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6.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하남   
날씨가 좀 싸늘해졌습니다. 아마 2016년도 운영위원회가 혹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하남   
먼저 의사 제1항 제245회 영암군 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을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6년 11월 23일부터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 전체 의사일정은 오늘 11월 2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따른 시정연설을 군수로부터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승인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있으며,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있고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6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있으며,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및 일반안건과 2016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별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예비 심사가 있으며,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21일은 오전 10시 30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채택하고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하남   
예, 말씀하십시오.
○고화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편성에서 저는 본 위원은 참여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하남   
아니오, 다 참석하죠.
○고화자 위원   
명단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남   
명단에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장을 제외한 7분 의원 전부…….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명단에 심의 위원회 명단에…….
○위원장 이하남   
그래요?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져버려.
○위원장 이하남   
거기까지…….
○고화자 위원   
저는 쉬라고 하는 줄 알고. 특별히 휴가 준 줄 알고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위원장 이하남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은 아니고 일곱 분 의원은 다 참여 한다. 이렇게…….
○고화자 위원   
아니, 여기가…….
○위원장 이하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명단이 기록 돼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하남   
그게 잘못된…….
○고화자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남   
그것을 시정하도록…….
○고화자 위원   
회의 자료에 이런 부분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 하나 점검하지 않고 회의 자료에 올라옵니까?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하남   
이제 그런 것이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전에 회의를 하고 질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실수 했고 크게 잘못 했고 위원장님이 그냥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십시오. 그냥.
○위원장 이하남   
됐습니다. 바로 시정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일곱 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누락 착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을 하고 활동기간은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이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1항에 위원장과 간사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은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종 위원을 간사에는 김철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찬종 위원님 간사에는 김철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영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 위원   
지금 서류 원안대로는 가는데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일대일로 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감사, 예를 들어 질의 식으로 할 것인가를 한번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본의원은 현재까지 대면식으로 일대일 대면방식으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일부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 지적을 잘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상한 말도 언론 시에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질의·응답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하남   
이제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이 앞으로 선출되고 그것을 말씀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안건 질의를 하였으니까 말씀드리면 국회 같은 데도 어떤 앰프를 놔두고 또 우리 언론 이야기한대로 앰프를 놔두고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또 우리가 여기다가 개인별로 전부 일곱 사람이 앰프를 놓고 한다고 하면 시끄러워서 감사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런 감사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대면 일대일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박영수 위원   
구체적이라기보다도 지금 일대일 감사는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열심히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요구를 잘 이어 받아서 일대일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실과 소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의 말씀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강찬원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해야죠. 상임위에…….   
○박찬종 위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고화자 위원   
순번은…….
○박찬종 위원   
자료 자체도 요구하는…….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박영수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하남   
좋은 의견인데요. 만약 이하남 위원이 질의한 감사한 사항을 한 과장님이 와서 우리 일곱 위원들이 다 듣고 그러면 다음에 시간이 4일밖에 아닌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이 4일밖에 아닌데 그러면 시간적 여유 또 내가 사무감사 했던 사무감사 자료를 안 낸 분 위원님 그런 분들한테는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그것은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찬원 위원   
저는 위원장님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봐요.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도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받으러 오면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별로 하더라고. 도의회는 진행을 하면 공통 관심사 질의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의회만 봐도 그런데 지금 4일 가지고 전체 앉아서…….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박영수 위원   
과별로 해 가지고 과장님들 세워 가지고 실과소별로 하면 4일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종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통사항일 경우 가능하다고 보는데 개별 요구하는 사안…….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고화자 위원   
금년까지는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하고 내년 의사일정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조율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하남   
그럼 우리 박영수 부의장님 말씀은 아마 언론에 나온 대로 일대일 대면은 뭐인가 의원과 피감사인 하고 관계가 뭐 그런 것 있지 않겠냐.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다 하면 우리가 상임위별로 여러 군데로 나눠 가지고 또 거기에 설치를 다시 해야 하고 그런 번잡스러운 것이 있다. 여하튼 번잡한 것은 그만 두고라도 좀 더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나도 26가지인가 27가지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언제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이것은 실속이 있든 없던 간에 그래도 그 내용을 위원이 알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한번 그것가지고 하더라도 상당히 걸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상임위별로 해도 7명이 상임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제건설만 들어가고 자치행정은 안 들어가요. 반대로 또 어떤 분은 경제건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내가 소관이 아니니까 상임위별로 하면 도의회는 워낙 의원이 많으니까.
○위원장 이하남   
우리 고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까지는 한번 해보면서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이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채택해가지고 명년에 개선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물론 일대일 대화하는 감사도 있겠지만 거의 서면 위주를 하기 때문에 개별 요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전라남도에서 21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 빼고 읍 단위에서 이렇게 지금…….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당초에 전에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어요. 거론이 됐는데 시군마다 보면 대부분 우리 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하남   
의장들 만나면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그리고 일대일 감사를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남   
일대일?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일대일 대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로 위원님들 간에 그 안건에 대해 조율을 해야 하고…….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대일 감사를 하면 언론 기관에서 많이 옵니다. 이제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언론 기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기관에서는 일대일 감사를 원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강찬원 위원   
감사의 기본이 원래 공개 감사가 있어요?
○위원장 이하남   
그렇죠. 그것은 하기에 메였죠.
○강찬원 위원   
우리가 정하기만 하면 되죠?
○위원장 이하남   
예, 정하기 메였어요. 우리가 정하기 메였어요. 그것이 왜 일대일 대면 감사냐 그것이 법에 위반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강찬원 위원   
아니, 저 과장님 군청 종합사무실 책…….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중앙부처에서 나온 감사도…….
○위원장 이하남   
예, 맞습니다. 도 종합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감사원 감사도 그러고 도감사도 그러고 일대일 대면 감사로 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대면 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야 돼요.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   
공개감사를 하면 그것이 문제예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고화자 위원   
발언 하나, 하나에 체면이 있어서…….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쉽게 말하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강찬원 위원   
아니, 이제 그런 뜻은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
○김철호 위원   
비밀이 없으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공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강찬원 위원   
그리고 한번 오픈이 된 것을 담을 수 가 없잖아요.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만 지적을 해야 하는데 오픈이 되어버리면 이거 잘했다. 못했다.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 한번 한다든지.
○박찬종 위원   
이번 해에는 안 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군정 질의 형식에…….
○강찬원 위원   
우리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가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하남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좋은 방법이 있다든지 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음명년에 그렇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정기 위원을, 간사에는 강찬원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정기 위원님, 간사에는 강찬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하남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여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들으신 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1조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된 데가 순천, 고흥이 완료되었고 아마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각 시군도 개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 및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둘째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직무에 관련되거나 그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지방의회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정하는 외부 강의 등의 제한 횟수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16조 금전거래 등 제한입니다.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기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   
이거 급해요? 이 조례 만드는 게.
○위원장 이하남   
아니, 말씀드린 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런데…….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위원장 이하남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될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위원장 이하남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의회도 이렇게 하도록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조례안에 의해서…….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위원장 이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2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