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월 25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주민복지실, 친환경농업과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주민복지실, 친환경농업과
(10시37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보고실과 :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주민복지실, 친환경농업과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주민복지실,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철호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호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저소득 아동 안정적 성장지원 등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아동 양육시설 2개소에 50명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에 561명, 가정위탁 아동은 38세대에 59명 그리고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은 608명에 대해서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거의 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영애원 11억 2,0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교사 지원은 18개소에 18억 7,000만 원,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은 3억 5,3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1억 1,500만 원, 그리고 요보호 아동 지원은 1억 1,400만 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및 아동센터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영유아 보호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은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수는 1,858명이며 그에 따른 교직원은 376명입니다. 총사업비는 151억 1,800만 원이며 이 사업 또한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98억 7,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41억 1,600만 원, 어린이집 인프라 구축 및 교직원수당 지원이 8억 9,9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정공제 및 환경개선비가 1억 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국내 연수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해서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입니다. 우리 군 여성단체는 16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은 4,527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세한대학교에 행복한 가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서울부근입니다, 700만 원. 양성평등 주관행사 및 여성 지도자 워크숍을 2회에 2,000만 원 지원 하겠으며 여성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및 프로그램 운영을 1개소에 8,400만 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 900만 원, 그리고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운영은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가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센터가 세한대학교 남악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을 전후로 해서 세한대학교에서 영암근로자복지관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센터 인력은 8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00만 원입니다마는 국비가 70%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서 국비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운영 지원이 1억 3,200만 원, 그리고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 사업비가 3,000만 원, 취업설계사 운영이 8,3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취업할 수 있는 여성들을 안내하는 취업설계사가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이 1,600만 원, 그리고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경비에 200만 원, 그리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이 10명인데요. 6,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이 4,600만 원, 그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80명에, 죄송합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3,7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0자가 빠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지원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희 군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족이 160세대가 되며 대강 자녀들 한 220명 정도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9.700만 원,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3세대에 120만 원,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 지원이 1억 2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1,000만 원, 대입자녀장학금지원이 800만 원, 생활용품 및 위문품 지원이 111세대에 1,100만 원, 그리고 한부모 가족 자녀 수련회에 1회에 500만 원, 그리고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지원이 97세대에 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입니다. 저희 군에 다문화가족은 482세대에 1,569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국적별로 순위를 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고 35.5%입니다. 그다음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삼호읍 종합복지관 2층에 있습니다. 상근이 7명, 비상근이 9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지원에 3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지원에 3개 사업에 3.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다문화 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 그리고 인터넷사용요금지원, 출산용품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마음대축제가 1회 2,000만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사업이 20명에 2,000만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회단체사업보조가 2,200만원입니다마는 연합청년회 그다음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 다문화가정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적응 및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품 공증위생업소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군에서 식품 공증위생업소가 26개 업종에 1,742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식품 공증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연 1회 하고 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과 친절교육도 연 1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필요할 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가 월 1회 15건 이상 실시하겠으며 공증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상관리등급 평가도 연 1회 실시를 하고 모범업소 지정을 하여 관리는 45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비로 지원비는 군비 5,000만 원, 자담 5,000만원해서 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화장실 시설 개선을 5개소, 그리고 개방형주방 시설개선을 5개소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을 45개소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군 어린이집 급식소는 58개소로 1,963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100명 미만 집단급식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1개소가 있는데 동아보건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만 원으로 국비가 50%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올 1회 이상 3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재정비 제작을 연 1회, 그리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리고 동아보건대학교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사용 내용으로는 100인 미만 어린이들이 있는, 거기는 어린이 영양사가 없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단급식소 58개소에 대해서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해 주고 또 식단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2억 원을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행사를 확대지원하고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청소년문화행사의 지원으로 2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마는 청소년 어울마당은 4월 달에, 그리고 청소년 대잔치는 11월 달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추진은 5월 달에 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5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에 2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1개소, 140만 원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며 그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을 해서 청소년들의 긍정적 사회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암읍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또 삼호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은 직영을 하고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6년도부터 청호인재육성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청소년 문화 활동의 캠핑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는 2억 1,700만 원을 청호인재육성회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찾아가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자유학기 연계 과학교실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3억 700만 원 지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가족연계서비스 운영도 3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운영주체는 현재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영암군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4명이며 중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부모상담, 위기청소년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운영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실 운영을 10회, 그리고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에 9,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위기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길거리 이동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특별지원에 사각지대청소년 생활, 건강, 학업 지원입니다. 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은 2개소로 영암사무실은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고 삼호사무실은 구 삼호읍 보건지소 2층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아동 및 그 가족들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만원으로 국비가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및 신규 아동 발굴을 해서 420명을 발굴해서 관리하겠으며 통합사례관리대상자 현황 및 욕구조사를 10개 영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필수서비스운영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4개 분야대해서 연구 제공 하겠으며 지역자원 발굴 연계서비스제공은 37개소로 예체능학원 22개에서는 학생들의 학비 할인, 학습 지사지에 할인을 우리가 권하고 밀알복지 재단에는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병원 등을 이용하는 드림스타트 학생들에게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출발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좀 구체적으로 거기 관리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네요. 거기 운영지원 예산을 그분들이 많이 소비해 가지고 사용해서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하는데 결과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호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이 없는데 원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을 취업을 알선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실적을 문서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취득한 여성들이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30명 정도 취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주로 어느 분야에 어떤 데로 취업알선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철호   
어느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230명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취업을 하면 취업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명이나 무슨 일에 어디 종사한다, 입사한다, 아니면 그런 것은 대충 통계 안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철호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나오면 하나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철호   
예, 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지금 각종 지원해야 될 사무실들이 좀 분산이 돼 있어요. 삼호를 예를 들면 세한대학교, 구 보건소, 그다음에 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까지 사용을 한다고 방금 보고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어디 한 군데로 모아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철호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제가 봐도 구 보건소에 드림스타트가 있고 세한대학교에는 새일 일터 그런 것도 있고, 복지회관에 가면 다문화 그런 것도 있고 같은 삼호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 차원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연관 돼있는 그런 것이 한 군데로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호   
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찬원 의원   
