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9일(월) 10시 3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ㆍ기획감사실
   ㆍ주민복지실
   ㆍ투자경제과
   ㆍ총무과
   ㆍ재무과
부의된 안건
1.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ㆍ기획감사실
   ㆍ주민복지실
   ㆍ투자경제과
   ㆍ총무과
   ㆍ재무과
(10시 31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협조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서면 자료를 요구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도비사업 현황 관리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거나 공모사업에 확정되었거나 2018년도에 확정된 예산은 국도비사업 661억원, 공모사업 199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지특회계가 142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일반ㆍ복지ㆍ농업ㆍ건설행정에 74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하고 9월중에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영암ㆍ장흥ㆍ강진 3개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웰빙농산물 유통망 구축 등 그 사업을 지금 우리군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고 2017년도 선도사업은 이미 1월 20일 대면 심사를 마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평생누리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영암ㆍ장흥ㆍ강진이 주관을 하되 사업이 확정되면 3개 군이 균등해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말경에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3개 그룹 20개 실과소 11개의 읍ㆍ면을 3개 국으로 나눠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212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2017년도 평가지표 확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자료취합, 평가를 해서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11쪽 정부합동평가 대비입니다.
이것은 9개 분야, 32개 시책, 173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온라인 평가, 현지 검증, 실적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하는 정부평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실적은 우리군이 종합순위 7위를 해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실적을 ’18년도에 평가하는데 매뉴얼 및 담당자 지정 통보를 했고 2016년도의 평가는 2017년도 하반기에 하고 그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에도 좋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암군 인재양성 정책개발 워크숍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2박 3일 공직자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정책개발 및 사업기획 방법 교육, 미래사회 환경변화 강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우정서비스 연계 ‘영암愛헬퍼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집배원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통보하게 되면 해결하는 그런 취지로 기획했고 실적은 3월 16일 영암우체국 영암우편집중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보전화 안내스티커 제작을 우체국이라든가 마을회관, 경로당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월에 실행계획이 통보가 되어서 실적이 없습니다만, 집배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중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추진은 3월 1일부터 4월 30까지 2개월간 실시해서 현재 10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접수는 총 37건이 접수가 되어서 심사중은 21건, 실시는 1건, 불채택은 15건입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서 10월 2개월 동안 마찬가지로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국민신문고 제안접수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15쪽 2017년도 재정 운영입니다.
세출 현황은 1회 추경 결과 우리군은 일반회계가 3,888억, 공기업 및 특별회계가 518억 해서 4,406억으로 지금까지 최고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최종 예산은 4,403억이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입 전망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약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보통교부세는 작년도 정산분 88억이 이미 와있고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과되면 약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것이 보통교부세가 168억 그리고 2016년도 결산에서 1회 추경 때 쓰고 남은 돈이 약 118억으로 2회 추경 재원은 지방세, 자체수입을 제외한 286억원으로 가용재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도체육대회, 트로트가요센터 등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국도비사업 군비 부담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9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활용해서 추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 18, 19, 20쪽은 참고자료입니다.
21쪽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보조금 총 실링 한도는 128억 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예산 편성은 120억 9,300만원으로 앞으로 가용은 7억 1,400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하고 실적을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하거나 불성실 보조금운영단체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지원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내역은 수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쪽 지방채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6월 말 현재 지방채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만 8억 1,400이 있는데 상반기중에 일반회계 3억 3,000을 갚았고 6월 말에 2억 3,000 특별회계를 갚고 하반기에 2억 3,500을 상환하면 일반회계는 채무가 제로(0)가 되고 특별회계가 5억 7,900이 남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보전을 해줘서 우리가 상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채무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23쪽 각종 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둥 8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416억원 정도 됩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목적 외 사용 여부라든가 통장과 장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이 없습니다.
24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청렴도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해서 2017년도 청렴도를 평가합니다. 인허가, 공사ㆍ감독 분야,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등에 대해서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로 9월에서 11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내부첨령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외부첨령도에 대해서는 청렴 엽서와 전화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첨렴 엽서는 1,000매 정도 배부를 했는데 회수율이 극히 낮아서 다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30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친절성, 투명성, 책임성, 부패인식도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아주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청렴 엽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설문조사 등을 실시를 하거나 또 외부조사기관 주관으로 해서 비공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업무 엄정한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산등록자는 정기변동신고 105명, 신규 7명, 의무면제 20명, 퇴직 5명해서 137명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금융 및 부동산 심사자료를 각 금융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소명요구서를 작성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신고누락이라든가 그런 불성실신고가 나올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미암면, 수도사업소, 도포면을 실시해서 재정상 조치는 14건, 행정상 조치 44건, 신분상 조치를 45건 했고 지금 처분중에 있는 데는 삼호읍을 지금 처분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영암읍,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보건소, 학산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중점감사 내용은 예산낭비 및 편법 예산집행 사례, 민원처리 사항 및 복지대상 관리 실태, 각종 보조사업의 적법한 이행 실태 점검 등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우리군에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쪽 공직감찰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설명절 대비 공직감찰과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 휴가철, 추석명절 또는 불편민원ㆍ업무지연 행위 공직감찰, 폭설 안전사고 대비 실태 점검, 연말연시 특별공직감찰 실시를 하겠습니다.
