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5일(화)   10시3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6.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8. 영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31일간의 긴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입니다.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영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 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1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기금에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로써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4번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7번 사전예고는 2014년 10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10번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함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정의는 현행이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은 따른 한문식 표기를 국문식 표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3조의 2 이번에 개정할 주요 내용입니다. 신설조항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유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의하여”를 “따라”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유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7. 사전예고는 예고기간이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었습니다.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2쪽 주무부서 의견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현행 제5조 규정에 의거가 개정안 제5조에 “따라” 역시 한문식 표기를 국문식 표기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구요. 제6조 임기, 현행 2항을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회장의 임기와 맞추어 만료한다.” 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 10조 2 “신설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유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역시 말씀드린대로 한문식 표기를 국문식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제14조는 체육지원담당인데 과거에 담당이 팀제로 바뀌어서 팀장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박태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박태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손 기한을 명시함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요. 4페이지요. 6조 2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회장의 임기와 맞추어 만료한다.” 회장임기하고 위촉임기하고는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이게 여기는 지금 영암군 체육회가 우리 군에 체육회가 있고 여기서 다루는 조례는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기존 체육회는 민선군수님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체육진흥협의회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선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위촉을 하시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임기가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군수님 임기하고 영암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임원들 임기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이분들도 그 중에서 뽑은 분들인데 그 임기를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문을 삽입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위촉위원들이 새 군수, 민선 새 군수가 시작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같이
○김철호 위원   
같이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위촉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이구만...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예..
○김철호 위원   
그래서 군수임기가 끝나면 끝나도록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같이..
○김철호 위원   
예,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군정목표인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기능 강화, 규제개혁 추진 등 정부시책 및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기구개편은 부서 명칭변경은 6개 실과, 그리고 직제순위는 아래와 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투자경제과로 하고 세 번째로 직제순을 올렸습니다. 총무과, 재무과는 그대로입니다. 문화관광실은 문화관광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5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과는 홍보교육과로 종합민원과는 그대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여성가족과로 그리고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는 그대로 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안전건설과로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로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소 기구개편은 신설을 1개소했고 폐지를 3개소 그리고 명칭변경은 1개입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사업소로해서 하미술관과 도기박물관을 흡수를 했고 수도사업소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사업소를 독립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한시적으로 그대로 두었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영암도기박물관은 폐지를 해서 본청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분장사무조정은 기존 말고 변경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미술관 운영관리는 문화관광실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체육관련 사업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그리고 체육시설 및 군민회관 시설관리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문화관광체육과로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총괄은 총무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넘겼고 비상대비 업무, 을지연습, 국가기반 체계보고는 총무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넘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회선관리와 행정전산화 추진 그리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자치발전과에서 총무과로 다시 말하면 전산팀과 통신팀을 총무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하고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읍면건강보조기구 지원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실로 복지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음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실로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와 개발 및 지원업무는 신설된 지역경제과에서 신설된 테크노폴리스 사업소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는 건설방재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홍보교육과로 그리고 군립도서관 운영관리는 정보문화센터에서 홍보교육과로 그리고 영암도기박물관 운영관리도 영암도기박물관을 폐지를 하고 문화시설사업소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업무로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은 기획감사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는 안전건설과, 주거급여업무 전반은 도시개발과, 일자리 정책 종합대책 추진 투자경제과, 다문화가정 지원전반은 여성가족과 아열대 작목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은 농업기술센터, 테크노폴리스 내 환경정화 및 완충녹지 관리 모든 사업은 독립적으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위가 보건진료원이었는데 보건진료 소장으로 바꾸고 농업인 상담소 직위를 농업인 상담원이였는데 농업인 상담소장으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조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는 저희들이 4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5페이지부터 있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선 6기의 군정추진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축을 하기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준 인건비 산정 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부서 간 적정 인력배분을 위해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총 정원을 현재는 673명입니다만은 6명을 증해서 67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은 합계가 673명에서 679명으로 6명이 증이 됐고 본청은 301명에서 319명으로 18명이 증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도기박물관 등 사업소가 폐지되어서 그 정원이 본청 정원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로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와 직속기관은 그대로 11명 그리고 94명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86명에서 79명으로 7명이 감이 됐습니다만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정보문화센터, 도기문화센터등 사업소가 폐지됐고 또 테크노폴리스가 신설됨에 따라 7명이 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숫자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181명에서 176명으로 5명이 감했습니다. 