예,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철호   
예.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희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안녕하십니까? 연일 군정 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보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방치쓰레기 집중수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 하천변에 산재한 불법쓰레기는 읍면 일제조사후 처리계획을 수립 중점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변 쓰레기는 월 1회 공무원사회단체 합동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5일시장과 주요 도로변, 관광지 등은 수거 인건비를 읍면으로 배정 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은 2만 4,950건에 6억 9,800만원입니다. 부과계획으로는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산정기준은 자동차 배기량별 차령별로 산정 부과되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저희들 총 체납액은 3만 4,515건에 7억 9,400만 원이며 추진내용으로는 신규 부과자 및 고액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로부터 하겠으며 폐업부도업체, 사실상 멸실 자동차 및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진행하여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입니다. 수확기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은 관내 수렵 5개 단체 모범회원 추천을 받아서 비수확기 때인 1월과 6월에는 12명, 수확기인 7월과 12월에는 20명 내로 운영하고 사업비 1,500만 원은 총탄구입비 및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사업비 1,000만 원은 전기 목책기, 야생동물퇴치기, 그물철망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사업비 1,000만 원은 피해면적 100㎡ 이상과 피해면적 10만 원 이상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단위 유역별로 배출 부하량을 부여하여서 그 이상이 초과되면 개발 사업을 제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개발 사업이 공존하는 사업시행으로 영산강 수질보전에 기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유역별 지역개발 부하량은 아래 표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T-P총인 단계별로, 유역별로 부하량 목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실시입니다. 대상 유역은 영본 C지역으로 사업비는 국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에 따른 단위유역 내 할당 부하량을 관리하고 개발 사업시행 시 오염물질 저감시설설치로 오염 부하량 발생량을 최소토록 하겠으며 오염 부하량은 삭감계획 이행여부는 연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치는 영암읍과 금정면 수변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14,297㎢으로 사업비는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은 8개리 136세대로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로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영암읍 금정면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는 3억 4,800만원으로 간접지원비는 2억 800만원으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에, 그리고 직접지원비 1억 4,000만원은 전기료, 의료비 등 주거생활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종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업체는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조은산업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밥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실행입니다. 먼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영업대상외 폐기물 반입으로 영업정지 1월, 그다음에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로 허가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영업정지 1월은 금년 1월 12일자로 처분을 실행했고요. 허가 취소는 형사재판이 2월 17일 정도 끝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기간과 맞추어서 허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자원재생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해서 적발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3월을 저희들이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합판정을 받아서 가동이 시작되면 그때 바로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시활동을 1명 지원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위치는 영암군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40동이며 총사업비는 38억 4,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비는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이 되겠습니다. 축사나 창고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1동당 ㎡당 2만 원내에서 최고 336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매립장, 소각시설 주변마을 5개면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민불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 대상 사업 현장조사 및 설계를 2월 중에 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 군서면 31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기 61억 8,900만원이 지원되고 미지원이 18억 1,100만원입니다. 2017년도 금년도 지원 사업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수사업 지원 공모를 3월 중에 해서 보조금 심의를 걸쳐서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2월 31까지입니다. 대상은 집중호우시 발생된 하천·하구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유쓰레기가 300톤 예상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구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학산면 매월리 산1번지에 지금 설치 되어있습니다마는 노후화 되어서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쓰레기 수거 인건비 및 수거장비 비용 등은 읍면에 교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하고 부유 쓰레기는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사업량은 3,000톤입니다. 폐비닐이 2,700톤, 농약빈병 3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폐비닐은 A등급이 ㎏당 120원, B등급이 ㎏당 100원, C등급이 ㎏당 80원, 그리고 농약빈병은 ㎏당 500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사업대상은 23개소이며 사업비는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해서 위탁계약까지 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대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형 덮개 설치 및 도색을 저희들이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항만구역 내 갈치 낚시터 운영입니다. 기간은 8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대 삼호중공업 앞 해상이 되겠습니다. 참여선박은 한 30여척 되겠습니다. 내용은 항만구역 내 갈치 낚시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낚시터 운영을 위한 낚시어민 의견 수렴은 4월 중에, 관련기관 사전 협의 및 행사허가 신청은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항만구역 내 낚시터 운영은 8월부터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허가어선으로 136척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4척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설명회를 2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공고 및 접수를 3월 중에, 그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 대상자 선정은 4월 중에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감척어선 해산처리까지 해서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및 장비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군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허가어선으로 136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척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신청서, 공고 및 접수는 3월 중에 실시하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선정을 4월까지 완료하여 준공확인 및 사업비 집행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70톤/일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엔건설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비 4억 3,200만원에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내용은 가축분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입량에 대해서는 양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처리 후 슬러지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 슬러지 위탁 처리 단가계약은 1월 중에 저희들이 재무과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8쪽 그린환경지원센터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30톤/일 규모로 여기도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엔건설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비 12억 1,200만 원에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에 따른 운영약품 및 비산재 위탁처리는 단가계약을 1월 중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TMS 유지관리 용멱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대행 용역 계약은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굴뚝 TMS 측정기 디지털방식교체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9쪽입니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10톤/일 규모로 운영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기계값 선별시설하고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선별인원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6명, 무기 3명, 기간제 5명해서 14명이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매각업체 단가계약은 1월 중에 실시하고 연중 매각 분리선별 및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삼호에 있는 매립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기에 있는 지하수 검사장 3개소와 침출수 1개소에 대해서 에 대해서 연중 4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재활용 불가 폐기물 및 소각재를 매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고생하십니다. 업무 파악을 다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종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정지로 되어있지요? 영업정지로 지금…….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영업정지 처분되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런데 하나는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이하남 의원   
패소 사업자 대표가 실형을 받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가 패소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금 거기가 씨알하고 호남자원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 취소가 패소된 것은 호남자원 재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호남자원재생이 거기가 지금 창고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소송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신설이 아니다,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과하다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여론은 실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가 패소 된 것은 군에서 대응을 못 했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허가 취소 패소에 대한 것은, 다시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군에서?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법까지 1, 2심에서 다 패소가 되어서…….
○이하남 의원   
그럼 포기를 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포기를 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면 영업정지가 언제쯤 해소가 되어가지고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금 씨알은 저희들이 2월 중에 영업허가 취소를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2월 말쯤예요. 그리고 호남자원재생은 부적합판정이 되어서 영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완을 해서 영업허가가 재개가 되면, 다시 적합판정을 받아서 재개가 되면 영업정지 3개월을 그때 저희들이 처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지역에 있는 비대위하고 자주 소통을 해가지고 군이 오해를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리고 터미널 공중 화장실 1월 말까지 다 개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 되어있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공중화장실이요?
○이하남 의원   
예. 영암터미널에도 6,000만 원 지원을 해줬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끝났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이하남 의원   
그런데 왜 여기다 공중 화장실이…….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청소만 합니다.
○이하남 의원   
그리고 도포 성산리 건축폐기물관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감시원을 1월부터 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배치 되어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신북, 지금 배치되어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배치했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작년부터 지금 운영하는 걸로…….
○이하남 의원   
작년부터 됐다가 작년 10월인가부터 인원이 없어 가지고 했다가 1월부터 다시 채용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이번에 신북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지금 채용이 되어 있어요?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이하남 의원   
모집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1월 1일부터 해야지 왜 이제 모집 중이냐 그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해야지 작년 12월에 지적한 것이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모집 중에 있으면 그러면 2018년부터 한다는 그 말이랑 다름없지요.