28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금년도에 공사용역 물품에 대해서 대상사업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한 결과 절감액이 1억 4,400입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등 기준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철저히 심사해서 예산액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에 대해서 수시로 청백-e 시스템을 모니터링 한 결과 발생건수가 9,255건인데 9,148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행정자치부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업무를 잘 통제해서 자기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 행정쟁송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행정쟁송 28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행이 16건, 승소가 4건, 일부인용이 4건, 소취하가 2건, 패소 2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광주에 있는 김경석 변호사 1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쟁송 사건에 적극 대응해서 승소율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31쪽, 32쪽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금년의 행정재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금년에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19건, 규칙 5건해서 24건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재ㆍ개정한 사항이거나 위임사항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규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적시에 개정하도록 하고 특히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는 철저히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입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 발굴 제안 및 공모 개선 건의는 지역생생프로젝트 개선과제와 생활공감규제 개선과제 5건을 발굴ㆍ건의했고 규제개선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9건,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사례 등 25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등록규제 일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래된 지역규제는 현장 발굴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대비 규제개혁 지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우리가 알기로는 근무가 10여 일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의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업무보고를 문제점 위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폼을 전부 실과소에 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이하남 의원   
그런데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만 있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 군정을 수행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보고서보다는 문제점 위주로 해달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군정의 어려움을 의회와 같이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실적만 이렇게 하고 계획만 이야기하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됐는지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서식을 조금 바꿔서 문제점 위주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리고 2쪽에 국도비(공모)ㆍ특교세ㆍ지특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016년도 회계결산검사에서도 약 4억 4,500만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이하남 의원   
이렇게 공모사업 이런 사업을 하나 가져오기도 상당히 힘들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로비도 하고 그랬을 것인데 많은 사업을 했으니까 반납 안 하고 반납을 하더라도 소수 액수를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감독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올 때의 그 심정 그리고 쓸 때의 같은 심정으로 가능한 많은 것을 군민을 위해서 쓰고 반납은 최소 액수였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가급적 국도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리고 10쪽을 보면 실과소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항상 보면 여기 들어가는 우수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관광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가반이 여기에 해당된 부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편애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체평가를 하는 데는 시상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외부인사를 하든가 평가위원을 넣어서 평가를 하면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의원도 1명을 넣는다든지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장이라든지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이것은 2년째,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할 때마다 미비점이 그런 것이 나와서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외부평가위원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표라든가 그것은 점차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한 실과가 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이것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인사도 한두 명을 평가위원에 넣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현재 외부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
그리고 23쪽에 각종 기금 운영 관리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이하남 의원   
이것은 실장님이 보고한 대로 8건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문제입니다. 사고가 나는 데는 주로 특별회계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여기 특별회계는 실과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상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농특이라든지 이런 것.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이하남 의원   
이것도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좀, 감사도 하고 관리 좀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사부서를 통해서 하고 새올2행정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14쪽 제안제도 활성화 설명이 아니라 상반기 군정 아이디어 공모 108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접수 37건 두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여기 목차는 질문해봤자 대답이 그렇고 또 결과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전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검사결과를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이 예년에 없었던 총예산의 19.6%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해년마다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수립 할 때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결산검사결과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사고이월이 없도록 이렇게 주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면 사실상 정확한 예측이 안 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들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상 선례의 답습의 그런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만 사업부서나 주무부서에서는 신뢰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이 이렇게 보니까 경년제로 해서 불용액이라든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핑계를 아닙니다만 각 시ㆍ군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어떻게 된 것은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각 시ㆍ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월이나 불용액이 안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실과소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각 실과소에서 예산 요청이 오면 예산실에서 협의나 의논이나 또는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해보고 예산을 세워주고 또 의회에 와서도 삭감을 하려고 보면 이것 아니면 군 행정이 일을 못 하게 하고 발목 잡는다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 떼도 쓰고 해서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시ㆍ군의 자료를 주시고.
중앙정부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용액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로 세운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고 예산실에서는 의회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성이 없고 또 그것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해에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별것 있겠냐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우리 영암군의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설사 본예산에 잘못된 부분은 1회 추경에 좀 거르고 그것도 안 되면 2회 추경에 불용액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명시이월이 없다는 것은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라든가 사업을 내려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사실상 정부의 예산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명시이월을 평면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철호 의원   
성과보고서를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성과보고서.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2015년부터인가,
○김철호 의원   
’16년도부터요. 2016년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이고 그래서 아직 안 해도 그렇게 심하게 행정자치부에서 또는 의회의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한 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지고 힘들고 혼란스럽지요,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그것이 일상 업무가 되고 생활이 되어서 괜찮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는 우리 영암군도 빨리 적응해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제 ’16년, ’17년 아마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게 될 것이고 점검을 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 예산이 1,000만원 이상부터 성과보고서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성과 계획을?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있지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끝난 다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일은 많지요. 그래도 상당히 정확성이 있고 일도 알뜰하게 하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러면 직원들은 복잡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해가야 맞다. 그러면 내용이 상당히 성실하고 알뜰하게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은 그것이 시행될 때 안 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실 누군가는 그 일을 보시고 또 다른 부서들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예산실장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라도 성과보고서 계획서나 성과 결과서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보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영암군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혁신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가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분명히 성과보고서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또 결과를 피드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주민복지실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1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서 그것을 모토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8년 금년 계획은 제3기가 되겠습니다. 슬로건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복지 영암이고 핵심과제는 5개 분야에 16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55개 세부사항이 되겠고 이 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유사중복사업 8개 사업을 폐지하고 28개 사업을 신규로 편입했습니다. 복지시책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립을 해서 군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읍ㆍ면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이 건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읍ㆍ면 행정을, 지금 읍ㆍ면 행정의 서비스 중심 행정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형을 보면 읍ㆍ면 여건에 따라서 기존의 주민복지팀을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을 2018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6년 4월에 삼호읍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권역형으로 덕진ㆍ금정ㆍ영암은 영암읍에 두고 신북ㆍ시종ㆍ도포는 신북면에 두고 학산ㆍ군서ㆍ서호ㆍ미암은 학산면에 권역형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100% 복지허브화 맞춤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사각지대를 139건 발굴했고 공적 연계는 145명 했고 통합사례관리 61건, 지원연계 및 지원을 220건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지만 맞춤형 읍ㆍ면 복지팀이 팀장 중심 직원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북과 학산에 보면 직원 1명, 팀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번 정기인사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서비스제공기간에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우처 카드를 써서 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2개 분야에 15종이 되겠습니다. 15종 사업비는 10억 3,300만원인데 15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노인 건강ㆍ장수 활력 사업이라든가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치사업이라든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사업이라든가 농어촌 노인 웰빙 행복드림 서비스사업 쭉 해서 15개 사업을 복지실, 여성가족과, 보건소 이렇게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득안정 및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등록자 수가 4,74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정원, 수화통역센터, 영암자립센터, 장애인이동센터, 지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가 되겠고 장애인협회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9,50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일자리참여에 39명 1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맞춤형복지서비스에 6억 5,200만원 지원했으며 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6개소에 7억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자립센터라든가 장애인생활이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활성화지원에서 5개 단체에 5,600만원 지원해서 활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 저희가 보훈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4,800만원 지원했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56명에게 1억 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보훈관리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시설 김재홍 선생 공적비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김준연 선생 기념관 보수 사업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105명 확대해서 이분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1만 3,500명에게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연 28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이 시책사업은 군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복지시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어르신들의 이용실태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6월과 12월 이렇게 2번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실태라든가 또 문제점 이런 것들도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및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활동 유지 및 생활 활동 참여로 노인문제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사회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일명 노인공공근로사업입니다. 57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1만 1,367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노인돌봄사업은 1,374명에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든가 노인보행보조차를 지원하고 있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95세 이상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4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1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냉ㆍ난방비를 난방비는 개소당 150만원, 냉방기는 개소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비품을 현재 60여 경로당에 6,200만원을 들여서 내구연한이 지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주변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ㆍ면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각종 비품이라든가 시설 개ㆍ보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며 복지회관&8212;읍ㆍ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만&8212;공공요금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 8개소를 본예산에서 확보한 2억 1,0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프로그램으로 경로당 문화의 날이라든가 실버노래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급식 확대입니다.