영암, 삼호, 신북, 시종, 학산이 감했는데 환경분야 증하고 축산분야도 증했고 테크노폴리스 정원이 증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읍면에서 감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해서 5명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5급은 32명에서 31명으로 1명이 감 됐는데 2개 사업소가 폐지되고 1개 사업소가 신설됨으로 5급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7명이 증 됐습니다만 지방소득세 인력증원이 2명, 그리고 지적재조사 인력 1명, 그리고 방재안전 인력 1명, 그리고 산단관리 산단 시설팀 신설에 따른 순 증원이 2명 그래서 총 7명이 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조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4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뒷장에 있는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라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증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수행을 위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기능 강화 규제개혁 추진 등 정부주요 시책 및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기능 쇠태부서와 사업소의 통폐합을 통해 작은 행정조직을 구현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인건비 산정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5.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6.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의 목욕비 일부를 지원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심신의 건강 유지 등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생략은 2조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1항에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3조는 지원기준입니다. 지원기준은 1항에 보면 노인의 목욕비는 현금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 요금 상당의 목욕권으로 지원하며 목욕권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호에 대해서 목욕권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월 2매씩 지급하되 하절기인 7월과 8월분은 제외한 월 20매를 지급한다. 3항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자는 지원 대상에 제외한다. 4항에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지자체 그 밖에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항 4조, 5조를 생략하고 6조 목욕권의 사용입니다. 목욕권 사용 1항에 보면 목욕권은 영암군 관내 목욕업소 중 군수와 협약에 따라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권의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 기한까지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7조 목욕권의 정산입니다. 1항에 보면 군수는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와 목욕요금 및 후불제 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노인 목욕비를 정산하고자 하는 노인 목욕비 지원 참여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해 노인 목욕비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통장 사본 등을 군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청구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정산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환수처리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될 경우하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밝혀 질 때에는 환수하고 목욕 업소에 대해서는 그 밖의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문은 설명을 마치고 2쪽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표 8페이지에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예산은 연간 6억 9,3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해서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2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군민 수요 지향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위생적인 보건 복지 향상과 목욕비 지원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지원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으로 영암군 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인 노인회가 그 동안 법적단체로서 지휘를 확보하지 못해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노인사회발전과 노인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이 됨에 따라 우리군 노인회의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노인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 보좌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보고하고 보조금 사용결과를 제출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군수는 지도 감독상 필요할 때는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폐이지 2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20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노인회 영암군지회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현재까지는 영암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 지원의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단체로서의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 등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최두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정이요, 3. 주요내용은 최두복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간 목욕권 20매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간 6억 9,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인력과 관리비용 등 투입비용에 비하여 수혜대상자의 활용도, 건강 및 복지증진 정도 등 사후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015년 시행예정인 영암군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시범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군 전체 지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인 바 이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안도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연금지급대상자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최두복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영암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선정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인해 노인 복지사업의 확대 등 한계를 초래하고 있었으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정 단체로서의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노인회지회에 대한 운영비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65세 이상 노인이라고하면 지금 너무 많은 숫자에요. 너무 많은 숫자고. 실제로 65세에도 생활이 넉넉하신 분까지 포함하실 거예요? 이건 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극빈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지원해야지 이건 무조건 하고 명칭은 좋죠. 노인들 목욕비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렇지 만은 지금 65세라고 하면 젊은이들이예요. 젊은이들. 고령화시대에 젊은이들인데 무조건 65세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선심성이 되어 버려요. 연간 7억 돈이 소요되거든요.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수혜대상을 일차적으로 기초연금대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를 저희들이 주장한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경로우대 대상을 법으로 65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은 65세로 한정합니다. 다만 내용면에서 계층별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 보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65세부터는 노인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국민연금이나 연금 관계로 해서 개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무조건하고 65세 이상 한다고 하면 안돼요. 시정을 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래야지 무조건 65세하면 다 받아요. 다 받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손질을 해가지고 조정을 합시다. 너무 많은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예, 방금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저도 동의입니다. 일단 우리 김인재 전문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100원 택시관계를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65세로 한 것은 우리가 재원만 충분하고 예산만 충분이 있다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에서 국민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간담회 때 지금 박영배 의원님이나 박찬종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전부한테서 그래서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똑같이 그렇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법률적으로는 65세부터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보면 70세부터 하는 곳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한 군데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걸 좀 섬세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다시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그리고 그 때 간담회 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간담회 때는 이미 의회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2조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기초 기초연금대상자가 지금 65세로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1만 3,000명
○박영수 위원   
아니 전체 인구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전체 인구가 1만 3,222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기초연금대상자로 하면은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1만 989명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000명이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3,000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박영수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로 정하면 약 7억 정도 지원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3,000명이 줄어든다고 하면 금액이 약간 줄어 들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5억 1,000만원입니다.
