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2월 27일(금)   10시34분
위원회일정(제1차)
   1.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안
   3.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7.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10시34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제2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안,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하반기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군과 법제처와 협약을 체결해서 영암군에   자치법규 전체를 전수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6건에 310건의 개선과제가 발굴이 되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각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 법제처 의견을 수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 입법 상 기술문제 등 단순 개정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고 또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126건 조례 중 이번 회기 때 약 93개 조례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이 되고 나머지 34개는 다음 회기 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근거 법령의 명칭, 조라든가 항이라든가 호가 수정된 것이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 47건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이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등 14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이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외 2건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 개정권고 사항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에 관련된 것이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이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건이 되겠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 개정한 사항 조례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형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삭제되거나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9쪽에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2조 구성에 있습니다. 구성은 현행은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된 것을 다 같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조례에는 이 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조 기능에서 위원회 기능인데 신설을 했습니다.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한 것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서 이것을 신설해서 추가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중 제4조 대상자 선정입니다. 현행은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납기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군수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에 공단은 조례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군수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공단에서 의무사항을 군수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영암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현행은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해서 부칙에다 이런 사항을 넣었는데 이런 사항은 본칙에 적용한 것이 입법기준상 맞다 해서 그 사항을 6조에다가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 2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중에서 제5조 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권리부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49쪽인데요.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운영에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 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인데 이것을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회피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회피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3조 지방자치단체 책무부분이 있습니다. 2항에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독서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이유는 10페이지에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법령상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주체는 도지사이지 군수가 아니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0쪽인데 위원구성부분입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위원 40%이상 되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을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40% 이상으로 하게 되면 특정성이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모든 조례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76쪽입니다. 영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에서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호에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을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있는데 현행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상위법령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조 심의사항에 5호에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입니다. 19조에 위원회의 성립과 의결이 있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조항에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부분을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서 단서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반수는 아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돼서 그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3조예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입니다. 현행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등 운영에 관하여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이 부분을 단서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제한 없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제30조부터 다음페이지 31조, 또 34조부터 38조의 경우는 삭제를 했는데 이 경우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모법에서 이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다음 137쪽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11조에 다른 시설물의 설치에서 3항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에는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 설치자에 대한 의무부과 및 불이행의 경우 강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주민에게 의무부과사항을 창설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단서 규정에 위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우리군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29페이지 3조 제일 밑에 공직유관단체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출자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영암군 산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공직유관단체, 너무 광범위한 단어인 것 같아서 관할이 들어가니까 교육청이나 경찰서는 공직은 공직이어도……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
○김철호 위원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실장님 49쪽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거기 설명하실 때 보면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 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앞에는 생략하고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회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구 자체가 회피 안하고 나 참석하겠다고 우기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런데 원래 제척사유가 되거든요.
○박찬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체척사유인데 문구자체는 좀 유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래도 만약 어떤 경우 어떤 그 사람이 자기하고 진짜 한 표가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동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재무과장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앞에는 강제적으로 넣었는데 뒤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척사유가 되면 당연히 제척된다   라고 했거든요. 아까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했고 그래서 이미 거기서 걸러지는 사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회피를 할 수 있다.”를 “회피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든지 그 뒤에를 고쳐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러니까 법적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이 되고 거기서 제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처럼 어느 사항에 이 의원 중에서 한 표 갖고 결정이 났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들어가서 결정을 낼 수도 있다 그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미 제척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제척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종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법을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해서 저희들도 실무심사를 했습니다만 법제처의견을 좀 우리가 그대로 100% 수용을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2.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화 관련된 상위 법률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정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행자부에서 제정한 전자정부법 등으로 통·폐합이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 있는 2002년도에 제정된 영암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2005년도에 제정된 영암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폐지를 하고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안인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2장은 정보화시책 수립 및 추진체계, 3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5장은 정보화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 7장에서는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2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영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영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영암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또는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고 전자심의라는 것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를 심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보격차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정보보호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장은 정보화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합니다. 제4조에 정보화기본계획은 “군수는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는 2항 각호인 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정보화시행계획에 대해서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6조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수당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10조 기본원칙은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는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입니다. 정보화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사전에 정보화 책임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은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정보화용역은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정보에 있어서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16조는 전자적 민원처리로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정보화자료의 관리입니다. 제17조 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는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제18조는 정보화자료의 관리로 군수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입니다. 