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과
2018년 1월 23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10시30분 개의)
○부의장 박영수   
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영배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받는 순서는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철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 등 11건입니다.
먼저 1쪽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분야는 상하수도, 영농기반시설, 가로환경개선, 청소환경,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사업당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1억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작성된 종이도면이 실제 경계와 차이가 있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3차원 입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2년부터 ’30년까지 8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신북 학동지구 300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3차원 입체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3쪽 지적&8231;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8231;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은 100년 전 작성된 지적&8231;임야도면이 다양한 축척으로 제작됨으로써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 간 차이가 나 도면상 축척을 일원화하여 경계를 현재 경계와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년부터 ’18년까지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100만 원의 사업비로 88필지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단일 축척도면으로 측량 수수료 절감과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4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관리기관의 이원화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등기소와 연계하여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17년에 토지이동 신청은 6,513건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4억 6,000만 원이라는 군민의 경제적 비용부담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분할&8231;합병&8231;지목변경&8231;등록전환 등 토지이동분 약 7,000건에 대하여 무료 등기촉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료 등기촉탁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군민의 경제적&8231;시간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서고에 보관&8231;관리 중인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여 훼손&8231;분실 방지와 신속&8231;정확한 군민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14년부터 ’18년까지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000여매에 대하여 전산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0매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을 통해서 지적문서의 영구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실시간 자료조회와 신속한 검색이 가능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8231;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선정하며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만 7,000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월 1일 기준 개별지 287,000여 필지에 대해서는 5월 31일 결정&8231;공시할 예정이며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은 10월 31일 결정&8231;공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 부동산 특조법 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그동안 3차에 거쳐 시행된 부동산 특조법 문서가 종이문서로 보관되고 있어 영구보전을 위해 전산파일로 대체하고 신속한 자료검색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2년까지로 5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399건의 부동산 특조법 문서의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2,200만 원의 사업비로 3차 특조법 문서 449권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 정보공개 요청 시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였으나 전산화구축이 완료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문서의 영구적 보존&8231;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8쪽 도로명주소 군민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군비 2,6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신규설치와 훼손 등으로 유지&8231;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745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명주소 전환 사용에 따른 군민 혼란 예방 및 군민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 9쪽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현재 우리군 각종 토지관련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 및 11개 읍면 민원실과 삼호서부출장소에 공간정보 원터치 민원열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열람대상 지역 확대요청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군비 2,200만 원을 투입하여 22개 시군 관련 시스템 연계로 토지정보 열람범위를 전라남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확대 서비스 내용은 전남도 내 토지, 건물, 도로명주소, 항공영상,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정보와 중개업자, 공시지가, 주요 시설물 정보 등 20여종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부동산 관련 고품격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통합형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형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과소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간정보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고해상도 항공영상 기반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축산농가, 보건소, 산단관리, 의료기관 등 행정자료 47종을 영암군공간정보시스템에 통합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성되면 각종 인&8231;허가, 규제 등 신속한 공간정보분석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부서별, 개인별 공간&8231;속성데이터 공유로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건축물 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이 ‘17년 7월 18일 개정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물 면적, 구조, 용도, 도로명 주소 등 변경사항 건축물을 철거, 멸실 신고하는 경우 지번 변경 등 7종의 변경 대상건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표시일치로 행정신뢰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또한 연간 4,200만 원의 수수료 경감으로 군민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8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있죠? 이 시스템이 현재 읍면장이 보고를 하면 그걸 검토해서 여기서 과장님이 읍면으로 배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의원   
이러한 시스템은 이중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읍면장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고 바로 읍면에다가 인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주면 읍면장이 민원 생겨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있고 또 민원이 바로 해결되면 주민들도 좋고 그러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다시 말해서, 민원사업 처리비를 500만 원 이하니까 일정액을 읍면에 배정해줘서 거기서   읍면장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용의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병철   
예. 의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또 그런 사업이 아마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긴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현안사업이니까 그것도 해주면 바로 오늘 딱 오전에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 오후에 처리할 수 있지. 만약에 군에 보고하게 되면 일주일, 여러 날이 걸려서 그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주고 또 시스템 자체도……. 종합민원과에 일이 많다면서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시간도 절약하고 읍면장이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들 편리하고 1석 5조, 6조가 되는데 그럴 용의가 없냐 그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던 사항인데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주시시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11가지 계획이 차질 없이 100% 마무리돼서 우리 군민과 군민의 편의도모와 비용절감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각 읍면에 이런 비슷한 사업 예산이 조금씩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 군 민원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공사사업에 대한 선별을 해서 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간단하고 편리하게 애로를 도모해준 부분도 있지만 군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은 군 권위와 군수의 선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4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 이거 6,513건은 작년에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철   
작년에 한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작년에 한 거.
○종합민원과장 이병철   
예. 예.
○김철호 의원   
작년에 한 거. 2018년 1월 달부터 12월 연중 이렇게 해졌나? 이거 자료 준비가 잘못되었고만.
○종합민원과장 이병철   
이 사항은 매년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다 실천 옮겨지겠습니까? 11가지?
○종합민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거 아주 비용도 절감을 하고 내용을 보면. 또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편리하고 그런 사항들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잘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총 12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군 아동양육 시설은 2개소에 51명,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에 541명, 가정위탁&8231;입양아동은 50세대에 62명이며 저소득아동급식 지원 대상은 451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인 영애원 운영비로 12억 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19개소의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비로 22억 8,500만 원, 저소득아동급식 지원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의 총 6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운영상황의 철저한 지도&8231;감독으로 저소득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키즈 세이프 영암만들기 보육정책 운영입니다. 우리군 어린이집은 42개소로 아동수는 1,669명이며 그에 따른 종사자는 385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08억 9,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5억 4,900만 원, 영유아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비 및 환경개선에 1억 2,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성으로 14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에 회원은 3,652명이며 가정폭력상담소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촉 행사 등의 2,700만 원,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지원하고 또한 맞벌이 부부들의 일&8231;가정 양립을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3개 단체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성평등기금 3,000만 원으로는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공모&8231;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해 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 기관으로 직업상담에서부터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직과 취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소는 영암군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인력은 8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새일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 새일 인턴사업에 24명, 7,200만 원, 직업훈련 3개 과정에 7,100만 원, 종사자 활동비로 1,400만 원을 지원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자립기반을 구축해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73세대이며 자녀들은 대략 한 230명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1억 2,300만 원, 생활지원금 지원에 1억 800만 원, 자녀교육비와 대입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생활용품 및 위문품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족 92세대에 대해서는 동절기 부식을 지원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은 총 468세대에 1,676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는 삼호읍종합복지관 2층에 있으며 직원은 상근이 8명, 비상근이 9명이며 총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4억 300만 원,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다문화여성 산모도우미 양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축제와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4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식품&8231;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에 있는 식품&8231;공중위생업소가 27개 업종에 1,74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남체전 및 영암방문의 해의 추진으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식품&8231;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과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할 시는 수시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모범업소로 지정된 44개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 지원비로 2,000만 원이 소요되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해서 화장실 및 개방형 주방시설을 개선해가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양성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군에 있는 향토식재료를 이용해서 대표메뉴를 개발하고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위생업소 관리 및 종사자 서비스마인드 제고는 물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린이집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어린이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 39개소, 유치원 2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등 총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위생&8231;영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2개소 대해서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행사를 확대운영하고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해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문화행사로 왕인페스티벌 등 3개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꿈다락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4개 분야에 1,700만 원을 투입해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역량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개소 운영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8231;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인데요. 우리군의 청소년수련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영암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직영하고 있고 삼호읍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6년부터 사단법인 청호인재육성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4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활동 및 캠프, 창의체험, 근로권익 보호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는 2억 3,900만 원을 지원해서 찾아가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자유학기 연계 과학교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하여 청소년들의 교과보충 및 자기개발 확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확충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지특 4억 8,000만 원과 군비 1억 2,000만 원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세미나실과 문화카페를 설치하고 노후된 시설 개&8231;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한 영암군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상담사를 4명 배치해서 청소년&8231;부모상담 및 위기청소년 예방&8231;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과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추진해서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상담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실 운영은 2개소로 영암사무실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해 있고 삼호사무실은 구 삼호읍보건지소에 위치해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5억 100만 원으로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및 신규대상자를 발굴해서 필수서비스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 발굴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의 경우 빈곤이 악순환됨으로써 빈곤세습을 예방하고 가정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확한 가계상태 진단과 대체방안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서 경제 자립을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2쪽의 키즈세이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키즈세이프 영암으로 올해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것은 우리가 정한 거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용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하남 의원   
일반군민이나 어린이집 사람들이 이 용어를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네?
○이하남 의원   
이 용어를 이해하고 알고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대부분의 군민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하남 의원   
아, 대부분의 군민들이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다하면 다행이고. 그 중간에 보육료&8231;누리과정 지원이라 해서 76억 9,400만 원 지원하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예.
○이하남 의원   
누리과정에 군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거기에 군비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면 군비 15억 6,000만 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여? 영유아 보육 지원에.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이하남 의원   
15억 6,000만 원. 군비.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것은 상반기에 있는 보육료 지원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누리과정에 이게 포함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예.
○이하남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7페이지에 삭품&8231;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니 써놓으셨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남체전을 하려면 뭐니뭐니해도 위생팀에서 해야할 일이 제일 많죠. 이미지도 쇄신이 되고. 영암읍에 가장 단점이고 아쉬운 부분이 식당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전을 앞두고 근본적으로 쇄신을 해서 정화를 해서 확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음식문화 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호 의원   
식당. 유니폼도 한 번 입게 만들고 아니면 주든지. 그 모자 이게 다 있기는 있네요. 마스크……. 이거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도 좀 깨끗이 하고. 앞에도 깨끗이 치우고. 주방같은 데고 철저히 하고. 식탁 꾸미는 방법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산뜻하게 해서. 영암에 음식문화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영암군의 가장 취약점이 음식문화가 지적이 되고. 관광객들이나 등산객이 와도 밥 먹을 데가 없고. 영암사람들도 외부손님이 오면 다른 데로 가는 경향이 그래서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이거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평상시 때 하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체전을 앞두고 그걸 계기로 해서 예산도 많이 주라고 해서 필요하면 확 투자도 하고. 또 식당 업주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하고. 명문을 세워서 확실히 개선을 해서 바꿔볼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같은 것도 음식점협회인가? 그런 데에다가 맡기지 말고.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자격이랄지 인&8231;허가 사항이라 할지 무슨 검사하고 회비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기다가 맡기니까……. 권리, 권한은 강화가 되는데 잘 못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군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교육도 집행하고 관리하고 점검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당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각오해서 진행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철호 의원   
예. 예. 한 번.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식당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랄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사항이고. 특히 올해는 전남체전과 영암방문의 해 관계도 있어서. 일단은 시설개선 사업비를 늘려서 지금 2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용품 지원비는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위생모랄지 위생마스크 그런 위생용품들을 식당에 지원하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친절관계랄지 집 앞의 위생사항 그런 사항들은 교육을 실시해서……. 3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3월 초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우리 위생감시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도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때도 중요하겠지만, 먹거리랄지 음식문화 관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애 따라서 아무튼 올해는 특별한 각오로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 영암군에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는 관광사업도 안 돼.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 때 아무런 이유가 없고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이번 영암관광의 해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빙자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확보해서 지원도 하면서 업소에서 안 들으면 강력하게 해서. 요즘 마스크를 안 쓰고, 고급식당같은 데 가면 다 하잖아요. 음식 가지고와서 말을 하면 침이 다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 상관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다 본다고 그래요. 관광객이. 음식 가지고 앞에 와서 음식을 놓고 말을 하면 병균이나 침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써야 돼. 안 하다가 하라하면 귀찮게 생각하고. 돈 조금 주고 비품 좀 주면서 귀찮게 하네, 되지도 않고 손님도 안 오는데 그러네, 그런 불만도 있고. 또 모범업소 지정하는 데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범업소 지정하는 데 좀 일관성 있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십쇼.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모범업소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도 좀 더 철저를 기하겠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특별히 중요한 해이니만큼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문화 개선에 총력을 가하겠으며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이랄지 그런 것들도 배부해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러십쇼. 10페이지요. 청소년수련시설. 거기에 보면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는 데 2억 3,900만 원인데 그것이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전체 운영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개소 80명. 그리고 3억 3,7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뭡니까? 2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2억 3,900만 원은 운영비, 주로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오게 된다고 하면 교과학습도 보충하고 자기개발이랄지 취미생활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김철호 의원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일련 운영 과정에서 점검이나 보고를 받는다거나 체크를 한 번씩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점검은 매번 합니다.
