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6일(월)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0분 개회)
1.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군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연일 계속되는 방역활동 및 살처분, 초소근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행복한 군민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의 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1천만원 이상 증감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1천만원 이상 증감사업이 없는 실과소는 서면으로 대체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는 사업은 예산액에 관계없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예산규모, 3. 회계별 예산안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502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0억 1,200만원 대비 82억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1,645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1억 6,500만원대비 54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5억 5,000만원, 세외수입 62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정액분 7억 9,000만원 등 82억 1,0000만원의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각종 현안사업과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안 196쪽 223-09 그 외 수입 분야입니다. 2013년도 지방교부세 수입결산 미반영분 39억 3,090만 3,000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 제 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제3조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2013년 지방교부세 미 반영분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때 기획감사실은 예산액이 78억 5,99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27억 3,89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 반환금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21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증액시키고 그 아래 국제화 여비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 1,000만원을 감을 해서 위탁교육비를 1,000만원 증을 했습니다. 이는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였고 공무원 위탁교육은 수요가 늘어나서 증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총 보전지출로 해서 27억 1,127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규모가 있는 보조금을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9억 9,100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문화관광실이 895만 5,000원, 주민생활지원과가 3억 6,571만 4,000원입니다. 21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9,868만 9,000원이 반환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위탁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그에 의해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9,664만 7,000원이 반환됩니다. 이것은 역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이 감소가 되어서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 정보 개발원 위탁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 수요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정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운데쯤 내려가서 긴급 지원사업비 4,16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주 소득자의 실직이라든가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처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2013년도에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서 안하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2013년도 12월 1일 입원 중 긴급지원 의료비 신청 접수한 결과 5건으로 해서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억 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 3억 4,193만원을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표준 교육과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해서 일원화해서 3~5세에게 지원하는 교육비인데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집행 잔액이 4,733만 3,000원인데 이 역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환경보전과는 432만 3,000원이 반환이 됩니다. 다음 215쪽 친환경농업과는 3억 9,900만 30원입니다. 그 중 첫 번째 2013년도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에 1억 4,421만 3,000원이 반환되는데 이것은 경관직불제는 주로 유채가 되겠습니다만 파종과 개화 상태 실적에 따라서 가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전부 다 100% 안됐기 때문에 일부 정산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2012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9,183만 5,000원을 반환하는데 이 사업은 하우스에 보온 커텐이라던가 시간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 포기가 되고 부과환급금이 있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8,353만 9,000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자동 개폐기라든가 무인 방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역시 사업 포기자가 나왔고 추가 환급금을 반송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는 5억 7,024만 5,000원을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3년 숲 가꾸기 사업에 2억 806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주 부담금 10%를 부담해야하나 미 부담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2011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반납금에 5,9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생산 실적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조사료 제조 운송비 반납금에 1억 4,427만 3,000원도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사료 종자대 반납금 6,906만 5,000원도 사업 잔량에 의해서 반납이 됩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은 9,5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43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모집인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반환이 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은 3,3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12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이 2,864만 6,000원을 반납을 하는데 기찬묏길 조성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731만 4,000원을 반납합니다. 그 다음 217쪽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억 2,02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실은 3,987만 8,000원을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8쪽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가 1억 98만 3,000원을 반환을 합니다. 중간에 장애인 활동비 지원사업 외 2,114만 8,000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 반환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도비로 반환한 것이고 중증장애인 보조 활동사업 2,915만 8,000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사업 추진 2,071만원도 국·도비 반납에 따른 도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219쪽 사회복지과는 9,583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 자체사업에 2,380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220쪽 환경보전과는 363만 1,000원을 반납 계상했고, 친환경농업과는 3억 2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2013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국비 반납에 따른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에 1,627만원 6,000원을 반환하는데 이것은 인증실적이 저조해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1억 3,46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인증 취소가 됨에 따라서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산림축산과 앞에 2012년도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에 457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아까 국비가 반납이 되고 사업포기가 되어서 따라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6,3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에 1,650만원을 반환하는데 이는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3,7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231만 9,000원은 국·도비 반납에 따른 비율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5,2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2,169만 4,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 시종 상월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3,000만원은 사업부지가 미 확보되었고 또 마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90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3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4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예년에 비해서 금년 국·도비 반환액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지금 아마 국·도비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철호 위원   
상당히 반환액이 많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국·도비는 정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합니다. 사업포기자도 나타나고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받은 부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213페이지 수요 감소로 해서 반환이 된다고 그러는데 213페이지...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위원   
수요 감소 원인이 무엇이죠? 왜 수요 감소 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긴급지원 사업비 입니까?
