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7년 5월 25일(목) 11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박영배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전동평 군수님께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는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박영수 간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모내기 등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고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농작물이 메말라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단비가 내려 목마른 대지와 농심을 촉촉이 적셔주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더 성실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5월 22일 우리 자시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4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와 지형여건과 주민정서상 분리가 필요한 4곳의 행정리 및 이장 수를 확충하고 1개 마을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본 조례에서 정한 행정리 설치기준에 부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5번,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단가를 물가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고 이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6번,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변경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자와 운영기간을 변경하고 우리군 조례에 명시된 종사자의 임용조건 중 어린이집 시설장 등의 정년제한 규정이 법령과 부적합하여 전남도로부터 시정ㆍ권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7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성전자 등 후원기관에서 신축하여 우리군에 기부채납된 시종면 소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자격기준에 적합한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내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확보된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수 간사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제출 2건 중 가결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78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개정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번,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기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