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3월 25일(수)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동의안
2.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동의안,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동의안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약을 개정하여 각 시군의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 조직에 있어서 하단부에 “8인 이상 16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를 “8인 이상 16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8조의 2는 신설인데요. 제1항의 고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임기 중 고문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직이 사임될 때도 해촉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시 1페이지에서 다 생략을 하고 10쪽 10항에 사전 협의사항은 2014년 12월 영산강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이번 우리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또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되 고문은 자치단체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본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긍정적인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호남권내의 많은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간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광양시, 경남 하동군, 남해군은 섬진강 행정환경협의회 그리고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완도군은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위 열거한 협의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 또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참석을 보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집행부 의견대로 본 동의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안은 생략하고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728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86억 9,500만원 대비 41억 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본 1회 추경 군비부담액 36억 4,900만원은 제외하고 중앙부처에서 국·도비사업으로 확정된 군비부담액은 총 21건에 147억 3,800만원을 미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15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151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39억 2,000만만원 등 245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현안사업과 시급한 주민숙원․불편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심도 있게 편성하여 많은 자원배분에 힘쓴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세입분야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6건 6,200여만원의 포상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동안 땀 흘린 노고에 격려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국비보조 반환금중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060만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1,200만원은 집행 잔액의 불용액이라고 사료되나 추후 세출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또한 총무과 262쪽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1,62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278쪽 연구개발비 영암무화과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500만원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2015년 본예산에 확보한 사업비를 본 1회 추경에 삭감 계상함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 순으로 실시하되,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법정경비, 단위사업별 증감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 설명서에 앞서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1회추경이 3,719억 1,531만 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245억 8,65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286억 6,010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82억 7,944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49억 7,57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52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이번 추경에 10억 9,104만 8천원이 증액된 81억 4,899만 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430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은 37억 6,928만 8천원이 증액된 1,285만 5,964만 6천원이 되겠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305만 8천원이 증액된 91억 9,3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실과소에서 세출예산으로 요구한 총 금액은 578억 4,77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반영한 것은 200억 5,439만 4천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기준은 본예산 때 군비 부담이 안 된 국·도비 보조 일부를 반영했고 행정운영경비 등 필요적 경비를 반영했고 주민숙원·불편사업 등 편익증진사업에 따른 자체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200억 5,439만 4천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부담 68억 4,130만 2천원을 포함한 106억 1,059만원을 반영했고 행정운영경비는 890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83억 1,965만원을 반영했는데 세부내역은 주민숙원사업 등이 23억여원 출연금이 9억 7,30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억 4,400, 공공운영비가 2억 3,4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억 3,500, 기타 51억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전출금 등인 재무활동비는 11억 3,3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일반회계에서 21억 3,500여만원이 늘어난 774억 3,400여만원이고 농림해양분야가 90여억원이 늘어난 884억 6,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34억 5,900여만원이 늘어난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은 인건비가 416억, 경상이전이 1,536억 7000여만원, 그 다음에 자본지출이 903억 7,8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은 기획감사실부터 읍면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중에서 군비 미부담된 내역입니다. 총 21건에 147억 3,800여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금년도에 부담할 군비는 338억 3,399만 2천원인데 본예산 때 154억 4,600여만원을 부담을 했고 이번 추경에 36억 4,900여만원을 부담해서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147억 3,8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국고, 지특, 기금, 도비관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부담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출금 등 미부담 현황은 총 6건에 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또 출연금, 이차보전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해서 총 이번 추경에 9억 7,300여만원을 부담했고 미부담은 8억 200만원 정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추경정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은 9억 3,600여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감은 예비비에서 감을 좀 시켰습니다. 213쪽 중간부분에 군정제안제도 운영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1-11에 들어있는 학습동아리 활동비 1천만원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과목 303-01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송 변호사 선임료 5,0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종 악취관련 민원 때문에 번안소송 등 행정소송이 급격히 증가를 해서 변호사 선임비로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 알아보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이번 본예산 예산절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그건 최하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5% 수준으로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5%?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10%로도 되어있고 20%까지 된데도 있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5%에서 10%로 있는데 20%는 특별히 주무과에서 제출해주지 않는 사항은 5%에서 10% 정도 됩니다. 평균 한 3%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찬종 위원   