○김철호 위원   
장애인...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이제 장애인은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에 국비가 9,868만 9,000원 도비가 2,114만 8,000원인데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은 1에서 2급 등록 장애인 중 위탁심사 완료 대상자인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조사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에 따라서 집행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숫자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고 다시 국·도비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산림축산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숲 가꾸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이것은 산주가 수익자 부담금으로 해서 1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이 안 되게 되면 그에 따라 지방비를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예.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페널티가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이제 반환을 안 하게 되면 이자를 계산해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자를 계산해서 반납하고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때는 페널티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이제 법정 지원사항은 좀 페널티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박영수 위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그리고 국·도비는 정산액에 따라서 당연히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지금 222쪽 도시개발과에 시종 상월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가 아마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그것은 지금 성립전...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아니고
○박영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제 이것은 상월마을에서 공동창고 1동을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사업부지도 미 확보됐기 때문에 마을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도비사업 관련해가지고 군서면에도 시설비로 줘가지고 마을에서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선 6기에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도비사업이 이런 공동창고라 하면 원래는 자본적보조로 줘야 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설비로 주니까 설계 해야죠 감사 받아야죠 하다보니까 사업을 포기를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영암군에서 예산 조율을 할 때 국토부하고 조율을 할 때   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러한 보조금이 다시 도로 반환되지 않도록 감독을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이제 앞으로 국·도비라든가 지원 받았을 경우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집행 상에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해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마 그렇게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잡아가야 됩니다만 사실상 3,000만원 2,000만원 줘가지고 마을 창고를 지어라 하면 마을에서 포기를 합니다. 왜냐면 물가도 비싸지 땅도 매입해야지 설계도 해야지 하다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에서는 영암군에서 아마 도비를 신청할 때든지 아니면 받을 때든지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런 반환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각 실과소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는데 국·도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다 있죠. 반납사유가. 그런데 특히나 보류신청을 국비가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류신청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포기가 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실과소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신청해 가지고 포기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96쪽이죠. 2013년도 지방교부세 수입결산 미반영분 39억 3,090만 3,000원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왜 2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그 관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2013년도 최종분 지방교부세 자금 송금이라고 해가지고 2014년 1월 13일자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때 이제 금외 송금을 57억 4,867만 1,000원을 송금해주겠다 이렇게 왔는데 바로 이렇게 송금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2월 7일 날 전라남도에서 2013년도 지방교부세 이월금 자금 송금 이렇게 해가지고 46억 8,610만 2,000원을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 송금액이 10억 6,254만 9,000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하게 2013년도 세입으로 잡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 1월 달에 1월 2일 날 공문이 와가지고 아까 즉시 온 것이 아니라 2월 7일 날 돈이 오다 보니까 아마 세입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세입으로 잡어야 할 것을 2014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결산 할 때 이것이 지금 누락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렇다 보면 2014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2013년도 세입으로 잡았으면 2014년도 1회 추경 때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이 2014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세입으로 생각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제1회 추경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아니 이 관계는 결산이나 세입을 잡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먼저 그러면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짚고 사과하고 넘어가셨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미쳐 죄송합니다. 나중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김영일   
문화관광실장 김영일입니다. 문화관광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문화관광실은 총 예산액 74억 936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71억 6,262만 4,000원대비 2억 4,67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관광숙박업과 관광 펜션업의 신축, 증축, 개보수 지원 기금을 도에서 600억원을 10년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연간 1억 5,000만원씩 출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기찬랜드 CCTV설치입니다. 기찬랜드 물놀이 시설의 안전과 물품도난 예방을 위한 CCTV설치 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성기동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지구단위 변경용역입니다.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변경용역비로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추진 중인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이 오는 10월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2015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2억 감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문화시설재단법인 운영입니다. 재단 출범 4년째입니다. 2014년 본예산 1회 추경해가지고 출연금 2억 5,000만원 반영했으나 기찬랜드 운영결과 세월호 참사 여파와 잦은 비와 금년 날씨가 덥지 않아서 총 수입액이 2억 7,500만원으로 전년 사업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서 문화재단 인건비와 전기세등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5,500만원 출연금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성탄기념행사지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이 2,700만원이였으나 2회 추경이 늦어져서 예산변경으로 1,500만원 월출산 달맞이 공연에 사용했고 이에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왕인문화축제 대행사 사전 선정입니다. 2015년 왕인문화축제 행사 대행사를 조기에 선정하므로서 행사 기획전반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준비로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대행사 선정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영암문화원이 꿈다락 문화학교와 공모사업비 8,000만원에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군비부담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원에서 추진 중인 문화가 있는 날 작품 전시 및 영화 상영에 필요한 홍보 지원에 5,000만원 월출산 홍보사진 도록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학산 유촌 도요지 발굴조사입니다. 학산면 상월리 산 30번지 유촌마을 일대에 있는 도요지 즉 분청사기 가마터를 긴급 발굴 조사하는 사업비로 국비 1억 3,000만원 받았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가마터 일부가 노출되어서 긴급히 조사하고 보존해야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긴급 발굴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현재 지금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4명이고. 기 건강센터 발 관리사 6명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합이 10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이면 대략 얼마 나갑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2억 정도 됩니다.
