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9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5. 2017년 수산양식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6. 2017년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예산출연안
7.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5. 2017년 수산양식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6. 2017년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예산출연안
7.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1.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처음으로
5. 2017년 수산양식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처음으로
6. 2017년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예산출연안      처음으로
7.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평 군수님께서 전라남도 지사 및 교육감님과 면담이 도청에서 있는 관계로 불참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연구개발비 예산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자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위원 발의 1건, 군수 제출 4건을 포함한 총 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번 영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익시설 중 학교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의 근거를 신설하려고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역 학교에 열악한 교육 환경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법에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2015년 5월에 신설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번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구축 예산출연안은 재단법인 중소조선연구원에 지원하여 레저선박 부품 및 기자재를 시장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성능시험 인증기관 및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여 성능 시험 인증 장비를 구입,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군비분담금 4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제정법 18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기 위해 제출된 내용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의 범위 내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0번 IT 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지역혁신센터 연구 개발비 예산출연안은 대불산단 내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 캠퍼스에 ***(00:05:05)하여 대불산단 중형조선산업에 대외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 인프라 혁신 역량 강화와 조선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분담금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번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를 도로법 제91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성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미 규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구축 예산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연구 개발비 예산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수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2억 원이 증가된 4,40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79억 원이 증가된 3,88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된 65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억 원이 증가된 4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생명산업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등 총 11건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8억 2,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248회 임시회를 맞아 7일간의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가 경정된 732억 원의 예산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