보통 평균을 내가 보니까 거의 5%고 10%도 있고, 아니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그냥 절감했다면 모르는데 본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일률적으로 5%씩 감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정 이렇게 감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 율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는 아니고 저도 계산해봤습니다만 2에서 3% 정도 평균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원상태가 지금 안 좋고 그래서 매년 해왔던 일입니다만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것을 보고 나는 예산절감이 과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근거가 있겠죠. 저도 그걸 해봤지만 일률적으로 5%에서 10% 예를 들어서 경상비 중에서도 목별로 각각 틀리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내가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한 20% 된 것이 있더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주민복지실 순서입니다만 21영암포럼 준비 관계로 홍보교육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김종현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 광고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3,750만원이 증액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왕인문화축제라든가 왕인국화축제 또 기찬랜드 개장 관련해서 기찬랜드 운영 홍보 또 대봉감이라든가 영암의 농·특산물 그리고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분입니다. 왕인학교 방과후 학습지원에서 201-01 왕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307-05로 삭감을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 기정예산 3억 5,000을 깎아서 307-05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한 이유는 우리가 전문학원 강사진과 군에서 계약 후에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강사진의 질도 좀 높여보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위탁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 201에서 307-05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관내 16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실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00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총사업비가 5억 1,900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응태자 군비부담이 약 20.2%를 차지한 1억 500 교육지원청이 79.8% 차지한 4억 1,400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영암여고 다목적 교실지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6억 800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이 16.45인 1억이고 교육지원청이 5억 800만원으로써 83.6%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암여고에 대해서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입니다. 태권도라든가 가야금, 사물놀이,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03 행사운영비 홍보물 제작 21영암포럼 홍보물 제작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080만원을 증액해서 1,395만원, 시설장비 임차료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 그 바로 밑에 21영암포럼 강사수당 기정예산대비 1,98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암포럼이 지난 2001년 2월 제1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앞전 2월까지 해서 74회를 지금 15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영암포럼을 한국자치발전연구원 등에 위탁운영해서 운영해 왔으나 위탁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많아지고 그래서 위탁운영보다는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직영운영체제로 가기위해서 예산을 바로 밑에 영암포럼 위탁운영비를 깎아서 일부 증액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하단 문예교육사 역량강화교육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예교육 지도사를 2003년도에 85명을 양성했는데 이수한 사람은 6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교과준비도 많이 합니다만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워크샵 등 다양한 교육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서 1,0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900만원 증액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댄스라든가 통기타, 난타 등 17개 과목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강사 부족분에 대한 증액계상입니다. 참고로 관내 강사에 대해서는 시간당 5만원을 주고 추가 1시간 당 2만원을 더 줍니다. 관외 강사에 대해서는 시간당 7만원을 주고 추가에 3만원, 교통비 2만원을 줍니다. 이 지급기준은 우리 안행부 예규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부분입니다. 직업재활교육 강사료 기정예산대비 1,998만원 증액한 3,5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이 프로그램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과제빵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4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하단입니다. 융성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기정예산대비 5,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호면 서호리 322-12번지에 소재한 융성도서관이 되겠는데 1동에 230㎡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북카페 설치하고 도서 및 비도서 구입하고 서가 등 각종 집기도 정비를 하고 각종 소품도 정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성도서관은 참고로 84년 5월 21일 날 장학회 창립을 해서 비영리법인단체로 2005년 5월 4일 날 등록해서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하단부분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기정예산대비 5,500 증액한 1억 5,5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500권을 구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군민 인구수 대비해서 도서 확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간도서라든가 또 전문도서를 다양하게 패키지 형태로 갖추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상상나무어린이 도서관 토지매입비 및 측량수수료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 6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 드리고 동의안 동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호읍 신항로 120-11외 1필지 소재에 상상나무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우리군 소유인데 거기에 민간인 소유 1필지가 있어서 그것이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부지하고 건물해서 3억 가지고 측량수수료하고 토지매입해서 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홍보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 자치대학……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몇 쪽입니까?
○김철호 위원   
293쪽 제일 위에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여성교육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여성자치대학 위탁운영에 대한 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호 위원   
금년 부분에 대해서 목포 국립대학으로 지정이 됐죠?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고 그랬었는데 점수기준 같은 것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영암군 관내에 있는 대학에다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 기본점수 등 기준을 좀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통상 우리가 1년에 회계활동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그 틀 안에서 재량성 가미해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도 그때 평가위원님으로 참석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의 구성비를 갖고 한번 고민을 해서 의원님이 고견을 제시해준 내용이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 보랍니다.
○김철호 위원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설명 듣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은 55점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상 80%인데 그중에 적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적량적 평가는 실적 제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평가를 하는데 재량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 그 부분을 55점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랑 저랑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업의 이해도라든가 사업의 수혜도라든가 효과성, 실효성 등등에 대해서 좀 비율을 한번 조정을 해보고요. 가격경쟁은 20%인데 그것은 재량성이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것은 재량성이 없는 것 같고 방금이야기하신 점수 차지하는 비율 그것을 좀 다시 재조정을……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볼 랍니다.