○김철호 의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이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한 달에 1번씩 우리 청소년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무엇을 점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운영 매뉴얼집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정찬용씨는 거기서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청호인재육성의 대표이시죠.
○김철호 의원   
대표?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김철호 의원   
그러면 박**씨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 분은 상관은 없으시고요. 지금 관장님…….
○김철호 의원   
법률적으로는 상관이 없고 사무장급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거기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김철호 의원   
사무장급?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우리 문화의 집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호 의원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김철호 의원   
근무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김철호 의원   
근무한다던데? 관여하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분이 다 권리행사를 하고 그런다던데? 그리고 그 분 맘에 안 맞으면 직원도 교체도 하고. 다 메모해왔고 와서 물어본 건데. 그래서 제가 점검하냐고 물어본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저희가 점검합니다. 가서.
○김철호 의원   
그리고 청소년행사나 교육이나 캠페인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 어디……. 문화의 집 내에 말씀하십니까?
○김철호 의원   
거기서 안 하고 다른 데…….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외부활동도 하죠. 캠페인이랄지 근로권익보호 활동이랄지…….
○김철호 의원   
교육같은 거.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김철호 의원   
교육, 수련.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수련은 거기 수련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도 1년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워서 야외로도 많이 나가기는 하거든요. 주로 문화활동이랄지 또 캠프…….
○김철호 의원   
어떤 특정한 건물, 집, 회관 그런 데다가 일괄……. 거기다 다 밀어주는 것. 거기를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러던데.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김철호 의원   
잘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김철호 의원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한 번 주라 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십쇼.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문화의 집 말씀하십니까?
○김철호 의원   
예. 삼호.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근무하는. 작년에 재작년에 근무해왔던 사람, 지금 금년부터 근무한 사람들 인적사항같은 것도 한 부 줘보십쇼.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아무튼 개인정보에 반하지 않는 내용들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하는 질의내용과……. 지금 일괄위탁 아닙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위탁운영입니다.
○강찬원 의원   
위탁운영비가 아까 2억 얼마라고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2억 3,900만 원은 인건비로 전부 준다 이 말입니까? 그 문화의 집 관리비로 준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8개 프로그램인가? 그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억 3,900만 원이 가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방금 전에 지적했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라 해서 2개소에서 3억 3,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답변이 확실치가 않아요. 아니, 8개 프로그램, 무슨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총괄 위탁운영비로 2억 3,900만 원이 갔는데 그거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그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 뭡니까? 그러면 방과후아카데미 이런 게 그쪽 운영 자체 프로그램에 안 들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러니까 문화의 집 운영에는 기본적인 그런 게 들어있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는 별개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방과후 이것은 각 학교에도 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와서…….
○강찬원 의원   
청소년 수련관 2개소에다만 지금 운영하는 총해서 매년 2억 3천 얼마씩 주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로 이걸 또 만들어서 돈을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러니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에는 일반 청소년들이 아닌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데요. 대부분 학원이나 그런 데를 갈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4개반을 해서 한 8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위탁을 줄 때 이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 비용은…….
○강찬원 의원   
그러면 도대체 위탁운영비 2억 3,900만 원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제가 이거 심의위원인데……. 이유가 없잖아요? 일괄위탁을 했을 때 8개 프로그램을, 그 때 당시에 심의할 때,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2억 3,900만 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했던 특정업체 봐주기 식으로 해서 이것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여기 전부 다 자료공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실태라든지 이것 전부 자료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위탁줄 때부터 2군데인가 3군데 들어와가지고 위탁을 특정업체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2억 3,900만 원 갖고 다 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돈이 또 들어간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니요, 아까 그 말씀에 위탁운영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
○강찬원 의원   
위탁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차피 위탁을 하려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인력운영관계하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주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과후아카데미는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에 있으면 거기서 사업을 따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찬원 의원   
취약계층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가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초, 중학교에 가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 있죠.
○강찬원 의원   
그런데 왜 여기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방과후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별도로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 예산을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그리고 국비가 여기는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국비 개념도 없고. 3억 3,700만 원만 나와 있지. 국도비 이것 나눠지지도 않았어요. 자료에 보면.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의원님, 그 관계는요. 그것을 따로 사업 신청을 해서 받은 금액이고 제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운영자료 좀 오픈을 시켜주세요. 오픈을 해주라는 것을 언론에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님한테 나눠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 다음에요. 드림스타트있죠?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을?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관계자와 협의 후)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본 겁니까? 아니, 여기는 무슨 어떻게 하겠다 하고, 아무리 정부 돈 갖고 한다 해도 실적이라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나와있는 게 없어요. 그냥 대충해서 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무상담서비스.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니, 그것은요.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할 때 그것도 같이 추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강찬원 의원   
과장님. 지금 직접 거기에……. 뭐 관리만 하시지 어떻게…….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드림스타트에 저희 직원이 3명 있고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호쪽에 3명, 영암쪽에 3명 그렇게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아동과 또 그 가족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강찬원 의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한 380명 정도 아동이 됩니다.
○강찬원 의원   
380명이요? 이런 거는 기록을 해주시면 좋은데. 드림스타트 사업이 2011년부터 됐는데 매년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써요? 5억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혜택을 봐서, 무슨 독립을 잘 했다거나 빈곤의 고리를 끊어서, 이런 거라든지. 제도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운영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7~8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한테 저게 무슨 일하는 조직인지도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래서 저희가 교육있을 때나 그런 때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지금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찬원 의원   
드림스타트는 전부 찾아가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찾아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관리사 6명이요. 각 가족마다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또 아동들에게 필요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학습이랄지 아니면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그쪽에도 연결을 시키고…….
○강찬원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6명이 약 380명……. 380명이면 3명씩 잡아도 100가구밖에 안되네요. 가구수로 환산했을 때는. 1가구당 3명씩 잡아도 100가구나…….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한 220세대 정도 됩니다.
○강찬원 의원   
220세대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예.
○강찬원 의원   
220세대. 이게 뭘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담만 해주는 건데 6명이 2군데로 나눠서 상담만 해주고 있는데 5억 원을 써요. 1년이면. 그러면 뭘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강찬원 의원   
그러면 지원을 했다는 근거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찬원 의원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지금 넘어갈 것이 아니라. 5억 원의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상담만 한다는 거, 무슨 2회 이상 가정방문한다는 둥 이거 해갖고 5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상담도 하고요. 거기에 가정상담을 가서 사례꽌리사들이 하는 일은 아동들이나 그 가정에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것을 찾아내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내용을 본다 하면 1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또 아동이 발달하는 데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신체나 건강관리분야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또 특히 저소득아동들의 치아검진비지랄지 치료비까지 그런 것들도 같이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고…….
○강찬원 의원   
병원비는 지금 여성가족과 말고도 저소득층은 다른 쪽에서도 나가죠? 또 보건소로 가면 무료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아니, 그런 서비스…….
○강찬원 의원   
아, 그래서 과장님 이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5억 원을 쓰는데 단돈 1원 어디다 썼다는 자료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가 어디로 갔는지. 6명 인건비라 해봤자 1년에 5,000만 원씩 주면 한 3억 원 가겠고만. 6명한테 주면. 그럼 나머지 2억 원 어디에 썼다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가족이랄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캠프도 같이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같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운영한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 좀 한 번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하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영암읍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밥 먹을 데가 없다. 지난번에 부군수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영암읍에 토요일이나 휴일에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팩트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세워서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예.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과장님. 질문이나 질의나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영암읍의 청소년수련관은 직영하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김철호 의원   
영암수련관 운영 실태요. 예산지출, 운영실태. 그리고 삼호수련관 운영실태, 예산지출.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나 어떤 아카데미나 야외에 가서 뭐 한다거나 수련을 밖으로 나간다거가 그럴 때 전부 사진 찍잖아요. 사진 하나씩 첨부해서 제출 한 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활동사항을요?