언제부터 할 거예요, 활용을?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아마 2월 중에는 할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감시원 중에서 작년 12월 말로 2년이 되어가지고 끝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번 달에 모집 공고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바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기 전에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감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7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문제에 대해서 삼호 난전리에 가면 산업도로를 타고가면 오른쪽은 도움전 마을이고 왼쪽이 논, 농장으로 되어있는데요. 논 만들어 지기 전에 염전이었습니다. 염전을 논으로 만들어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염전관리사로 썼던 조그마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염전을 안 하니까 방치되어있거든요. 그게 슬레이트 집이에요, 지붕이. 그런데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하는 주민들이나 마을사람들이 슬레이트가 너무 오래까지 방치되어있고 깨지고 또 그러니까 그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한번 좀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주인이 동의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서 확인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경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군정 주요업무는 건수는 총 26건 입니다마는 주요사항부터 간단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명품가로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도로 등에 배롱나무 등을 식재를 하고 이미 심어인 왕벚나무 등은 이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식재가 2억 8,000만원, 관리가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식재사업은 지방도 801호선 등 5개 노선, 관리 사업은 국도 2호선 등 36개 노선 98개 구간이 해당이 돼서 전정, 맹아, 고사목 제거 등을 해줌으로써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영암군을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소공원 조성 및 관리로서 관내 자투리 땅, 완충녹지, 도로변 유후지 등을 활용을 해서 소공원 1개소 및 쌈지공원을 1개소를 조성을 하고 소공원을 관리하고 소요하는데 총사업비는 3억 9,800만원이 듭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학교 명상 숲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는 영암중학교, 그리고 2016년도에는 삼호중앙초등학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영암초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도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11개 읍면 도로변 소공원 가로 화단을 연 2회 풀베기 또는 칡넝쿨 잡초제거 등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절기 및 추석 풀베기는 640km를 작업하게 되고 국도 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는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나무은행 설치운영으로서 우리 군 나무은행은 3개소가 있습니다. 신북 금수리, 영암 춘양리, 덕진 노송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목보유량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해서 2,084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1억 200만원인데 기증수목 이식 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나무은행 설치 운영 및 사후 관리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목관리 전문작업단 운영으로서 관내 소공원 195개소와 가로수를 잘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8명의 전문작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로수 지주정비나 전정, 시비, 제초작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군비 1억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숲 가꾸기 실행한지 5년이 경과된 영암군 학산면, 금정면 일원에 1,200㏊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8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숲 가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조림지 가꾸기 추진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자,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외 12개 사업을 지원해서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6,000만원입니다. 주로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곶감건조시설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자리창출과 산림자료의 활용 제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1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자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림사업은 무입목지 및 리기다임지, 수종갱신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관내 109㏊ 국비, 도비, 군비해서 7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웰빙 숲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군서면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52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완공이 됐는데 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전시관 동 그리고 한 동 그 외에 옻칠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공기능인 양성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금정면에 위치한 뱅뱅이골은 7월부터 8월까지 오픈 운영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개장 전에 대형관정을 개발을 해서 예전에 항상 있었던 물 부족 현상을 막고 평상, 물놀이장, 화장실, 샤워장 등을 정비를 해서 명품 여름 휴양관광지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86년부터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임도사업은 101.2km 정도해서 총 140억 원이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5개 사업에 129km를 개설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700만 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신설이 서호 장천 외 1개소 2km, 작업임도가 금정 청용에 1개소 2km, 구조개량 사업은 영암 개신 외 2개소 3km, 보수는 신북 명동 외 2개소 32km를 추진하는 등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여름철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명절도 끼고 그래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영암군과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무인감시카메라 및 초소감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진화헬기를 임차를 해서 산불예방 발생을 예방하고 초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등산로 및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등산로 26개 노선 72km 그리고 영암읍 개신리부터 금정면 청용리까지의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개 단위사업에 국·도비, 군비 2억 7,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로 한우 암소검정 사업 4개 사업,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8,000두, 한우 혈통분석 지원에 1,000조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3개 사업 모두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축사용기반 확충입니다.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개 단위사업 2억 7,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로 소 보정기 지원 1,000대, 축사 환풍기 지원 400대, 가금류 열풍기 지원 80대, 양견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16대 이렇게 지원해서 이 사업들은 자부담이 한 50%로 상당히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 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3개 단위사업에 4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3개 단위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무항생제 생산 장려금 지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을 적절히 지원을 해서 친환경 고급육 생산판매로 축산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개선지원 사업은 3개 단위사업에 1억 5,100만 원인데요. 가금류 차량 계근대 지원이 2대, 양봉벌통 화분 채취기 지원이 5,000만 원, 그다음에 벌꿀산업육성지원이 14,000군에 6,400만 원을 지원해서 가금류 농가와 벌꿀 농가도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으로서 4개 단위사업에 47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9억 3,200만원, 군비가 16억원, 자담이 12억원입니다. 종자 및 볏짚 비닐이 3,500㏊에 990롤, 경영체 기계장비 4세트, 세트 당 1억 5,000만원이고요. 조사료 전문단지가 4종이 되겠습니다. 경영체 기계장비는 2월 달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천적이용 해서 해충구제지원하고 HACCP 컨설팅 지원이 3개소가 있고 이 두 가지 국·도비, 군비해서 자담까지 해서 7,800만 원 사업인데요. 친환경 축산물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축방역 약품지원 사업은 소, 돼지, 닭, 오리, 개, 양봉 등 가축농가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백신 및 병해충 방제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0억 6,600만 원입니다. 주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그다음에 면역 증강제, 병해충 구제약품을 구입지원하게 되는데 소 설사병이나 소 유행열, 그다음에 돼지 일본뇌염, 구제역, 그다음에 닭 뉴캣슬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서 청정지역으로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축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은 AI 등 가축병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차량무선인식기, GPS장치, 그다음 통신료, 축사 내 무인방제시설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등 총 2억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금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 5,000만원, 액비저장조 시설 10기, 액비저장조 개보수 10기, 액비살포기 600㏊에 1억 2,000만원이 4가지 사업에 총 4억 6,000만원으로서 이 사업들은 예년과 같이 읍면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AI방역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날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처음에 AI가 양성반응이 나와 가지고 그 후로 저희들이 계속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경기도 포천에서 산란계장에서 AI가 일어나가지고 비상이 더 걸린 상황이고 계속 저희들은 지금 상황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서는 바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주 인근에서, 나주에서 발생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9개 농가에 33만 7,000수를 전부 매몰처리하고 예비비로 15억원으로 살 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설 전까지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AI방역 관련해서 AI방역용 소독약품, 그다음에 면역 증강제, 생석회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중 가금류 농가에 담당 공무원들 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모든 가금류 일제 입식하고 출하하는 All-in, All out 적용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농장 출하 후에는 2주간 휴지기간을 둬서 우리 군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에도 AI는 계속되기 때문에 5개 소독시설을 가동을 하고 상황실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은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소독시설설치 사업은 도포면 성산리 영암 축협 가축시장부지 내에 2016년부터 사업비 4억 8,600만 원으로 최신식 차량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AI방역은 물론 가축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5%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시다. 특히 AI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 전체 경의를 표합니다. 12페이지 뱅뱅이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게 기존 관정이 몇 개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좀 약해서 항상   민원이 있어서 금년에 대형관정을 하나 개발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거기가 너무 골짜기가 작고 물이 내려온 줄이 적어 가지고 물이 항상, 그것 처음에 시작할 때 밑에 저수지 물 위로 펌핑 해가지고 다시 끌어내리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취소해버렸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러니까 계속운영을 하면서 다각도로 청년회하고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관정하나만 더 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금년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사람은 많이 옵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사람들은 기찬랜드 보다는 덜 오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아주 쾌적하고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물만 많이 공급이 되면 좋은 휴양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매년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환경이 좋아서 도심에서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들어오는 입구 교통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좋은 휴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관정을 파 가지고 해결될 것인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 그렇게 많이 찾아들고 그러면 지역 청년회나 또는 금정면이나 우리 영암군에 경제적으로 좀 떨어지는 과실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일단은 어떤 소득창출 보다는 우리 영암을 알리고 또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고생하십니다. AI 저녁에 초소 근무한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저희들은 대체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요.