○김철호 위원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태홍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태홍입니다. 오늘 봄꽃이 만개한 가운데 밖에 날씨도 화창합니다. 저희실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주민복지실 제일 윗부분 당초예산대비 이번에 13억 9,700만원 증액해서 505억 9,100만원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력화 서비스 등 15종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지역특별회계 지·특으로 재원이 대체되어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하단부 민간자본사업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신규로 6억 5,7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호읍 산호리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광명에 기존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아주 벽이 노후 되고 균열 되서 위험시설로 다시 짓도록 518㎡ 2층으로 다시 지어가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쓰도록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마을경로당 비품구입이 매년 조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난방비는 2,3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등록 경로당이 이번에 7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중간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인데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지침을 변경해서 기존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복지실로 사업부서가 변경 되서 보건소 예산을 저희 복지실로 옮겨왔습니다. 맨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마이너스 8,28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 직영 사업량이 46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또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22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이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인력이 늘어난 거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추진 해가지고 7,5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3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2,876만 1천원인데 이것은 독거노인 서비스 생활관리사 인력이 43인에서 45인으로 2인이 증가된 추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 노인의 날 행사비가 3,000만원, 매년 4,000만원씩 필요합니다. 11개 읍면에 행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조금 계상이 덜 되어 가지고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관리사 활동비가 1,08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인력이 당초 28명에서 46명으로 1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230쪽 봐 주십시오. 상단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가 마이너스 2,640만원 삭감해가지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노인목욕비 지원이 2억이 증액됐는데 이건 당초에 작년에 이걸 시작을 하면서 산출을 할 때 노인 총 기초연금수급자 10,973명 중에 30%인 3,580명이 이용을 안 할 것이라고 작년에 산출을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금년 1월, 2월 진행을 해보니까 이용객수가 30% 그렇게 이용 안하신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전원이 모두 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사업비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읍면복지회관 방약소독비가 2,000만원인데 11개 읍면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독비를 편성해가지고 월 1회씩 순회해서 방역 및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맨 상단에 군서면 복지회관 급식실 개보수 2,000만원인데 이게 군서면 복지회관이 총 397㎡에서 급식실이 103㎡입니다. 이게 낡고 노후해서 전체 개수는 못하고 우선 위생상 문제가 되는 급식실만 이번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현금급여가 3,144만 6천원 이건 국·도비 재정이 증액되었어요.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증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이것도 7,600만원인데 위에는 현금급여고 밑에는 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복지업무유공공무원 포상 2,700만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작년에 수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대통령상을 탄 고생하고 있는 읍면 직원들 몇 개조로 나눠서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복지부분에 근무한 직원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삭감이 5,048만 5천원 국·도비 변경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314인에서 250인으로 우선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다시 또 증액이 될 것입니다. 2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4,290만원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읍면 당 1명씩 지원인력들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8쪽을 봐주십시오. 맨 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 미확보 분을 반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54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역시 1억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553쪽을 펴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 운영지원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1억 추가해서 총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일반회계 지원받아가지고 본예산에 재정이 부족해서 미 확보한 것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태홍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의견 한번 여쭤볼라고 합니다. 마을 경로당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농번기철에 경로당에서 일하는 도우미 지원 있어요. 마을마다 전체 한 것은 아닌데 지금 많이 불어났는데……
○주민복지실장 박태홍   
공동급식
○김철호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주민지원실에서는 아파트 경로당을 보면요. 시골마을단위는 전부 같은 지역출신이고 앞면이 있고 같은 가족 같으니까 그런 불편이 별로 없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 외부에서 유입되어 가지고 오는 새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앞면이 없는 분들, 그래서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만 경로당을 보통 활용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태홍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거동하기도 불편한데 급식하는데 불편해서 그걸 누군가는 협조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안 미치니까 애로가 있고 거기 아파트 여자이장님들이나 또 부녀회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날마다 자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대안을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현장에도 가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고 또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특히 삼호 같은데는 또 외부인들이 거의 다 와서 사시기 때문에 자녀들 같은 분들이 전부다 노동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가서 도와 줄 수도 없고 시골마을 같은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동네살고 가족 같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도 주고 연령차이도 있고 그런데 일을 안 하려고 좀 나이를 드셔도 건강하신 분들은 안와 버려요. 오시면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아프신 분들만 오시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태홍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특히 삼호쪽 환경, 의원님 말씀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복지를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임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정책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가 균형을 이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딱히 아파트 노인당 급식 보조 도우미 지원 제목의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유사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랄지 또 노인 사회적 일자리 여러 사업들에서 조리부분에 적성이 맞는 노인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남자보다는 여성들이요. 할머니들이 조금 연세가 덜 잡수시고 건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또 본인이 희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바로 실현되기는 좀 난망입니다만 적어 놨다가 저희들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234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학산 달뜨는 집 입주식 예산이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태홍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태홍   
달뜨는 집?