○김철호 의원   
예. 운영……. 무슨 행사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하고 그러면 전부 사진 찍어놓잖아요. 다. 그러니까 서류 뒤에다가 사진 하나씩 첨부해서 제출 좀 해주십쇼. 2군데 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김철호 의원   
비교해봐서 직영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내용이 있고 예산 집행하는 데도 가치가 있으면 삼호도 직영으로 해야지. 지금 밖에 떠도는 것이 너무 돈만 낭비되고 지출되지 내용이 없다. 그래서 직영하는 게 좋다.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한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희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 클린 영암만들기 추진입니다. 영암방문의 해 및 전남도민체전을 맞이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클린 영암 위상 제고를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2018년 영암방문의 해 대비 클린영암 조성을 위해서 연 2,000명이 참여하여 관광지, 축제장, 주요 도로변, 산단주변 등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매주 셋째 금요일을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대청소의 날로 운영하고 영암방문의 해 행사와 연계해서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행사를 도단위 행사 규모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주요 행사, 축제 시 환경사회단체 등과 연계, 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전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7회 전남체전 대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장별 전담 청소인력을 22개 경기장 158명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반을 4개팀, 15명을 구성하여 일반, 재활용, 음식물 등의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이라든가 임도, 하천변에 산재한 불법투기 쓰레기는 읍면 일제조사 후 중점수거토록 할 계획이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CCTV나 경고판 설치를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8231;징수입니다. 저희들 목표액이 24,000대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부과주기는 연 2회로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차의 배기량별, 차량별, 지역계수 등을 조정해서 산정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는 2017년 말 현재 23,000건의 6억 7,3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 및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 일소에도 만전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입니다.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예방활동을 통하여 농작물 피해예방 및 농민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34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45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1,500만 원 등 총 2,29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는 1,340만 원으로 전기 목책기, 조류퇴치기, 그물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피해면적이 100㎡ 이상 또는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인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관내 수렵 5개 단체에 모범회원 20명 내외로 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실탄구입비 1,000만 원, 포획보상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단일 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 시설 확충 등 사후관리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서 3단계까지 유역별 할당 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대상지역은 영본C지역이고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염물질 삭감시설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사전계획에 따른 할당부하량 초과여부 등을 분석하여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환경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과 금정면 수변구역 8개리 13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으로 간접지원이 2억 1,600만 원, 직접지원이 1억 4,300만 원, 특별지원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간접지원은 20개소로 복지증진이 13개소, 소득증대가 7개소로 총 사업비가 2억 1,600만 원이며 직접지원사업은 의료비, 학원비 등 주거생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108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5단계까지 차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영암읍 반송정 마을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비로 반송정 마을창고 신축과 건조기, 집진기 설치, 톤백저울 등을 구입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종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업체현황을 보면 (유)호남자원재생,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조은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유)호남자원재생은 영업정지 1개월을 저희들이 3회했고 영업정지 6개월을 1회, 씨알유기농은 영업정지 1개월을 2회, 영업정지 6개월 1회,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허가취소건은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 위반사항에 대한 총 23건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지금 현재 이것도 주민들과 합의서 요구로 인하여 선고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환경감시원은 2명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지금 호남자원재생의 경우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가동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저희들이 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지금 미가동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월 중에 정기검사해서 적합판정이 되면 바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알유기농 허가취소 건은 지금 현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3차 변론이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축물로 동당 총 336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320동에 6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처리사업 희망업체 조사를 2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연내에 신청을 받아서 전부 정산 및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2년 이상 관내 등록 및 6개월 이상 본인 소유차량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대당 최대 165만 원인데 연식에 따라서 차등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2월 중에 해서 사업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아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인력 통합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운전원 14명, 환경실무원 28명해서 42명을 지금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165㎡을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무실 신축은 기본설계 및 용역을 금년 1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6월까지 해서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환경미화요원의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전원과 환경실무원 간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분기 1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건의 사고 없이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매립&8231;소각시설 주변마을 5개면에 대해서 지금 1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2억 원에 대해서는 2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고 부족분 3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거는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고 2018년까지 73억 1,000만 원이 지원돼서 나은 금액이 6억 9,000만 원 미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으로 축사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정면 안노리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생태하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0억 원으로 지특이 45억 원, 군비가 4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내역서 작성 및 심사의뢰를 1월 중에 마무리하고 3월까지 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사업자선정을 해서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2019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천&8231;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대상은 집중호우 시 발생된 하천&8231;하구 부유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300톤이고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건비나 소모품 등 구입비는 읍면에 교부해서 처리토록 하고 하천&8231;하구 쓰레기는 연내 12월까지 해서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영농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58톤이고 폐비닐이 3,258톤, 농약빈병이 1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폐비닐은 A급은 kg당 120원, B급은 kg당 100원, C급은 kg당 80원, 농약빈병은 kg당 500원씩 해서 연말까지 수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저희 사업 대상은 12개소로 터미널이 5개소, 공원이 5개소, 주차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인건비가 3,895만 2천 원, 재료비가 1,144만 8천 원입니다. 저희들이 산출은 개소당 월 35만 원을 계상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계획 수립을 1월 중에 하고 계약까지 해서 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해서 연내에 공중화장실 청소에 차질 없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민물장어 유통&8231;가공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자는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북면 이천리 659외 2필지로 부지가 4,493㎡, 연면적 2,952㎡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지특이 25억 원, 군비 10억 원, 자담이 15억 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어촌복원화사업 지특예산 신청을 저희들이 작년 2월 달에 해서 작년 10월 달에 지특예산 12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통&8231;가공센터 세부수립계획을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가 확보가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 12월까지 물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어업용 창고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창고 1동으로 냉동창고 포함해서 232.8㎡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어업용 창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창고 건립을 위한 어항구 구시도 작년 12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 승인 및 사용허가를 1월까지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2월까지 마무리해서 6월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항만구역내 갈치 낚시터 운영입니다.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이 되겠으며 참여선박은 한 30여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작년도 낚시 실적이 낚시객이 18,637명이 방문해서 7억 4,600만 원의 어민 소득을 거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4월부터 의견수렴을 거쳐서 8월 달에 낚시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대상은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허가 어선이 대상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 목포량은 2척으로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척설명회를 2월 중에 하고 신청공고 및 접수를 3월 중에 해서 6월까지 감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장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어선 노후엔진 및 레이더 등 안전장비 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신청 및 접수 공고를 하고 4월까지 대상자 선정해서 6월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히트폄프)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목표량이 3식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신청 공고&8231;접수를 하고 4월까지 대상자 선정해서 6월 중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용량은 일 70톤이고 지금 현재는 이엔건설에서 위탁운영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처리수수료를 반입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수료 부과, 징수를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관리&8231;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입니다. 여기도 일 30톤이고 지금 현재 이엔건설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약품 4,800만 원을 단가계약 처리해서 공급하고 비산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가계약 처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MS,(대기오염물질 측정 전송시스템)에 대한 관리 용역계약을 1월 중에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대행 용역도 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노화에 따른 바건식반응탑 교체공사 2억 4,390만 원에 대해서 금년 1월 중에 설계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일 10톤 대용량입니다. 반입량이 2,006톤이고 매각이 576톤 하고 있습니다. 고지류가 72톤, 고철류가 128톤, 플라스틱이 150톤, 병류가 226톤. 그래서 매각수입이 7,917만 5천 원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14명으로 환경미화원이 8명, 무기가 3명, 기간제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각업체 단가계약을 1월 중에 해서 연중 분리선별 및 매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선별기외 4종에 대해서는 1억 1,4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6kw이고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8,500만 원, 군비가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 중으로 하고 계약심사를 4월까지 해서 10월까지 존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하남 의원님.
○이하남 의원   
지금 신북에 있는 등대환경. 아시죠? 거기 소각장 허가났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금 허가는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 났는데 잘…….
○이하남 의원   
허가났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이하남 의원   
그러면 허가났으면 과장님이 그 때 감시원 1명 더 배치해주겠다고 했는데…….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금 환경직 1명, 작년 7월 1일자로 배치되었습니다.
○이하남 의원   
감시원 그리로 해서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서 근무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직원 1명이 지금 배치되었습니다. 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하남 의원   
면으로 배치했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이하남 의원   
그러면 그 등대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를 해라?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이하남 의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의 인원이 되겠네요. 정원 외에.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네. 지금 신북에는 별도 정원 외로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리고 7쪽에 씨알농장하고 호남재생 재판부에서 주민들과 합의서 요구로 선고기일이 연기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합의를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그게 몇 페이지?
○이하남 의원   
7쪽. 재판부에서 주민들과 합의서 요구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대표와 비대위측과 나중에 협의하기로 한 서류가 하나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하남 의원   
그러면 자기가 원활히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조건이 붙어서 연기를 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법원에서는 아마 합의를 해가지고 와라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이하남 의원   
조은산업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은산업도 지금 민원이 또 생기던데.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조은산업도 가끔 민원이 한 번씩 생기는데 저희들이 가서 아직 크게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감시…….
○이하남 의원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구산로 그쪽으로 해서. 그런데 나도 보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거기도 좀 철저하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던데,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지금 비대위와 거기도 철저히 상시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청소인력 통합 관리. 사무실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짓습니다. 군서.
○이하남 의원   
아, 자원센터에다가. 자원센터에 지으면. 그러면 이 청내에 근무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이하남 의원   
지난번에 갔을 때 휴게소가 없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휴게소가 없다고 건의를 하던데 그것은…….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이번에 신축하면 저희들이 휴게소하고 다 넣어서 지을 계획입니다.
○이하남 의원   
그 사람들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좀 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불법투기쓰레기 중점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서부권, 군서에서 들어오다 보면 녹암마을 입구에 항상 그 바로 도로변에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되고 항상 지저분하게 모아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녹암마을예요?
○고화자 의원   
녹암마을 입구. 그래서 한 제가 1년 전에 한 번 환경보전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읍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CCTV를 설치를 거기에 해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올해 CCTV가 지금 당초 예산에 14대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선별장에 들어온 것은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쓰레기 태우는 양이 많으면 군에서 자치단체 보상금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도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 마을에도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재활용이 되고 쓰레기만 나오는 양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고화자 의원   
종이컵이 재활용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저희들이 그래서 종이컵도 지금……. 이번에 사서 넣을 수 있는 것을 큰 기관에다 보급을 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우리가 군단위 행사를 치러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종이컵과 일회용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항상 일반쓰레기로 전부 처리가 되고 있어요. 각 기관에도 제가 다니면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관에 커피, 일회용 커피, 회의나 했을 때 항상 종이컵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관에서도 전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하셔서 종이컵만 분리수거를 해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아껴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지금 마을단위에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안 되냐면 분리수거를……. 지금 마을 앞에 분리수거대가 있는 마을은 그래도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 넣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은 내 놓으면 청소차가 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을에 저는 일반비닐포대에다 분리수거 용품만 분리수거해서 내놔도 재활용품 수거일에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청소차가 수거해가지 않는다고, 분리수거를 안 하고 다 집에서 태워버리는 지금 마을 형편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거든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대에 담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거든요.
○고화자 의원   
그런데 청소차가 안…….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을단위 입구나 그런 데서는 잘 수거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 얼마 전에 신북도 갔었는데 우리가 쓰는 일반비닐봉지에 비닐봉지만 모아서 묶어서 내놓은 봉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가져 가서 오래도록 그 장소에 그 봉지가 있다고 마을주민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야 맞는데 왜 이거 수거를 안 해 갔느냐 그렇게 했더니 청소차들이 잘 그걸 수거해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독려를 잘 하셔서…….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교육을 환경미화요원들에게 특별히 더 시켜서 약간 섞여있더라고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싣고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렵니다. 마을에도 포대에 내놓은 것은 재활용품만 내 놓으면, 섞어지니까 안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분리만 해 논다면 가져갈 수 있도록…….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분리수거 교육같은 걸 이장님들 어떤 희의라든가 할 때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참석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반상회회보지라든가 해서 적극 분리수거를 하면 자원이 굉장히 아껴질텐데 거의……. 지금 하천변같은 데 가서 보면 지금도 농약병이나 드링크병이나 캔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13페이지예요. 지금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구간이 안노리 일원인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구간이 안노천인데.
○고화자 의원   
시작점.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시작점이요? (관계자와 협의 중) 안노에서 시작해서 금대 구간……. 나중에 도면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얼른 봤을 때 그 모정마을에서…….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안노, 모정, 감산, 금대…….
○고화자 의원   
…금대까지 내려오는 그 하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예. 맞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다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노마을에서 금대까지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일 상단부에 있는 모정마을이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그래서 저희들이 안노, 감산, 금대는 하수처리 완료가 되어 있고 모정마을은…….
○고화자 의원   
제일 위에 있는 윗마을인데 거기가 빠져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사업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먼저 하수처리시설이 돼야 생태하천복원이 되는 거지. 아랫부분은 하수처리……. 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랫마을은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일 상단에 큰 마을은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금년도는 설계기간이니까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요구를 해놔서 그쪽에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꼭 연계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우리 군에서 환경감시원이라고 운영하는 제도 하나있죠?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환경감시원…….
○강찬원 의원   
몇 분이나 움직이고 계십니까? 감시원이?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금 10명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1개 읍면에 1명씩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시종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2명. 그리고 겨의 1명씩…….
○강찬원 의원   
아니, 아니, 거기 고정적인 것 말고. 돌아다니면서 체크하는 요원들이 있다고 한 것 같던데? 거기는 몇 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그거 전부해서 그 사람들…….
○강찬원 의원   
거기 시종 소각장 관리하는 사람이나 또 매립장 관리하는 사람들 전부 포함해서 10명 정도 된다고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강찬원 의원   
그걸 몇 년에 한 번씩 뽑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들을 보통 1년단위로 하는데 한 2년까지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무기계약 전환 관계가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뽑았거든요.