○박영수 위원   
2억.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인원이 많지 않아요? 지금 마사지실에가 몇 명 있다고 그러던데?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마사지실에가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마사지 관리사는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행 다닐 때 몸 풀던 식으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줄이던지 없애던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올해 지금 이번까지 5,000만원을 반영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영암군에서 3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3억이면 어차피 당초의 계획은 계획을 설립 할 때는 자체적으로 기찬랜드나 운영해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려는 계획 하에서 아마 출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영암군에서 지원 해 줬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3억 정도를 지원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그래서 낭산기념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시설이고요. 기 건강센터는 총무과 시설입니다. 그것을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거기서 관리 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들겠다. 해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로 직원 배치해야 되고 어차피 전기세나 시설관리운영비는 들어가야 합니다. 당초 건물 지으면서 마사지 관리사까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설들을 별도 관리하고 각 실과에서 한다면 기찬랜드만 운영해서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같이 설명 하실 때에 기찬랜드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이 적었다 작년에 비해서 적었다. 또 여러 가지 운영상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도 과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내년 같은 경우 이렇게 3억 정도 사실상 1억 5,000정도면 인정을 하겠는데 어차피 군비 우리 세금 아닙니까? 3억 정도를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영암군의 제정으로서는 정말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쪽에서는 내년도에는 더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의회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성탄기념행사가 이번에 1,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매년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시구만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아까 왕인문화축제 대행사 추진 선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년에 선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 축제를 그러면 내년 1월 달 예산 세워서 그거 가지고 선정을 한다면 늦어서 4월 달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처럼 가을쯤이면 좋은데 4월 달이기 때문에 1월 달에 해서는 늦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총 축제액은 거기서 쓰는데 먼저 5,000만원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박영수 위원   
그럼 선정해서 선정된 회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지금 예산이
○박영수 위원   
그냥 돈만 줘 버려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아니요. 지금 예산이 10억이면요. 반 정도는 군에서 예술 단체라든지 쉽게 말하면 도포줄다리기 머 이런 쪽 해서 나가구요. 대행사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사 선정할 때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냐? 와서 PPT로 설명을 하고 자기들은 얼마에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왕인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도 해야 되고 앞으로 민선 전동평 군수님이 어떻게 추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만만치 않게 총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10억 들어갑니다.
○박영수 위원   
10억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위원   
국화축제도 한 6억 7억 들어가고 영암군은 축제를 하다가 예산만 다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제가 다른 축제장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 훨씬 예산을 많이 씁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위원   
특별하게 성과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축제라는 게 우리 문화관광 업무라는 게 손익계산을 하면 할 게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이제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영암군이 앞으로 재정이 아마 내년도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축제에다만 다 쓰고 앞으로 또 복지정책이나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축제를 하든가 보조금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암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집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배   
제가 축제를 와서 한번 해보니까요. 정말 적습니다. 예산이 프로그램 하나만 하려고 해도 금방 1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최소 잡아도 그래서 이게 축제를 아예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창피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들도 그래서 다 예산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내실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대한대로 하지만 이게 지금 문광부 축제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예산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만큼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감액 1,831만 9,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금을 지급 한 것을 실적을 정산해가지고 감 한겁니다. 235쪽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수예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억 9,460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되니까 세계수가 증가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에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금급여 4,739만 4,000원 역시 대상자 증 돼서 증액 했습니다. 236쪽입니다. 맨 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946만 2,000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만큼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 예산과 같이 증액된 것입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영암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358만 7,000원은 정부평가를 했는데 영암이 1등이 나가지고 시상금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해서 405-01 자사 및 물품 취득비 보훈회관 사무기기 및 집기류 구입이 1,100만원 있습니다. 여기는 보훈 7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회관은 경찰서 옆에 신축을 해서 들어가셨는데 집기가 아주 낡고 헐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전의 회관에서 이쪽으로 옮겨 놨는데요. 그것을 전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감액 4,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8쪽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 영암 춘양리 운동기구 설치 1,000만원 그 다음에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에서 시설비 삼호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1억원은 미확보된 것 이번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정비가 소금을 뿌리고 노면을 정리하고 이런 건데요. 4개소에 500만원 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서 영산강 수상 레저 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군비 부담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여름에 행사했던 것 일전에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운영관리에서 401-01 시설비 공설운동장 육상우레탄 트랙부분 부분 보수공사 3,8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감액합니다. 이것은 우레탄 3,800만원 가지고 부분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부분보수가 불가능 합니다. 시공도 우리 관내나 광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이게 그게 이제 운동장 가서보면 맨 옆줄 읍면 부스를 설치하는 자리가 되겠어요. 