○박영수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박태홍   
달뜨는 집은 잠깐만요.
○박영수 위원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부서인 줄은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박태홍   
예, 달뜨는 집은…… 우리가 개관 목표가 있어요. 저희들이 10호점 학산은 당초 저희 계획은 금년 5월에 완공 예정인데 이게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도시개발과에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우시장 부지 주차장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위치가 안 맞다고 해서 지금 토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태홍   
예.
○박영수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야 5월 달 입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항에서 예산이 우선 성립을 하니까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태홍   
금년도 안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944만 6천원이 증된 524억 9,984만 4천원입니다. 253페이지, 254페이지는 소액이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1,000만원 합치면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고 금년에 부족분입니다. 중간쯤에 방범용 CCTV설치 지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공직자 위탁교육비 1,95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초당대에 위탁교육비를 1인당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청자가 미달해서 1,950만원 삭감했습니다. 256페이지 제일위쪽입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 문화체험 본예산보다도 2,25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작년에 1인당 150만원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이 100만원씩 있어서 직원들이 부담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좀더 250만원으로, 작년에 1인당 150만원이었습니다만 1인당 100만원 더 플러스해서 1인당 2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장기근속공무원 문화체험 공무원이 20명입니다만 갈 대상이 부부동반해서 40명으로 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쯤에 공무원 사망조의금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9,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0만원 계상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사업비 추진보조에서 8,3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58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로 이 산출기초만 바꾸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 밑에 258페이지 금정면 사회단체 사무실 비가림 설치입니다. 작년에 금정면 사회단체 사무실을 완공을 했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금년에 1,000만원 계상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는 소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인한 통신시설 재배치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종합민원실 사무실 안쪽에 있는 통신시설 1박스하고 여권용 통신시설 1박스를 지적서고로 재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2,4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액이 좀 많습니다. 기획실 보고 때 박찬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 삭감액 2,412만원은 본예산 절감액하고 작년에 읍면 전자정부통합망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니까 공공요금이 약간 절감액이 틈이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 절감액하고 그 부분하고 해서 2,412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 읍면마을방송 개선사업 1,000만원 본예산 절감액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전산장비 구입비도 본예산 절감액으로 1,000만원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중간 약간 위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본예산 절감액으로 1,624만 2천원을 삭감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예산에 안 세워도 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작년에 완료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본예산이 통과한 뒤로 그 회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금년 1년은 무상 유지보수를 해줘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1,624만 2천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는 다른 부분은 소액사업과 일반운영비 성격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257쪽 제일 밑에요. 258페이지 상단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2억 6,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철호   
작년하고 금액이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 합치면요.
○박영수 위원   
아, 작년하고 동일하다고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두 개 합치면 동일합니다.
○박영수 위원   
작년하고 동일하고 여기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줄 수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요. 이장 복지후생에 대한 보험을 넣고 있죠?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암까지 포함되죠? 암은 안 되고? 다치는 것만?
○김철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 아니고……
○총무과장 김철호   
예, 상해……
○김철호 위원   
일하다가 다쳤다거나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 것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보험회사에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치료를 다 끝내고 나서 영수증을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원을 하자마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아프신 분이 끝나시면요. 모든 근거자료를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끝나고 퇴원한 다음에?
○총무과장 김철호   
예,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총무과하고 관련 없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예산 예비비는 법적으로 전체예산에 몇 프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1% 이내입니다.
○박찬종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오히려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본예산 편성 때 삭감부분이 예비비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상상나무 도서관도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박찬종 위원   
그럼 현재 몇 프로 해놨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1% 이상 됩니다.
○박찬종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재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사무실 정비에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대불산단에 테크노폴리스사업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사무실에 석면제거라든지 또는 창호 또는 내부 마감 같은 그런 사무실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군청사 에너지 진단이 있는데 여기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하는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현관자동문 설치입니다. 이것은 민원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본관입구처럼 자동문을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응급복구비 1,000만원 그리고 실과사무실 집기구입 1,000만원을 증했습니다. 아래쪽에 공용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투자경제과에서의 요구사항인데 6,177만 5천원입니다. 이 차량은 교통시설관리 및 교통민원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여기는 무인교통 감시 장치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요구한 차량은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시설 관리에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삼호읍사무소 청사신축 실시설계 용역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인데 앞전에 도 투융자심사를 통과했고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나중에 청사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삼호읍사무소는 앞전에 보고 드린 대로 1,444평에 바닥면적 200평 정도의 크기로 건물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271쪽 보면 영암읍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1억 5,600이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여기에는 전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천재철   
LED 조명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위원   
예.