제19조에 정보문화의 창달은 군수는 군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와 확산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는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어려운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는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으로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제1번부터 4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2조는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대상으로 장애인과 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농업인, 어업인 등에 대해서 정보격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그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로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정보화교육입니다. 제24조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래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정보화교육 기반구축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항, 3항, 4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 정보화교육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정보화교육의 활성화는 정보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제28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군수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군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9조 홈페이지 이용편의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전자민원 창구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 그리고 각종 세금 등 전자납부 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 홈페이지의 정보관리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가 항상 최신정보가 되도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입니다.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서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게시물, 정치적 목적 게시물, 특정기관이나 단체, 부서에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등등 10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32조 군수에게 바란다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바란다. 라는 창구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중요시책과 사업 계획 및 업무 등 그리고 문화행사 개최 홍보 등 그래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는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13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제2조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암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하고 영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시 2페이지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2월 2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코자 함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과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2014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현재 각 국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정보화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3.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재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의 상위법령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신구조문 대비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요내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전라남도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걸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처리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는데 말소등록을 목포시에 했다면 목포시장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관한 규정 변경은 안 제7조입니다. 이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인데 이 법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데 이 근거조항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대상자 변경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는 임차인 및 임차인의 가족 인데 이것을 임차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6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납기 내 군세 미납자의 재산압류 조치 강화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압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압류한다.”로 바꿔서 강행규정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제19조 1항 제2호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입니다. 징수유예 등 취소의 경우 군세 일괄징수 의무규정을 완화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 제84조에 맞춰서 완화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납세담보 요구 규정 완화 및 담보제공의 예외사유 신설인데 납세 담보 요구 규정을 변경하고 담보제공 사유를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지방세 기본법 제26조 2항하고 시행령 15조, 제8조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5입니다. 납세담보물 종류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는데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납세담보물의 종류에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게 들어 있어서 이걸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수정인데 공탁수령증으로 된 것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로 된 것을 등록확인증으로 용어수정을 한 것입니다. 안 제29조입니다. 체납자 재산 수색 시 수색조서에 서명날인 참여자를 변경하는데 우리 조례는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로 되어 있는데   국세 징수법을 보면 체납자 또는 이 조례 제31조에 따른 참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31조에 나와 있는 데로 바꾸면 이게 제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설정 변경은 안 제31조입니다. 이 내용도 국세 징수법 제28조에 보면 읍·면사무소의 공무원 중 2인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인 이상으로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성년자 2명이상 또는 군의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입니다. 체납처분의 중지시 공고기간 연장인데 우리는 지금 10일로 되어 있는데 국세징수법에 1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맞게 1개월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위원회에 관한 규정하고 지방세위원회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인데 우리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이미 준용하도록 하고 또 운영 세칙에 자세히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규정을 해서 법제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사업 전수조사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다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감사합니다.
4.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과 상위법령에 명시된 기금운영 심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군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14조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 정비, 자를 사람이라든지 소관부서 명칭변경, 주민복지에서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중 기금관련사항을 삭제하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운용사항을 결정해서 처리했는데 이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상부 법령이 개정되어서 맞춘 겁니다. 제10쪽 안 18조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운영 및 관리하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회의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항별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진흥기금 업무 추진 체계를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영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군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어 체육진흥사업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종합민원과장 천성주입니다.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부위원장의 자격 및 위원겸임 규정을 수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맞게 위원 구성을 각각 구분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에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는 재조사위원회에서 삭제하고 결정위원회는 삽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3조에 2항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설치에 제3항   아래쪽에 보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필요한 경우 겸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중에 종합민원과장 앞에 부군수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호에 위촉직 위원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요자 중 대표자, 군의원, 법무사,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기타 지적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가. 재조사위원회에서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결정위원회는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의 임기는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는 해당사업지구에 재조사 및 경계결정 시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되 그 사업지구의 재조사 및 경계결정이 완료된 경우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이것은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고요. 사전예고 의견 없었습니다. 저희부서 의견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부위원장의 자격 및 위원겸임 규정을 수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부위원장의 자격 및 위원겸임 규정을 수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6.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7.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지도원 운영 제정 조례안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 조례안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의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임기를, 제6조 직무수행 범위를, 제7조는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로써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영암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위촉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로써 금연지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장근무를 희망할 경우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금연지도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로써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으로써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시행령 제16조의4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군민을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성공자 지원 사항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금연홍보요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성공자 지원 및 학생을 학교 금연 홍보요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을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5항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관내 사업장과 금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6항 “군수는 관내 학교의 금연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금연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금연홍보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성공자 지원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금연 홍보요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함과 동시에,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군민을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성공자 지원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금연 홍보요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위에서 내려온 조례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박찬종 위원   
아니 거기 보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금연 홍보요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저 위에서도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아니요. 그렇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박찬종 위원   
예.