○강찬원 의원   
2년에 한 번씩 뽑았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뽑는다고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게 바뀌어서 금년 6월까지는 그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무기계약 여부가 결정이 지금……. 심의를 군에서 하는데 그게 무기계약으로 안 들어가면 저희들이 1년 단위로나 채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환경감시원도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아니, 계약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심사를 이번에 군에서 하는데…….
○강찬원 의원   
이게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얼마씩이나 줘요? 이거 환경감시원들한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금 우리가 하루에 6만 천 그 정도……. 기간제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이면 180만 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그 정도…….
○강찬원 의원   
지금 제가 물어본…….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2개 면에 한 명씩 있어가지고 무슨 민간인들이 하는 게 있던데. 감시원이라고 하던가? 뭐라 하던가?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그게 지금 다 감시원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똑같아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강찬원 의원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아요? 이게 그래서……. 선별할 때 과장님이 하십니까? 환경과에서?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환경과에서 그거는 공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근데 이게 민원이 하나 와있는데. 면접도 하기 전에 일 하라는 통보가 어느 부속실에서 왔다던데. 과장전결사항인 것 같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글쎄요. 저는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 말이 없어서요. 저희들이 면접해서 하는데…….
○강찬원 의원   
면접은 과장님 혼자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아니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팀장님들이 했습니다. 저는 직접 참여를 안 하고…….
○강찬원 의원   
면접하기 전에 합격통지서가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강찬원 의원   
말하기가 입장이 난처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나중에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나중에 한다고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강찬원 의원   
그건 좀 공개적으로 되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이 사람을……. 10명이라고요? 10명을 선발해서 쓰면서 주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그게 오픈이 안 됐겠죠? 나는 한 5~60만 원 된 줄 알았더니 돈이 많고만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거 인터넷으로 접수했죠? 맞죠?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강찬원 의원   
그리고 면접 날짜가 정해졌었죠?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공고할 때 다…….
○강찬원 의원   
공고할 때 면접일정까지 돼있었죠?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다 같이 나왔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런데 면접하기 전에 됐다고 해서 실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거 과장님 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임 과장님 때 하신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글쎄요.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10명을 뽑는 게 아니고요. 계약기간마다 있으니까 보통 6개월에 한 2~3명씩 끝나면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접수해서 저희들이 면접해서 하는데 사전에 되었네, 안 되었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강찬원 의원   
그럼 감정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본인이 서류 넣어 가지고 안 되니까 감정풀이식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과장님 책임을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직접 그쪽으로 연락을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면접을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관리자들 입에서 자네 됐네 하고 통보가 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누가 우리 영암군 행정을 믿겠어요?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킨 대로 하는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부의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운영입니다. 농번기철 농작업 수요가 많아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271개 마을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 원 기준으로 마을당 급식종사하는 인건비 및 부식비, 반찬배달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4월~6월, 하반기에는 9월~1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바꿔진 내용이 전에는 종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각 100만 원씩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급식시설이 없거나 여건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반찬배달서비스 형식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대상 696.3ha에 대해서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전남체전 등 영암방문의 해와 연계한 특색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 운영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등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극복으로 적기영농을 도모하고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요청한 영암, 삼호, 낭주, 신북농협에 센터운영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 창업형 후계농, 일반 후계농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형 후계농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성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만18세에서 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이 3년 이하, 일반 후계농은 만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독립영농경력이 10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원내용은 3억 원 이내의 융자사업이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년 창업농은 영농경력에 따라서 영농정착자금을 차등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경영이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을 3개년간 지원하는 직불제 성격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과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사업량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친화적인 생태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새끼우렁이 구입비 kg당 12kg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공급단가 협의 및 당부사항 전달을 위한 생산업체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6월경에 새끼우렁이 공급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쪽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중 군내 실거주 농업인에게 ha당 25포 기준으로 상토 1포당 4,40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3월 초에 확정을 하고 3~4월경에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24,310톤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1월 중에 공급물량, 공급업체 등 협의와 농가지원대상자 확정, 유기질비료 공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20kg 포대당 정액지원으로 유기질비료는 1,900원, 부숙유기질은 포대당 1,6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토양개량제(규산, 석회질) 공급지원입니다. 금년 공급지역은 3년 1주기 연차별 공급 계획에 따라서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호면은 내년 계획입니다만, 금년에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됨에 따라서 서호면 일부를 금년 계획에 포함해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서 4월경 공급을 하고 공동살포단을 구성해서 토양개량제를 공동살포한 경우에 포대당 100원 기준으로 살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의 공급대상은 영암과 삼호, 덕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건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서영암농협의 친환경벼 건조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육묘장 등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고 5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안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립종자원 벼종자 정선시설 추진 사항입니다. 250억 원의 국비로 추진하는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은 작년 10월 10일 공사가 착공되어서 2019년 5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립종자원 영암임시사무실이 2월부터 개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소득증대와 우량종자확보를 위해서 식량작물(벼&8231;보리) 보급종 생산 계약을 벼에 대해서는 150ha, 보리에 대해서는 45ha 총 195ha까지 약정체결을 하고 연차적으로는 600ha까지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정선시설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청사가 함평에 있습니다만 영암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전남지원청사 성격으로 같이 겸할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쌀, 밭, 친환경 등 24,361ha에 대해서 지원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해당 직불 대상농지에서 실경작하는 경우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월에서 5월까지 신청접수를 하고 9월경에 이행점검을 거쳐서 쌀소득직불제는 고정으로 진흥지역은 107만 6천 원, 밭농업에 대해서는 50만 원, 친환경직접직불제에는 인증단계에 따라서 ha당 4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데 12월까지 보조금지급 정산하는 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8231;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건은 2017년 지특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암, 낭주농협에 친환경벼 저온저장창고 이동신축을 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이 사업은 5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쌀값안정을 위한 쌀생산조정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전국적으로 5만ha, 내년에는 10만ha까지 확대해 생산량을 조정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 군 사업량은 1,037ha로써 우리 경작 면적의 6.6% 정도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기존 쌀 재배농가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단위면적당 일정수준의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11월경에 타작물 재배, 면적 등 약정이행 사항을 점검해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단가는 ha당 조사료를 대체했을 때는 400만 원, 두류로 했을 때는 280만 원, 일반작물로 했을 때는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영암농산물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수농특산물 홍보와 3군 장터 한마음 2.5.4 농부장터 운영,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대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유기농&8231;토하축제 지원 등을 적극추진해서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 영암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도시민에게 우수한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생산시설 구축과 직매과 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북 도로공원 부지에 추진할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공사는 3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꾸러미지원사업, 순회수집 차량유류대 지원, 생산장려금 지원 등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암군 농&8231;특산물 판매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이거는 영암읍에 위치한 기찬장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영암농협에서 운영계획은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운영할 계획으로 1층에는 농특산물 판매장 사무실, 2층에는 메밀관련 전통음식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자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월 중 설 이전에 1층 판매장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장식은 3월 중순에 개최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벼 건조&8231;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건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암군 통합 RPC 벼 건조저장시설 3기 설치 지원사업으로써 이거는 5월에 착공해서 12월 안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96개소이고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차액지원을 위해서 학교별, 인원별로 산출된 지원단가의 60%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월 중에 공급주체 업체 선정을 하고 2월 중에 또 사업비를 확정해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판로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이 건은 덕진면 장선리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 1층 제조&8231;가공시설과 가공장비 또 건식류, 습식류, 반찬류 등 생산라인을 갖춘 시설을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된 상태고요. 금년 8월까지는 시운전 및 준공을 한 후에 12월 말까지 시제품 생산이라든지 법인체 구성, 식품가공업 등록 등 운영 준비절차를 거쳐서 2019년도부터는 농업인 및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 건은 2ha 미만 과수&8231;채소 등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건조기, 가공장비 등에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월 중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6월까지는 사업추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지원입니다. 이 건은 지특공모사업에 선정된 삼호농협 식품가공공장에 대해서 무화과잼 충진기, 캠핑기, 양갱 충진포장기 교체구입, 천장&8231;바닥 청결실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교부결정을 하고 6월 말 이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이거는 8개 지역농협이 참여한 영암군연합사업단에 단감 등 8종의 농산물 공동선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월 중에 사업물량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수시로 공동선별&8231;출하 등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거는 과원 내애 관수&8231;관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건고추 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2월 중에 사업대상자 확정을 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설하우스 내에 에너지절감용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 건도 1월 중에 신청서를 받아서 2월 중에 대상자 확정을 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밭작물 무화과 주산지 지역농협 삼호농협에 농가조직화교육, 장비구입, 공동 집하&8231;선별장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토목건축공사는 6월까지 완료를 하고 농가조직화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2017년 밭작물공동경영체는 신북농협에서 주최되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30쪽 ICT융복합 확산사업(스마트팜 시설보급)입니다. 이거는 채소&8231;화훼류 등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음 31쪽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주체인 영암군연합사업단의 조직운영 및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지원을 함으로써 시군 대표 과수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월 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효과가 내실 있게 거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노지 및 시설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토양개선, 연작장해 경감용 약제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 사업대상자 확정을 하고 조기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재배 및 신규재배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원예 특용작물 생산시설, 기자재 구입, 시설보완 등의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2월 중에 확정을 하고 조기에 사업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1읍면&8231;1특품 사업입니다. 소득이 높은 특화품목으로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한 전략품목 8개 품목에 생산시설, 유통시설 및 자재, 농산물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월 중에 특성화 육성계획수립 및 신청접수를 받고 2월 중에 품목선정을 위한 실무심사를 거쳐서 3월부터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원예&8231;특용작물 재배 및 신규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 시설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1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2월 중에 사업대상자 확정을 하고 조기에 사업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쪽 무화과산업특구 전략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4개 분야, 17개 사업에 총 1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8년에는 생산기반 분야의 무화과 병과수매 추진 등 2개 사업, 유통시설 분야에 무화과저온시설확충 등 5개 사업, 홍보마케팅 분야에 영암무화과축제 등 4개 사업, 연구개발 분야에 무화과 산지 공판장설치 타당성 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39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특구지역에 맞는 브랜드파워 강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많은 페이지에 보고 간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업무 중에서도 누락된 항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17년산 추곡수매 결과라도 여기에 있었으면 우리가 특등이 몇이고 어느 정도 나왔다는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나락수확을 해서 정부수매에서 군민들이 소득이 되었다 그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이 아쉽고. 지금 산재되어있는 무나 배추 그게 폐기대상이 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의원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보상을 해줍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산재해 있는 가을 무, 가을 배추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건은 지금 잔여면적이 약 124ha정도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 도청이랑 건의해서 대처를 강구하고 있는 등 중앙쪽에서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쪽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약 12억 3,000만 원을 요청해놨고…….
○이하남 의원   
저도 간단히 물을 테니깐……. 보존해 줄 계획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 다음에…….
○이하남 의원   
그러면 ha당 얼마나 해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군 자체적으로는 약 정리비용 전체에 평당 약 1,000원 정도 이상 든다고, 아니 500원 정도 지원계획…….
○이하남 의원   
평당 1,000원? 평당 500원에서 1,000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실제 드는 비용의 50%정도. 약 500원 정도 지금 계획…….