○재무과장 천재철   
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이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면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른 말해서 다 깨끗하게 청사 리모델링해놓고 등 교체를 못한다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1억 5,600이니까 입찰을 하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보통 몇 프로나 차액이 나와요?
○재무과장 천재철   
87.9%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입찰 차액이 한 10% 이상 나오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을 가지고라도 바로 이것이 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전기까지 마무리 해줘야지 지금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증액도 안 될 것이고 보니까 1회추경이라고 하지만 삭감 할 것이 나올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을 할 때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입찰차액이라든가 또 다른데 시종도 입찰차액이 나오죠? 시종면 청사도 리모델링하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이 차액으로라도 LED 전등을 해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천재철   
우선 일단 입찰해보고 낙찰차액이 나오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입찰차액이 나오면 그 공사에 한해서는 거기에다 투자를 해 왔잖습니까? 이제까지 전례 아닙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예, 가능한데 일단은 차액이 나오면 이것이 미래상황이기 때문에 차액이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미래상황이 아니죠. 이것 수의 계약할 것 아니고 차액이 분명히 나오지.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양쪽 것만 해도 차액이 3,000만원 되잖아요.
○재무과장 천재철   
꼭 차액이 남았다고 해서 LED에다 하겠다 이 말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또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박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하면 증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족했을 때는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10프로면 10프로, 15프로면 15프로 증액을 할 수가 있어, 많은 액면은 증액을 못해도, 그러니까 증액을 하든가 차액을 갖고라도 어차피 해준 것 얼른 말해서 아니 다 해놓고 여자가 입술만 안 바른 식이 되어 버리지. 화장 다 해놓고
○재무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입찰부서고 하니까 이것을 꼭 할 때 마무리 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노력해야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방금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이미 설계 끝났어요?
○재무과장 천재철   
아니요.
○박찬종 위원   
설계가 안 끝났는데 답변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재무과장 천재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까 낙찰차액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낙찰이 아니라 아직 설계도 안 끝나고 설계도 아직 안한 상황에서 그것을 넣어서 설계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천재철   
아, 그게 지금 외벽하고 창호 거기에 지금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중점이 맞춰져 있더라도 그건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박영배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박찬종 위원   
그것은 융통성 있게 변경해서 만들면 되지. 거기다 꼭 하라는 것은 어디가 있어요?
○재무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지금 우리가 1억 5,000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없는 돈 낙찰차액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있는 돈 갖고 맞춰서 해보라는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천재철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럼 설계를 해보고 하여튼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거짓말을 잘해서 큰일났구만. 2014년 작년 12월 21일 추경예산 때 나한테 약속한 것 있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위원   
그건 왜 보고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아, 이번에 이 건이 영암읍사무소 군수님 방문 당시에 건의한 건인데 읍사무소 주차장 정비하고 LED 조명 교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2억 2,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창고 허물고 이 내용들은 다 아시겠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 뿐 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시길래 기획감사실장까지 확실하냐고 내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때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 이건 빠졌잖아요. 그때 그리고 2,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왜 감을 해야, 그러면 이 돈 만큼이라도 일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때
○재무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2억 2,000을 반영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좀 재정여건이 어렵다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얼렁뚱땅 그때그때 넘기려고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답변 하시길래 내가 기획감사실장까지 “그것 확실합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예산에 세워주겠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안 들었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 책임 있게 답변하시라고요. 그때그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천재철   
일단 다음 추경까지 또 가야될 것 같은데요.
○박찬종 위원   
다음 추경에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때 또 넘어가서 다음에 한다고 또 그럴 거예요?
○재무과장 천재철   
아니 저는 하여튼 올리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걸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박찬종 위원   
아니 그렇다면 사전에 이 본 위원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재무과장 천재철   
아, 제가 전화 드렸잖습니까?
○박찬종 위원   
뭔 전화를 했어요?
○재무과장 천재철   
이걸 좀 챙겨달라고 전화를 드렸잖습니까?
○박찬종 위원   
그것은 작년에 하는 소리고
○재무과장 천재철   
아니요. 올해 한 달 전에 드렸습니다.
○박찬종 위원   
참 말이 안 나오네.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번 전화했다고 해서 전화했으니까 됐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재무과장 천재철   
아니 저도 이제 여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챙겨 달라 그 상황을 관심 있어서 전화는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고 보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번 또 예산 계상 요구할 당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또 이번 이렇게 예산심의까지 왔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뭔 얘기가 서로, 아니 여기서 거리가 멉니까? 자주 소통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천재철   
예, 하여튼 다음 추경에라도 어떻게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종 위원   
그리고 앞에 물론 알아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빠듯하다하면 그것도 봐서 예산절감을, 같은 시설비 중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 있고 안한 것 있고 그래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거 예산 절감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했어요? 안 했어요? 리모델링비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 부족하다면서 예산절감 또 했잖아요.
