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27일(금) 11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8.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9.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전남테크노파크 예산 출연안
11.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8.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9.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전남테크노파크 예산 출연안
11.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1.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김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경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사업장별 현장조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한 보행을 고려하여 읍·시가지와 공영주차타워 간 인도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영암읍 상가에서 공영주차타워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버스 등 대형차량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주차타워 앞 회전교차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출산 기찬묏길 오토캠핑장 조성 현장에 관하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19호선에서 캠핑장까지 진입로 확장 및 인도를 개설하고 주차장 쪽에 공용화장실을 설치하면 캠핑을 즐기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월출산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방문객을 위한 쉼터와 묘지 이장 등으로 발생한 공터에는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고 캠핑장에 적합한 향토 수종을 선정하여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종천 신흥1교 재가설 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과 농로의 연결도로 종단경사가 우안이 17%, 좌안이 15%로 농기계 통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종단경사를 완화하고 농기계 통행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미암권역활성화센터의 진입도로는 현재 폭이 4m 이내의 농로로 되어있어 대형버스를 이용한 외부 체험객들의 출입이 어려워 진입로의 확포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소득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체험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홍보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활성화센터 이용객 간 자칫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접한 주위 농가와의 차폐시설의 설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부석 건물 후면을 활용하여 영암군의 대표행사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 또는 광고판을 설치한다면 우리 군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운동장 관람석 뒤편에 군목,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전체적인 조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2019년 장애인 체육대회까지 대비한 운동장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여 추후 예산이 중복으로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채택한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처음으로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7.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8.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18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군수제출 7건을 포함한 총 8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번, 영암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주민투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 사항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미반영으로 단순 개정이 필요한 2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근거 없는 주민번호의 수집 제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구비서류 열람, 차별적 용어의 개정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이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 중인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의 지급기준을 월 2매, 연 28매에서 월 3매, 연 40매로 확대 개정한 것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매수로도 어르신들의 목욕 및 이·미용 이용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미용권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양을 지급하고 있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볼 때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시키고 자녀돌봄휴가 및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신설 등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증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4번,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수요 증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체수입의 7% 범위 내로 상향조정하고, 영암군 인재육성 기금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교육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적립된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본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번,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2018년도 영암군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재단사업 수입금 등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군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번,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에서 화장, 자연장, 봉안 등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에 부응하여 영암군의 장사정책 및 장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의 흐름을 반영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한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 전남테크노파크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11.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남테크노파크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군수제출 2건을 포함한 총 3건 중 가결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0번,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협약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신청 받고 금융기관에서 신용도와 약정량을 감안하여 월급여를 확정, 지급,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에 따른 발생 이자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또한 나주시 등 7개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서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번,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은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에 위치한 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R&D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연구장비 활용 지원, 센터 인프라 활용 입주지원 등으로 기업의 안정화 및 활로모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억 7,90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남도와 협의하여 지원금을 확정하였고 군비 4억 2,900만 원 중 2018년분 1억 3,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 의결을 미리 얻기 위해 제출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이므로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번,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농업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농기계 임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코자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대상을 영암군 거주 농업인에서 영암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농기계 임대기준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주의 소홀로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태로 변상한다는 규정을 이를 변상한다는 조항으로 하고, 농기계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은 삭제하여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남테크노파크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를 맞아 10일간의 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와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폐회)

○출석의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