○이하남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한 가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은 저희들이 총 금년에 667만 632가마를 수매를 했고요. 이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약 13만 7,681포가 늘어난 약 26%가 더 추가돼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등비율은 54.3%, 1등 비율은 45.5%, 2등은 약 0.2%, 그래서 금년에 좋은 등급으로 수매를 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은 양을 배정받아서 농업인들에게 좀 소득적으로 혜택이 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하남 의원   
벼에 대한……. 상당히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었다 이렇게……. 특등이 많아서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2쪽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요. 영암농협에서 천황사 쪽에다 하는 메밀꽃단지와 유채꽃단지 있죠? 거기는 영암농협으로 천황사지구에 나가는 경관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지원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여기 계획에 천황사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경관보전직불제 지구가 영암과 군서인데요. 영암 천황사지구는 110ha정도? 동계는 유채를 심고요. 하계는 메밀을 하고.
○이하남 의원   
그러면 유채하고 메밀하고 이모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모작 다 나갑니까? 일모작만 나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두 번 나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연관해서, 그게 약간 지침이 변동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작물만 가는 것으로 지금…….
○이하남 의원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생산조정제가 금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벼를 생산 안 한 농민에게도 생산조정제가 해당이 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벼를 생산 안 한 데는…….
○이하남 의원   
작년에. 경관조성을 했던 논에 다시 이번에 생산조정제 해서 보조가 되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벼 생산 안 한 지역?
○이하남 의원   
안 한 지역.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게 저희들이 인정해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하남 의원   
생산조정제를 신청했을 때 해당되냐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했을 때 지금 기준은 50% 인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작년에 벼를 안 심었더라도 50% 정도는 보전해준다? 다시 말해서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ha당 400만 원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지원해준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면적기준으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기준으로…….
○이하남 의원   
작년에 벼 재배를 안 했더라도 경관사업을 했을 때 ha당 200만 원 해준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지금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금년과 내년에는 논 타작물로 가지만 작년까지는 도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7ha 정도 했었는데. 그 면적을 중앙정부에서는 배척을 하겠다 했고 지방에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것도 100% 인정을 해줘라 해서 50% 인정하는 것까지…….
○이하남 의원   
알았습니다. 최하 50%는 된다 그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그것까지 됐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리고 8쪽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에 작년에도 13,877ha인데 올해도 이렇게 면적을 해서. 지금 생산조정제가 되어서 경관조성이라든지 많은 면적이 논면적으로 전환되는데 이 상토를 무한정 이렇게 논면적에 따라 공급하다 보면 이 상토를 팔아먹는 농가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농가도 있고. 이런 여론이 좀 있거든요. 13,877ha에 맞춰서 상토를 공급하게 되면 많은 군비가 낭비가 되고 불필요하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이중지원이 안 되고 상토가 본래 목적에 쓰이도록 계획을 세워서 감독을 잘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금년 물량은 예전 물량이구요. 저희들이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중복이 되거나 필요 외의 양이 안 나가도록 감독을 잘 하고 신청을 제대로 받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러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리고 12쪽. 국립종자원 벼종자. 안 보셔도 돼요. 그 시설이 3개면만 150여ba 종자 한다고 (청취불능) 그랬는데. 아니, 150ha 되니깐 각 면에 30ha씩 준다든지 골고루 주면 안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거는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됩니다.
○이하남 의원   
예를 들어서 시종이나 신북같은 데도 벼 종자 10% 더 주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더 주는데요. 이 산정을…….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다 신청을 하면 왜 3개면만 하냐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요청을 많이 해도요. 종자원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주변환경이라든지 그걸 봐서 좋은 미질의 보급종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평가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하남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3개면만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면에 일부분이라도 줘야 종자가 여기서 생산이 된다고 그런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래서 내년에 정선시설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는 600ha까지 확대할 거거든요. 그렇게 확대해나갈…….
○이하남 의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0쪽. 올해 친환경농사 약 544억 원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서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전체 예산을 4,000억 원으로 본다면 13%밖에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없어. 그러면 좀 더 ICT융합 확산이라든지 6차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 몇 개 안 하고 이렇게 ICT나 스마트팜이나 BT나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농사 좀 편하게 짓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우리 농정방향도 앞으로 6차산업이라든지 4차산업 분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쪽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30쪽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대상 신청 농가가 2개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ICT나 이런 운영 부분에서 젊은 농업인들이나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작단계라고…….
○이하남 의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러지 3월 달 추경에는 대폭적으로 이런 데다가 예산을 좀 신청을…….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신청농가가 부족합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서……. 경영인쪽에서는 이런 것을 안 준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경영인이라든지 귀농귀촌 물어보면 이 사업이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참고해가지고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 내용이 전액지원사업이 아니고 또 융자라든지 자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하남 의원   
자부담해야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공무원의 의무요?
○이하남 의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성실의 의무…….
○이하남 의원   
성실의 의무가 제일 크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의원   
그렇다면 제가 발의한 농업인 월급제 그 조례가 통과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의원   
그거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성실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시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준비중?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작년 11월 9일자로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여건이 마련된 것 같고요. 이 건은 아마 거의 1년 전이나 될 것 같습니다만. 작년 초부터 농업인 월급제의 어떤 필요성 부분이 대두돼서 실무진 검토한 결과 타 시군 사례라든지 지역 어떤 농협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농협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됐을 때 추진하는 게 낫겠다라는 내부방침에 따라 쭉 와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가 작년 하반기 11월 달에 제정이 됐고.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금년도부터는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지역농협의 협약 문제라든지 이런 실무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구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전라남도 시군만 했을 때 총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행한 담양은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중단한 상태고 여수시가 최근에 했던 데가 44가구, 그 다음에 해남군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좀 미진하고…….
○이하남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건 알고 있고 지난 번 영암군민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어떤 자료를 줬는가는 모르겠지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잘 안 된 데만 부각을 시켜서 농업인월급제가 시행이 될 것인가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장성같은 경우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159농가가 참여를 하고. 거기는 벼만 하는 게 아니고 사과나 딸기, 이런 밭작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회의 때도 설명하는 거 보니까 금년에는 보리, 포도, 감까지 밭작물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벼에 대해서만 조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가들 비중을 보면 논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7,200가구, 밭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7,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벼농사도 포함을 하고 또 밭농사, 무화과라든지 감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이 밭농사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좀 더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영암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작물을 농업인 월급제에 포함시킨다면 좋지만 아직 한 가지도 시행을 안 하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방금…….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벼농사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작목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하고 싶은데 왜 조례를, 방침을 만들었냐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왕 시행할 때 다양한 전체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한 것이 좋겠다 라는 일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이하남 의원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시행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이고 한 가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장성같이 한 가지 나락을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어서 딸기도 넣고 또 딸기도 좋으면 배도 넣고 그렇게 해야지. 한 가지도 하기 싫어서 안 하면서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하겠다 그것은 시행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저희들이 지난 번에 조례 만들 때도 일부 의견을 들어……. 그러면 다른 작목은 어떻게 하지 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이하남 의원   
시행을 하고 있는 장성이라든지 나주라든지 강진같은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선호를 하고 있고. 한겨례 신문 봤어요? 농업인 월급제 참여한 농가 77%가 찬성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언론보도 안 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거기가 장성군 사례입니다.
○이하남 의원   
장성군이 되었든. 해보지도 않고 이런 소리하는 것은 성실의 의무에 위반했다, 조례가 없다면 모르지만 조례가 있는데 그걸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일단은 준비과정을 좀 더 폭넓게 해서요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폭넓게 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조금 준비작업을 초부터 해야죠.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어떤 법적 문제로 이것이 대두되어서 왜 시행을 안 하냐, 법적인 그런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감사 이런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작목을 한꺼번에 하겠다 그것은 이유고 시행을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른 시행하는 시군의 농민들은 전부 좋다 라고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확대를 한다, 무엇한다, 한 가지라도 하면서,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으니까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한 가지도 안 하면서 한꺼번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아니고. 부군수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오자영 과장님 말씀대로 성실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부군수 황인섭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이하남 의원   
따져 보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금년 3월 추경 있죠? 그 때 몇 천만 원 넣어서 한 가지 작목이라도 해보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행을 할 때 벼농사 위주로 했을 때 다른 농업인들의 불만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5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라 해서 청년창업농이 시작하면 월 100만 원씩 공짜로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어떻게 보면 공짜성격인데요. 집행부분은 투명하니 집행……. 카드식으로.
○김철호 의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금년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죠? 이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야 귀농귀촌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할 수 있죠. 이것이 만일 잘 이루어진다면, 공짜이기도 하니까,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김철호 의원   
눈에 확 틔어서 한 번 여쭤……. 이거 홍보를 해서 농촌에다 홍보할 것이 아니라 도시에다 홍보를 해서 젊은이들이, 실업자가 도시에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정책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후계자와 청년창업과는 금년에 몇 명 이상 인정해준다 그 명수가 딱 정해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저희들이 24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청년창업형은 10명이고요.
○김철호 의원   
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으니까. 여기서 정합니까, 위에서 TO가 내려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위에서 TO가 내려 온 겁니다.
○김철호 의원   
10명, 14명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김철호 의원   
경쟁이 좀 치열해요? 신청자가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1차 서면심사를 해서 도로 보고를 하면 또 도에서는 면접을 보게끔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신청자들이 많냐고요. 경쟁률이 심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한 2분 정도 신청을 했고요. 계속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친환경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어떤 지원기준이 정리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쌀 변동직불금은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년간 전국 산지 쌀값 평균으로 해서 금년 1월 중에 결정이 되면 그게 정부 목표의 80kg 쌀 1가마당 17만 5,000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못 미칠 경우에 그걸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산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ha당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약 90만 원 정도, ha당요. 계산을 했었는데 산지 가격이 그 뒤로 더 올라가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변동직불금이.