○재무과장 천재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냥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뭐든지 그때그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같이 서로 소통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아,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한 말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 밑에요. 물품, 사무실 전자복사기요. 금액이 똑같네요. 똑같은 기종입니까? 도시개발과, 종합민원과, 영암읍, 삼호읍, 도포면.
○재무과장 천재철   
아, 이게 다 공통 기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많이 쓰고 안 쓰고 관계없이 그냥 똑같은 기종으로 해서 하나씩 필요하니까 싹 이렇게, 800만원이면 보통 가격, 기능이 상당히 다양한가 보네요.
○재무과장 천재철   
예, 우선 이제 이게 800만원인데
○김철호 위원   
많이 쓰는 부서나 읍면하고 또 적게 쓰는 부서나 읍면하고 기종이 좀 달라야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 별로 안 쓰잖아요? 비싸게 사놓고 그리고 어떤 데는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데는 비싸게 좋은 걸 사야 되고 사용의 분량, 용도에 따라서 기계도 달라져야 되고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 있고 조금 차별화해서 부분적으로 비교해서 조정해야 부분이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면을 지정하고 어떤 부서를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만 800만원 짜리 전자복사기가 필요한 부서나 읍면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별로 쓰지도 않고 오히려 좀 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낭비의 요인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5년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166억 6,422만 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1,224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월출산작은골 유원지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 5억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은 명품관광지를 브랜드화하고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비부담금 5억 중에 2억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입니다. 관광지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173개소와 추가로 신설이 요구되는 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표지판은 국어, 영문, 중국어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훼손이나 퇴색된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5억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월출산 둘레길을 사계절 꽃피는 경관과 다양한 힐링공간으로 조성해서 관광객 수요 증대와 생태 명품관광 명소를 육성하고자 체육부로부터 5억 지원받았습니다. 군비 1억 계상했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입니다. 연등행사 지원입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5층 석탑조성, 연등법요식, 제등행진 등에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5층 석탑 규모를 좀 확대하고 장업물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먼저 월출산 용암사지 3층 석탑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보물 제1283호 월출산 용암사지 3층 석탑 보존처리사업비 6,4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석탑 구조안전진단용역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존처리방법하고 정비지침을 수립하는데 있겠습니다. 도갑사 목조문수보현 동자상 수장고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가지정 보물 제1134호입니다. 이는 도갑사 경내에 있는 성보박물관이 누수도 되고 결로현상이 있어서 보수하고자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 용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향토문화 보수정비사업은 문중 재각보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가지고 보수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현재 15개 문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4억 예산으로 13개소를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3억 세웠고 추가로 3,000 더 세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마을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의 접수된 사업은 총 19건에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확보한 1억 2,000만원으로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을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으로 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 건의 접수된 사업은 3건에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확보액 500만원 포함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북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강당건립비입니다.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교과활동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비 공모사업으로 4억 5,000 확보할 계획이며 영암교육지원청 부담금 7억 5,000 등 해가지고 15억 예산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체육행사 운영비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물 준공에 따른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현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4명 등 총 8명이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춰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거양을 위한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 1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신청을 8개 종목해서 3억 500만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조훈현 국수를 배출한 영암이 바둑의 본고장임을 알리고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문화홍보 지역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국기원에서 주관하는 국제바둑대회 개최비로 우리군 부담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실내체육관 방문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체육관 북문 통로 시설개선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배구물품 구입입니다. 배구심판대 등 기존물품이 노후 되어 사용이 곤란해서 교체하고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관련 실시설계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29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기준에 따라서 영암공공운동장 개보수비 2억 4,000만원 지난 연말 국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5억 6,000만원 미 계상됐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278페이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 영암무화과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500만원을 경정 삭감을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예, 그것은 지금 무화과특구 지정하는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래서 그 7,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건 삭감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궁금하니까 무화과에 대해서 신경들 많이 쓰고 있는데 왜? 그리고 284페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작년에 처음 한번 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예.
○김철호 위원   
그걸 이야기 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철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 부담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작년에 2억 부담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1억 5,000으로 줄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아니요. 군별로 부담을 결정해서 했습니다. 강진, 영암, 신안해가지고 나눴습니다. 도하고
○김철호 위원   
아, 도하고?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1억 5,0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예,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그 행사는 작년처럼 좀 보완해가지고 더 잘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원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또 하는 둥 마는 둥 끝날 것인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아니요. 도에서 2억 5,000하고 우리가 1억 5,000씩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284쪽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관계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예.
