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3일(금) 10시 29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6.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6.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개의)
○의장 박영배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평 군수님은 현안 업무처리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인해 불참하셨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6월 15일 집행부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7억 1,920만 8,150원을 포함한 4,941억 435만 5,150원이며 세입수납액은 5,303억 184만 9,610원입니다. 지출액은 4,034억 4,107만 3,800원이며 차인잔액에 대한 973억 9,077만 5,810원은 2017년도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379억 50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62억 5,841만 4,06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2,094만 7,390원, 순세계잉여금 286억 9,830만 7,36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채권, 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 부적정, 2016년도 국도비보조금 관리 미흡, 세입예산 편성 소홀, 국비보조사업 운영 소홀,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세외수입 징수 실적 미흡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영할 때 적극 시정ㆍ개선하여 다음 결산검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월되거나 불용된 금액이 973억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의 19.6%에 육박한 것은 행정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계획에서부터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가용재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수 의원   
감사합니다.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처음으로
5.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때 이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메말라가는 농작물과 함께 농심도 타들어 가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가뭄 피해 현황조사와 가뭄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보에 의하면 조만간 반가운 비 소식도 있지만 가뭄의 장기화 우려도 크다 하니 가뭄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6월 15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군수제출 4건을 포함한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82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사업 발굴과 우리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추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 정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번,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와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독천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상권 회복 및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옥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수시분 공유 관리 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야금테마공원내에 건립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번,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 및 복지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의 유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처음으로
9.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제출 3건 중 원안가결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86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고려인삼 주산지인 인천 강화군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ㆍ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설립취지로는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 인삼시장 변화에 상호 협력을 위한 것으로 규약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번,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번,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그동안 「경관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공디자인 분야가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공공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군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조화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정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 처리 등 기타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회기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 빠듯한 의사일정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해줄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생활이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