○부의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수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용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가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명품가로숲 식재는 9억 원의 지특사업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왕벚나무와 이팝나무 등 1,000주를 식재하고 가로수관리는 국도 2호선 등 36개 노선 103개 구간 2억 3,100만 원을 투입, 전정, 지주정비, 고사목 제거 등 특색있는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숲&8231;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숲은 산림조경숲 1개소, 생활환경숲 1개소 4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소공원은 신규 2개소 조성과 248개소 소공원과 쌈지공원은 2억 2,800만 원을 투입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연도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소공원과 가로화단 640m, 국도 2호선 중앙분리대 5km에 1억 7,400만 원을 투입, 연 4회 풀베기를 실시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설치&8231;운영입니다. 나무은행 3개소에 확보한 기증 수목을 활용하여 국도, 지방도, 공용, 공공용 사업 등 가로수를 부식하여 수목 재활용으로 녹지공간 조성과 예산 절감을 통한 산림자원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수목관리 전문작업단 운영입니다. 전담인력 8명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내 쌈지공원과 소공원 248개소 및 가로수 등에 지주정비, 전정, 제초작업 등 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가로경관과 특화거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남체전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요 군 경계 도로선과 주경기장 주변 등에 홍보꽃탑 설치 7개소, 난간걸이 화분 1,641m, 가로등거리 화분 612개, 폴플랜트 설치 46개 등 4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실행 5년이 경과된 임지에 큰나무가꾸기 340ha, 어린나무가꾸기 40ha, 조림지가꾸기 등 총 1030ha에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1월 중에 사전설계서를 검토하여 2월 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시행하여 산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무입목지 및 리기다임지와 수종갱신 지역의 130ha, 14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림조성 50여ha, 큰나무조림과 지역특화조림 50ha를 2월 중에 사업발주하여 산림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 숲 가꾸기 사업에 일자리에 기여할 11명의 근로자를 1월 중에 접수 선발하여 2월부터 수집단을 운영하여 숲가꾸기 조성과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목재문화체험장 홍보,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과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사업입니다. 목공예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2월 중에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생 30명을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시켜 전문목공 기술인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외 3종 14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외 5종 11억 200만 원 지원, 떫은감 가공시설 외 8종 4억 9,000만 원을 지원사업으로 1월 말까지 신청 접수하여 2월 초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미암면 미암리 산 48-1 일원으로 45ha 5억 원 국비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육시설과 습지원 조성, 수목식재 등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토지매입 등 추진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조성 보완사업입니다. 미암면 미암리 48-1 일원으로 35ha 10억 원 국비공모사업으로 전시관의 3D영상관, 전자북 설치, 탐방산책로 850m와 탐방로 2,300m 조성, 보완, 습지원 조성, 수목식재 등 세부사업별로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금정면 쌍효리 외 7개소 5개 사업 133km에 11억 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신설사업은 금정 쌍효리 외 1개소 2km, 작업임도사업은 학산 매월리 외 1개소 2km와 구조개량사업 4km, 서호 은적산 30km   보수사업 등 조기에 발주하여 산림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서호면 태백리 산139-1 외 4개소에 8억 2,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사업은 서호 태백 외 2개소, 3km, 산지사방사업은 서호 청용 이외 1개소, 2ha, 사방댐 준설 등 조기에 착공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뱅뱅이골 시설정비는 9,500만 원 지원사업으로 관정 3개소 보수와 밀식수목 이식 및 경관정비, 사방댐 등을 정비하여 7월 중 개장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모집은 금주까지 완료 선정해서 2월 1일부터 무인감시카메라와 감시초소 운영과 진화헬기 임차 등 산불예방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입니다. 훼손지 등산로 복구 및 주변정비 등 등산로정비 16km, 6억 2,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월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3월에 공사착공하여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생산농가 3개 단위사업에 5억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51농가, 3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지원은 6개 축종에 1억 원 군비로 지원하고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1,000두에 대해서는 1억 원의 군비로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축산업 등록 및 꿀벌사육농가로 6개 단위사업 5억 2,400만 원으로 소 보정기 지원 1,000대, 축사 환풍기 지원 400대, 가금류 열풍기 98대, 양견농가 환경개선 지원 10대, 가금류 차량 계근대 3대 등 신청접수를 1월 말까지 받아 농정 심의회를 거쳐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우사육농가로 3개 단위사업 3억 2,700만 원 지원사업으로 한우 암소검정 사업 13,390두,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10,000두, 한우 혈통분석 1,700조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7개 단위사업, 81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재조운반비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에 4,585ha, 기계장비는 일반단지에 8세트, 전문단지에 2세트 지원되고 종자 및 비닐대 지원 4,585ha, 전문단지 퇴액지 지원과 입모중 파종비 지원은 1,085ha,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1개소 등에 지원하여 사료값 상승에 대응하여 대체사료작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축 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가축사육농가 전염병 예방 백신 및 병해충 방제약품 공급에 필요한 사업비로 18억 3,000만 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방백신, 면역증강제, 병해충 구제약품 구입과 구제역, AI, 소 브루셀라 등 예방성 약품, 돼지 써코 바이러스 등의 약품을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조기에 구입 공급하여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축방역 장비 등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육농가와 가축운반업체, 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차단방역시설 및 장비지원 15개소 9,000만 원의 사업량을 신청받아 농정심의회에서 확정 지원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6,600만 원 지원과 GPS통신료 4,4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전염병 유입 차단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농가나 농업법인 등으로 가축분뇨 5,000만 원, 액비 저장조 10기에 2억 원, 액비저장조 개보수 10기에 9,000만 원, 가축분뇨 정화조 개보수 1식 3,000만 원, 액비살포비 170ha에 3,400만 원 등의 지원사업으로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3종 방역 소독약품 구입과 면역증강제, 생석회 등의 구입비로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에 약품을 선정 공급하고 AI방역 추진은 연중 가금류농가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을 강화하고 모든 가금류 입&8231;출시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AI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이면 육용오리 전 농가가 출하됩니다. 출하가 완료되면 2월 중에 계열사와 농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육용오리 전 농가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휴지기제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3쪽 연도별 풀베기 있죠?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읍면에서 자율방재단이 동원돼서 눈치우기에 고생 많이 했는데 거기에 약속사항이 급식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 아니면 유류대 보조하겠다, 신청을 해라 그러는데 연도변 풀베기같은 것도 자율방재단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풀베기하는 데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연도변 풀베기는…….
○이하남 의원   
1억 7,400만 원뿐만 아니라 장비같은 것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읍면 구간별로……. 읍면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하고 의용소방대, 청년회. 읍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들 해서 다 (청취불능)하는데 눈 치우기 거기다만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지 기타 장비를 지원해주는데 풀베기도 당연히 해줘야되지 않느냐, 내 이야기는 이겁니다. 골자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눈 치우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지원됩니다. 계약 체결해서 추진합니다.
○이하남 의원   
앞으로 장비나 그런 것 지원해주겠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장비는 아니구요.
○이하남 의원   
장비는 안 해줘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인건비…….
○이하남 의원   
눈 치우는 데는 장비까지 다 해주는데?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인건비 계산해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당 단가가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아니, 눈 치울 때는 장비까지 다 지원해준다던데? 여기도 트랙터 뒤에다 베는 예치기같은 것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그 단가가 그 기준에 맞춰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면 베는 데 단가로만 지원해주고 장비는 지원 안 해준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의원들한테 왜 장비를 지원 안 해주냐, 의원들만 성가시게 하고. 우리 자율방재단 도로변 풀베기 하는 데 장비를 지원해주라, 예치기를 지원해주라, 예치기를 30대를 해주라, 몇 대를 해주라 그러는데.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줘야지…….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렇게 해서 같이 지원이 되도록……. 그리고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는 옛날부터 해왔지만 국도는 꼭 우리가 2,400만 원을 들여서 국비로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국도관리청에다 맡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도는 국도에서 관리해야지. 지금 국도에다 무엇 하나 하려면 국도관리청에서 절대 인허가를 안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국도비를 들여서 국도관리청에서 해야지 군비 2,4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 부분도 국도관리청과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짚고 넘어가세요. 군비 안 들이고. 국도관리청에서 무엇하는 거여? 그런 거 해야지.
그리고 12쪽. 감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어려움 겪고 언론이라든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딱 감에 대해서 12쪽 떫은 감 기반조성, 떫은 감 가공시설 정비 외 8종 4억 9,000만 원, 이 한 장만 딱 했는데. 그래도 감에 대해서 앞으로 작목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한 장 정도는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줄로 떫은 감 조성이라고 그렇게……. 아니, 그 어려움을 겪고도 감에 대해서 일절 말 한 자리 없이 이렇게 한 줄로만 하면 감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작목전환이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대봉감이……. 저도 이제 1월 1일자로 와서 그 전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대봉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째, 가격폭락이…….
○이하남 의원   
아니, 그것은 고민한 줄 아는데. 작목전환하면 얼마나 지원해 줄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작목전환보다도 폐원정리비…….
○이하남 의원   
그러면 폐원정리비.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페원정리비를 서장옥 계장님과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비 업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1ha당 한 550에서 600 사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하남 의원   
550에서 600 정도 ha당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1회 추경 때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면 저온저장 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저온저장……. 보통 3평 지원되는데 3 평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5평, 7평, 10평 단위로…….
○이하남 의원   
지원계획이 있냐고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군비로는 수요조사…….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한 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특사업으로 저온저장고만 대상으로…….
○이하남 의원   
추진 중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면 됐어요.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가공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생각해 논 거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가공은 금정농협에서 신제품 가공 그 부분을. 거기도 한 일주일 전에 산림청 차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 수출관계라든가 신제품 가공품에 대해서……. 금정농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어떻게 해서……. 작년에 봤잖아요. 감 재배한 농가들이 감하고 똑같이 양심이 적고 의지가 없어서 영암군 어디다가 시위도 안 하고 쌓아놓지도 않았어. 다른 작목같으면, 다른 작목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잘못 생각한다면 군청 광장에다가 그것 쌓아놓고 데모할 처지여.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지. 세상에, 대봉감이 그렇게 난리인데 이 한 줄 딱 해갖고 대봉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면 되겠어요?
지금 AI초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지금 13개소 있습니다. 거점 1개소, 이동초소 2개소와 농장통제초소 10개소 해서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거기는 가끔 제가 위문을 가보고 그랬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거점시설 정도만큼은 못 하더라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점검을 해서 너무 환경이 열악한 데는 좀 잠 잘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8231;보강하고 노후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단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입니다. 진단주체는 군정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군민이 되겠습니다. 진단대상은 7개 분야에 47개 시설에 대해서 58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물 보수&8231;보강으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군민 주도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안전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8년 1월부터 연중 실시되며 추진내용으로는 안전점검의 날을 월 1회씩 실시하고 교통문화, 자살예방, 재난재해 관련 안전운동 전개와 군민 생명보호용 응급처치 기기 지원을 하고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운영과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안전문화 운동에 3,900만 원, 응급처치 지원에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본관 4층 CCTV 통합관제센터의 146개소 418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근무인원이 20명이며 4개조의 3교대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내용으로는 24시간 CCTV관제로 긴급상황을 즉시처리하고 교통사고, 도난사고 등을 해결하는 협조체계 마련과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난재해 감시 CCTV는 저희들이 사업비 5억 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1월 말까지 설치코자 합니다.
4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입니다. 을지훈련, 화랑훈련, 충무훈련, 민방위교육훈련 등 각종 비상대비훈련과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화랑훈련은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충무훈련은 3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실시가 되고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본교육과 하반기 본교육 그리고 보충교육 1회 실시해서 연 3회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군 민방위 대원은 90개대에 4,848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비상대비 훈련과 교육훈련으로 생활 속 재난&8231;재해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5쪽 취약지 방범 가로등 설치입니다. 11개 읍면에 저희들이 2015년부터 ‘18년 간 4개년에 가로등 600개 설치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 중 대상지 일제조사를 하고 3월 중에 계약의뢰해서 5월 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6쪽 농어촌도로 확&8231;포장공사입니다. 매개수된 도로 확&8231;포장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개 지구에 7.56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지구는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3,56km는 현재 공정률이 58%이며 2019년 4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산 매월도로 1.5km 구간은 현재 공정률이 35%이며 ‘19년 1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지구는 덕진 소방대에서 동백정간 1.5km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용지보상률이 40% 되겠습니다. ’19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북 유곡도로는 금년도에 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세부설계를 하고 추경에 용지보상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시종 조동마을은 금년도 예산은 1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세부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비를 확보해서 ‘19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급커브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3개 지구에 4.27km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4,0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천황사길 선형개량 사업은 3.0km해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고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덕진 금산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0.82km해서 금년도 용지보상 중에 있고 신북행정에서 반남 구간은 세부설계가 완료돼서 1억 2,000만 원 확보해서 용지 보상 중에 있고 ‘19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11개 읍면에 총 58건에 106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1월 달에 시행해서 지금 현재 합동집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영농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영농기와 관련이 없는 데는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과 교량시설 51개소, 노면표지판 등 사업비 15억 7,800만 원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을 1월까지 하고 자체설계를 2월까지 해서 유지관리사업을 단계별로 해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4개 지구에 227.3ha를 60억 6,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지구는 시종 와우지구와 서호 신풍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고 신규 사업지구 금정 와운지구와 신북 월지지구는 금년도 세부설계를 실시해서 금년 6월에 전라남도 실시승인을 받아서 ‘19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8231;보수 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저수지 2개소와 양수장 1개소를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개&8231;보수 및 송수관로 매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지구는 금정 반계제지구는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 4월 달에 준공예정이며 신규 사업지구 영암 신석제와 삼호 동암지구는 현재 세부설계에 있고 2월 달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3월 착공해서 6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12쪽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계화경작로 확&8231;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포장 농로를 대상으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8231;포장을 금년도는 8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900만 원으로 해서 (청취불능) 투자하겠습니다. 1월 달에 사업 시행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경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공사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학산 묵동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학산 묵동지구는 천수답 25ha 대해서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 2.5km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물 부족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종천 신흥1&8231;2교 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교량 2개소를 개가설 공사로 해서 제1시종교는 현재 공정률 70%로 제방 축제공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 4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 제2교는 지금 현재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교각 및 교대 기초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달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관내 소하천 137개소에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는 31억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해서 1회 추경에 금년도 미확보예산 12억 7,500만 원 확보해서 5차 잔여분을 착공하고 금년 7월에 광역소하천 전라남도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 학송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공사입니다. 영암읍 학송리 산 106번지 일원에 지방도 835호선이 되겠습니다. 사면정비하고 낙석 방지책, 구조물 설치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2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잔여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는 비관리청사업 시행을 얻어서 2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4월경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아 착공하고 금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덕진 장선천 1.6km와 서호 소산천 1.76km에 대해서 35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월 달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및 토질조사용역을 발주하였고 5월경에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7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작년에 한해대책사업비가 (청취불능).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이하남 의원   
그것 다 반납했습니까? 지금 사고이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다 썼습니다. 저희들은. 반납한 것이 없고 저희 군비까지 플러스해서 군비 11억 원까지 포함해서 다 썼습니다.