우리 439개소 경로당에 무료급식과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이 43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1개소 장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급식을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곡지원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양곡이 20kg 7포를 지원하고 있고 50인 이상은 5포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30인에서 50인 미만은 3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 문제점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 5개소, 개인이 7개소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13억 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기초연금수급자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우리 관내에 27개소에 9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기기 이전에 시설에 입소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49명이 있는데 여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입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우리 새정부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지자체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하도록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전에 치매와 관련된 전담설치를 영암노인전문요양원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6월 사업으로 3억 2,2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을 위탁해서 해줍니다만 2차례에 걸쳐서 과다 설계로 인해서 낙찰자가 포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민간인들로 하여금 본인부담을 더 늘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 충분하게 사업비를 좀 더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하고 치매안심센터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릴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여기 재가노인지원시설은 정우재가, 우리마을, 참사랑복지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급외자 48명과 인건비, 종사자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가사도우미, 일반행정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보장수급자 통합조사입니다.
저희가 기초대상자라든가 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조사해서 소득이 추가된 사람은 탈락시키고 새로운 소득에 적정하신 분들은 반영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세부적인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복지급여입니다.
맞춤형복지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1,316세대 1,824명이고요. 여기에 사업비는 6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659세대 2,44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수급자는 345세대 523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월별로 지급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지원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저희가 1개소에 10개 사업으로 영암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10개 사업입니다. 희망나르미라든가 식품, 방문도우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사업에 환경정비, 복지도우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본청에 담당공무원 1명과 통합사례관리사 3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현장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출장을 가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적인 실적은 263건으로서 현재 56건이 완료되고 진행중인 것은 20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97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근간사가 1명 있고 이분들의 주요역할은 지역에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였고 또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해서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신속하게 하도록 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굉장히 활기차게 활성화되어서 여러 가지 지역 문제를 지역보장협의체가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않은 세대 중에서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일단 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지원을 하고 다음에 조사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계지원도 하고 있고 주거지원도 하고 의료지원도 하고 있고 교육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억 4,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보장협의체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은 담당공무원 1명과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는 1만 2,757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단체는 129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마을에 드림봉사단이 떴다’고 해서 월 2회 현장에 가서 마을별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7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도 관리운영하고 있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 사업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노인 평생교육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왕인대학하고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세한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년 차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평생교육은 우리군이 가장 앞서가는 지역으로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 여가활동 지원 교육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나는 취미ㆍ문화교실 12개 과정 운영을 5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군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인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주 2회하고 있고 장애인 무료급식을 주 5회 이렇게 2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한번 급식상태 점검 차 식사를 해봅니다만 굉장히 식단도 잘 짜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여성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 18세 이상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ㆍ직업ㆍ취미ㆍ이동교육을 3개 분야에 30개 단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치대학은 2개 과정에 120명이 참여해서 9회 정도 오는 과정에서 많은 타 지자체의 호평을 받아서 현재 목포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특히 연령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전에는 65세였는데 60세 미만 여성 중 희망자로 정했습니다.
그다음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 교육입니다.
다문화 여성, 우리 관내에 이주 여성 희망자 중에서 3개월 과정으로 3회 강좌를 3월, 6월, 9월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업훈련과정을 통해서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표준발음 익히기 등의 사업을 해서 호평을 받고 있고 우리문화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문화 체험학습도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ㆍ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장애인 중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복지관에서 1회 3개월 과정으로 3, 6, 9월 3회 개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면 재활ㆍ취미 교육프로그램과 장애인주간보호프로그램 또 언어치료상담실, 물리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응 문화체험 등 각종 문화예술제, 정보검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문제점이 없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어르신 이ㆍ미용 만족도 조사를 금년에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취합을 못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언제나 나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나오면 그 결과.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군수님이 마을회관 읍ㆍ면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하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방문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데 거기 마을회관에서 건의사항이 있잖아요. 적은 데는 1가지이지만 많은 데는 3. 4개까지도 되고. 그런데 군수님이 다 그것을 처리해주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무슨 예산가지고 하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관련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경로당 비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마을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ㆍ면사무실이나 또는 의원들 또는 이장들이 직접 군청에 이야기할 때는 1년, 2년 걸려도 안 해줬는데 군수님이 다녀가면 싹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새것으로 변해서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군수 권한이나 예산이나 행정이 그렇게 군수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저것 민원실, 복지실 많이 있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도하면 안 되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것은 군수님도 현장에 가셔서 건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읍ㆍ면장들이 마을에 순회하면서 건의를 받은 것도 있고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예산 세울 때 심도 있게 검토하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가 지나가면 2~3년 동안 안 된 것도 싹 되고 읍ㆍ면사무실이나 군청에나 군의원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군수절대주의, 군수제일주의 군수에 의해서 영암군 전체가 좌지우지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옳은 민주정치의 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금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좀 줄었습니까, 인원이? 예년 대비해서.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금 노인일자리는 574명인데,
○고화자 의원   
작년 대비.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해놓았거든요.
○고화자 의원   
아니, 금정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버렸는데 그 사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것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금정면이 줄어들어서. 신청을 금정면에서 적게 했더라고요.
○고화자 의원   
아니, 탈락자가 많다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초기에 읍ㆍ면에 대상자 신청을 받거든요? 받는데 금정면이 작년 대비 금년에 유독 적게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고화자 의원   
절반.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그러니까요. 적게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고화자 의원   
그 사유서 내용 좀 파악하셔서 자료 좀 저에게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1회 추경 때 제가 경로당, 등록경로당하고 지금 이용실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아직 파악이 덜 된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화자 의원   
1회 추경 예산 심의할 때 현재 439개소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로당 이용실태, 439개가 다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등록만 해놓고 이용 안 하는 경로당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24쪽,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교육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훈련과정이 우리문화 적응교육, 우리문화 체험학습, 우리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우리문화 적응교육, 우리문화요.
○박찬종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말이 너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하는데 자기들의 문화도 잊어버리고 또 생각나고 하니까 실감을 내주기 위해서 그런 과목도 같이 넣어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직업훈련 과정도 보자면 전부 우리나라 관계, 적응훈련도 마찬가지 다문화 체험 전부 우리나라 위주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필리핀이면 필리핀, 중국이면 중국 그 나라의 문화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해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입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2쪽 읍ㆍ면 복지허브화 추진 이것이 아까 실장님 보고에 7월 정기인사 때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 2명이 3개 면 내지 4개 면을 커버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원래 3명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하남 의원   
3개 면,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이하남 의원   
그런데 사실상 2명이 근무를 하다가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든가 그러면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원된 데는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명이 하다가 혼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해버리면 그런 공백이, 1개 면만 하면 또 다른 사람과 연계를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데 그 업무는 다른 면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가   꼭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이하남 의원   
우리가 추경에 허브에 대한 읍ㆍ면 간판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간판 아직 안 바꿨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간판은 아직 안 바꿨는데요.
