅 예산이 많이 세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알고 보면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한다 뭣 주고 선심성으로 나가니까 조례로 못을 박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을 이 설명하신 것 전체 이 전에 했던 범위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범위지만 뭣은 어느 예산 범위에서 할 것이다 해놓고는 늘려 버릴 수가 있거든. 내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이것도 조례에다 막아야지.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을 한다하고 1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늘려 버릴 수가 있어요. 조례를 신중하게 다뤄야지. 이것은 법이예요. 법,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말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박영배 위원   
아니 보조금심위위원회 있어봐야 누구 주자고 하는데 감정가지려고 못 주게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체육 같은 경우에도 뭔 선수다,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월급주고 있죠? 여기 사람들도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우수선수 육성이라고 해서……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수선수해가지고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월급은 얼마예요? 우리 의원들 월 250∼260만원이에요. 하여튼 우리 천과장님한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여. 지금 법이 바뀌니까 조례로 다 지정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것 진짜로 우리 의원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요. 신중하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 조례는 체육회라든지 도민체전 이런데 가맹단체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육성한다고 하는데 어느 행사든간에 체육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단체의 보조든간에 올라가면 올라가지 안 내려가요. 계속해서 지금 영암군에 이렇게 보조금으로 간 돈이 그러니까 보조사업에서 너만 먹을래. 나하고 나눠먹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이걸 의원들은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이지. 월급 타 먹으라고 앉혀 놓은 것이 아니여. 그래서 우리 천과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관광과만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다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개정을 하는데 어느 선에서 딱 막아놔야지. 군수가 더 주고 싶으면 안 정해졌잖아요. 줄 수는 있으니까 1천만원 줄 것 2천만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지원할 때 1차로 보조금 심의에서 걸러지고 2차는 또 의원님들이 예산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천과장님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법이 바뀌니까 각 과에서 다 넘어와요. 주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된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우려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라 이 앞에 문화예술진흥 조례안도 상관있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비용추계의 전제 항에서 두 번째 항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이후 년도 소요비용은 2015년도 지원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되 년 평균 3%의 일정 인상율을 적용 반영 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체육진흥 비용추계서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거기는 이후 년도 소요비용 똑같고요. 평균 인상율을 5% 일정 인상율을 적용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동지원 보니까 아동지원은 1.5% 인상 지원 적용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을 좀 더 진흥해야 되겠다. 그러면 비율이 더 높아지고 체육진흥은 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인상율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조달이 보시면 조금 더 높게 책정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 심의라든지 의회심의를 거치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너무 편차가 커서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3%, 1.3%, 5% 하면 1.3%와 5%의 차이는 같은 지원조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기준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 부분은 참고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어쨌든 예산의 낭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번 정해진 부분에서 줄이기는 어렵지만 한번 정해진 기준에서 늘려가는 건 더 쉽거든요. 그런데 벌써 1.3% 기준안이 있는가하면 5% 기준안이 있으면 1.3%에서 한 1%대 인상해 주는 거는 굉장히 환영받을 일인 것 같은데 5% 기준안을 마련하다 1%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모든 예산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 기준을 잡으실 때 좀 감안하셔서 지금 우리 체육진흥 쪽에도 많은 예산이 가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영암군이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은 예산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의 인상율을 적용하는 걸로 여기 다 확정을 지어 놓은 건 좀 너무 다른 지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암군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점이 되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 지원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의 조례에 유보된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호에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지원사업입니다. 제1호는 어린이날과 관련한 행사, 2호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3호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관한 행사, 4호는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아동복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제4조 지원방법은 직접지원과 위탁지원이 있는데 2항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그리고 2호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4쪽에 2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구성을 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5쪽에 제8조 급식지원대상의 선정범위는 급식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포함한다. 2항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9조에 급식제공 방법입니다.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6쪽에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3조 수당, 제14조 준용, 제15조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제14호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에 하단에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추계는 년 평균 1.3%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물가변동지수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에 심사결과 통보서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입니다. 다시 2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6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 제59조입니다. 6번에 사전예고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습니다. 8호에 참고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 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지원사업에 보면 다섯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예전에도 어린이날과 관련한 행사 1, 2, 3, 4, 5 지원은 쭉 해왔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김철호 위원   
지원은 했는데 뒤에 보니까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서 금액 같은 것도 그럽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해 왔는데 지원법이 바꿔지니까 조례를 정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 그건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해왔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례에 사항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긴 있어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박영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여기는 뒤에 조례 8조 보시면 선정범위가 있는데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가구를 거기서 미리서 다 정해집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