○이하남 의원   
근무하는 사람들과 면담을 해보면, 초소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야간 근무수당을 달라 이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는 후생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것이 후생복지가 아니라 야간 근무한 직원들한테 야간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후생복지 아닙니까?
야간에 잠 못 자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후생복지이지, 그런 것은 안 해 주면서 다른 방면으로 후생복지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근무하는 직원들 애로도 생각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내가 듣기에는 야간 근무수당을 달라, 이것이 중론인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예산을 다시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거기에서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먼저 우리 직원들의 근무사기를 위해서 관심 써주신 이하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영암에서는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5개 초소를 운영을 하는데 2개 거점 초소 중요한 데만 우리 공무원들 하고 2명, 그러니까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해서 민간인까지 1명을 해서 더 강화를 했고요.
나머지 3개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그냥 협회에다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이제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나주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의장님 긴급건의 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 많이 시간도 소요될 것인데 점심 먹고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박영배   
15건이니까요. 설명만 듣죠, 그러면.
○이하남 의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입니다. 국민안전처의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관리하는 해당부서별로 2월부터 4월까지 6개 분야 50개 대상 1,065개소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달 결과 보수, 보강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을 예산확보 및 정비를 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2쪽입니다. 비상태세 역량강화입니다.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등 각종 훈련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생활 속 재난, 재해, 비상대비 역량을 높이고 민&8228;관&8228;군&8228;경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본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원 20명이 4개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는 304대로 군 203대, 초등학교 10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총 37개소 66대 중 10개소에 21대를 저화질 CCTV를 고화질 CCTV로 단계적으로 교체코자 하며 스마트 빅보드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취약지 방범 가로등 설치입니다. 11개 읍면에 2018년까지 6억원을 투자하여 취약지역 가로등 6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억 원을 투자하여 420개소를 신규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5월까지 15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보안 등 설치 욕구에 부응하고 어두운 마을 앞길 해소와 야간 체육활동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암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시행 중인 영암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6km의 총사업비 18억 원이 소요되어 재정여건상 2017년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감정평가 및 보상 및 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용지보상비 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내에 용지보상이 완료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북 행정리에서 나주 반남 간 선형개선공사입니다. 신북 행정리에서 나주 반남면 월현삼거리까지 560m구간이 도로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 등으로 선형개선 민원 요구가 있어 나주시와 우리 군 관계자 현장 방문 결과 나주시 구간 460m는 나주시에서 용지보상하고 우리 군에서 사업추진하기로 2016년 12월 사업추진 합의각서를 완료하였습니다. 17년도에 소요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계속사업지구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전체공정 3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지구 2개 지구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개 지구 부족사업비 25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위험도로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관내에 18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기설치된 노면표지와 안전시설물 등이 탈색되고 파손되어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토록 하겠으며 마을주민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포면 원목마을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노약자 보호와 도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개량보수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9개소가 D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국민안전처에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밭 경작에 따른 농로포장, 배수로설치, 관정개발, 용수공급 등 주 사업입니다. 2016년 가을 착수되어 2017년 봄 마무리 도포 구정지구와 군서 모종지구 2개 지구 140.8㏊와 2017년 가을착수예정인 시종 와우지구와 서호 신풍지구 2개 지구 97.2㏊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5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구 당 2개년 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88개 지구 중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된 노후저수지의 시설기능유지와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지구는 호동제, 은곡제 2개소와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인 반계제, 기동제에 총 1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제반보수 및 보강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비포장 농로를 대상으로 관내 5개 지구 10km를 선정하여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및 자갈 깔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종천 신흥1&8228;2교 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교량이 가설된 지 40년이 경과되어 내구성 등 성능저하로 붕괴위험이 있고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지원 사업입니다. 교랑2개소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군비 미부담금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8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행차량의 안전과 이용주민의 편익에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영암군 관내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관해 소하천 137개소에 대한 주변개발계획과 수자원과 이·치수 기능 극대화로 재해예방과 하천의 자연 친화적 하천조성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용역비 28억 7,000만 원 중 12억원을 기투자 하였고   미확보분 16억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학송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학송 급경사지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판정된 지구로 사업내용으로는 사면정비, 낙석방지책 등 조속히 설치하여 이용차량 및 지역주민 안전사고에 예방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중 금년도 추진할 사업비는 2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201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수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호면과 학산면 일원에 소하천 3개 지구 2,007km에 대하여 하천유로 개선과 하폭 확장 및 벽면 보호 등 7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군비 미확보분 3억 7,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재해예방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예, 말씀하십시오.
○이하남 의원   
우리가 의회 군정 보고를 받으면서 법에 의해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보고장에 참석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불참사유를 보면 부군수님께서 관내 농협총회에 참석해서 의회에 불참한다,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거기에 가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의회 참석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신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뿐만 아니라 또 불참할 사유가 있다면 불참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암군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또 우리가 같이 군정보고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한데 의회를 경시해버리고 그런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군수님 소견 한 번 듣고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소견을 듣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도포 총회를 가는 도중에 전화가 오셔서 오늘 도지사님께서 부르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일정이 군수님이 거기를 가기 때문에 참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전화를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 못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부군수님 잠깐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부군수 황인섭   
어찌 됐든 간에 죄송합니다. 당초에 도지사님이 소정원이라고 삼호 장애인체육시설에 오시기로 해서 거기로 저보고 가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일정을 검토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신다고 당초에 금정 약속을 해 놓으셔가지고 대신참석을 하고 와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사전에 승낙을 못 받은 것은 죄송합니다.
