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3일(목)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임용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용기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용기   
의회사무과장 임용기입니다.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4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등 일반안건 3건,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임용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된 접수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전체 의사일정은 4월 13일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4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4월 19일은 조례 및 안건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찬종 의원님과 고화자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영수 위원을, 간사에는 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06억 1,113만 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732억 6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1.1%가 증액된 3,888억 6,396만 1,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가 증액된 64억 7,739만 7,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9%가 증액된 452억 6,977만 2,000원입니다.
세입은 4,406억 1,113만 원으로 세수입이 8억 1,724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507억 2,356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0억 7,562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5억 8,549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507억 2,35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조정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해서 679억 1,4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2.4%이며 재정 자주도는 62.4%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06억 1,113만원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03억 4,474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 8,181만 2,000원, 교육분야는 42억 5,869만 5,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2억 2,733만 2,000원, 환경보호분야는 571억 3,240만 2,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895억 64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57억 5,540만 9,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6억 6,031만 3,000원을 증액한 970억 2,171만 원이며 전체 예산 중 최고인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0억 9,795만 2,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1억 1,79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14억 2,967만 4,000원, 예비비 등 기타는 642억 4,284만 6,000원입니다.
조직별 세출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사업 군비 미부담금과 그 후에 변경된 변경내시분, 그리고 군정 현안사업 및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반영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에서 실과 소장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하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남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방자치의 현실은 중앙정부 정책을 하급기관으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권력 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제정권, 자치행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헌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진정한 국민 주권의 실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채택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이하남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지도 26년이 지났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역의 특색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 구조는 8 대 2의 심각하고 불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자치단체 자체 자체수입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탄 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중앙의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행정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자치제정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여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중앙정부에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급기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의 헌법 개정을 요구하게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창립 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의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춰 지방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기초단체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기초 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 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부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방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여 지방재정권의 보장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3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