○박영수 위원   
예. 줄어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버리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65세 이상은 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군 재정도 좀 열약한 상태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대상자를 기초연금 대상자로 개정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일차적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일단 한번 해보고 그게 군민들의 염원이 확대되고 그러면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안대로 해주라는 말씀인데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니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박영수 위원   
일단은 정회를
○박찬종 위원   
아니 정회를 할 필요 없이 우리 의원님들 전부가 같은 의견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할 랍니다. 2조에 65세 이상 다음에다가 “국민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다음에다가 “국민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고화자   
방금 박찬종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2조 1항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다음에 “국민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찬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조 1항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을 사용했을 때 환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본인하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했을 때를 어떻게 구별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건 저희들이 군민들의 도덕적 양심에 맡겨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들도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욕권을 자식한테 준 다던가 아니면 타지분들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3,000명 정도 안 받는데 그분한테 준다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군민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대조해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두장 정도 됩니다만 만약 이것이 발견되면 이 분들은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특별하게 제재하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현재는
○위원장 고화자   
처음 시행할 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군민들 양심에 맡긴다는 건.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원칙은 주민등록상을 대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목욕업소에서 근데 목욕업소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니까 목욕업소에 행정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일일이 못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요. 목욕업소와 계약을 할 때 주민등록을 확인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여기 발의안에 보면 읍면장님들이 배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이 이걸 배부할 때 교육을 철저히 강하게 하시도록 제도적으로 군에서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노인회 그것이 위에서 법이 내려왔고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 이전에 대한노인회에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소요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위원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들어가면 이 예산이 얼마나 뻥뻥 쓰려고 조례안을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도비, 대한노인회지원금 전체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외에 금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금액이 늘어난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금액이 늘어나면 안 돼죠? 그렇지 않아도 펑펑 쓰고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연간 진짜로 그런데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근거법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이 보면 이것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법에 의해서 줬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박영배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법을 넘어서 줘버린 거예요. 넘어서, 넘어서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를 들어 그늘진 곳에서 더 예산을 하라는 우리 전동평 군수께서 복지정책을 해가지고 복지정책 좋아요 우리군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좋아, 없는데 기반시설도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복지 쪽으로 하다보면 기반시설이 취약해가지고 우리가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것이에요. 그것가지고 반대는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도록 내려오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최두복 과장님 주무과에서 관장한 단체를 잘 감독하셔야 합니다. 잘 감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 노인회 영암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7.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재무과장 천재철입니다.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림역사문화 경관 조성 부지와 상상나무 어린이 도서관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서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취득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와 건물인데요. 토지는 11필지 10,105㎡에 4억 1,825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구림역사문화경관조성부지 매입은 9필지 8,122㎡인데 여기는 하미술관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 신축부지는 2필지 1,983㎡인데 여기는 삼호읍 서부출장소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건물 4동은 304.65㎡인데 1억 1,833만 3천원입니다. 구림 역사문화조성 부지 내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암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실과소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대상재산에 대해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주요내용은 천재철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림역사문화경관 조성부지 및 상상나무어린이 문화도서관 신축부지 등 11필지 10,105㎡를 비롯한 건물 4동 304.65㎡에 대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재무과장님 말씀은 들었고요. 우리 정보문화센터가 이정훈 과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눴고 오늘 아침에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나눴는데 2번째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 신축도서관 2필지 삼호 용당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서관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면 모순이 되겠죠. 