○이하남 의원   
사고이월시킨 건 없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사고이월은 목동 양수장 설치한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하남 의원   
나머지 재해대책비는 없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다 썼습니다. 반납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하남 의원   
작년 한해대책비로 나온 것은?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금년 한해대책으로 나온 것은 예상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지시가 오면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알았습니다.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영암읍, 덕진, 신북 3개 면이 급커브도로 선형개량 이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7개년 사업기간으로 해서. 여기는 군도입니까? 이 3개 구간이?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군도도 해당되고 농어촌도로도 해당됩니다.
○조정기 의원   
지방도로는 없고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지방도로는 포함이 안 됐고요.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지방도로는 도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도에 건의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이 그래서 매월리 801호선과 시종쪽에도 연차적으로 건의를 해서 1차적으로 매월리 앞에 신덕까지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광산까지 해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쪽에 가보셨겠지만 광산 (청취불능) 거기서부터 미교까지 그 쪽에 아주 급커브의, 도로 폭도 2차선 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 폭도 신덕 앞쪽은 2차선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신덕 마을 앞쪽에는 작년에 좀 넓혀서 포장을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고 그러는데. 나머지 구간들이 너무 급커브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미교 앞에는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기 의원   
미교도 그렇고 광산-신덕 구간에서 소폭 구간이, 왜 그러냐면 IC, 목포-무안-광양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목포쪽에서 학산쪽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 쪽에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거기가 급커브에 도로가 협소하고 파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건의를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방금 조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교 지나서 서호면 백운동 돌아가는 데. 태백, 금강에서부터 쭉 이렇게 무송동까지 이렇게 돌아오면……. 거기가 요즘 철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형 덤프화물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면서 길을 파손을 많이 하고 엉망진창 만들었는데 거기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사용해서 도로가 파손되면 그 회사에서 다시 보수해주라고 하면 안 해줍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이 이전에 미교 앞으로 해서 선형을 1.2km는 선형을 직선으로 해서 올해부터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쪽은.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저희들이 계속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방금 이야기하신 미교, 매월리, 은곡 그 쪽은 선형을 직선으로 해야 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직선으로 다……. 지금 설계하면 직선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미교 지나서 서호면 돌아가는 데 백운동, 금강 그 쪽에는 포장을 보완을 해서, 다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그쪽은 저희들이……. 군도로 지정이 되어있고 신북, 시종에서부터 신금대교로 해서 그쪽을……. 태백 그쪽으로는 거기가 지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하여튼 지방도로면 도에다 건의를 하고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이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제가 서호면이나 시종이나 도포, 신북 다닐 때 자주 아침저녁으로 다니는데 차량이 엄청 많아요. 파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것 손을 봐야할 지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강조를 한 번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수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순조롭게 잘 돼서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가 읍면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지금도 주민들 건의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2월 중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8231;자문을 거치고 한 2월 중에 또 끝나면 의회 의견 청취도 한 다음에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2000년 6월 30일에 결정되었던 실내체육관 앞에 운동장부지에 대해서 2016년 9월 6일날 해제했는데 그 중에 해제면적이 약 34% 정도, 지도가 없습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기 체육공원에서 녹동서원 그리고 낭산기념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쪽 부지에 대해서 한 2만 평에 대해서 지금 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지금 기찬랜드가 포화상태가 돼서 앞으로 또 어떠한 문화, 관광 시설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해서 그쪽을 일단 우리가 복합지구단위계획으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주차장이나 문화관광시설, 상가 등이 될 수 있는 복합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암군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계획인데 2011년도에 저희 과에서 삼호 용당지구와 대불대지구, 동암지구, 미암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용당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삼호 현대아파트 앞인데 그 부분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상가나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우리가 용도지역 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대구요. 대불대지구나 동암지구나 미암지구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어떤 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학산 은곡지구라는 것은 지금 영암역이 곧 들어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학산 폐교된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수립해볼 게획입니다. 여기에 한 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이번 추경에 3억 원 정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월출산 온천보호지구 정기온천자원 조사입니다. 이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3년 10월 8일날 거기가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이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현장수질조사나 수위관측이나 장기수량관측 이런 것을 하는데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2,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경관 관리 조성입니다. 저희가 광고물 업무와 경관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신주나 가로등에 지금 불법 전단지같은 걸 많이 붙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착금지개선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요. 도비와 우리 군비와 5대5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53개가 있는데 한 2개를 더 설치해서 또 우리가 나대지도 일부 경관조성도 하고 수변공원도 유지관리하면서 우리 영암의 아름다운 경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좀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가 야생생물보호구역 업무가 제대로 잘 지난해에 추진이 돼서 2016년 12월 공사계약을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도 (청취불능)됐는데 2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야영장을 설치할 그쪽 부분에 지금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우리가 7월 중 기찬랜드 개장 기간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92억 원을 들여서 삼호읍 모가두와 중앙촌 지구를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주차장이나 마을회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은 모가두지구 사업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요. 2단계 사업도 금년에 지난해 말에 2차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니까 토지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50억 7,600만 원을 들여서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하남 의원님께서도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위원으로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2018년 2월부터 해동이 되면 본격적으로 건축공사 등 실시해서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역시 2016년부터 2019년간 4년간인데 금년에 본격적으로 (청취불능) 시행계획 수립 착수로 해서 2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공사가 복지회관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큰 문제없이 도 승인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덕진 여사 사당 주변에 생태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차질없이 완료해서 덕진면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어렵게 따온 사업입니다. 8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지난 해 10월에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2차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잘 되었다 해서 아마 금년 3월 안에 실시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영암읍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보시면 공동체활동지원관이나 또 공연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2개소에 약 133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 중에 난전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난전마을에서 대불산단간인데 약 560m입니다.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윤곽은 했는데 지금 한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왜 그렇게 나오냐, 하다못해 농번기 때 경운기라도 다니게 해달라 해서 이번 추경 때 우리가 내년을 목표로 해서 하다못해 5억 원 정도라도 해서 반드시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동이나 또 다른 도시계획도로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0년 4월 달에 사업계획이 난 사업으로써 297세대 3동 15층입니다. 공사가 2005년 11월 30일날 사업기간이 경과되고 감리기간이 경과되고 부도가 나서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사업인데 저희는 지금, 특히 군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공사를, 허물 수가 없으면 재개를 할 수 있게 해보자 해서, 작년에도 전임 과장님께서도 선도사업을 제안했고요. 이 선도사업이라는 것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5월에 제정된 이후로 ‘15년부터 선도사업을 시작해서 ’16년, ‘17년 2년이 지났고 올해가 (청취불능) 사업처를 모집을 했는데 지난해 말에 제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비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에서 1월 말 중에 30일이라고 써있습니다만 사업이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LH에서 국토부와 현지 실사가 나오고 또 5월 달에 최종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3군데가 있습니다만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군 부담이 약 10% 이상 하도록 법이나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준해서 한 번 추진해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LH본부장과 LH광주전남본부장과 만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좌우지간 우리 군의 흉물로 남아있는 월곡 임대아파트가 재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주택사업이 지금 남풍지구와 삼호용당지구와 학산면 하고 있는데 먼저 남풍지구는 총 218억 원이 투자되는데 그 중에서 기금이 179억 원, 군비가 약 3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실시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국토부에서 한 번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공공주택 (청취불능)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앙지구는 순수 주택기금 300억 원이 들어가는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주택법에 따르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나 젊은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LH에서 현재 짓고 있는 대불초 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다 지금 짓고 있는데 저희들 땅입니다. 거기다 짓고 있는데 이 부분도 12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서 1월 중에 아마,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산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8월 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146억 원, 군비가 35억 원이 드는데 이 사업도 국토부에서 실시인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토지보상을 해서 사업에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먼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으로 금년에 80동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금액이 최대 감정평가액의 70%를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내부구조개선은 50동으로 동당 1백만 원을 지원하고요. 빈집정비는 동당 역시 여기도 1백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빈집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한 300만 원~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백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빈집정비 실적이, 아무리 우리가 설득해도, 저조한 편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한 50만 원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이 빈집정비도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금년 초 2월에 읍면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로 슬레이트 철거비만 36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우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곧 우리가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달뜨는 집 관리&8231;운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각 읍면마다 해서 11개 읍면에 11동의 달뜨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45세대 85명이 살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 덕진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시설들을 보면 난간이나 처마보수가 필요해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8231;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입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만 중위소득의 43%가 안 되는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주거를 갖고 있는 960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이나 임차료, 이행기보전금을 지급하고요. 또 자가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 약 우리 군에 411동, 유선각이 약 385동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4개 동을 신축하고 또 유선각도 1동을 신축하고 기타 수리 등을 해서 우리 마을주민 화합과 공동체 생활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정 주요 건축 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시설팀에서 지금 건축팀들이 4분이 계시는데, 팀장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11건에 약 237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준비 중인 것이 영암읍 동무지구에 새로 주차타워 조성하는 것과 삼호도서관 증축사업이 있고요. 또 설계용역사업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의뢰한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등 3건이 있고 공사추진 중인 것이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건축물 축조해서 우리 군민들과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반건축물 지도&8231;점검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8231;점검은 저희가 자꾸 지금 하면서 지도&8231;점검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은 줄어든 편입니다. 예전에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참고로 이행강제금을 보면 지난해만 해서 62건에 6,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점검입니다. 우리가 안전점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강화된 것이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축물이 있고요. 거기에 바로 밑에가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파트 5층 이상에서 15층 이하, 연립주택은 660㎡ 초과 4층 이하고 대형건축물은 11층 이상 16층 미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기별로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건축물 붕괴 등의 사고를 사전예방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에서 제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건축법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자가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사 등을 통해서. 그런데 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 규모가 500㎡이상 또 (청취불능) 건축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안전이나 기능측면이나 성능측면을 면밀히 점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현재 8개 권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호와 신북은 끝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포권역 사업입니다. 