여기에 읍면 부스를 설치하면서 팩을 박았다 뺐다 그리고 차량에 무거운 짐을 지고 투스콘 위를 운행을 해 버리고 행사 때마다 그래서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라 투스콘 이걸 전면 보수 하려 했더니 시공도 안 되고 그 부분만은 그걸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리고 칼라 투스콘을 다시 해 놨을 때는 또 그런 현상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맨 가장자리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또 팩을 박았다 제거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반 아스콘으로 시공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반경기장 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인공암벽경기장 위탁관리비가 1,0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를 못 하겠다고 이직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복합체육관 운영관리에서 401-01 운동기구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4억 5,218만 1,000원을 계상해서 금년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576만 9,000원이 증 된 499억 4,1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에 중간정도에 있는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내년도 보험금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244페이지입니다. 약간 상단에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군데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4,000만원 지원해서 2대 정도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직원 한마음 대회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월출산 사랑 한마음 대회를 할까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건강검진비 2,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보조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가장 밑에 줄에 출산휴가 인력 대체비는 2,213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245페이지입니다. 젤 위 상단에 공무원 사망 조위금을 3,800만원을 증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사망 조위금 부족분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증액 한 겁니다. 다음 장 마지막장 2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2014년도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도비 1억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3,114만 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예산을 위해서 2억 2,42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도 2,776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부족분을 5,00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먼저 재무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고 250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설명은 간단히 한 4건 정도 되겠습니다. 401-01 부대비를 봐 주시면 본관 4층 사무실 증축 및 방수공사 이거에 감액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관 4층 CCTV 통합 관제센터 낙찰차액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공사입니다. 4,300이 증인데 종합민원실 민원인 전용 대기실에 편익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여기는 2,500만원인데 건설방재과 3층에 있는 데 재난상황실이 CCTV관제센터로 통합이 되면서 4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빈 공간을 기존 4층에 조립식건물에 들어가 있던 축제상황실 인사작업실을 재배치하여 사용토록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상황실 집기 구입인데 2,0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내부집기 및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9억 277만 5,000원 대비 8,185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8,4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관서용 신문구독료로써 중앙지가 기정예산대비 774만원이 증액된 1,944만원 그 다음에 지방지 및 일간지가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 증액된 1억 3,900만원 해서 1억 5,884만원으로써 1,67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중앙지는 동아일보 외 11개사 전국 일간지는 내외일보 외 11개서 지방일간지는 광주일보 외 14개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지는 영암군민신문 등 3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물에 가서 군정소식지 발간 및 봉투제작 기정예산 8,400만원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계획은 여름호와 가을호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름호 제작은 상반기 6·4지방선거로 인해서 발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호만 발간을 계획하고 있어서 4,2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참고로 발행 시기는 10월중에 발행을 할 것이며 부수는 2,500부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A4로서 52면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칼라 4색도가 되겠고 배부처는 잘 아시다 시피 군 실과소, 읍면, 기관사회단체, 희망하는 가구, 기업체, 향우,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4억 5,616만 9,000원으로서 1,23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급식지원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4,548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6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3년 11월에 전라남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 때는 금년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를 반영해서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서창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입니다만 서창초등학교 학생들 등교만 지원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증액해서 하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창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 운영으로서 문예학교 운영 성과집 제작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당초에 500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바로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서창초등학교의 통학차량 재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부득이 여기서 1,000만원 감했습니다. 성과집 제작은 우리고 5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 평생학습 도시에 자료를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상단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기정예산대비 4,294만원이 증액된 9억 7,094만 1,000원입니다. 이는 재원 구성 중 도심형 군비 증액분으로서 당초에 설비 누락된 냉난방 설치비하고 항온항습비가 설계에 5RT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운영 할 때 장애가 발생 할걸 대비해서 10RT로 성능을 상향 조정시키는 소요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기정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안전행정부 주간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 업무 위탁을 해서 추진하게 돼서 일반운영비를 바로 밑에 403-02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원에서 일괄 위탁처리를 하는데 재원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추가 증액된 부분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장비 교체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지방행정 세월 데이터 개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월행정시스템을 우리가 안행부 주관으로 쓰고 있는데 각종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대 국민에게 개방하려는데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방대상 매뉴얼은 식품산업, 도시계획등해서 지방행정 48개 분야에 530여종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하단 제일 마지막입니다. 정보화마을 전자거래 상품 택배비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잘 아시다시피 관내 정보화 마을은 4개가 있습니다. 신북 과수원마을 대표적인 영암배, 삼호무화과 마을 무화과, 시종 달 보는 마을은 영암배하고 쌀, 도포 원예마을은 메론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택배비를 건당 4,000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군비는 75%인 3,000원 자부담은 25% 1,000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자치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서창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1,000만원 염려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성의가 있게 보입니다. 근데 1,000만원 가지면 하교 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예. 1,000만원을 가지면 우리고 추계를 해 봤는데 가능합니다.