그러나 도서관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투자한 돈만 비용이 낭비될 것이고 또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 세대가 한 3,000세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가 있는데 그 생활 근거가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나 학교 밖에 곳은 잘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것도 잘 형성이 안 되고, 노동자들이 저녁에나 점심때 나와서 밥 먹는 그런 조그만 식당 같은 것 이외에는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로써 드림스타트를 우리가 거기다 학생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삼호읍으로 왔어요. 왜냐면 이용한 사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삼호읍으로 왔습니다. 또 옛날에 목요장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 어려운 시기에서 조금 풀어지니까 목요장터에 손님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했으면 안 된다. 이것은 소비고 낭비다. 효과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삼호도서관 자리에다가 확장을 해야 한다. 지금 도서관 자리 밑에가 퀸스빌 1, 2차가 있고 한양아파트가 있고 이번에 렉시안 아파트가 한 400세대 지었고 거기서 한 500미터 안에가 주공아파트 1,000세대가 있고 종원아파트가 있고 또 종원아파트 앞에 지금 아파트를 지을라하고 그리고 거기서 1㎞앞에 금호아파트, 1㎞가 안 돼죠 오히려 금호아파트 뒤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고 있고 아주 중심지고 든요. 지금 비좁고 시설이 엉망진창이고 옛날 도서관 지을 때는 도서관에 상징이나 가치를 했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일본말로하면 학고방이에요. 학고방, 괴짝으로 만든 학고방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거기를 개선하고 확장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또 주변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도서관을 지어야죠. 단순히 요즘 도서관은 책만 보고 글만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문화에 대한 개념도 있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족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문화가족들은 삼호읍 소재지에가 많이 삽니다. 한 4,000명 이상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 단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 말씀이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낭비고 버려버린 돈이죠. 그리고 또 지워놓으면 또 관리하려면 그렇고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장소 위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것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군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다고 그래요. 군유지가 있고 여유지가 있으면 다른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땅이 여유가 있고 싸니까 지금 사서 필요도 없는 것을 지어버리자 그건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행정을 진행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유지가 있고 땅을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앞으로 개발도 되고 그러면 필요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지금은 도서관을 지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 의견을 동의합니까?
○재무과장 천재철   
네.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보문화센터에서도 부지를 선정 할 때 그냥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짓겠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 검토도 하고 그래도 거기서도 최소한 그 정도도 맞겠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일단 삼호도서관에 의원님 말씀 하신데로 정보문화센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쪽에 공시지가라든지 정보문화센터에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이라든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 감정평가대로 어느 정도 되고 매입을 할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또 많은 실거래가라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이 옆에 확장을 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본예산에 정보센터에 부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저기를 하신다 하면 내년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아까 들어보니까…….
○김철호 위원   
부족하면 내년 1회 추경 때 세우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주일에 한 달에 끝나버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
○재무과장 천재철   
일단…….
○김철호 위원   
단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여기가 적지나 아니냐.
○재무과장 천재철   
그럼 우선 이것은
○김철호 위원   
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거기 땅 주인들이 삼호도서관 뒤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딱 오해하게 생겼어요. 왜 오해하게 생겼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확장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때 감정가격이 가 감정을 해 보니까 60만원 나왔어요. 평당 그런데 주인이 80만원 주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못 했고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 감정을 해 보니까 30만원 나왔어요. 그럼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 근데 왜 거기서 30만원 나왔는가? 그걸 가 감정을 진짜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진짜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가 있어요. 공시지가에 보니까 작년 이전보다 금년에 공시지가가 배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필지만 확인했어요. 이 주인이 싹 그 근처 공지시가를 보니까 이 필지만 2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만들려고 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꼭 적지인데 비싸고 또 주인이 파네, 안파네 하니까 엿 먹어 버려라 그러고 반으로 떨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봤어요. 민원실에 공시지가 담당한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는 합디다. 그런데 객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어 그래도 겉으로 그랬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60만원 가 감정해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가 감정하니까 30만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행정에서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왜 그 필지만 반으로 공시지가를 떨쳤냐? 이것은 안 되지 않아요. 설령 특별한 일이 있어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년도에 감정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어요. 그 담당직원한테 그랬더니 그 전 가격에다가 조금 더 올려서 정상적인 가격 흐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때 평방미터당 8만원, 8만원하면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8만원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서 20만 4천원 암튼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왜 이것이 30만원으로 되었는가? 3년 전에는 60만원이었는데 왜 30만원이 되었는가? 감정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일단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적지도 아니고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유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시다.