의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제가 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39건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람회는 금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박람회는 소모성 예산이 소요되는 텐트 등 설치는 지양하고 지난해부터 주제관 내 상설전시를 추진해온 바 상설 전시문을 재활용토록 하는 등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제5회 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의 사업비로 하여 가족단위 참여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람회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위원회 실무회의와 입찰 공고 거쳐서 1월 18일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였기에 앞으로 참가업체 유치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박람회장을 조성하여 박람회가 22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지닌 구림마을과 함께 개최되는 전국유일의 옥외박람회 인점을 감안해서 내실 있고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벚꽃 개화일정에 맞춰서 박람회 전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쪽, 교동지구 종합개발 수립입니다. 2016년 9월 6일자로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서 해제되었기에 해제 된 면적 중 3쪽 위치도와 같이 기체육공원에서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까지의 94필지 6만 2,428㎡에 대하여 난 개발이 우려되므로 주차장, 상가, 주거지역 동으로 구획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용역심의회 승인을 득 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12월까지 동 계획을 수립 2018년도 이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확보에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영암읍 회문리 일원 군유지에 야영장 34개면, 공중화장실 4개동, 관리사 1개동, 샤워장 2개동 및 체육활동장 등을 갖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2014년도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그동안 중앙부처와의 사업추진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었으나 지난해 9월에 전략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었고 공사 기간 연기 및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에 총괄 및 1차분 계약을 체결, 4월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월출산 및 기찬 묏길, 기찬랜드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실버주택 및 행복주택사업추진은 금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서 공공실버주택건립 세대수는 100호로 사업비는 132억 원이고 행복주택은 세대수가 100호로 기금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미암 채지리에 실버주택대한 공모사업에 제출하였으나 사업선정은 되지 않았고 중앙부처를 방문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실버주택은 영암읍 소재지 일원으로 하고 행복주택은 동아보건대학에 위치하여 젊은층 유입에 유리한 미암면 채지리 월창마을 옆 우리 군 지구단위 계획구로 해서 타당성 분석 및 현황조사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 사업 추진입니다. 군서면 월곡리 농공단지 입구에 위치한 대상건축물은 2000년 4월 26일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들어 가여 내부수장공사 추진 중 2005년 11월 30일부터 공사가 중지 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사업주체는 파인엔씨건설 주식회사입니다. 동 건축물은 그동안 하도급 대금관련 등 여러 사유로 공사재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서 지난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장기 방치건축물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토지와 채권 등 제반사항을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있을 시에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의 추진이 어려울 시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고 군비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선도공모 사업추진 시에 이 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재신청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7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행복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개요와 같이 마을종합개발사업 분야에 군서 모정마을 1개소 등 5개 분야 10개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사업비 52억원의 신규 사업 예비계약서 수립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전라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를 거쳐서 10월경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하겠습니다.
8쪽, 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군 기본계획변경이 2016년 7월에 완료되었기에 2018년도까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 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군 계획시설의 적법한 검토와 변경 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1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3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도 3월까지는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9쪽,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시스템 설치입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2016년 10월부터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화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사양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등 운영 장비를 구입하여 국토교통부의 표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 정보관리 및 공공정보개방, 공유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0쪽,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016년도에 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등 5,063건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4건에 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등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동 업무관련 전라남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옥외광고물 홍보물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게시대 및 통합지주이용간판을 추가 설치토록 하고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 등을 정비 관리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서면 모정리 모정저수지 일원에 일부 미개설된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사업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2016년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3월 용역완료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중앙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모가두 및 중앙촌 주거지역 내 2개 지구에 도로 개설과 공원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2억 원으로 사업기간 2014년부터 4개년간입니다. 실적은 2015년도에 군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고 2016년도에는 시행계획 고시 및 총괄계약을 체결 1차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군비 미확보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월평리와 모산리 일원으로 사업기간 2015년부터 4년간이며 공원조성과 다목적회관 건립, 상가 간판 및 시장주변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50억 7,600만원이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기본계획과 경관형성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 2차년도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사전경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승인을 득한 이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다수의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하여 6월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4년간으로 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가로경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실적은 2016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 10월에 사업발주연차별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영암읍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를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일 시장을 중심으로 동무리, 서남리, 남풍리 일원에 여고 통학로 구간에 문화배움길 개설, 시장 내 문화공연장 설치, 소재지 간판정비 등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지난해 10월에 신규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금년도가 사업추진의 원년으로서 기본계획수립용역과 함께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16개 노선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삼호읍 서중학교 통학로 개설 공사 등 4개소는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고 영암읍 춘양리 영암 여고에서 5일시장 간 도로 개설 등 4개소는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학산면 독천리 5일 시장 내 도로 개설 등 3개소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암읍 남풍리 공공주택 진입로와 신북면 삼포천에서 신북초등학교 구간까지의 도로 개설 등 5개소는 신규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개설과 동 도로와 연결되는 제일병원에서 희망가 아파트 간 도로 개설은 추경에 부족분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감안 예산을 확보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구별 개선사업현황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용앙지구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대불주거단지 내 금호아파트 인근단지로 2017년부터 3년간으로 세대수는 250호, 사업비는 기금 300억 원으로 군비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선정되었고 주택사업 전반에 걸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사업시행하게 되었으며 산단 근로자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 3월 주택건설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6월에 사업에 착공 19년도 6월에 사업 완료 및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영암읍 춘양리 남풍리 일원에 기금 179억 3,000만원과 군비 39억 1,000만원 등 총 218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15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게 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간으로 금년도 2월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8월부터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개량, 주택내부 구조개선, 빈집정비 등 농촌의 새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3개 사업에 145개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융자금 제외 8,000만 원이며 주택개량은 동 당 최대 2억 원을 융자지원토록 하고 부엌, 화장실, 욕실 개량과 빈집정비는 동 당 100만 원씩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까지 사업신청자를 받아서 대상자 확정을 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로서 건축물 용도와는 별개로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모든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당 300만 원을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 동 수는 25개동으로 7,5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요. 금년도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11월까지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달뜨는 집 관리 운영입니다. 무주택 및 재난위험주택 거주, 저소득층에 주거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건립하여 온 달뜨는 집은 현재 덕진면 제외한 10개 읍면, 10개 동에 42가구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이고 건물 구조체제에 비해 화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시설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덕진면에 11호 달뜨는 집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 추진은 2014년도에 부지조성사업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 시 발생된 부지문제 등 사유로 현재 분양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주도형 분양예정 세대수는 56세대이고 가평가 금액은 52억 8,1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부지가 동 지구로 편입된 관계로 인해서 이를 취득하고자 문중토지포함해서 5건의 소유자와 2015년부터 개별방문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온 결과 작년도 9월에 협의취득을 완료하였고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거쳐서 현재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변경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역변경 승인이 나면 확정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된 행정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이행을 해서 3월경에 분양 공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임차가구에 대한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원하는 960가구분 8억 1,600만원과 국민기초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지원 사업비로 110가구분 8억 2,1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6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차주거급여는 매월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자가 가구 수선유지 급여는 가구당 중수선, 대수선으로 차등지원 할 계획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체결해서 대상자를 선정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마을공동이용시설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등 3개 사업에 79개소의 공동이용시설물을 보수정비, 주민생활여건이 개선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1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보조금지원 사업, 보조금지원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연내에 사업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입니다. 