○김철호 위원   
학교하고는?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학교하고도 조율을 했고요. 교육청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근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혜를 줘야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교육청하고 학교에서도 그 정도면 되겠다.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예. 추계를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254쪽 친환경무상급식 돈 많지도 않는데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제가 방금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이것이 전라남도하고 교육청하고 먼저 선행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협의가 2013년 12월에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순기보다 좀 늦게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2013년 기준으로 우선 반영을 해 놓고 금년 4월 1일 개학한 다음에 학생 수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산정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초등학교는 돈이 좀 남고 중학교는 부족해서 핸들링해서 조정을 해줬는데 조정을 하는 것하고 또 적은 학생 수가 있는 데는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급식학교 운영에 애로가 있다 해서 단가를 50인 이하 또 50인에서 100인 이렇게 해가지고 적게는 200원해서 많게는 450원 단가인상을 해줬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래서 증감이 된 사유입니다.
○박찬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총 24억 1,506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 8.0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건축현장조사검사수수료가 1,350만원으로 1,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금년 8월 7일 영암군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현실화로 인해서 인상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생활 민원비는 처리사업비입니다. 9억 4,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이 5,000만원, 읍이 5,000만원 면이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벽면형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설치입니다. 5,4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안 이번 추경에 4억 6,058만 3,000원이 증액한 497억 5,0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페이지 보시면 면 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 1,6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그 사유는 면단위 공중목욕탕은 금정하고 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이 이번에 전기승압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공공요금을 작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이용자도 늘고 해서 부득이 공공요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요금을 위탁된 금정하고 시종면하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1,980만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정우복지요양원에서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도 신청 받아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1,98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264쪽에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장수수당이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 미 확보해서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건립비로 해서 중간에 보면 영암읍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90% 진행률 공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면 11월중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관련 비품 예산이 미 반영돼서 이번에 비품 1,400만원 반영을 했고요. 관련예산에서 신축비가 2,000만원 좀 여유가 있어서 삭감 하려고 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목욕장 신축비 국비 1억입니다만 여기에는 서호에 저희들이 2014년도 농·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영암군이 선정돼서 국비 1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3억 9,9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만 3억 9,9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서호 목욕장을 신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1억원을 가지고 관련 설계비라든가 설계라든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상단부에 건강문화클러스터 용역비 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포했습니다만 지난 9월 29일 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송화성 교수님하고 또 국토 연구원에서 나와서 대략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때 바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문화클러스터 사업은 현재 지금 우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대표 발언으로 해 가지고 건강문화융합구역 등에 실현 등에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법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등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사업 등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로 경상도 쪽이 많이 이런 사업에 수해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건강문화클러스터 지구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지구를 한 300만평 정도를 지형을 하고요. 이 사업에 어떤 주요 골자는 고령사회에 따른 어떤 실버사업과 또 도시공원 부족 해결에 대한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주거시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2030년까지 15,000명 내외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시설 안에 종합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종합의료시설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주로 예방과 회복과 치유 이러한 치료 사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 먹거리는 지역에서 생산된 주민과 지역에 생산된 식재료를 미리서 계약 재배해서 우리 그 지역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1~2억은 조기은퇴자라든가 재능기부자 사회고급인력이 들어 오셔가지고 재능기부가 주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인분들과 또 젊은 봉사자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영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셔서 특별하게 내세울 사업들이 아직까지 구상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창조경제 하고 있습니다만 실버 쪽을 창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여야 합의가 되면 곧 타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이 주로 기획재정부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동으로 이렇게 지정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관은 건강문화생태현황본부 비 영리공법인이 만들어 집니다. 