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0일(수)   10시31분
위원회일정(제4차)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개회)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2차 및 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실과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한 심사내용 중 추가적인 질문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한 다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문화관광실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박영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실에 대한 2건에 대해서 감액 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번째 거주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과 다음에 향토 문화유산 보수정비 대해서 2건에 대해서 감액 조서를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아천미술관 거주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은 지금 전시실이 사실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2층을 더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작가들 창작도 하고 또 주민들 체험도 하고 또 관람객들이 오면 쉴 수 있는 공간도 하고 그래서 또 교육하는 장소도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지금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축해서 시설을 하면 아마 그 미술관이 활성화가 될 거고, 시설 투자는 그 걸로 하면 다 될 거 같습니다. 금년에 해 주시면 그 공간 조성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성사는, 수성사 앞에 슬레이트 건물로 아주 보기 흉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진입로 앞을 막고 있고, 또 거기 행사 할 때 주파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추정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정비하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서, 2억 잡았는데,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그대로 좀 확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성사에 관련해서 전에도 일부 지원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면은 이번에 2억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된 다면은 차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님 이걸로 종료 하실랍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거기는 인제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은 없겠습니다. 머 소수한 수성사 보수 하면 몰라도, 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걸 하면, 추가 들어 갈 것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중앙초 다목적 강당 보수해서 2억8,500만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영암교육지원청하고 예산 지원관계를 협의한 결과 또 교육청에서 요구한 결과 2015년도 삼호 중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 영암초등학교 또 다목적 강당 보수, 달문 수영장 보수, 신북 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이 인제 2015년도에 지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삼호 중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 교육청이 2억 8,784만5천원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보담하기로 통보를 했고, 그 영암초 다목적 강당보수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고, 달물 수영장을 1억 2,000만원인데, 군비 6,000만원, 교육청에 6,000만원해서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신북중학교라든가 나머지 2016년도 낭주중학교, 2017년도 삼호 중학교, 도포 중학교는 추후로 검토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없으셔서, 정확한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군비 50대 교육청 50 해가지고 한다면은 5억 7,000만원인데, 먼 보수를 하는데 5억 7,000만원이나 강당에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아마 중앙 그 삼호중앙 초등학교가 인제 강당이 오래 된 거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강당이 오래 됐으면 어디가 더 보태가지고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해야지. 보수비를 한쪽을 고치고 하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2015년 본예산에 이게 반영됐는데, 그전에 보면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많은 지원금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유독이 머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삼호초 다목적 강당, 영암 뭐, 뭐 해서 등등 먼 많은 지원이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삼호초등학교 강당은 인제 지붕 판넬 교체하고 창호 바닥 보수, 화장실 보수, 정등 보수, 무대 장치이거든요. 이런 사항이고, 인제 금년에 인제 2억 8,500정도해서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청 측에서 매칭 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인제 일부만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저 주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전지훈련 및 초·중·고 대회 지원해서 머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해서 1억을 세웠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것은 인제 저희 3군 협력 스포츠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인제 3군 영암, 강진, 장흥하고 협의 한 사항인데, 당초에 협의 하기를 2억씩 각 군에 부담하기로 했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2억이 부담이 있고, 또 왕중왕전 진행 상태를 봐 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강진하고 장흥은 2억씩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은 1억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1억씩 해도 3개 군이면 3억 아닙니까? 먼 축구리그 왕중왕전 한다고 먼 잔치를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보고 한다고 해서 1억만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됐어요. 마이크 잡은 김에 총무과장님. 그게 저 방범망 설치 운영인데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이것은 참 2억을 들어서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몇 군대나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철호   
그 동부, 서부 나누워서 10군대 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동부, 서부 나누워서 10군대. 그렇게 하셔야 하고 또 예를 들어 동부면 동부, 서부면 서부 이 마을단위, 큰 마을 방범 CCTV가 꼭 필요한데 고루 배정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이것이 배치가 설치가 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씀해주십시오. 자치발전과 소림학교 시설정비 이것도 있는데.
○지차발전과장 김종현   
예.
○박영배 위원   
이제까지 내가 의원 생활을 해봤지만은 뜬금없이 또 소림학교가 올라왔거든요. 시설. 여기 올린 이유가 멉니까? 4,000만원.
○지차발전과장 김종현   
자 이제 사업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관할 학교입니다. 그래서 소림학교가 조성된 곳이 오래되고, 또 교내 주요동선 체계,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장애인들 시설이다 보니깐 굉장히 그 시설이 노후 되가지고, 휠체어가...
