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3일(월) 11시0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박영배   
   본회의 개의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 전동평 군수님께서 2017 지구촌 희망펜상 대상 시상식 참석차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임용기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용기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기 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용기입니다.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8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영암군의회 조정기, 고화자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임용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3월 13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4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마지막 날인 3월 15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하남 의원님과 조정기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 1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공공비축미 및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새로 시작하는 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예년에 없는 대풍으로 농민들은 즐거워해야 하지만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쌀값 정책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벼랑에 내몰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본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채택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를 바라며 김철호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촉구 결의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 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며, 전국 23만 농가에서 194억 7,000만 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암군에서도 3천 9호의 농가에서 4억 4,000만 원을 환수해야 함에 따라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를 어렵게 극복했음에도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겨울내내 조류인플엔자 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평균 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했다.
   따라서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 산지 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쌀값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하여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영암군의회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초과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3일 영암군의회 일동.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