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5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하남 의원 5분 자유발언
2.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8.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하남 의원 5분 자유발언
2.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8.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제2 규정 의해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이하남 의원님께서 국립공원 월출산에 대한 영암군의 자세에 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하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하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처음으로
○이하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시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원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이하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암군을 상징하고 자랑이며, 군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는 남한의 소금이라고 불리는 국립공원 월출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어느 지역 신문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군의 관광뿐만 아니라 군민과 출향인 월출산을 사랑하는 모든 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립공원 월출산은 우리 군의 지혜와 노력으로 어렵게 1988년 6월 1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우리 고장의 상징으로 영암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영암을 기의 고장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월출산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월출산을 영암 월출산으로 알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진군은 월출산 소풍 가는 날을 정하여 놓고 대대적으로 강진 월출산 소풍 가는 날 행사를 3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개최한다며 월출산을 강진군의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인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 13호선에 강진 월출산에 관련한 플래카드입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과 국도 2호선에 개막된 강진 월출산 봄 소풍 가는 날입니다. 다음 이것은 나주역 광장에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강진 월출산 소풍 가는 날 플래카드입니다. 이렇듯 이외에도 많은 곳에 아마 개시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월출산이 강진군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 월출산 총면적은 56.2평방키로미터로 영암군이 70%, 강진군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 면에서도 천왕봉을 비롯하여 대부분 영암 땅입니다. 월출산은 강진 땅에서 강진군이 축제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이 월출산 활용을 방치하고 강진군이 계속 활용하고 홍보한다면 어느 순간에 영암 월출산이 강진 월출산으로 인식이 바뀌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월출산을 영암 월출산으로 종합 정리한 홍보자료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영암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여 전국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월출산관리공단 윤명수 소장님과도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적이있습니다마는 타 국립공원의 예나 지역이 접해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것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립공원 월출산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나 서로의 주장으로 인해 월출산의 위상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영암, 강진 월출산이 따로 있는 것으로 군민의 관광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영암군이 많은 강진 월출산이라는 홍보물을 보면서 우리도 대책을 세우고 영암 월출산 큰바위얼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출산은 영암군민의 영원한 염원이고 자존심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할 때 군과 의회 기관 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영암 월출산 미래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이 기구에서 케이블카라든지 홍보, 관광 등 영암 월출산 미래를 구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월출산은 우리의 고향, 부모·형제와 같다는 심정으로 월출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뜻을 같이 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5.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8.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하남 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의안 번호 7-265번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이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로 인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세수를 낭비하고 청렴한 의사정립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의원 발의 1건과 군수 제출 5건을 포함한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258번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은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회원 기간 변경으로 인한 회원 탈퇴와 가입 등을 위해 9개 시군이 협의하여 정한 규약 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9번 재단법인 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패 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권고한 사항으로 조례한 반영한 것으로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0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하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등 군정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1동과 토지 7필지 취득을 위해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번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범위에 장난감 자료를 포함하고 이동도서관의 개념을 정립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건전 보육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번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 대상이 소외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본 조례를 개정 필요함이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번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의 낭비 요인을 없애 효율적인 군정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 제3항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 분의 대표 의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두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에 대표 의원에 김철호 의원님과 우리 군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천성주 님, 조영율 님 이상 세 분을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3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에 온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동평 군수님 그리고 환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폐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