도포권역 사업은 지금 현재 공동체 활성화센터가 도포면 명당거리에 거의 건축물 형태는 다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풋살장도 자리를 정비하고 있고요. 무선방송 시스템과 휴식공원 조성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용남권역 사업입니다. 금정입니다. 금정면 용흥과 남송, 연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ICT창조마을조성사업에 무선방송시스템이나 가로등설치는 완료됐고요. 금년에 다음빛공감센터 등을 마무리 지어서 우리 금정면민들이 용남권역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부터 권역별 사업이 지금 변경이 되어서 자잘한 사업으로 마을단위로 나눠졌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확정된 사업이 총 13군데입니다. 13군데이고 권역별 사업은 지침상 농식품부에서 2019년부터 완전히 폐지할련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2015년에 선정된 것이 창조적마을 가꾸기가 영암 장암과 군서 호동, 서호 월평이 있고요. 2016년에 영암읍 망호정을 비롯해서 5개 마을, 2017년도에 또 5개 마을인데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당 1장씩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암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동마을. 호동마을도 지금 현재 거의 한 80% 완료된 단계이고요. 다음에 서호 월평도 지금 건물 이런 게 다 들어섰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내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망호정마을은 2016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호의 동역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마을도 역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추진해나가고요. 신소정마을도 역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마을도 역시, 미암 호포입니다만, 이 마을의 사업도 담장허물기 등의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요.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저희가 보시면 회화정과, 영암 장흥의 회화정입니다, 삼호 백야마을, 금정의 석산마을, 군서의 모정마을, 동변마을인데 2020년, 모정은 ‘21년까지입니다만, 이 사업도 지금 현재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당연도 안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에 한 번 전체적인 우리 군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마을에 대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다시 한 번 내년도에 하렵니다만 그 전에 또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지를 북돋아서 해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체 마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2019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신청을 지난 1월 18일 날 저희가 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마을입니다만, 금년에도 신청한 마을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요. 지금 2월 달에 3월까지 농식품부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년 9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설명을 잘 드려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상마을은 회문리 녹암마을과 덕진의 금산, 신북의 치릿 또 시종의 화수마을, 도포의 상리, 서호에 성재, 학산에 광암 또 학산에 영흥마을이 있고 서호에 학파동 마을. 그 다음에 또 역량강화는 지금 한다는 것을 여기 사업에 같이 넣었습니다. 2019년에 사업이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41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일반 농산어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가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난해 6개 읍면 했고요. 금년에도 17억 5,500만 원을 통해서 우리가 5개 읍면에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는 권역별사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마을단위로 변했다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권역별사업이 특히, 면단위같은 데는 기초거점지역육성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그 권역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이 기초거점육성사업으로 바뀌면서 특히나 우리가 좀 떨어져 묶어가지고 한 큰 권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2019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마을 단위로?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김철호 의원   
지금 쭉 2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나온 창조적마을이 그것도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공모를 저희가 일단은 기본계획서를 만들고 또 도에 가서 PT 보고를 하고요. 또 도에서 일단 중앙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농식품부로 가서 제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마을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마을도 있고. 이왕 그렇게 해서 하면 마을이 완전히 개선이 되어서 폐가, 길, 주변환경 정비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래서 쭉 보니까, 마을마다 다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알고있는 마을단위같은 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진 감이 든 마을도 있고. 1억 원 갖고 그런대로 괜찮겠다하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뭐 하다 보면 개인이 한 것보다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무슨 흔적은 없고. 그래서 마을단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일은 하기는 했는데 하고 나기까, 돈은 얼마 몇 억 원 들었다고 하는데, 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주민들이 좀 실망도 하고. 또 예산은 투입되었는데 결과가 없으면 허전하고 낭비성같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33페이지에 동역마을만 하나 지적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저수지 생태 쉼터 조성을 하는데 동역마을에서 망산쪽으로 오는, 지금은 물이 없어서 딱 말라버린 그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김철호 의원   
거기다가 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가 길도 나쁘고 동역마을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 거기다 축구장같은 걸 만들어놓으면 축구하려고 거기로 오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금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는 별 변화나 생색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다가 쉼터조성. 쉼터조성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을, 쉼터조성을 제대로 하려면, 이 돈 전체를 쉼터 거기 저수지에다가 투입을 해도 그렇게 활용가치가 높아지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난전리에서 공단 새 도로가 나고 있는 데가 불편하다고. 저희가 다녀봐도 상당히……. 금년에는 정비를 해 준다고 하니까 불편 안 하게 좀. 그리고 요즘 보면 도로 공사하다가 중단된…….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중단됐습니다. 1단계하고 지금 중단돼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 그랬죠? 그렇게 일을 흐지부지하게 하니깐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이 있고. 그럼 계속 지속이 됩니까? 진행이?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포장까지 하려면 10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보상은 다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 절반이라도 확보하련다,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김철호 의원   
그건 전부 군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농어촌도로?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철호 의원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빨리빨리 끝내십쇼.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시작해갖고 가만히 놔두면 어수선하기만 하고. 주민들의 불만만 생기고. 하나 끝내놓고 또 하고. 하나 끝내놓고 해야지. 막 여기저기 거점 만들 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김철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난대 한옥 행복마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지금 난전 말씀이죠?
○김철호 의원   
예. 난전.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거기가 현재 58세대거든요. 총. 분양될 땅이. 택지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1개 분양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김철호 의원   
몇 개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1필지요.
○김철호 의원   
1필지?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1필지 분양을 했는데 지금도 여쭤보고는 많이 있는데 농식품부 농어촌정비 지침상 보면 택지를 사가지고 6개월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또 1년 안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김철호 의원   
아, 그런 건 놔두고.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앞으로 되겠어요? 어쩌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제가 진행이 되니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그게 민선5기 때 그것 조성을 하려고 하면서 의회하고 엄청 논쟁이 벌어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과장님도 계셨으니까. 근데 지금 해놓고 보면 의회에서 반대를 줄기차게 해서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서 이기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당성을 부르짖고 그래서 삼호 출신인데 왜 그러냐고 삼호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후까시를 해가지고 하다가 놔둬버렸는데.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전액 군비 투입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거기가 지금 현재 국비가 14억 원이 투자되었고요. 도비가 30억 원, 군비가 59억 원이 투자되는 총 74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게 늦었지만 그걸 분양을 촉진시키고 성공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그럽니다. 도로를 놔야 돼. 도로를. 중심도로를 모가두 뒤로 해서 거기로 해서 도로를 한 2차선으로 해서 인도도 생기고 그래서 확 틔어놔야 돼지. 지금 도로도 없어가지고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도로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길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김철호 의원   
요즘 집만 지어놓고 길이 없고 SOC시설도 없고 생활환경 그런 전기, 전화, 하수도, 상수도 그런 시설 안 해놓으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 참 일하는데 보면……. 그래서 오해도 사고 그 땅을……. 주**씨 땅 아닙니까? 그 목포. 그래서 민선 5기 때 주**씨하고 이렇게이렇게해서 선거자금 주려고 그랬다, 그래갖고 논쟁이 무지하게 벌어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내가 그래서 고발도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대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진전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제가 여기서 선배 공직자들이 해놔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김철호 의원   
그거 한 번 보고를, 계획같은 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련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니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앞에 일단은 전체 도로 계획이 어려우면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선형개선이라고 해서 일단 그 진입로를 좋게 하자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적극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한 번 세우셔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 또 진행이 되고 변화가 올 수 있는 계획 있으면 설명 한 번 해주십쇼. 따로.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한테 금년에 저것을 홍보 계획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방송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저희가 실은 일간지에도 한 3번 냈고요. (청취불능)만들고 했습니다만 물어보기는 줄기차게 많이 물어봅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평균 1주일에 한 명, 두 명, 세 명 계속 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실제 와 보면 농식품부 기증이나 이런 것이 너무 좀 그런다 해서 막상 딱 사놓고 빨리 착공해야 되고 그러다 하면 이것 누가 하겠냐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호 의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하남 의원님
○이하남 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월출산……. 뭐, 보실 것 없어요. 온천보호지구 정기온천자원 조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처음에 지구 선정할 때, 제가 신문을 봐가지고, 상당히 그 때 부동산 투기나 논란이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결국 생긴 것이 월출산관광호텔 하나 생겼는데 여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또 새로 사업 들어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리고 7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자주 우리가 왔가갔다 하면서 보면은 진입로 아스콘 포장이 끝났죠? 레미콘을 하고 아스콘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면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 바로 그…….
○이하남 의원   
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토사 위에다 그냥 아스콘만 포장하면 이것이 얼마나 가겠냐. 내가 보기에는 5전에서 10전 정도 되겠던데. 아스콘이 얼마나 지탱이 될 것인지 그 도로가 너무나……. 레미콘을 하고 그렇게 했다 하면 모르겠지만 너무 우려가 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또 보완할 겁니다.
○이하남 의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9쪽 농촌중심지 사업. 보고에 있는 대로 ‘15년부터 해서 3년이 흘렀어요. 그러죠. 올해 한 번 남았어. 그런데 (청취불능) 제주도를 몇 번 가고 매월 한 번씩 전국을 돌면서 견학을 했지만 아직 삽도 안 뜨고 있어. 3년 동안에 그런 사업을 했고 이제 1년 딱 ’18년 남았는데 1년에 과연 그 사업이 준공이 될 것인지 이제는 선진지 견학도 그 정도 갔으면 바로 삽을 떠서 이 사업이 신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보여줘야 돼요. 올해는. 올해 준공 되겠어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시종같이 2020년에 끝날지 모르겠어. 그 때만 끝나도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어.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니요. 신북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하남 의원   
3년이 지났어요. 아직 삽도 안 떴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 동안에 의회에서 계획 승인같은 것이 늦어져서 그럽니다.
○이하남 의원   
아니야. (청취불능)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완공이 안 되더라도 명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1년 연장을 하더라도 좀 바로 착공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제천 스포츠타운을 화재 건으로 해서 그 건축재가 드라이비트라는 자재를 써서 그렇게 화재가 컸다 그러는데 우리 군도 앞으로 건축 허가를 한다면 그런 화재의 위험이 있는 드라이비트라든가 그런 자재를 안 쓰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저희가 건축허가 부서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택분야에 대해서 이쪽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도 우리 건축허가팀과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또 소방법 관계도 있거든요. 같이 의논해서. 그런 것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하남 의원   
법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자재를 안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알겠습니다. 예.
○이하남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1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보면 1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했죠? 다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조정기 의원   
추진계획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의회보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의회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빠져있습니다만 2월 영암군계획심의자문 직후에 의회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예. 그 부분이 빠져서…….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 때 할 때 제가 또 자세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넣지 않았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건설과 보고 때 말씀드려야 됐는데 제가 좀 빠졌어요. 도시과 업무가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이런 게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참고로 좀 이렇게.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전년도에 준공검사 미도래로 이월사업이 많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하남 의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오늘 아침 제가 9시 경에 출근을 하는데 레미콘 차량이 아주 빗발치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영암에서 독천가는 4차선 도로에. 그게 아마 우리 군에서 발표한 그런 공사를 하느라고 레미콘 차량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공공사 기간이 되니까 빨리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기예보를 보면 금년 겨울에 오늘이 제일 춥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간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이렇게 영하로 쭉 내려가는 시기에 그러한 레미콘을 치면 그게 이제 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했으니까 할 수 없고. 또 동절기에는 공사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은 이러한 기간에 공사정지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수   
이상으로 제2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