○보건소장 장경자   
성인들은 건강 자각증상이 있고 해서 많이 금연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호기심에 관련 되가지고 너무나 많은 수가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반장이라든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동하게 한 다음에 장학금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자체는 좋은가 몰라도 학생들이 오히려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어깨띠 두르고 한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길래 이렇게 한 것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홍보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침 일찍이라든가 틀어주고 학생들을 홍보를 한다든지 지역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말자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박찬종 위원   
특히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교내에서도 조금 내민 짓을 하면 상당히 그것도 있잖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박찬종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려 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장경자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착오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박찬종 위원   
학생들이 잘난 척을 하면 상당히 괴로움을 또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봐서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장경자   
그 학교장님들하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보건소장 장경자   
그래가지고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박찬종 위원   
좀 우려 되서 하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3페이지 별첨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장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놨는데요. 예산은 앞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야 됩니까? 꼭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 성공지원금을 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예,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어디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보건소장 장경자   
예, 상위법에 5만원 상당에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관련된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박영수 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건강증진팀장 이국선   
법령에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법령이 나올 때는 지원금을……
○김철호 의원   
그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도록 해서 소장님이 이야기 하세요.
○건강증진팀장 이국선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작년까지는 1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연 성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5만원 상당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렇다면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박영수 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기금이 50%고 군비가 50% 해가지고 지금 일괄적으로 작년에 금연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이 예산이 왔는데 금년에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1억 7,8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은 통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박영수 위원   
상위법에 의한 당연한 지원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예.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우리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이제 방금 박영수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공문 온 것 자료 제출 하나 해주세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감사합니다.
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재무과장 천재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 신축부지하고 삼호읍사무소 건물 1동입니다. 이것은 토지는 기 반영이 되어 있고 건물 1동을 이번에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반영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2필지, 건물 1동입니다. 토지 2필지는 취득사유가 상상나무 어린이 도서관 신축부지로 취득부서는 홍보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용당리에 소재를 하는데 삼호출장소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1,983㎡이고 평가액은 2억 6,5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1동은 지금 삼호읍사무소 부지인데 이 면적은 2,000㎡이고 부지면적은 3층이기 때문에 600평 정도 되는데 바닥면적은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액은 49억 2,400만원 정도 이게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7조,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입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번에 요청한 취득대상에 대해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이행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나무 도서관에 대해서는 홍보교육과장님이, 그리고 삼호읍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 신축부지는 2014년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위와 같은 장소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한바 있어, 위와 같은 장소에 신축해야 할 불가피한 타당한 제안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안에 낸 상상나무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홍보교육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홍보교육과장 김종현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가 동의 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부결된 건입니다. 부결된 주요이유로는 우리 주무과에서 동 건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라든가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관련법과 제도의 연찬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많은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이후에 또 우리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과장부터 모든 팀원들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동 건에 후보지에 대해서 약 한 5군데 예비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삼호읍 지역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고 또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지가가 향상되다 보니까 적정후보지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출장소 부지로 다시 재확정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기존에 도서관이 있는 근접거리에서 2km 범위 안에 든 삼호파출소 옆에 군유지를 상대로 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부의 어떤 가드라인 지침 상 2km 이내에는 신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동의안 제출 시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천재철   
예.
○박찬종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아, 두 분 중이라 아무나 택하라는 줄 알고……
○위원장 고화자   
상상나무 어린이집,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28억인가요? 30억인가요?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전체사업가 33억 5,000만원입니다.
○박영수 위원   
2014년도에 한번 동의안이 부결 되서 다시 그 위치에다 지금 동의안을 요청하고 있죠?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예.
○박영수 위원   
동일 장소죠?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예.
○박영수 위원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성립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그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말씀이 없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홍보교육과 뿐만 아니라 주무과에서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1∼2억도 아니고 2∼30억 큰 사업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사업시기에 맞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또 늦어지고 다시 또 동일 안건을 다시 또 이렇게 우리 의견을 동의 받고 한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잘못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좀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김종현   
예, 의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고견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다음 안건 질의 하십시오.
○박찬종 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제일 아래 삼호읍 용앙리 324-5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천재철   
지금 삼호읍 신축계획을 보면 토지가 지금 4,785㎡입니다. 이 토지는 당초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읍사무소 이게 2,745㎡이고 그다음에 앞전에 김종서, 김양호, 황성호, 김철홍이라는 분들한테 산 땅이 있습니다. 그 땅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지금 4,785㎡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추가 구입한 땅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도 투·융자심사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여기 면적에 보면 2,000㎡라고 되었잖아요.
○재무과장 천재철   
아, 그것은 건물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아까 제가 200㎡정도 되니까 3층이니까 6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1,450평 정도에 200평 크기의 3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