법령을 이행치 않는 위반건축물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피해를 줄이고자 사법기관의 고발은 되도록 지양하고 주민 계도차원에서 지도 점검코자 하며 참고로 작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수는 23건에 7,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위반건축물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해나가겠으며 아울러서 2015년도에 발생한 시종면 씨알유기농조합법인 위반건축물에 대한 우리 군의 철거지시 관련 동 법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우리 군이 승소하였기에 금년도 3월까지 자진철거토록 하되 이후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리집행 법에 따라서 강제집행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건축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건축 직렬 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는 각 실과소 협조 요청에 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사로 2016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등 10개소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신축공사 등 5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에서 시공까지 견고하고 내실 있는 공사를 추진해서 시설물 이용편리 도모와 안전관리도모를 위한 양질의 시설물을 건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용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덕진면, 백계리, 운암리, 영보리, 노송리 일원에 도농교류센터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200만원이며 2016년도 까지는 건강관리실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단계 소득사업인 농산물 저장시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착수해서 금년까지 사업 준공 전체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남해포권역 정비 사업입니다. 동 권역은 2011년부터 시종면 옥야리, 신연리 일원에 다목적구장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억 1,000만원 이며 2016년까지 커뮤니티센터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소득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치가공공자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인 옛길 복원사업을 마무리하여 전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0쪽, 군서 왕인박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군서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일원에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대동누리관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9억원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역시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대동누리관 신축 등 1단계 사업을 2015년 7월에 완료하였고 구림사거리에서 회사정까지 약 1.1km 이르는 구간 내에 전선지중화 사업과 가로등 설치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 시행계획서에 승인을 득해서 대동누리관 주변정비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미암권역 정비 사업입니다. 미암면 남산리 춘동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5개년으로 건강관리실 신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승인을 득한 이후 전체사업을 일괄하여 발주, 미암 활성화 센터 신축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6개 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도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도포면 원항리, 봉호리, 덕화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4년간이며 공동체 활성화 센터 및 무선방송 시스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45억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득하였고 시행계획수립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공동체 활성화 센터 신축 등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정 용남권역 종합개발입니다. 금정면 용홍리, 남송리, 연소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5년간이며 대봉감 가공시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4억 9,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승인을 득하였고 시행계획수립 용역 및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5월까지는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해서 6월부터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장암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영암읍 장암2리 선황정 마을로 2016년부터 사업기간이 3년간으로 문화복지관리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10월에 선황정 마을포함 군서 호동마을, 서호 월평마을 등 3개 마을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작년11월에 기본계획승인 이후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부터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호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군서 월곡3리 호동마을로 생태주차장과 전통예절 체험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에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월평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서호 쌍풍4리 월평마을로 금년부터 전통한과체험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 또한 역시 4월부터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2017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는 신규 사업으로서 2016년도 공모사업에 6개 마을에 대한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 신규 사업대상지로 마을종합개발 분야에 영암읍 마호정 마을로 사업비는 9억 8,000만원, 경관생태 분야에 삼호읍 동역 마을, 학산면 신소정 마을, 미암면 문수 마을 등 3개 마을에 사업비로 마을 당 각 5억원씩입니다. 문화복지 분야에는 학산, 광산 마을로 사업비는 5억원 등 5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각 마을당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각 마을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 창조지역 사업으로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선애마을은 자신 마을은 사업기간 2015년부터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생태순환 퇴비장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태양광 발전장치 및 산책로 정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공용생태 화장실 신축 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3월에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금정면 청용리 농어촌 새뜰마을사업으로 사업기간 2015년부터 3개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주택정비, 경관정비, 기반시설정비, 마을회관 정비 등 공공이용시설 사업과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17억 6,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 승인 및 시행계획수입을 완료하였고 교랑정비 등 토목사업을 12월에 작년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정비 사업대상자를 최종확정해서 자부담을 납입토록 하고 3월부터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 면은 금정면, 신북면, 도포면, 서호, 학산, 미암면 등 6개면으로 사업비는 1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면별 소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별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용역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지역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과 농로와 배수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 불편 및 편익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용역관련 예산절감도모를 위해 시설직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직무를 운영, 실시설계 도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재정 집행도모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낙후된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해서 동절기 이후 3월부터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시종면 중심권 사업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하남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천변 주차장 설치라든지 소재지 보도 블럭, 그리고 간판정비라든지 많은 사업이 남아있는데 보고서에 누락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시종면 정비 사업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다 발주가 되는데요. 현재 가로등 설치가 완료되어있고요. 인도도 설치가 완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사도 진행 중에 있어서 보고서에는 일단은 별도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일단은 뺐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주민복지실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전의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슬로건으로 핵심과제는 5개 분야 1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55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2016년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2017년 금년 17년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4월에 2016년 시행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2월에 2018년도,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을 구체화한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과정의 적절성이라든가 목적달성도든 지표에 의한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수정보완을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이 계획성 있고 밀도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군민중심의 맞춤형복지 전달체계개편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시범지역으로 삼호읍 맞춤형 복지팀을 작년 4월 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 실적을 보면 방문상담이 350건, 복지사각지대 발굴 86건, 통합사례관리 26건, 서비스지원연계 350건 등 많은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그 외 지역을 권역형으로 덕진, 금정은 영암에 두고 시동, 도포는 신북에 두고, 군서, 서호 미암은 학산에 두어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더 나은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총2개 분야에 15종의 사업을 주민복지실 또 여성가족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 8,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817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60만 원에서 72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제공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제공기관을 군민들이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장애인 소득안정 및 맞춤형 서비스제공입니다. 우리 군 관내 등록 장애인수가 4,752명입니다. 장애인협회는 7개 단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장애인생활안정 연금이나 수당은 18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창업은 39명의 2억 6,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11억 9,3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7개 단체에 1억 900만원을 운영비 및 행사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6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정원 또 영암군 수화통역센터, 영암자립센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지자체장애인 편익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국가보훈단체와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사망위로금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에 군비 7,000만원을 가지고 3.1절 기념행사 등 10개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은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김재홍 선생의 공적비 주변정비 사업과 김준연 선생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용목욕장 신축입니다. 