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월 24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홍보체육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종합민원과, 투자경제과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홍보체육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종합민원과, 투자경제과
(10시37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보고실과 : 기획감사실, 홍보체육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종합민원과, 투자경제과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홍보체육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투자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도비 사업현황관리 및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도비 공모사업포함해서 69건에 1,036억원, 지특회계는 35건에 155억원, 특별교부세는 10건에 22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7년 실과소별로 추진할 국도비 공모사업, 지특사업, 특교세 사업 등 부처별 예산현황조사를 2월 초까지 조사하고 이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파악된 공모사업과 매월 발굴한 타 시군 선정 공모사업 등 추진가능사업을 2월 말까지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는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선도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 중남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해서 영암, 장흥, 강진, 완도가 해당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상생나무 행복 디자인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17년도에는 1월 20일 날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으로 1월 20일 날 2차 대면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아마 2월에서 3월 중 선정발표가 되면 선정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자체평가운영입니다. 20개 실과소 11개 읍면을 3그룹으로 나눠서 금년도 1년 동안 실과소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자체평가우수부서는 참고해주기 바라고 2017년도에는 4월까지 해서 평가지표를 확정을 한 후에 증빙자료취합, 자체평가위원위촉해서 12월 달에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7년 정부합동평가대비입니다. 2016년 업무에 대해서 2017년도에 온라인평가, 현지검증, 합동실적검증, 최종검증을 실시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4회에 걸쳐서 보고를 갖고 자료는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2015년 실적은 7위로해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7년 실적에 관련된 불합리한 지표를 2월에서 3월까지 건의를 하고 추진사항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좋은 실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암군 인재양성정책개발워크숍은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 군 산하 7급에서 9급 공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개발 및 사업기획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운영서비스연계 영암기동대 운영입니다. 이는 지역실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을 해서 군정에 불편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은 영암우체국과 2월 중에 협의를 해서 체결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정서비스 본연의 업무수행 중 주민불편사항 쓰레기방치, 독거노인 등 파악을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면 감사실에서 취합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문제 해결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안제도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업무제도개선사항은 연중 수시로 채택에 의하여 실시를 하고 2018년 신규시책 보고는 금년도 9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제도는 연중 상시 상하반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 후 포상을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집중운영은 9월 달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7년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2017년 예산편성의 세입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일반회계와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 474억 원, 지방교부세 1,380억 원, 조정교부금 57억 원, 보조금 1,298억 원으로 해서 3,209억 원으로 세입이 됐고 증강은 작년에 비해서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자립도는 14.8%가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가 3,209억 원, 특별회계가 465억 원해서 3,674억 원이 편성되어 작년에 비해서 132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제출예산내역입니다.
국·도비 미부담 사업이 177억 8,900만 원, 지방보조금이 89억 1,900만 원해서 한도 내에 있고 축제 행사는 29억 원입니다. 교육보조금은 2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개선으로 다소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2017년 보통교부세가 1,836억 원으로 확정되어 전년대비 267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17%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7년 본예산편성 액 대비 497억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 농업 등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보조금은 아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은 도민체육대회, 트로트 가요센터, 삼호읍사무소 신축 등 현황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예산편성은 1회 추경 4월경에 보통교부세 증가분 497억 원 경상경비 절감액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되 본예산, 국·도비, 군비 미부담 사업, 시책현황사업 및 반영사업을 편성을 하고 2회 추경은 9월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증가분을 활용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발생이랄지 그런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12월 달에 결산에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입예산서, 12쪽 세출 총괄표, 13쪽 세출조직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14쪽 국·도비 미부담 조서는 22개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177억 8,974만 9,000원 미부담 사업인데 사업별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영암군 재정운영순기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지방보조금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보조금 총한도액은 128억 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32건 89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추후에 신속집행간결위에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달에 보조금 편성현황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회는 보조금편성 및 조례안공모사업 선정 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실적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에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금 불성실 운영단체에 대해서는 감액이랄지 지원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항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채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지방 채무는 13억 7,900만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이미 군 청사신축 3억 3,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억 7,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 그쯤에는 일반회계는 제로가 되겠고 특별회계 5억 7,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해서 지원돼서 상환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채무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관리입니다. 작년 말 현재 427억 9,400만 원이 있고 금년 예산편성한 후에 사용이 된다면 금년 말에는 394억 5,389만 7,000원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목적 외 사용 여부랄지 통장잔액조사 같은 것을 정비를 해서 점검을 하겠고 기금운영사항 성과분석은 행자부에 9월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영암실현입니다. 청렴도 관련인데요. 