○이하남 의원   
왜?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여쭤보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복지 방향이 바뀔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필요, 불요불급한 것만 세워야지,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그때는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하남 의원   
시행하지도 않을 것을 예측해서 돈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내다보면서, 11개 읍ㆍ면을 다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 세울 때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쯤,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정부 지침이 바뀔 우려가 있어서 중앙정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보류를 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호읍 같은 경우는 다 바꿨잖아요.
○이하남 의원   
보류를 해라? 지시가 왔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저희도 하여튼…….
○이하남 의원   
알았습니다. 지시가 끝나면 바꾸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이하남 의원   
그리고 7쪽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65세 기초연금만 줄 때 하고 65세 전체 군민에게 준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더 적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좋아하는 사람 많지요.
○이하남 의원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지금 매수가 부족하다고,
○이하남 의원   
이것을 너나 나나 주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은 것 보다는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글쎄, 부정,
○이하남 의원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군의원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준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써먹기도 입장이 곤란하지만 저런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왔냐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외부에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일단 오히려 다수가 좋아한다니까, 물론 다수가 좋아하니까, 공짜 주니까 좋아하겠지요. 그런 것도 내 개인 생각에는 실수요, 다시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주고 이미 제도화가 되어서 즉 말하면 조례도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거부하고 수령을 안 하면 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꼭 줘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
이ㆍ미용권 배부율이 93%인데 청구율은 25%밖에 안 되지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그것은 청구를 이ㆍ미용 이발, 특히 미용 쪽에 보면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청구하려면 또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모아서 이렇게,
○이하남 의원   
알아요. 그것보다는 이것을 청구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에 한 번씩 합니다.
○이하남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제도를 좀 개선해서 그날 가든지, 언제든지 가서 이ㆍ미용한 사람이 농협에 가서 꽃만 가지고 가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고치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아니, 그렇게 하면 복잡하지요, 은행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하남 의원   
전표 바꾸는데 무엇이 복잡해요.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하반기에는 우리 직원이 각 관내, 몇 군데가 안 되니까 직원에 주에 한 번씩 순회해서 수거해다가 지급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한번 해보려고,
○이하남 의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청구율이 25%밖에 안 된 이유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투자경제과      처음으로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드론ㆍ경비행기 항공산업 육성입니다.
여기는 드론전문교육원 유치와 항공레저단지 조성 또 경운대학교 이착륙장 개설 및 기숙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호남권 최초 드론전문교육원을 지난 3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공레저단지 조성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운대학교 항공ㆍ부대시설 건립 추진은 이착륙장 개설 및 격납고 등 건축을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항공레저단지 조성은 구체적인 개발방식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대학교 항공ㆍ부대시설건립은 이착륙장, 격납고 시설은 7월중 착공 예정이고 기숙사 및 강의동은 9월중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주로 개장 및 시범 비행은 10월중 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삼호흡 삼포리 F1서킷 주변에 수제자동차 생산 공장과 전기차 생산, 차세대 고성능 친환경 자동차 R&D 및 튜닝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수제자동차제조 선두기업 모헤닉게라지스사를 영암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삼호읍 용당리에 3,000평 규모의 제조공장을 건설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8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헤닉모터스 전기차 생산 준비를 위해서 전기차 제작발표회를 지난 5월 31일 서울에서 가졌고 시제품 발표회도 금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향후에도 모헤닉게라지스사 공장 완공과 공장이 완공되면 사내교육을 10월부터 실시하고 국내외 자동차 튜닝부품 제조기업 및 관련 연구시설을 전라남도와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연대해서 투자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지열 등을 이용하는 에너지보급사업으로 25가구에 가구당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6가구가 신청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미신청분에 대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영암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462가구와 복지시설 3개소에 LED 조명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시공업체 선정과 사업추진,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독천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독천5일시장에 장옥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입니다. 지금까지는 2월에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4월부터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장부지 내 사유지 126㎡ 소유자가 토지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토지매각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설득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재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0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651가구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공업체 선정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8월까지 잔여물량 사업추진과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입니다.
삼호읍 용앙리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공사계획을 신고 수리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구역 인근 거주자 7세대가 남아있어서 추가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m에 대한 4,500만원의 추가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일자리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시행계획 수립과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또 전남형 청년인턴제사업 확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전남형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7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조선업종 퇴직자 및 가족지원을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지원사업을 교육 21명, 창업 14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은 교육 10명에 창농 6명이며 자녀공부방, 놀이방운영도 현재 31명이 참여ㆍ실시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이 금년 6월 말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발굴ㆍ육성해서 일자리창출 및 주민소득증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2개소 7명을 지원중이며 재정지원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공모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을 재모집을 실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천연염색전시체험관에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위탁기관인 예담은규방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운영중으로 이후에는 그에 따른 보조금 교부와 체험프로그램을 12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에 2014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중으로 지금까지는 ’17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위탁운영비 보조금을 교부해서 취미교실과 근로인권ㆍ문화교실, 노동상담소 등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 동안 위탁기관운영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위탁기관 연장심의를 실시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하반기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남 서부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호읍 산호리 일원 53만 평 부지에 슈퍼카 제조 및 자동차부품단지, 지식기반센터 조성, 주거행정지원, 융복합혁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사업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을 마치고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남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새정부 건의문 채택과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건의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있습니다.
16쪽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에 3만 5,000평 특화농공단지를 2012년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금년에는 LPG 배관망 시설공사와 가스저장고 전기공사,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 전기공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5월 31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1개 업체며 4개 기업과 입주 상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ㆍ재정정적 서비스 지원과 다양한 분양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융자금은 400억, 이차보전금은 58개 업체에 2억원을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51억 4,800만원을 조성했고 중소기업 융자금지원은 55개 업체에 18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차보전금은 47개 업체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 추가 접수에 따른 자금 지원과 추가 소요예산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레저선박 부품ㆍ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레저선박제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품ㆍ기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품ㆍ기자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소조선업체연구원과 함께 기술개발지원센터 건립과 시험평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으로 우리 군비는 21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반구축사업 협약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전라남도, 영암군 중소조선연구원과 체결했고 국비지원금 7억 1,400만원과 중소조선연구원 부담금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후에는 기술개발지원센터 설계용역을 6월중 발주하고 레저선박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 관련 사업들의 장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군비 부담금 4억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100원 택시 운행 활성화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62개 마을 1,036세대에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배부해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지급대상을 9개 읍ㆍ면, 62개 마을, 1,036세대, 1,921명으로 확정하고 매월 이용권을 지급하여 4월까지 이용보조금 7,86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마을단위를 추가 조사해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용주민 및 택시업계 여론수렴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택시활성화대책 자율감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택시면허 현황은 140대로 감차목표는 56대로써 지난해까지 13대를 완료했고 금년에 17대, 2018년 15대, 2019년도에 11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상사업계획을 공고해서 현재 9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감차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추가 신청자를 공고해서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결정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택시 관광영암 배너광고 추진입니다.