○재무과장 천재철   
예, 그러면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은 좀 더 다음 기회에 검토하시기로 하고 그럼 구림역사경관부지는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방금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 신축부지 부분은 제외하고 그 밑에 두 가지는 이대로 통과하는 방향으로, 의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위원장 고화자   
방금 김철호 위원님께서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 신축부지 2필지 1,983㎡를 제외하고 구림역사문화경관조성 부지 매입 9필지 8,122㎡와 구림역사문화경관조성부지 내 건물 4동 304.56㎡만 의결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철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동의안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제6기 영암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뒤쪽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 31일 지침교육을 받고 직원들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7월 28일부터 24일간 주민 설문조사와 지역사회현황 자료조사를 거쳐 200페이지 분량의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0월 1일부터 14일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10월 21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10월 28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이며 적용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며 또한 실행계획은 매년 초 재수립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행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건강주제별 우선순위현황입니다. 지역주민 1,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순위가 노인건강증진사업, 2순위 만성질환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전 및 목적입니다. 비전은 “건강한 미래의 약속 기찬 영암”이며 2페이지입니다. 목적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명확한 보건 의료 진단 및 자체평가를 통해 정확한 목표설정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중장기 추진 목표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심뇌혈관예방 관리사업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통한 유병율 감소, 감염병 발생연중 감시체계 유지로 군민건강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과제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4개 사업을 작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명품노인 만들기, 모자건강 행복 플러스, 기찬장년설계, 청소년 푸른 성장, 취약계층 건강 위험 군으로 분류하여 세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 예방접종 적기 접종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하단에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해서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정애인 등록 관리률을 높여 정신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 발견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을 감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하단에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질병으로 이완되기 전 단계 환자를 적극 발굴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약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암환자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지역응급 이용자 편익 증진입니다. 지역 내 응급 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7쪽입니다. 조직체계 정비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1명인 방사선사를 1명 더 충원하여 출장, 교육 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입니다. 지반침하 등 붕괴위험이 있는 신북보건지소는 201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부지확보 등 2018년까지 신축완료 예정이며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는 진료실 바닥누수, 담장균열 등 시설물 개보수를 2018년까지 완료하고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활성화를 지역주민의 요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 중 노후 된 장비를 연차별로 확충 및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확보 및 보강입니다.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 49억 8,900만원, 2018년도에 66억 4,2000만원입니다. 예산을 증액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015년도에 14년보다 4억 3,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신북보건지소 부지확보 1억 5,000, 도포 영호농장 목욕장 개보수 1억,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2016년도는 2015년보다 1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신북보건지소 신축비와 2016년부터 확대 지원키로 한 출산 장려금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관련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 매뉴얼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욕구와 지역사회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작성한 결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음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주요내용은 장경자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3쪽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매뉴얼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와 지역사회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작성한 결과로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 전반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지역보건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비전을 제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질환 등을 체계적으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 수립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페이지 예산 확충 및 보강이 있는 데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렇게 예산을 확충해서 보강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국비는 몇 프로고 지방비는 몇 프로입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국비는 30%정도구요, 지방비가 70%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면 국비는 신청하면 바로 됩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응급실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응급실은 내년도에 지금 제가 복지부에 가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지금 희망적인 사항이 거점응급의료기관이 전남대병원이나 목포한국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쪽에서 야간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암묵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영암병원이 차질 없다 하면 그 안으로 통과될 겁니다. 주간에는 영암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야간에는 거점병원에서 와서 진료를 해가지고 24시간 아무 문제없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전남대병원하고 한국병원하고 두 군데서?
○보건소장 장경자   
아뇨, 그건 아니고요. 영암병원하고 거점병원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거점병원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4억 정도요.
○김철호 위원   
일 년에?
○보건소장 장경자   
예, 일 년에 4억 정도 받고 영암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진료비에 대해서 몇 프로씩 나누어 가지자 이런 협약은 병원끼리 해결 할 일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하기로 협의는 됐습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아니요. 아직 영암병원이 확실히 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혼미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쪽만 문제가 없다하면 바로 그렇게 시행이 될 겁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생각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거 같다?
○보건소장 장경자   
예. 전국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인데요. 전국에서 하나 내지 두 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저희 영암군이 상황이 안 좋은 것을 가서 말씀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꼭 되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