○박찬종 위원   
여기 지금 계상된 액수는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아니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상레저, 배드민턴, 궁도, 족구, 배구, 게이트볼, 축구, 공무원배구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신청 중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있어서 맞춰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된 금액만큼 맞춰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아니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유치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특히 며칠 전에 끝난 배드민턴 대회도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예.
○박찬종 위원   
그때도 보면 외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영암에 왔다 가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갔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다음 추경에도 더 확보해가지고 기간에 맞춰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그리고 279쪽 위에 액수가 적은 건데 영암향교 서예교실운영 700만원인가 서 있는데 그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서예교실에 비품들이 필요한데 없어서 그걸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비품? 비품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의자랑 책상이랑 이런 것입니다.
○박찬종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종합민원과장 천성주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25억 5,400여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800여만원이 증됐습니다. 307쪽 하단 세부사업 지적일반측량 기준점 관리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기준점 영구표지 설치비로 1,479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즉량의 기준에 따라 기존에 사용 중인 동경측지계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을 위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공통점 설치 예산이며 대상지구는 경지정리 지역 중 10개 지구 즉 9개읍면 영암, 삼호, 덕진, 시종, 도포, 군서, 서호, 학산, 미암으로 사업량은 150점이며 1점당 단가는 98,600원입니다. 다음 312쪽 상단 세부사업 공간정보 구축사업에서 수치지형도 제작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5년,   16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 시 우리군이 보유한 수치지형도 15도형 외 지역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5000분의 1 지형도를 이용 사업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승인불가 통지가 있어 기 확보한 국고보조금 6억의 원활한 배정과 사업지역의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허용 최소 축척인 25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예산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역은 영암읍, 덕진면의 도시지역 일원이며 사업량은 26.24k㎡로써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중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후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성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317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36억 8,500만 9천원입니다. 증가액은 1억 2,5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가 2,382만 8천원이 증가된 9억 1,734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 증액조정에 따라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2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 1,1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는 총 아동센터가 17개소입니다만 당초예산에 10개소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3,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중간에 아동보육 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3,547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870만 7천원이 증가된 53억 2,968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324쪽하고 같이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중간에 어린이집 미 이용료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4,531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가정에서 보육아동은 줄어들고 시설이용으로 이렇게 전환됨에 따라서 앞쪽에 보육료지원은 증가되고 또 뒤에 양육수당은 감되는 현상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상단에 군지역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 인건비는 사업계획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교사가 176명입니다만 당초에는 15만원씩이었습니다만 17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6,265만 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운영비 1,407만 5천원 증액된 내용과 그다음에 하단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사업비 이건 지원기준이 변경되어서 삭감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보험료가 운영비로 전환되어서 운영비는 약간 증액 조정되고 그 다음에 조정된 2,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26쪽입니다. 대입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사업은 수요가 증가해서 조정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2,55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부입니다. 다문화가정 문화의 날 운영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서 사업비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문화의 날 운영비는 보조금 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비는 매년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된 내용입니다. 추경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322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10개 지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위원   
거기에 지원해서 이번에 1,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개소당 340만원 지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17개소입니다. 200만원씩 해서 3,400만원입니다.
○박영수 위원   
10개소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당초예산은 10개소였는데 17개소 전체를 2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둘러보니까 의외로 이 전선 같은 배선이 위험하고 또 환경개선을 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보다도 그 시설기준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200만원 이상의 경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균등지원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봉사단체들이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면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 이름을 잊었는데
○박영수 위원   
성산아동센터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미향재단에서 특별지원해서 시설 내부 개선을 전부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 같은 것, 지붕보수 이런 것들만 좀 남아 있어서 2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그걸 완료하고자 합니다.
○박영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요. 내년에도 발생 정도를 봐서 개선할 부분을 봐서 해야죠.
○박영수 위원   
올해는 17개소인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영수 위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차후에는 여건을 봐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찬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과장님 설명할 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찬종 위원   
327쪽 제일 상단 다문화행사운영비 2,625만원 감 사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 아래 일반운영비로 되었던 것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2,400만원 중에서 2,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또 400만원은 그 아래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경비에 보태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다문화가정 문화의 날 운영 2,000만원 이것은 한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찬종 위원   
작년에 보니까 두 군데서 하는 것 같던데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작년에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박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두 번 안했어요? 연합청년회에서 하고 또 통일교에서 한 것 같던데
○다문화팀장 박애숙   
지원 없이 자체로 했어요.
○박찬종 위원   
아, 지원 없어요?
○다문화팀장 박애숙   
예, 자체로 했어요.