관내 택시에 영암관광지 및 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택시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광고료 1,895만원을 지급했고 훼손된 배너광고 등을 보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고료 지급과 배너광고 유지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일명 천원버스로 금년 1월부터 우리군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면 일반인은 1,000원, 중ㆍ고교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을 내고 이용하면 그 차액을 군에서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상반기 손실보상금 3억 2,179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버스터미널과 택시업계의 수익이 감소되어서 택시업계와 버스터미널에 대한 민원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손실보상금 산정용역 시 버스터미널과 택시 수익감소 금액을 파악해서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미확보 손실보상금을 2회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도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을 7월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행대수는 2대이며 금년에는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위ㆍ수탁 협약과 운행보조금을 지급했고 이후에는 콜택시 운행차량 2대 구매와 기존 운영중인 콜택시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과 경보등 또 승강장,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교체,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장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 65개소,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개소, 버스승장장 교체 및 보수, 표지판 설치 13개소 교통안전표지판 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승강장 및 교통신호등 설치와 과속카메라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쪽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영암읍 서남리에 철근빔 콘크리트 2층으로 133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7월중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연약지반 보강 및 B.F 인증으로 인한 공사비가 5억 9,000원 증액되어서 이 부분도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7월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공사입니다.
영암읍 역리에 38대 규모의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초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해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 그 변경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9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정차금지 고시 구역을 주 4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건 1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순회지도단속을 96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21억 8,380만 6,000원으로 지금까지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 등 2억 6,625만 2,000원을 부과해서 9,141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징수불가능 체납액 5,820만 1,000원은 결손처분했고 또는 체납자 예금 및 재산압류를 228명에 2억 4,688만 4,000원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체납자 징수 홍보와 체납자 예금 및 재산압류를 매월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박영배 의장, 박영수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투자경제관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점심식사 하시고 심심하시고 하니까 소화될 겸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드론ㆍ경비행기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071억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국비가 483억, 지방비는 우리 군비를 이야기합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260억입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민자는 어디서…….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민자는 개인입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운대학에서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경운대라든가 또는 에어컴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아직은, 용역 끝냈던 드론레저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국비 483억은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사업을 연관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김철호 의원   
그러면 계획 세운 것입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계획,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일방적인 계획이고만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거 국비 안 들어주면 어째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여러 가지 방법을, 국비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지방비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요.
○김철호 의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총사업비 비율을 배정했는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것이 한국레저파크 같은 경우는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에어컴은 에어컴 대로 그 부분 또 경운대사업비 이 부분은 합해서 3가지 사업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1,071억입니다.
○김철호 의원   
이것에 대한 용역도 있었지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드론파크용역.
○김철호 의원   
용역 오픈했습니까? 재용역했어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것은 그때 신문보도에 내용 일부가 있는데요. 최종용역 완료는 했는데 그때 국가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들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거쳤는데 그것을 아직 마무리를 못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김철호 의원   
경비행기 항공활주로는 주민들 반발 때문에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거기는 주민들 승낙을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영암군에 무슨 혜택이, 이익이 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경운대에서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데요. 거기를 하게 되면 기숙사라든가 강의동을 바로 영암읍 동무지구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0월 말경이나 되면 상주하는 교수 포함 학생들까지 해서 약 250명 정도가 영암읍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유발 효과와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들이 벌써 경운대 같은 데는 2개 기업이 왔어요. 비행기 조립하는 그런 제조업하고 또 거기에 연관된 것이 두 가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런 것은 좀 자세하게, 리포트를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림? 뭐 그런 것…….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이런 확정된 부분들은,
○김철호 의원   
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진지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만약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이왕 질문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영암특화농공단지는 준공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지금 분양이 이루어진 데는 영암농협 말고 없지요, 새로 이루어진 데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제 영암특화농공단지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싹 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그러면 이제 분양만 하면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분양이 잘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분양이 안 되면 참 문제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분양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자마자 100% 분양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셔서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군민들이라든지 여러 기업이라든지 출향인사들 또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우리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시간이 좀 다소 1~2년이 걸려도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준공하자마자 MOU 했던 기업들이 바로 와서 바로 공장을 짓고 가동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근에도,
○김철호 의원   
MOU 체결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른 데로 간다거나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것은 MOU 기업들은 그때 착공하고 착공 전에 나름대로 이런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저쪽 산자부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고. 또 그 뒤로 MOU 기업들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왜 안 하냐. 뭘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기업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개인기업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아마 우리 영암 쪽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U를 안 했던 기업들도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호 의원   
이것은 제 사견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시설비가 전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한 116억 정도.
○김철호 의원   
116억.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니, 1,149억, 114억, 115억 정도.