이 공법인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혀 지자체 부담을 않고 국가가 사업을 하고 경영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재원은 지금 현재 국비나 다른 재원을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특별기금을 만듭니다. 기금에 어떤 재원은 노인복지저축이라는 재원을 만들어서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이 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돈을 재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삼호권에 기업도시가 현재 만들어져 있어서 골프장이 착공이 있습니다. 골프장과 아울러 중심부에 상업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실버산업을 연계하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사업도 안정이 되고 탄력을 받지 않겠나. 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기업도시법에 의해서 지형 된 건데 그 법에 의해서 중복이 가능하냐? 그렇게 여쭤봤습니다만 중복투자 가능한 걸로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이 굉장히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월출산 국립공원 지역 주변에 이러한 휴양시설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출산 주변 경관을 중심으로 한 휴양 쪽이 입지가 좋은 쪽이 개신리 주변 쪽이 굉장히 입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 50만평 연계하면 월출산 중심 쪽과 저 쪽에 기업도시 지역을 아우르면 한 2~300만평 정도의 건강문화클러스터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개발하면 우리 지역에 역사와 운명이 바뀌지 않나? 이 사업이 되면 이 사업은 한 6조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300만평이라고 했습니다만 300만평은 이 법에 의해서 내세우는 규모구요. 소규모 50만평씩 이렇게 소읍단위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50만평을 3~4개 묶으면 100만평 200만평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에 주관하신 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선도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각 지자체 1~2개 정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이 우리는 교통망이라든가 다른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선도 사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3억 예산은 전략적인 공모사업을 하기위한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우리 지역에 이 사업에 맞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또한 환경적인 여러 가지 개발 전략을 담아서 국가에다가 공모 시책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예산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 민선 6기 들어와서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암군을 변화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핵폭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만 갈수록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을 보고 빨리 서둘러서 선도적으로 우리 영암에 이 사업을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중앙에 여러 여론을 통하고 지사님한테도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한두 개 사업을 가져오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영암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이것도 개인 학술용역이 아니고 국토연구원에다가 이 사업을 의뢰할 계획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삼호복지회관하고 덕진 복지회관이 상당히 환경개선을 좀 해야 합니다. 삼호는 경로식당이 부족하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해서 거기에 좀 예산을 좀 배정을 하고 그리고 덕진 복지회관 이중창교체공사에도 예산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 1,000만원 반영이 되면 한 1,500씩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월 노인회관 증축사업 2,7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금월 노인회관 2,700만원이 2층에 여성 노인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물 상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9쪽입니다. 269쪽에 건강과정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2,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프로그램이 당초에 8개 프로그램에서 10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가족 지원 연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1,850만원 감소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영암 어린이날 큰 잔치 관련해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날이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AI하고 맞물려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7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반영 할 때는 18개소 였습니다만, 시종이 이렇게 자동 폐업이 돼서 1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국·도비 군비 운영비를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아동 복지기관 시·군비 부담부분입니다. 2,300만원입니다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서부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협조를 받아서 아동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시군 부담금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입니다.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미 이용 양육수당 보육아동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비 1,190만 7,000원 증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부모라든가 맞벌이 등 만12세 자녀들에 대해 아이 돌봄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이 돌봄이 인원수가 당초에는 85세대에서 97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문화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300만평이란 규모는 아까 최고치가 300만평이가 최하는 50만평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50만평으로 나누어서...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20년간 매년 2개소 이 말은 먼 말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20년 매년 2개씩 시범사업으로 해서 매년 2개씩 늘어간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김철호 위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전국적으로 40개를 만든단 얘기입니다.
○김철호 위원   
40개를.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그럼 이걸 하면은 그냥 1~2년 안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완성된다거나 조성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죠.
○김철호 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김철호 위원   
그럼 이걸 우리 영암에서 만일 하게 된다면 난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처음부터 두 군데 되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건강문화클러스터 지역으로 되면 사업계획서에다가 단위사업별로 여러 개를 넣습니다. 영암군이 되면 일시에 같이 시작이 되죠.
○김철호 위원   
한 집단으로 안 해도.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한 지구로 묶어서...
