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3월 22일(화)   10시 3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4.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2016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전체의사일정은 3월 22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3월 25일부터 3일간 3월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3월 29일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에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은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강찬원 위원을 간사에는 박영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찬원 위원이 간사에는 박영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여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들으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간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조정되고 결산서의 의회 제출시한이 6월말에서 5월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7월 10일에서 6월 15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기타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배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호 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끼리 식사장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엊그제 의장실에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1월말 236회 임시회 할 때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총무과 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은 인사권자나 주무부서장에게 잘못해다는 지적이고 질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박종대 면장이 의회에 대한 폄훼 발언과 또 그 발언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경거망동한 이야기를 서슴치 않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과 의회의 위상이 추락이 되고 또 예산이나 조례같은 것만 올라오면 심의를 하고 요식행위로 하는 의회로 전락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또는 군수로부터 공무원들 기강이랄지 박종대 면장이 의회나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에 표명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의장님께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의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이 부분은 이 앞전 간담회 때 한번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의장이 알고 계시니까 한번 의회차원에서 방관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밖에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를 갖고 다 녹취가 되고 있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밖에서 떠드는 것은 상생하자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또 그래도 고위 공직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저는 뭐 직접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짚어야 된다고 해서 의장한테 건의를 하시던지 안되면 방금 발언한 김철호 선배님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얘기가 한번 될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철호 위원   
의견이 없는 겁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겁니까?
○고화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우리 조정기 의원님은요.
○조정기 위원   
직접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그 내용을 직접 하시는 것이……
○강찬원 위원   
의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때 인사했던 것을   1월 달에 했는데 지금 3월이 다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시중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불미스런 일 아니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이좋게 가자는 얘기가……
○김철호 위원   
제 생각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사이좋게 도를 넘어가지고 의회의 가장 고유권한이고 의무고 신성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인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놓고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고 그리고 부군수나 주무과장이 인정까지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그걸 우리 박종대가 나쁘다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인사권자하고 주무부서장이 잘못했다 인사를 의회가 그것 안하면 뭣을 합니까? 그런 일을 안 하면 뭣을 하냐 그 말이예요. 그것을 의회를 얼마나 업신여기면 경시했으면 공무원이 군수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한 두 사람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 의원님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정도 되면 의회나 의원들은 완전히 좀 속된말로 흑사리 껍데기로 본 것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영암군의회가 위상이 정립이 되고 집행부하고 같이 존엄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박찬종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   
아니 전부 같은 뜻이고요. 방금 말씀처럼 김철호 의원님께서 발언권 얻으셔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그 후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자꾸 흘려 내 가지고 우리 귀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하여튼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기 위원   
오늘 아침에 군서에 노인대학 입학식이 있어서 거기 들려서 왔는데요. 가기 전에 박영수 의원님하고 박종대 면장님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마무리 지을 때쯤 내가 들어갔는데 박종대 면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째 의원님들이 자기를 갖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제 누가 우리 의원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때 끝났으면 말아버리지 그것을 밖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밖에서 한 얘기도 자기는 일절 한 일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증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도 뭐고 자기는 한 적이 없다 그렇거든요.
○김철호 위원   
오늘 아침에 박영수 의원님하고 이야기한데 가서 들은 것도 그것도……
○조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째 인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하고 박영수 의원한테 물어 봤는 모양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마무리 자리에서 제가…… 그것 자체도 얘기를 하지 말아버려라. 하여튼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한 일이 없는데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좀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냐?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말을 해봐야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버려요.
○위원장 박영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각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강찬원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의장님께 건의를 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의장님과 협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김철호 위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박종대 면장이 의원들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의원님이나 의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 같으면 사약 받아야 되요.
○위원장 박영배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의장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의장님이 또 승낙을 해 주셔야 되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강찬원 위원   
의장이 노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보다는 위원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이러니까 진행발언을 주던지 5분 발언을 주던지 달라고 해야죠.
○위원장 박영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전달해 주시면 되겠잖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잖아요?
○강찬원 위원   
예.
○위원장 박영배   
이제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참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