○김철호 의원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이렇게 진전이 없고 흐지부지하니 계속 시간만 가고 그래가지고 농공단지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못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특별한 영암군 내지는 영암읍 주민들의 의견을, 양해를 얻고 이해를 구해서 이것을 땅 같은 것을 장기로 한 30년 무료임대로 제공해주거나 그런 파격적인 이런 것을 한번 해볼 생각은, 그렇게 해서라도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세워져야지 투자된 돈을 땅값이나 시설비를 뽑아내겠다고 20만원이면 굉장히 싼데, 상대적으로 엄청 싼데 그래도 안 온다면 다른 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평당 가격이 19만 9,000원으로 어느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도 인접해 있는 어떤 지역보다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만약에 정 안 됐을 때는 그런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부터 미리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군서에 있는 천연염색전시관을 지금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고화자 의원   
거기 천연염색을 허가할 때 하수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따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혀 하수시설은 관계없이 염색관을 운영하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환경 부분이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천연염색 액이잖아요. 그것을 흘려보낼 때 농지로 바로 다 흘러들어와서 그것이 좀 굉장히 주위에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택시 감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감차 신청자가 저조해서 추가로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에?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고화자 의원   
그런데 왜 신청이 저조하다고 과장님은 느끼고 계신가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감차보상금액을 나름대로 그때 용역을 해서 삼호읍, 영암읍 각각 읍ㆍ면별로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도 읍ㆍ면별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특히 영암읍이 38대로 택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감해야 하는데 삼호읍이 한 7,8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압읍 같은 경우는 한 4,500 정도로 조금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정도의 감차보상금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저히 그것이 안 된다고 해도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삼호는 지금 감차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닌가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저도 그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감차하는데 몇 대가 필요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읍ㆍ면별로 자기들이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삼호가 8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의문시됩니다만 그래도 결과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어떻게 보면 택시를 운영하시는 운영자입장에서 보면 삼호나 영암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삼호는 7,800이 감차보상액수로 책정이 되고 영암읍은 4,450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호에 있는, 제가 얼마 전에 목포의 택시를 탔었는데 그 목포택시 기사님이 영암에 좀 불만이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호현대호텔에서 삼호택시가 부족했을 때 목포택시를 부르는데, 부족했을 때는 목포택시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손님을 목포로 모시고 나가는데 정작 부르지 않았을 때 본인들이 삼호에 와서 손님을 모시고 나가면 불법으로 신고대상이 된다, 이것은 안 맞지 않냐. 삼호에 지금 택시가 부족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포택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감차대상에서 영암읍이 택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어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일원화시켜서 영암택시가 삼호로 가서 운영을 하게 하면 어쩝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것은 여건이 택시업계가 최근에 그런 상황이고요. 영암읍도 몇 년 전까지는 나름대로 38대로 충분히 일감이 많이 있어서 됐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구감소 문제라든가 또는 본인들 이야기로는 천원버스, 백원택시가 영암 덕진만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 읍ㆍ면에서는 백원택시가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손님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불만이 많이 있는 지역이 영암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삼호 측과 타진을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는 보기에는 삼호가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용자도 많으니까 택시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삼호 쪽에 가서 택시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너무 다 놀고 있다. 9시 되면 다 들어가버린다.” 그래서 개개인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지역구를 같이 영암읍의 일부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어쩌겠느냐 했는데 “우리도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영암읍에서 들어줬었느냐.” 이런 부분은 택시업계에 상당히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너무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영암읍의 감차보상금액을 좀 올려야 감차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삼호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2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암읍은 삼호에 인구 대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40대가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38대.   
○고화자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인구 대비해서 정말로 감차를 시킬 행정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감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요. 그런데 삼호는 실질적으로 삼호의 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해서 그 정도는 그래도 영압읍처럼 힘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금액도 벌써 거의 뭐 한 60%? 그 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이라도 맞춰야지요, 감차할 수 있도록.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개인적으로 그 뜻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위 조사에서 검토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보상금액이라든가 대수라든가,
○고화자 의원   
용역의 기준이 뭐예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제가 그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용역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면,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인구수라든가,
○고화자 의원   
굳이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런데 이미 그때 2016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5년에 다 결정이 되어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19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감차신청이 안 되면 그대로 “우리는 이 정도로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감차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감차사업이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방침입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감차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감차사업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벌써 1차 신청을 받았는데도 신청자가 저조해서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지금 문제점에 대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뭔가 조건을 달리해놓고 추가 신청을 받던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지금 그런 여지의 부분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가격도 예를 들어 4,500에서 6,000을 맞춰준다든가 삼호읍 수준으로 7천 얼마를 맞춰준다든가 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영암읍만의 일이 아니고 나머지 면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화자 의원   
그럼 다 같이 맞춰야지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렇다고 하면 아예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되고 이런 감차 대수,
○고화자 의원   
용역을 다시 해볼 필요성은 없나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것은 이미 공고를 해서 2019년까지 하겠다고 한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암읍만 가지고 만약에,
○고화자 의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이것을 용역 결과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역별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해서 결정한, 택시업계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법인도 참석하고 개인도 참석을 해서 2019년까지 이러 이렇게 하자고 해서 심의회에서 통과해서 이 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고화자 의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천원공용버스가 생기고 장애인콜택시가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택시업계가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차금액은 거기에 눌려있어서 감차 신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감차 신청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영암 덕진 지역만큼은 예외적으로 백원택시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킨다든가 금년에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 그것이 나오면 그런 택시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관광택시 우리군에서 계획했었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지금 그때 하는 것으로 계획만 세웠다가 아직도 못하고 있다가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최판용 팀장에게 상반기에 와서 빨리 문화해설사 교육부터 시켜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시행했던 시ㆍ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일단 하반기 때라도 본격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해서 하반기 때는 안 되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까 오전에 김철호 의원님께서 불용처리예산 금액에 대해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택시업계 이쪽에 들어보니까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많겠더라고요. 기사님들이 거의 ‘이것이 현실적으로 본인들하고는 잘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고생하십니다.
10쪽이요. 전남형 청년인턴제사업 확대라든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있지요. 지금 새정부에서 11조 2,000억을 일자리만들기 추경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자리창출 추경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여기에 중복되거나 그럴 수 있는 잘못된 일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지 말고 있다가 11조 2,000억 그 예산이 우리군에 배정되면 그때 이것하고 같이 해서 좋은 일자리 이런 것을 창출하는 것이 맞지 일시적으로 인턴일자리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이 되고 낭비성이고 그래서 11조 2,000억의 예산이 배정된 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추가 제안을 해드리고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해하신다면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영암5일시장 1억 예산 서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1억 예산 비가림 시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집행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행은 다음에 하더라도,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놓았어요. 그 용역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어버렸어. 그 용역서 보셨어요? 작년에 영암5일시장 2,000만원 용역 해놓은 것. 그런 필요 없는 용역을 해가지고 군비 그 막중한 돈 2,000만원 낭비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용역, 그런 것은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돼. 작년에 했던 2,000만원 용역비가 지금 백지화되어 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영암5일시장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한 것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작년 용역비 2,0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관계관과 검토중)
○이하남 의원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 용역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작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공모사업에 탈락되어 가지고,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택시업계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용역을 맡겼을 때 그 용역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하고 써먹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써먹지도 않고 그것이 백지화되어버리고 그것을 잘못된 용역이 되어버렸다는 그 말이에요. 쓸 것이 없다, 그것이. 영암5일시장에 접목을 시키고 할 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2,000만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회수를 한다든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것은 말 그대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하남 위원   
2,000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5일시장이라는 것이 한 번 고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고쳐왔는데 또 용역을 줘서 하느냐,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기어이 하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정부사업들이 반드시 용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지금 영암중심권사업 있지요, 80억짜리.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것은,
○이하남 의원   
영암중심권사업 80억짜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5일시장 정비항목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용역 맡겨놓은 것이 있다. 그것을 80억 중심권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하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참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5일시장 정비에 대해서 안을 잡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거기하고도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이하남 의원   
16쪽 특화농공단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4억 해서 오폐수처리 시설하고 또 8,000만원 들여서 LPG 가스 연결하고 또 이번에 1억 5,000 특별회계에서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수관로는 전부 도로로 빠져있어요, 주름관로가. 이런 것을 연결해줘야 분양이 되지 내가 보기에는 분양될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 돈 많이 들여서 건물지어서 오는 영암농협이나 분양받지 기반시설이 그렇게 안 된 것에 누가 입주를 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아무튼 그것은 되었으니까 사업비 1억 5,000 그것에 대해서 사용내역서 좀 제출해주세요. 설계하고 내역서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있지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이하남 위원   
2대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2대를 더 운영하면 4대가 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이하남 위원   
그런데 기사가 4명이라면서요. 장애인협회에서 차 4대에 기사 4명으로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교대로 못한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필요하면 가야 하는데 거기서 기사를 1명이나 2명을 증원했어야 하루에 8시간 제대로 근무하면서 돌아가면서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      처음으로
○부의장 박영수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정ㆍ현원 대비 2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충원계획은 46명을 유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결원이 다 보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정기인사와 근속승진인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성과연봉은 32명에게 1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성과상여금은 677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부서에 2명의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고 하반기 정기인사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해서 개인 고충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제42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은 옥내행사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거행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고유제와 전야제, 기념식 등을 거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중에 시상계획을 수립하고 수상자를 선정해서 간소화하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12회에 걸쳐서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군민 건의사항은 434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율은 53%입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의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가능한 해결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이장역량강화 및 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관내 이장은 390명으로 그동안 이장단체상해공제에 390명이 가입되어 있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3명에 300만원, 이장활동수당은 월 27만 3,000원, 연 32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이장단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고 11월중에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금년에 54개소에 7억 4,700만원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목적방범 CCTV는 19개소, 산업단지 주거지역방범 CCTV는 21개소에 대해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방범 CCTV는 12개소, 교통방범 CCTV는 2개소를 조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는 총 21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지원입니다.