○김철호 위원   
지구로 이렇게..예.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시작이 되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그 아까 저.. 예산은 한 몇 조원 그러는데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 시행을 하다보면 잘 못된 것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로 남부하고 저쪽에 경상도 쪽이 발전한 이유가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남해안 관광벨트라든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특별법에 선점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지역주민들과 정치권과 노력을 해서 그걸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를 지정이 되면 그 지구를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쏟아 붓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회라든가 재경부에 특별한 하자 없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법들에 의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국·도비 사업 단위사업 인력 몇 십억 가져와야 큰 변화가 없잖습니까?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로망을 내고 이런 것을 다 국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국비사업이고요. 여기에 단지 안에 들어간 것은 기금사업이고요.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군비나 민자는 별로 투입은 안 되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군비는 특별하게 투자할게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한다면 군에서 투자가 되는데 다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SOC를 가져오는 여기에 군비부담이 있다하던가 이런 것에는 군비가 투자 되겠죠. 그러나 직접 투자비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실버산업에 들어간 병원을 짓고 주택을 짓고 이런 부분은 또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방비는 현재 법으로 보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이미 용역을 맡겨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이 법이 바로 시행된 게 아니고요. 2~3년 전에 제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법과 아울러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계획을 만든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계획을 만들어서 다른 법에 그 계획을 밀어 넣어서 많이 사업을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만들어 놓은 곳 있으면 갖다가 참고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강화도에서 하고 있고..
○김철호 위원   
만들어진 곳. 한 두 군데 정도 보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또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능성을 몇 %나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지난번에 송화성 교수님이 이 분야에 민간 위원장이십니다. 그러시고 법을 입안했던 국토연구원에 양진우박사분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분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권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한 40개 정도 조성하는데 선도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전남이 한 두 개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두 개 중에 저희들이...
○박영수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발 빠르게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수 위원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 영암군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영암군이 선정이 된 것만 해도 기적이죠. 기적인데 한번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매년 공모를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마 방식이 바뀔 거예요. 또 매년 다시 또 추가해가지고 보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상당하게 부담도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요. 저희들이 저는 용역 할 때 용역으로써 끝나버리고 1회성으로 끝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변경계약까지 과업추진에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기본계획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세월이 바뀌고 그러면 추가로 해서 변경이 돼서 그러면 변경부담을 과업추진에 넣어가지고 예산이 한번 들고 그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용역 할 때 그런 사항까지 다 부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266쪽이요. 금월 노인회관 증축 군비 2,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사유가 멉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이건 당초 본예산 때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해서 2,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금정 금월 노인회관 1층은 남자 노인회관 2층은 여성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건물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700가지고는 이왕 시작하는데 무리가 있으니깐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다시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전체 리모델링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올렸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 때는 당시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하고 많은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럼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알고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데 오히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니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박찬종 위원   
아니 거기 2,7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사업비를 충당해서 더 좋게 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방금 말씀은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위원   
그럼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내년 금월 노인회관 방문해서요...
○박찬종 위원   
지금 시종 금월을 이야기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방문을 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잘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찬종 위원   
내년에 꼭 세워주시겠죠? 내년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방금 더 좋게 하기위해서 삭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 줘야지 그리고 그 위에 노인회관 개보수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위원   
개보수 거기가 2개소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덕진 복지회관하고 삼호복지회관하고 해서 각각 1천만원씩 배정을 했는데요. 덕진은 창호 2중창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삼호는 급식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겠다고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고 한 1,500만원씩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반영해서 각각 1,500만원씩 배정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박찬종 위원   
그런데 거기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가 1,000만원 밖에 안 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2,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박찬종 위원   
아. 7,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7,000만원 중에 2,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확보해서 1,500씩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찬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삼호 복지회관 급식실을 늘린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제가 가보니까 쫌 좁습니다.
○김철호 위원   
근데 그걸 어느 쪽으로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급식실에서 좌측으로 가면 방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용도실 방이요.
○김철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거기를 급식실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거기를 확대해서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김철호 위원   
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게 가벽이라 가능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강 문화클러스터 조성 용역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고화자   
언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용역심의회를 29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29일 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기획실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의뢰하면은
○위원장 고화자   
그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을 저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고화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부기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826만 2,000원이 증액되어 49억 8,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보건의료 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보건진료소등 방수공사 보수공사비 1,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입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지원비가 1,3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272명에서 329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1억 9,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출생아부터 개정된 조례로 양육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3,3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 80명에서 120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의료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로 2,35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7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1,727명에서 3,455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7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당초에 6,762명으로 10,065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입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분 약품 구입비 8,7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이며 1,16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3세 이상 접종 희망자 또는 만성 질환자 등이며 7,040명이 되겠습니다. 필수 예방접종 병원 접종비 5,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업무 접종에 따른 규정에 따라 영아들이 병원 접종에 따른 접종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5페이지 그냥 예산 관계보다는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치매 지원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보건소장 장경자   
무조건 치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4,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 반응이 나오면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라는 2단계 검사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못 하고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정신의료 기관이 있어서 영암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건당 8만원씩 16만원입니다. 진단검사 8만원, 감별검사 CT촬영도 하고 혈액검사도 다양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치매확진 판정을 하고 그리고 치료비 3만원이 최고 한도가 3만원인데요. 3만원이 먼저 낸 개인이 그 약을 개인 돈으로 타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돈을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치료하고 완쾌는 안 되겠지만 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
○보건소장 장경자   
초기에만 발견을 하게 되면 90%가 증상이 나아지나 호전되거나 또 저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무튼 대상자들은 모두 1년에 몇 번이라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미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치료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치매환자 보호 치료해 주는 보호대책은 국가에서 없냐고요?
