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과
2018년 05월 04일(금)   11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암군 교복지원 조례안
3.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6.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암군 교복지원 조례안
3.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6.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이하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남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남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 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이고 폐회하는 날만이라도 참석해주실 것으로 알았던 전동평 군수님께도 너무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이 시간 그동안의 군정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서로가 서운하고 아쉬웠던 점도 많았지만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쁜 선거철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원님들이 동참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계획된 사업장을 모두 점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사업장별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호 중앙촌 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관련 지적사항으로 공사현장과 인접한 무화과 과수원이나 주택가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살수차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민홀, 파형강관, 골재 등 공사자재 보관방법을 강구하고 유채꽃밭, 안전시설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삼호농협과 마을간 연계도로 신설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관련 지적사항으로 굴착보수 시 주변마을에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공사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은 보관된 자재의 품질관리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시험터파기와 오수관로 보수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있어 월출산 큰바위 얼굴 등 관광을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등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 현장관련 지적사항으로 지역 소득증대사업은 주요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작은 목욕탕이 있는 도포면에 황토관리실을 이용한 목욕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포면 3개리 주민은 물론 면민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종천 신흥2교 재가설공사 현장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량 접속도로와 하천제방의 경사도를 원만하게 시공하고 우수기 집중호우와 연약지반에 대해 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번기철이 도래함에 따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인접한 신흥1교를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풍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로포장에 편입된 토지 중 아직까지 기공승낙이 미협의된 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배수관 중 벤치풀륨관 시공 시 연결부위가 들뜨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농경지 진입로 가각부 및 성토법면 다짐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에서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2018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에게는 다시 없을 의정활동의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교복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4년간의 제7대 영암군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제7대 영암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영암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건설하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영암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4월 25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군수제출 3건을 포함한 총 5건 중 원안가결이 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번,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번,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군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기시행중인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군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과 사회참여의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정책사업 및 지역현안 수요 정원을 반영하여 현 정원 693명에서 707명으로 정원 14명을 증원하고 환경미화 통합관리에 따른 관리기관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능률적인 업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영암군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인권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본 조례안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자 영암읍 대신리 710-1번지 일원 농림지역 7,200㎡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그 사유가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에서 의결된 파크골프장 규격기준의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된 시설면적이 증가하여 변경되는 사항임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조정기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3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불편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내용을 시행령 제42조의2를 시행령 제42조의3으로 인용조항 변경,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에는 현행 영암군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기준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 안 제33조부터 안 제45조에는 용도지구 종류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46조부터 안 제49조와 안 제55조에는 기존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폐합하고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화하고 기존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행위제한규정 신설, 안 제49조의2에는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제한규정 신설, 안 제71조에는 영암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위원과 간사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중복지정되어 간사를 과장에서 팀장으로, 서기를 팀장에서 업무담당자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후속조치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256회 임시회를 맞아 10일간의 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7대 영암군의회는 예정된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견대립과 첨예한 논쟁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대 영암군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