제17기 임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구성인원은 43명이고 예산지원은 협의회운영비, 시책사업 등에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평통 자매결연지인 경남 산청군을 10월중에 방문하도록 하고 통일정세보고회는 11월중, 통일음악회를 11월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김장담그기사업은 11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금년은 6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7기로 나누어서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교육인원은 무기계약직 포함 50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교육내용은 전년도 교육과는 다르게 귀농ㆍ귀촌 도시민 유치사업과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 과정을 수도권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4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전개입니다.
시가지 가로기 민간위탁은 영암군새마을회에 위탁해서 삼일절 등 총 5회에 걸쳐서 게양을 합니다. 940개소에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극기와 군기를 구입해서 관공서와 마을회관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전입 및 혼인 세대당 국기 세트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16년 기준사업체 조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총 4,161개 업체가 조사되었고 이 중 영암이 861개 업체, 삼호가 2,070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23개의 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과 7월중에 광업과 제조업 조사 그리고 8월하고 9월중에 전라남도, 영암군 사회조사를 관내의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7회 영암통계연보는 12월중에 2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는 영등포구 등 3개 단체, 국외는 중국 후저우시 등 3개 단체와 교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왕인문화축제에 축하사절단을 초청하였고 국내교류는 산청군 공무원 160명이 지난 3월에 방문한 바 있고 여의도 벚꽃축제에 축하방문을 4월에 했습니다. 국외교류는 일본 히라카타시 어린이 회화전에 21점을 학생들이 참가했고 한ㆍ중 청소년문화체험단은 후저우시에 20명이 지난 5월달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험, 체육행사교류, 축제, 행사 등 상호 방문 등을 통해서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그동안 20개 동호회에 지원한 바 있고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여행 지원사업비로 20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35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 등 기간제를 포함한 무기계약직 1,117명에게 9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1,140명이 가입되었는데 작년도 수혜실적은 267명이 3억 9,2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은 초당대학교하고 위탁이 되어 있는데 10명에게 7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체험을 추진하도록 하고 10월이나 11월중에 전 직원 한마음 행사 그리고 해외연수 무경험자 및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글로벌마인드 문화탐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21명이 문화탐방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리조트 회원권 확보입니다.
지난 5월중에 8구좌를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금호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연간 240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전 직원들의 힐링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 우수인재 육성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34개교에 25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11개 단위사업에 15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잔여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34개교에 군비 13억 5,100만원 등 45억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9개 단위사업에 22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잔여사업비 23억원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왕인문해학교 운영입니다.
제10기 왕인문해학교는 2016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50개 교실에 8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왕인문화축제에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으며 문해학교 백일장을 6월 말까지 교실별로 실시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앞으로 9월중에 현장체험학습, 10월중에 문해지도사 역량강화교육, 10월중에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학기금 모금액은 155억 9,100만원, 지급액은 45억 8,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기금 잔액은 110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5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14개 부문에 625명이 선정되어서 5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6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장학사업은 학교, 학부모,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10월하고 11월중에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1영암포럼 운영입니다.
그동안 영암포럼은 상반기에 대선들이 있어서 미운영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의주제하고 강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복지관의 4개 프로그램에 70명이 참여하고 있고 영암도서관의 행복학습센터는 4개 프로그램에 89명, 삼호행복학습센터는 3개 프로그램에 47명, 군서행복학습센터는 5개 프로그램에 6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금년 12월중에 개최하고자 하겠습니다.
19쪽 읍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종면 등 31개 마을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 군비가 1억 3,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서ㆍ서호ㆍ미암면에 18개 마을은 5월중에 완료되었고 시종면에는 하반기에 13개 마을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구축 완료하면 관내 375개 마을 중 308개 마을이 완료가 됩니다. 미구축 67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주요관광지 와이파이 및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주요관광지 와이파이는 기찬랜드, 독천낙지거리, 마한문화공원 등 3개소와 농어촌 광대역통신망은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관광지 와이파이는 금년 2018년도에는 2개소, 2019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통신망 구축은 금년까지 168개 마을 중 153개 마을이 구축 완료되었으므로 향후 15개 마을은 내년 사업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입니다.
금년에 4종 283대를 1억 8,400만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1,090대, 모니터가 1,098대, 프린터를 45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구연한 초과율은 컴퓨터가 35%, 모니터가 36%인 339대, 프린터가 51%인 201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적기 교체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컴퓨터는 ‘사랑의 그린 PC 기증 운동’에 참여해서 취약계층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1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군정질의 할 때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맡아서 7월 1일자 인사가 있지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의원   
크게 공무원들이 실망이나 의원들이 분노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상식과 보통이 통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쩝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권한은 제가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도 공무원들 중에서 항간에 비정상적인 인사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한 달 반도 안 됐습니다. 84%, 86%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인사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사는 다른 것보다 모든 것에 우선하고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영암군과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인격이나 인품을 위해서도 훌륭하게 투명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대답이 신통치 않으시구먼.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1쪽 보면 금년도 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 있지요.
