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6월 1일(월)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제23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재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현행 세율이 5,000원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8조입니다. 또한 2015년 1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수 확충 노력에 대한 대통령지시 및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적용을 해소하고 매년 늘어나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군 세입 확충을 위해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를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최고 세율 10,000원 미달로 인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해소하고 군 세입 확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1999년 7월 31일 날 1,000원에서 3,000원으로 2,000원 인상했고 2008년 12월에 3,000원에서 1,000원 인상했고 2011년 6월 31일에 5,000원 인상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 도내를 봤을 때 목포가 7,000원으로 가장 많고 나주, 보성, 담양, 무안, 장성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을 내봤는데 현재 전국 평균이 4,620원입니다. 그리고 10,000원까지 다 올린 데가 3군데 있는데 충북 보은군과 음성군 그리고 경남에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세율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 시 세수 인상액을 산출해 보면 2014년 기준   5,000원으로 했을 때 지방세하고 교부세 페널티 반영을 해서 1억 3,000만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원을 인상했을 경우에 지방세는 작년 14년 대비해서 5,000이 증하고 반대로 페널티 반영액이 9,400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효과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내 개인 균등할 인상추진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저희가 17개 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14개 군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최근 4년간 5,000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증가에 따라 주민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자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인바 부득이 주민세 개인 균등분의 세율 인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성주입니다.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4년 1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서 정보공개 수수료가 전자파일의 경우에는 1메가바이트 이하 복제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는 등 변경된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활성화와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법제처 발굴 정비 요청에 따른 현행 조례의 조문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은 안 제9조에 문서․도면․사진 등전자파일 포함해서 열람 수수료가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을 하고 1시간 이내는 무료 또 1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마다 1,000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일 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입니다. 부과기준을 ‘장’에서 ‘메가바이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1건 1메가바이트 이내는 무료로 하고 1메가바이트 초과 시 1메가바이트마다 100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사항으로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청구목적 외의 사용 금지 조항 제5조를 삭제했습니다. 또 군 종합민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임무 부여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을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집행기관이라 함은 영암군 본청 및 영암군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를 제2조 1항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암군(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 경우라면 군민장학재단이라든지 또 문화재단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아래쪽 3호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를 “공개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5조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정보를 청구하고 공개 받은 정보는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제7조 보시겠습니다. 제1항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1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2항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군보 또는 군정소식지,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9조 2항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에 해당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3항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제11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군 정보공개책임관은 종합민원과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임무부여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간사와 서기 2항 “간사는 종합민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일반민원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일반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부서 담당주무관이 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운영상황의 공표 “군수는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시스템에 자동으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2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전예고는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사항에 있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정보공개 범위의 대폭 확대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시스템 창구 등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청구 목적 이외 용도사용 금지 등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성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정보공개 범위의 대폭 확대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시스템창구 등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청구 목적 이외 용도사용 금지 등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3.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및 규제개선 전파 확산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용 한계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설 사용료를 재 산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및 규제개선 전파 확산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내 발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한계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상위법에 의거 별도 규정할 실익 및 효력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문제를 조정했습니다. 나항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항에 시설사용료 개정 및 부대설비 사용료 신설은 시설사용료를 일반사용료의 경우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대설비 사용료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조명 20,000원, 음향(앰프) 40,000원, 냉․난방 실내집회장 40,000원, 회의실 등 20,000원을 신설하고 빔 프로젝터 20,000원, 마이크는   기본사용료로 2개 사용하는데 5,000원 신설하게 됩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핵심된 내용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사용의 제한에서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를 “전염병 환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법집행상의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규정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9조에 사용자변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2항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시에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에서 개정내용은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3항은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는   행정대집행법이 따로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제33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에서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을 보시면 일반사용료에 50,000원을 개정사항은 100,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설설비 사용료 규정을 새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을 다시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10항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용자에 대한 사용한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2010년 수련관 개관 당시 산정된 시설 사용료를 도내 타 수련관 및 유사규모 공공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맞추어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 설명합니까?
○위원장 고화자   
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다음은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항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능 개정사항입니다. 청소년 복지센터에 복지기능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 공개채용 임용규정을 일부 구체화한 내용입니다.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5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적인 사항도 생략하고 제4조 기능에 있어서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에서 제1호입니다.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을 개정 제1호의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조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관리에서 제6쪽을 펴주시면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개정사항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제13조 운영요원의 임용에서 1항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한다.”를 개정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군수 또는 수탁단체 대표가 구성한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용이 가능하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에 복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기관 평가와 운영요원 복무규정을 투명하게 하기위한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화자   
이정훈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용자에 대한 사용한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2010년 수련관 개관 당시 산정된 시설 사용료를 도내 타 수련관 및 유사규모 공공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맞추어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에 복지 항목을 추가하고 위탁기관 평가와 운영요원 복무규정을 투명하게 하기위한 일부 항목의 개선․보완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양육비 등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6쪽에 있는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미미한 문구수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1항 “양육비의 지원 범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생아를 낳았으면 어제까지 관내에 있었으면 해당이 되었지만 지금 개정안은 1년 전부터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2항 입양아의 규정으로써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사람에 한한다.” 이것도 1년 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7쪽입니다. 4항입니다.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같이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주민등록상 부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되어서 부 또는 모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양육비 등 지원기준입니다. 현행 첫째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둘째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넷째아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출산장려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7조와 9조도 문구 수정을 몇 가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10페이지 별첨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입니다.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동력 감소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의 증액지원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에 있습니다. 3 비용추계결과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출생한 신생아 562명을 기준으로 개정된 금액으로 지원할 경우에 첫째아 266명에 대해서 3억 9,900만원, 둘째아 217명에 대한 6억 5,100만원, 셋째아 60명에 대한 3억, 넷째아 16명에 대한 1억 1,200만원, 다섯째아 3명에 대한 3,000만원으로 총비용은 1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원조달방안입니다. 보조금 8,430만원과 지방비 14억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출생아 562명에 대해서 현행대로 지급하게 될 경우에 9억 5,900만원이 소요되지만 개정하여 변경 시 14억 9,200만원으로 5억 3,3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사항 및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으로 출산장려와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출산가정에 육아비용을 지원하여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예산이 작년도 보다 약 5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박영수 위원   
5억 3천은 일부하고 나머지 지방비 군비로 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박영수 위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도 됩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그 전에는 출생당일로 하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해택을 주기 위해서 1년 전으로 보조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복지 해택이 많이 돌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규정을 둔 것도 좋지만…… 아마 요즘 아기 출산을 2명 밖에…… 많이 낳아야 2명, 3명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박영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첫째아이 때 상향을 더 하면 안 됩니까? 다섯째, 여섯째를 줄이고
○보건소장 장경자   
첫째는 기본적으로 낳기 때문에 저희는 이후 아이에다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출산장려를…… 지금 두 사람 결혼해서 겨우 한사람 낳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아는 무조건 낳는데 둘째, 셋째는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향이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앞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우리 영암으로 주소를 두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예상은 가능합니까? 전년보다도 요즘 교육비 때문에 어렵잖습니까? 출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택을 더 준다면 출산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간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