청렴도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허가 공사감독분야 보조금 지원 재세정 등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전화나 설문조사를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2016년도 청렴도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해서 취약업무분야는 공사감독분야, 보조금지원 인허가가 업무가 되겠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취약업무는 인사업무, 예산집행의 부당집행이 조금은 취약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령도 향상 방안으로써는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주관으로 해서 대민업무인 공사감독관련업무, 용역 인허가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청렴 엽서라든가 전화조사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실시를 해서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공직윤리의식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부패방지자정노력으로 청렴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서 간 청렴활동경쟁 유도를 통한 청렴활동평가제를 운영을 해서 올해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엄정한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재산등록대상자는 군수님, 의원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서 137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있고 재산대상은 토지건물, 예금유가증권, 채권, 채무, 자동차, 현금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공직윤리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해서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받고 수시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공직윤리자 심사의결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혹 신고누락이라든가 허위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는 보완명령, 5,000만 원 이상 3억 미만은 경고조치, 3억 이상은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검사실시입니다. 감사는 읍면별 및 사업소에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감사일정은 수도사업소로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중점은 예산낭비 및 편법예산집행사례, 민원처리현황 및 복지대상관리의 적절성 검토 또 민간보조사업의 적법한 이행실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실은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기간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가 2011년 이외에 저희가 받지를 않아서 도 감사는 생략하고 감사원 감사가 올해 받겠습니다.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22쪽입니다. 공직감찰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본청 출연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근무태세확립이라든가 고질적인 비위근절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 취약업무 취기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강화를 하겠으며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공무감찰을 실시를 하고 비리공직자 처벌을 하는데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강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효율성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건설공사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에 대해서 일정금액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설계도서 간 불일치사항 및 원가계산방법 적정성과 용역 및 물품구매의 경우 과업지시서 및 설계용역서 작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7년 자율내부통제운영입니다. 현재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등에 대해서 업무과정상 비리나 행정착오를 했을 때 자동경보가 뜹니다. 그래서 발생사항 즉시 조치 및 평가에 따라 환류해서 제도개선해 나가겠고 청백-e 시스템 자기 진단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도 분기별로 운영을 해서 청렴마일리지와 연계하여 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다음25쪽입니다. 행정쟁송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소송수행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강사 초청해서 전직원 송무교육을 연1회 실시를 하고 법무연수원이라든가 지방연수원 등 사이버 송무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한 분이 되겠습니다. 광주지역의 김경석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쟁송사건 적극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현재 행정쟁송현황이 되겠습니다. 26쪽하고 27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영암군자치법규정비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283건, 규칙이 87건해서 37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재개정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개정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정비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즉시 개정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입니다. 규제개혁 발굴 제안공모를 3월 달에 실시를 해서 10월에서 12월경에 제안심사 및 평가를 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제도 사항 규제개선과제발굴은 지역특화규제 선박제조라든가 연안복합어업 등과 생활 속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등록규제 일괄정비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장벽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통해서 기업투자가 일자리유치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역량강화입니다.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게시판 운영을 활성화를 해서 자치법규 재개정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규제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추진사항 점검 회의 및 교육을 실시를 하고 1실과소 1핵심 발굴 및 규제개혁우수사례를 공모를 해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선정 및 포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주로 공모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다음 해 연도에 시행이 기본적으로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공모사업이 당해 연도에 신청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당해 연도에 신청해서 그 다음 해에 확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승인이 되면 공모사업 자체하면서 예산도 같이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 예산포함해서 예산세울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일단은 공모사업에 일단 먼저 선정이 되면 국·도비가 먼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경 때 군비가 따라서 부담매칭이기 때문에 그 후에 군비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 군민들한테는 공모사업 신청을 먼저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것은, 이 공모사업은 우리 군이 중앙 도라든가 중앙의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우리 군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하고 주로 영암군 공직자들의 근무형태나 기강이랄지 그런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일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외부청렴도가 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주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외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주로 평가하는 것이 인허가 또 보조금 지원, 공사 관리업무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업무가 상당히 취약한 업무로 나와 있고 다음에 공사 관리감독 그런 업무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설문조사결과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공사계약부터 감독, 대가지급,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꼭 부정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청렴도 기준이 평가가 낮았다, 이렇게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불만이랄지 아니면 불신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인허가 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처음에 검토를 잘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왜 안 된다는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고 될 수 있다거나 되게끔 해 주려고 마음먹으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든, 안 되든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이 속시원하게 생각을 하고 신뢰를 갖지,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출혈이 따르거든요. 시간도 낭비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뭐 이런 데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소신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군을 믿을 수 없다, 불안이 조성이 되고 그런 데에서 발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성이 높은 방향으로 해서 불신이 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홍보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체육과 소관 2017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관리하고 있는 홍보매체가 방송사 4개사, 통신사 3개사, 신문사 47개사, 인터넷 및 기타 125개사로 총 179개 매체가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수시홍보와 기획홍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시홍보는 왕인문화축제, 기찬랜드 개장, 월출산 국화축제, 농축 특산물 등 군정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기획홍보는 주요현안사항을 시기에 맞춰서 특집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 및 열린 군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군정 소식지발간입니다. 