○보건소장 장경자   
그러니까 치료비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보건소에서는 치료비가 3만원씩이요.
○김철호 위원   
아..예. 궁금해서.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341쪽 가운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감된 이유가 멉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기간제 근로자....
○박찬종 위원   
예. 보수 통합건강진료 인건비가 감이 되었는데...
○보건소장 장경자   
예. 이것은 기간제 방문보건요원을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2사람이 10월 달에 분만휴가를 들어갔어요. 8월 달에 그래서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의료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로 돌려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아니 계속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2쪽에 민간위탁금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돈 입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는 다 충당이 안 됩니까? 수요를..
○보건소장 장경자   
보건소에서 거의 대부분을 하는데요. 부득이 병원을 선호하는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인 부담을 했는데 면역력을 획득하고 완전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다 우리가 소화해야 된다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접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비에서 세웠다가 그 병원으로 전부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병원이나 전국이요..
○위원장 고화자   
아. 전국이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전국에서요..
○위원장 고화자   
아...우리 영암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장경자   
예. 영암에 주소만 있으면 서울에서도 그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럽니다.
○위원장 고화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보건소 예방접종을 믿지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반 의원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장경자   
일반 개업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는 약값을 그대로 구입해서 그대로 받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저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먼저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소아과 다니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접종을 맞을 수 밖 게 없는 그런 저기 라서요. 못 믿고 불신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런데 행정에서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들이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홍보가 잘 된다면 할 수 있는 예방접종 사업 아닌가요?
○보건소장 장경자   
예. 그건 맞는데요. 보건소는 소아과 전문의도 없고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면 거의다가 소아과를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화자   
아니 예방 접종비이기 때문에 무슨 소아과 진료비가 아니고.
○보건소장 장경자   
거기서 연계를 해가지고 접종을 하드라고요.
○위원장 고화자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장경자   
예.
○위원장 고화자   
그렇지 않는가요?
○보건소장 장경자   
그런데 보면 주소지가 여기 있고 다른데 많이 사는 가 서울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위원장 고화자   
그러니까 외지 영암에 주소를 둔 외지에서 접종을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5,200만원으로 보면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소장 장경자   
이게 저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위원장 고화자   
대략...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장경자   
소아 폐렴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고요. 예방접종이 13가지 지금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 보다 2배 정도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러니까 행정 지원면에서 보건소장님이 조금만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행정비를 조금 절감 할 수 있는 예산을...
○보건소장 장경자   
더욱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영암도기박물관 소관입니다만 반영된 예산의 건수가 적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우리 여타 소장님들께서는 우리가 찾아서 질의를 하라 했는데 혹시 어려움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거기 사업에서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 또는 우리한테 건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요구를 했는데 우리 터놓고 얘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도와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에 보시면 삼호도서관 보전자료실 증축 토지매입비를 삭감하고 도서관 장애인 진입로 개설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삭감한 것은 별도로 증축을 약 60평정도 증축을 하는 사업비를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7억 3,000만원 정도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 할 계획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증축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이렇게 사전에 말씀해주시면 본예산에 할 때 잘 알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주면 좋죠.
○김철호 위원   
이제 삼호도서관을 다시 지금 임시방편 식으로 하려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없애버리고 새로 근본적으로 삼호의 크기와 격에 맞도록 도서관을 확장 시키겠다 그것이죠? 그런데 그 예산을 충분히 내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겠다 그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죠. 충분히 잡으십시오. 누구 개인을 위한 것들도 아니고 문화 후세 아이들, 학생들, 젊은이들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충분히 잡으셔서 또 삼호 계속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정보문화센터처럼 기와집 크게는 우람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의를 위해 위원장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계획용역비는 용역심의원회를 거치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하여야 하나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총 예산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우선 편성키로 하였으며, 삭감된 1억 5,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