○박영배 위원   
아니, 아니 저 계수작업 있으니깐 놔두시고...
○지차발전과장 김종현   
위원님 사진을 여기 현장을 보고...
○박영배 위원   
사진이나 아니나, 그러면 왜 작년이나 그 작년에는 이제까지 안 올라오던 것이 올라 오냐? 그 말이에요.
○지차발전과장 김종현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은 도교육청 50% 우리 군비 50% 대응투자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요. 우리 군비 부담이 4,000만원, 도교육청이 4,000만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니깐 도비 군비해서 하는데, 이제까지 없던 뜬금없는 머 소림학교 시설까지 군에서, 예산 없다면서요. 우리 군에가. 예산이 없는데, 먼 새로운 것들이 생기냐? 그말이예요?
○지차발전과장 김종현   
그런데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박영배 위원   
아니 상대적 했으면 진작부터 상대적으로 해야지 이제 출범한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뜬금없이 하니깐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진작부터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니깐 진작부터 해야 될 일들을 왜 인제 새삼스럽게 하냐? 이말 이예요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니깐. 됐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당초 계획은 3억 이였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예.
○박영수 위원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 이번에 본예산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왜 또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멉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계약 심의 과정이 단가 산출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잡아서 1,800만원을 줄였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합계한 금액이 이번에 예산에 된다하면, 2억 8,2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예.
○박영수 위원   
그럼 2억 8,200만원을 총괄로 발주하실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국회에 그 입법 과장을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 이렇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만약에 국회 일정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밀어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강행 하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발주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들이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만약에 발주를 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영암군에 큰 특별한 부분이, 이익이 안 된다면은 당연히 이익이 되겠죠. 허나 당초 계획 되로, 발주 되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잘못 되면은, 잘못된 용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충분히 계약과정이나 그 이후 계약 이후라도 충분한 설명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사회복지과 영암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저기 사회복지관 소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예.
○박영배 위원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예.
○박영배 위원   
이것은 어디를 말하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건강문화클러스터는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아직 대상 지역은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의 안은 삼호 쪽하고 영암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어느 쪽을 하시던 가네, 그게 필요한데 하시겠지만, 보면은 요것이 지금 용역비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용역비가 영암군이 용역비를 지출해가지고 용역비가 하늘로 나라가고 땅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조건으로 용역비를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잘 검토해야지 이 용역 진짜로 잘 검토해서 용역을 해야지. 그리고 1억 3,200만원을 없는 군에 무조건 용역비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재들이 많잖습니까? 일단 타당성 검토라든가 해보고 해야지 뭐가 생기면 용역, 용역업체랑 우리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그거 한번 설명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용역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회라든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건강문화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입지 선정부터 추진 전략 또 어떤 사업비 산출,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범위에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생각엔 지금 공법인인 국토연구원에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주시고, 저희들이 용역비가 정말 어떤 군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국회 추이를 지켜 봐 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 회사한테 “이 정도 건이면 얼마짜리나 되냐?”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가표가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산출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합시다. 단가표로 지금 우리 군에서 용역비로 날려버린 돈이 엄청나요. 먼 1∼2억해서 어느 정도 공무원들 한계가 미달이여서 했다는데, 검토도 안 해보고 올라온 용역비를 세운 건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진짜 어느 과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용역, 머 있으면 용역, 한번이라도 직원들 해서 영암이나 삼호쪽 다니면서 검토 해봤어요? 검토보고회 했으면, 검토 했다는 얘기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지난번에 본회의 질문 때 충분하게 답변을 들렸고요.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입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계획을 참고 해가지고 일단선정을 하였습니다.
○박영배 위원   
입지선정을 선정을 어디 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입지선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호 쪽에 기업 도시쪽하고요. 영암 월출산권역을 두개 권역으로 나누워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진짜로 용역비. 우리 사회복지과만 소관이 아닙니다만 끈떡하면 용역, 용역에 아주 길 터 버렸어. 그리고 공무원들이 출근하면 컴퓨터에 앉아서, 솔직히 말해서 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먼 그걸 타당성 검토를 하고 다녔어요? 무조건 이 사업 있으니깐 용역으로 올려버렸지.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배 위원   
뭐 그게 아니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있는 것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도 하늘을 쏟은 돈이 군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용역비가 뭣이 그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기 건강 센터 재보수비 사업비 등 4건에 총 5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수정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