대상은 도포와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30㎡로 사업비는 개소 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고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선정이 되지 않으면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전 노인에게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목욕 이미·용 지원권이 연 28매로 해서 월 2매, 명절이 속한 달은 2매씩 추가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 관내 목욕소 및 이·미용 업소 102개소와 이용협약 MOU를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3억 5,3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시설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노인치매요양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의 최적화된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시설을 영암 덕진에 영암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원입니다. 작년 사업비입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동절기를 지난 3월 달에 착공해서 7월 정도 마무리해서 입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생계안정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제활동 유지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로 노인문제 해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노인 사회활동지원, 노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10명에 13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은 11,054명에 25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보행차지원 사업, 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또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이 노후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또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이라고 하면 대표적인게 경로당입니다. 우리 경로당은 4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개소 당 130만원씩 지원하고 경로당 냉난방비로 해서 난방기는 개소 당 150만 원, 그리고 냉방비는 개소 당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한 곳에 290만원을 지원하고 양곡비로 개소 당 연 7%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인 이하는 7%를 지원하고 30인 이상은 3%를 추가하고 또 50인 이상은 5%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을 11개소에 대표경로당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로 실버놀이교실 등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복지관 운영비와 아울러서 개보수비를 내년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생활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법인이 5개소 개인이 7개소입니다. 여기에 입소하신 입소자가 30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11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가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입니다마는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4개소, 개인이 20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59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기초수급자의 생활시설 입소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또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시설입소 보호를 통해 생활 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회보장 수급자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적정 숫자를 선정하고 또 급여 관리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초연금 등 총 29종의 사회복지급여 신청자 및 사회보장 수급자 통합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부정수급 방지 및 적정급여로 복지행정신뢰도를 확보해나가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수급자는 2만 1,09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범위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라든가 재산, 또 세대구성원의 정보, 교육, 근로, 자격, 신용, 건강, 장애정보, 주거정보 등 이러한 전체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우리 관내에 1,317세대 1,829명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6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는 2,184세대에 3,07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360세대의 58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춤형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급여적정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입니다. 자활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는데 자활사업으로는 영암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10개 사업 희망나르미, 식품, 방문도우미 등 10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읍면에서 하게 되는데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2개의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4억 5,400만원입니다.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전체적인 참여율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 일반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14억 5,400만원이고 주로 사업내용은 영암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을 10개소에 80명에게 9억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명, 2억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대상으로는 가난, 질병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을 보면 다양한 사회계층 발굴활동을 전개하고 또 지역사회보장 자원조사를 3월 중에 일제조사기간을 통해서 실시해서 대상자별 초기 상담 및 욕구사정, 또 서비스제공계획수립, 또 사례관리회의, 모니터링, 전문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의료 등 공공민간서비스를 통합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 현황을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또 11개 읍면협의체 해서 총 27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역할은 지역사회의 보장계획을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또 지역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사회보장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복지전반에 걸쳐서 민간자원이 함께 하는 그러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협의체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2월 중에 신규 위원 위촉을 통한 협의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선진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협의체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군협의체는 3건, 또 읍면 협의체는 23건해서 26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보면 126개 단체에 1만 2,757명이 이렇게 등록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 1명과 코디네이터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3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월 2회 매년 해온 것입니다마는 우리 마을에 드림봉사단이 떴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각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위해서 8개 단체에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재료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등록 봉사단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호 쪽에 많은 민간자원봉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먼저 지원하고 후에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로 생계지원도 있고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계곤란 등 위기가정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평생교육 입니다. 노인평생 프로그램은 왕인대학하고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 수준과 걸맞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노인 여가활동 지원 교육운영은 복지관에서 직영으로 신나는 취미문화교실을 12개 과정으로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왕인대학은 2월까지 준비해서 3월에 개강해서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120명 정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3월 개강해서 읍면 복지회관을 찾아다니면서 교양, 건강, 여가활동, 놀이교실 등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는 1,750명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취미문화교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컴퓨터, 라인댄스, 놀이교실, 우리춤, 또 피부관리 등 7개 과정으로 해서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영암 오리정길에 군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왕인대학 대학생 무료급식과 장애인 무료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인대학 무료급식은 주 2회 이렇게 하겠고 장애인은 주 5회 1회에 80명씩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입니다.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18세 이상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3개 분야 30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여성자치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심화 과정 2개 과정으로 해서 정원 120명으로 지역대학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쭉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전에는 60세까지 이렇게 나이를 한정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5세까지 5세 정도 더 늘려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취미교육도 직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3월에 개강을 해서 3개월 과정으로 3월, 6월, 9월 3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취미, 교양강좌가 주로 되겠고 35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동여성교육입니다. 읍면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마는 여기는 12개 과정으로 해서 25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 취미교육을 한 6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문화여성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여기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월에 개강해서 관내 거주 다문화결혼 이주여성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3월, 6월, 9월 3회에 이렇게 개강을 하고 1회당 3개월 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3개 분야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3,600만원이고 참고로 관내에 우리 다문화여성이 482명 정도됩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복지증진입니다. 여기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중 관내 등록된 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 20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3개월 코스로 3, 6, 9월 3회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재활, 취미교육, 언어치료실 상담실 운영,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운영,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또 사회적 적응문화체험, 문화예술제, 정보검색 대회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삶이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운영입니다.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 상반기에 120군데 하반기에 117개해서 금년에 237개 마을에 대해서 개소 당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삼호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자문을 현의송 대표님의 자문을 얻었고 12월에는 김종익 상생나무 대표님의 자문도 얻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를 해서 4월까지 심포지엄 규제 확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 장흥, 강진 3개 군 공모사업 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6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고, 농대 졸업생, 청년 농산업 창업자, 귀농인 등에 대해서 농산업 창업 및 인력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2,500만원 사업비로 1월 중에 추진계획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귀농정착 및 빈집 수리비 지원입니다. 정착금은 귀농 신청한 3개월 후부터 일부세대는 20만 원, 전 가족은 4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빈집수리비는 개소 당 500만원까지 지원해서 우수한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중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민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소규모 보육시설, 농촌 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비지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업인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월까지 확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경관작물 548㏊, 준경관작물 66㏊ 등 614㏊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9억 3,200만 원으로 경관작물은 ㏊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확정 및 협약체결을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파종 및 재배관리 지도를 해서 7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는 농가에 대해서 도비, 군비 등해서 25억 100만원을,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70만원 등 장려금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사업량을 확정해서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생태농업 육성입니다. 