과장님, 성과연봉 받으셨지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이하남 의원   
S 등급입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공개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하남 의원   
공개 안 해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이하남 의원   
지금 이것이 국가에서 반납을 해라. 그러면 중지는 되었지요? 성과연봉제가 폐지는 되었어.
○총무과장 문점영   
아니, 폐지는 안 되고 지침으로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는 원론적인 계획만 발표했습니다.
○이하남 의원   
폐지가 되었다고 그러던데?
○총무과장 문점영   
정식으로 지침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하남 의원   
폐지가 되고 2년간 시행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냐, 그대로 놔둬야 되냐 이것을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우리 영암군도 반납해야 되겠네요, 지침이 내려오면.
○총무과장 문점영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반납해야 될 것으로…….
○이하남 의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이하남 의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일자리라든지 그다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가장 큰 새정부의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비정규직이 이번 인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새로 뽑고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법 그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문점영   
저희 기간제가 306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법적으로 2년 이상 된 사람이 11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2년 이상 된 기간제 중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하고 공공근로라든지 육아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제외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8월중이라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8월 말 넘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계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50명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기간제를 새로운 사람을 쓰는 것보다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렇게 주안점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미안합니다.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김철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16페이지 장학재단에 대해서요.
’12년도부터 ’17년 6월 현재까지 운영상태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점영   
운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철호 의원   
예.
○총무과장 문점영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장학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집행하고 이자 뭐 그런 것 전부 다 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방송 개선사업, 방송설치를 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마을방송은 조달 요구해서 시설장비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철호 의원   
예?
○총무과장 문점영   
조달 요구해서 조달,
○김철호 의원   
조달청에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의원   
그런 준비나 기술이나 그런 기계 같은 것의 준비가 영암군 관내에 있는 음향기기업체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자격이 안 되어서 못하나요?
○총무과장 문점영   
지금 군 관내에는 장비를 판매하는 데가 없고요. 조달 용품으로 요구해서 조달 외 물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고장 나고 그러면 누가 고쳐주나요?
○총무과장 문점영   
설비업자는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 요구를 합니다.
○김철호 의원   
장비에 대해서만?
○총무과장 문점영   
예. 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합니다.
○김철호 의원   
설치는?   
○총무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감사합니다.
   ㆍ재무과      처음으로
○부의장 박영수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5월 3일 현재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의 42.8%인 294억 5,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전년 대비해서 89개 업체 9억 1,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년까지는 세금납부 실적이 제로(0)였는데 올해 10억 5,400만원 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법인지방소득세가 22개 시ㆍ군에서 한 6위 정도 됩니다. 총 신고업체는 1,806개 업체에 75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은 총세액 57.8%인 2만 6,506대 35억 7,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중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책임징수전담제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부과라든가 징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6월 1일 현재 상반기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공사ㆍ용역ㆍ물품해서 총 1,114건에 40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149건에 69억 8,100만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읍ㆍ면 간담회를 실시했고 지난 3월 7일부터 회계ㆍ계약 ‘띠앗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까지 지난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과 결산공시를 하겠으며 8월중에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ㆍ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8월중에 군 및 읍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징수 우수 읍ㆍ면 평가 및 시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회계연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또 지난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 읍ㆍ면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회계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징수 평가자료 생성 및 확정을 해서 평가 시에 공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시상제 운영 결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은 7억 8,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4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ㆍ부도ㆍ폐업에 따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유형별 체납액 정리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연중 체납액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세 및 체납액 중점 징수ㆍ정리하고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라든가 정리의 자구노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액은 52억 6,400만원 징수율은 64.1%입니다. 6월 1일 현재 이월체납액 정리는 3억6,200만원을 징수해서 1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증가로 전년 대비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금 및 채권압류 추심 등을 통한 징수를 하고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체납액 자진신고ㆍ자진납부를 홍보하고 정리기간 설정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부동산 압류ㆍ공매,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채권확보 등을 해나가겠으며 징수불가능 결손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5년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삼호읍사무소 건립사업입니다.
종합 공정은 53%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건축공사는 옥탑층까지 주차장 공사는 1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10월 31일까지 조경사업 등 제반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 기간이 11월 7일까지입니다. 11월 7일까지 준공한 후에 좋은 날을 선택해서 개청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청식은 11월중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회동 천정 재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5월 22일 계약해서 착공하고 석면 철거라든가 천정재 교체, 내부 마감 등을 오는 6월 23일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2번,
○재무과장 김종현   
예? 몇 쪽이요?
○박찬종 의원   
2쪽, 가운데에 회계계약 띠앗방 운영을 3월 7일부터 개설해서 한다고 했지요? 이렇게 하니까 장ㆍ단점 또 하고 보니까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요?
○재무과장 김종현   
띠앗방을 운영하니까 좋은 점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재무과장 김종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운영 주체가 저희과입니다. 그런데 감사사례라든가 질의회신이라든가 타 시ㆍ군의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입력을 싹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과소라든가 읍ㆍ면에서 여기 방을 들려서 공유하고 또 의심이 드는 것은 저희와 미팅을 해서 세부적인 협의를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신규 직원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또 회계계약제도에 대해서는 「지계법」부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계법과 관련법 연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법 연찬만 해서 대입하기가 곤란하고 또 사례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회신사례라든가 감사사례라든가 그것을 유형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실화를 기하고 또 8월중에 제가 직무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그때 모니터링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 사항은 지금까지 실적 그런 것 사본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현   
실적이라고 하면 접속 건수를 한번 축출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과장님, 영암군 세입ㆍ세출이 5,000억이 넘는데 그 막중한 예산을 집행하고 수입을 거두어들이면서 겨우 7가지밖에 보고 사항이 없다는 것은, 팀장들이 여러 가지 보고하자고 해도 팀장님 성격상 “의원들이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빼버리자.” 하고 간단히 보고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현   
아니, 그런 일은 없고요.
○이하남 의원   
5,000억인데 7가지밖에 보고가 없어?
○재무과장 김종현   
의원님께서도 군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잘 아시다시피 재무과는 일해봤자 태가 안 납니다. 태가 안 나고 가지수는 많지만 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하남 의원   
그래도 의원들 좀 생각해서라도 자세히, 질의ㆍ답변 안 하더라도 자세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조사라든지 세무 조사라든지, 세무 조사를 많이 해야 돈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넣고 그래야지. 0으로 다 빼버리면,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면 의원님, 다음부터는 단위사업 개념에서 업무보고 건수를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알았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됐습니까?
○이하남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자세히 보고해주시고.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언제쯤 완공됩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좌우지간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대로 해서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빨리 완공을 해줘야 주차를 하겠더라고요. 지금 담장만 헐어놓았지 공사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의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