○박찬종 위원   
아니 거기도 다문화가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참여해가지고 봉사단체도하고 또 지원 단체에서도 하고 나머지는 봉사단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찬종 위원   
오히려 지원 안 해 준 통일교에서 한 곳이 사람들이 더 많던데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하느님의 뜻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문화가정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안 살고 있는데 기왕이면 행사를 합해서 한 것이 좋지 않겠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느님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종교단체에서 자기들 별도로 거기가 통일교재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들이 많이……
○박찬종 위원   
아니 일본인도 있고 다국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지금 1,752명이……
○박찬종 위원   
거기서 특별히 지원요청은 없어요? 지원요청이라든지 또 행사를 통폐합해서 단일화하자든지 그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종 위원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거기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행사 때 나와서 왕인문화축제 때 나와 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박찬종 위원   
나는 왕인문화축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왕인문화축제 때 와서 잠깐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모양인데 더 살펴보시고 더 알아보시고 지금 연합청년회인가?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연합청년회
○박찬종 위원   
연합청년회에서 하는 다문화가정 위안잔치같이 행사를 하고 있고 통일교에서 하는 행사가 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 내가 통일교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 양반들도 하는 말이 이것 이원화되어서 쓰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기왕이면 같이 합해서 행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별도로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작년에는 연합청년회에서 했는데 별도로 통일교재단에서……
○박찬종 위원   
내가 작년에 그 두 군데 행사를 다 참석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통일교재단에서 또 따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박찬종 위원   
오히려 사람이 거기가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예.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아서……
○박찬종 위원   
그렇게 양쪽을 합해서 행사를 하면 훨씬 더 나는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돈 들어가면서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그런데 저는 합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박찬종 위원   
여기 청년회에서 하는 행사는 군민회관에서 하고 통일교에서 하는 행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작년에 했던 내용을 좀 수정을 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박찬종 위원   
아니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거기 안 가봐서 모르구만. 내가 말한 것은 상당히 깊게 파고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가?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같은 돈 들면서 기왕이면 행사답게 하는 것이 좋죠.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찬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행사에 대해서 연합청년회에서 문화의 날 운영을 하는데 연합청년회가 지정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우리 박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탄행사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잖아요. 오영재 목사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 때 그 행사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연합청년회 주관으로 했던 성탄행사하고 그걸 지금 일원화시킬 수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가정하고 우리 여러 지역 유지분들하고 대부대자 결연식을 주관하는 행사에 박찬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제가 참여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뜻이 있는 행사더라고요. 각 지역에 다문화가정을 세 가정 정도해서 이렇게 결연을 맺어주는 행사였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좀 후원을 해 주시면 굉장히 뜻있는 더 확대할 수 있는 행사라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합청년회 쪽으로 무조건 다문화행사는 연합청년회다.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그런 통일교도 종교지만 지역을 위해서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단체도 좀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느 단체가 했을 때 더 효과적일까? 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뜻을 충분히 알았고요. 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어떤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을 반영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행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알뜰하고 다문화가정들이 영암지역에 와서 적응할 수 있게 주춧돌이 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행사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65억 2,733만 5천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2,34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3쪽 중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개선으로 신북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5억 9,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신북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군비부담액 1억 1,3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상단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정비 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숙소도배 및 수선비 1,000만원과 용소보건진료소 방수 보수공사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용소보건진료소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1,200만원만 확보하였고 8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요가, 생활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사업량이 당초에 24회에서 66회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연지도원 4인을 채용하여 내실 있는 금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중간입니다. 도포영호마을 공중목욕장 개보수 7,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인 정착촌인 영호마을에 노후된 공중목욕장 개보수로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는 401-01 시설비로 계상되어서 이번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47쪽 중간입니다. 방역소독 자산취득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휴대용 방역장비 25대, 해충유인 살충방제기기 11대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조기 구입하여 하절기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입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금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3년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암 검진 수검률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증감사유는 당초에 62명에서 69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9쪽 상단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6,07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성콩팥기능 상실증이나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또 평생 치료해야 되는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감사유는 보조금 내시가 금년 초에 확정되어서 지금 증가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만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의 통일안보교육 참석 관계로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죄송합니다. 문화시설관리소장 대신으로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총 11억 1,916만 5천원으로 이번 추경 때 4,47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3쪽입니다. 전통제례의식보전에 시설비 남해신사 내에 소화전 설치입니다. 남해신사는 목조한옥건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좀 대처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소화전 1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도기판매 시스템 구축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도기판매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5쪽에 영암도기 전시홍보에 행사운영비입니다. 2015년 기획전인데요. 도기박물관에서 기획전은 연2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1회분을 확보를 했고 추경 때 2회분을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1,795만원을 증액시켜서 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경상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