도비와 군비 등 9억 100만원의 사업비로서 새끼우렁이를 ㏊당 12kg를 공급해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3월 중에는 공급단가 협의 및 당부사항전달을 위한 생산업체협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새끼우렁이는 6월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벼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내 실 거주 농업인에 대해서 ㏊당 25포, 농가당 10㏊까지 한포 당 4,4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2월까지 받고요. 3월 10일에 확정해서 3, 4월에 농가자율상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대해서 국비, 군비 등 17억 8,400만원 사업비로 20kg 한포 당 유기질 비료는 2,000원, 부산물퇴비는 1,7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은 작년에 받았는데 4,762농가에 2만 5,428톤이 신청되었습니다. 3월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출산농협이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 30억원의 사업비로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육묘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립종사원 벼 종자 정선시설 추진입니다. 2015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2016년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3월에 공사착공, 2018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개소 90㏊ 보급종 시범포를 조성했고요. 금년에는 5개소 135㏊ 채종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밭 농업 직불제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친환경 직불제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2만 4,598㏊ 사업비는 203억 3,2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 경작하는 경우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서 6월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6월에 전산입력 마감을 하고 4월에서 9월까지 이행점검 관리해서 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들녘별 경영체육성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농지 50㏊를 대상으로 육묘에서 수확까지 공동 영농수행 및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5개 들녘 경영체에 대해서 교육, 컨설팅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요조사가 작년 7월 30일에 마쳤고 금년 3월에 5개소를 도에서 확정하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3년 1주기로 읍면별,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서 규산,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금정, 신북, 시종, 도포 6,540㏊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농협 책임 하에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를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실천기반 확충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 등 14억 4,500만원 사업비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 친환경유기농 자재지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유기농 종합보험 등 보험가입 농가의 자부담 보험료 지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농어민의 복지향상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1월에 계획 시달 및 가입 홍보를 하고 3월에서 7월까지는 가입현황을 파악해서 항시 재해발생 시 보험금 지급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영암농산물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생산은 농업인이 유통은 농협에서 예산은 행정지원 등 공동마케팅을 통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브랜드향상을 위하여 3억 6,600만원 사업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수농산물 홍보, 한마음254 농부장터 운영, 직거래장터운영, 농촌체험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로컬 푸드 활성화사업입니다. 6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로컬 푸드 생산기반시설 구축, 기획생산 및 조직화, 직매장 개설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생산농가 이중하우스 지원에 5,000만원, 신북 도로공원 로컬 푸드 매장 증축에 따른 설계비에 1,100만원, 기찬장터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에 6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 귀촌자 등 생산자 조직 육성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영암쌀의 품질경쟁력향상도모와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벼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2018년도 사업 확보에 따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방문해서 2018년에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대상이 96개소입니다. 도비, 군비, 학교부담해서 20억 8,500만원 사업비로서 일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월까지 공급주체 공고신청을 받고 2월까지 공급주체를 선정하고 특히, 학교별 학생 수에 따른 사업비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잔류 농약검사 실시 등 공급주체 및 학교급식 점검강화를 통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특 공모사업입니다.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를 위하여 덕진에 있는 한국제다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국비, 도비, 자담 등 7억 3,100만원 사업비로 고품질 가루녹차 제조·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강소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지특 공모사업입니다. 고품질 상품생산기반조성을 통한 시장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서호에 있는 산골정 법인에 대해서 지특, 군비, 자담 1억 원의 사업비로 가공공장 신축, 포장세척시설 지원, 항아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센터 설치입니다. 장소는 기술센터에 있는 장미동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지특 10억원, 군비 10억원, 20억원 사업비로 해서 제조가공시설 및 부속시설, 전처리, 반찬가공, 건식가공, 착유, 추출포장설비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까지 설치 로드맵 및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세부사업계획 확정에 의해서 실시설계 및 조기착공 하여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가가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2㏊ 미만 과수, 채소 등 소규모 농가에 3평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이 29동, 군비 사업이 33동 해서 총 62동의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1월까지 신청 받아서 2월까지 사업자 선정,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협영암군연합사업단에 단감 등 8종 농산물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자담 등 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선별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까지 계획수립하고 신청접수 받아서 2월까지 사업량 확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읍면 특성화 사업입니다. 배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군비, 자담 등 4억 원의 사업비로 틈새시장 가능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유통시설 및 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월까지 신청접수 받고 3월까지 확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무화과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무화과 홍보 및 판매기획행사를 위하여 영암무화과축제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추진위원회는 정비하고 5월까지 세부계획수립해서 9월에 성공적인 무화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 등 8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배, 감, 무화과 등 과원 내 관수, 관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9월에 신청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주체인 영암군 연합사업단에 도비, 군비, 자담 등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조직운영, 산지조직화 및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서 확정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군비, 자담 등이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무화과시설하우스 및 양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까지 신청서 접수하고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인삼 친환경 시설재배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자담 등 1억 원의 사업비로서 해서 인삼 비가림 하우스 시설설치, 저온유통시설, 인력절감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월까지 신청서를 받아 3월까지 확정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등 6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고추재배 비가림 하우스설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까지 신청서 접수해서 2월까지 대상자 확정,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등 1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서 시설하우스 내 에너지절감용 다온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까지 신청서 접수해서 2월까지 확정,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자담 등 1억 6,900만원 사업비로서 토양개선 및 연작장해 경감용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월까지 접수받고 2월까지 확정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자담 등 3억 8,000만원 사업비로서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구입 시설의 보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까지 접수하고 2월까지 확정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여기 보니까 보고 사항이나 내용 보면 무화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관계된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무화과에 적용되는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영암 농협에서 기찬장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참석하셨지요? 그때 참석하셨을 때 영암 농협으로부터 금년 설은 거기서 기찬장터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전부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착공 안 된 이유를 물었더니 군에서 이것을 사업비를 6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한다. 이미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영암 하나로 마트나 그렇지 않으면 축협 하나로 마트 있으니까 이미 거기에 기찬장터를 연다고 하더라도 거기 운영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것이 아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산도 안 쓰고 그랬으니까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있지요, 예산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의원   
명시이월로 된 것을 차라리 기찬장터를 포기를 해버리고 그렇다면 포기해버리고 도로공원에 투자한다든지 타 용도도 해야지, 지금 여러 군데가 마트가 생겨가지고 경쟁해봐야 어차피 다 같이 죽는 것인데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들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 구정 안에 이것을 마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면 제가 생활하면서 끝날 때까지, 6월 말까지 마쳐 질는지 모를 정도로 그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2층에다가 여기하고 중복 안 되는 식당을 운영해야 되고 1층에다가는 로컬 푸드도 운영해야 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맞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현재는 계속 설계를 변경합니다,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또 축협하나로 마트가 생김으로 해서 또 변수가 생기고 그래서 더 좀 검토를 해서 다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사업이 지금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제가 공무원 생활 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완료돼서 다음 직원에게 넘기고 싶은데 하여튼 제일 어려운 사업이고 저도 엄청 힘든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고민하고 계신 바와 같이 백지화를 해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타 용도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현재도 생각했을 때는 2층에 식당하고 1층에 로컬 푸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일 문제 생긴 것은 좋은 건물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만 본연의 건물이 훼손이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고 나서 욕하는 건물이 될까 해서 계속 설계 과정에서 늘리고 있는데 또 이하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에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