최근의 군정 성과 및 의정 활동 등 군정전반에 대한 참모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름과 가을, 겨울 호로 연 3회 회당 2만 5,000부 52면으로 발행해서 읍면, 기관사회단체, 희망가구, 기업체, 향후회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1년 소요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계바둑박물관건립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기찬랜드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7,000㎡, 연면적은 12,000㎡로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군비 없이 국비와 도비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월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사전평가 신청을 하고 3월 중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5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훈현 국수 기념관건립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48번지로 사업기간은 올해 2017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실, 대국실, 수장고 등이며 사업비는 도비 2억 원과 군비 8억 원을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리모델링과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준공해서 7월에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7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금년 8월 중에 6일간 우리 영암군과 강진, 신안 등 3개 군에서 국제어린이, 프로기사,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기원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이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2월까지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사규모 등등을 한국기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참가선수단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경기일정 및 장소를 확정해서 계획대로 8월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 시니어바둑참가입니다. 대회명은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바둑리그입니다. 대회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이며 7개 팀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총 4억 8,000만 원인데요. 이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참가비로 4,0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 군이 4위를 차지한 바 있고 올해에도 지역연고 우수선수 및 출전선수 사전조사를 통해서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상위입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대회를 통해 바둑산업 활성화 기풍 조성 및 방송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영암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암군 민속씨름단 창단 및 운영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단원 15명 등 1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올해사업비는 국비 3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9억 1,900만 원 등 총 1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2월 8일 제245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가결시켜주신 후 지난 1월 9일 씨름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씨름단 명칭과 운영계획 그리고 감독선임, 단원 계약금과 연봉 등을 의결하고 1월 13일 창단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는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열리는 설날 장사대회를 비롯하여 단오, 추석, 천하장사대회 등 민속씨름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군의 브랜드가치제고와 농축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읍면체육시설확충으로 건강복지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개방형 다목적강당, 운동장시설개선, 야외운동시설 설치 등으로 총사업비는 95억 3,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군비 4억 5,200만 원을 포함해서 20억 6,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신북중과 낭주중 다목적강당건립과 삼호 서초등학교 운동장시설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영암초 강당을 보수하고 6개소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주중과 용당초, 독천초의 학교운동장을 마사토와 우레탄 트랙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팀 유치입니다. 우리 군은 스포츠인프라와 알맞은 기후조건 그리고 음식, 숙박 등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겨울에도 많은 팀들이 영암에 와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개보수와 시설을 보강하고 유치 가능한 스포츠종목 발굴 및 수도권유치활동을 통해서 야구, 축구 등은 전지훈련 팀, 배드민턴, 배구, 족구, 유도 등은 스포츠대회가 우리 영암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서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입니다.
2018년 제57회 전남체전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을 3종 공인육상경기장으로 전면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부석을 새롭게 건립하고 육상트랙과 천연잔디설치사업에 군비 59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지장구조물 철거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올 연말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전남체전을 개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확충공사입니다. 본사업도 내년도 전남체전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 공설운동장 정문입구와 춘양리 국민체육센터 건너편으로 면적은 4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12,6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23억 원의 군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도 금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저희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게이트볼장이 철거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전남장애인체육대회에 필요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군비 12억 4,000만 원등 총16억 원을 투입을 해서 영암읍 춘양리 269-1번지에 게이트볼장 6명 관리사 등과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반영과 국비지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 관리계획변경, 편입토지 협의보상, 실시 설계를 조기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암 파크골프장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 대신리 장안초등학교 폐교부지에 2018년까지 지특 6억 원, 군비 31억 원 등 총 37억 원을 투입해서 파크골프장 18홀과 관리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8홀 25,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대한파크골프협연합회의 시설규정이 변경돼서 18홀 37,000㎡ 확정하여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보다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올해는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군 관리계획변경과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암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입니다. 실내체육관의 방송시설 및 빔 프로젝트 전광판 노후로 각종 행사 시 동영상 송출이 상당히 곤란하고 있습니다. 제57회 전남체전도 배구대회가 이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 원의 군비로 안전진단에 따른 건물보수와 전광판 및 노후방송시설 장비교체, 건물도장, 환경정비 등을 실시해서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각종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먼저 4월에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20개 종목 330여명이 참가를 해서 종합 5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6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해남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10개 종목에 100여명이 참가를 해서 지난해 9위 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를 목표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 10월 중에는 순천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도 참가를 해서 입장식 최우수상을 목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내년 2018년 4월 중에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영암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읍면 23개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체육회 주최로 되며 22개 종목 약 15,000여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소요운영비는 도비 2억 5,000만 원과 군비 11억 4,000만 원등 13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에 조직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수립시달, 가맹단체회의를 개최하고 3월 중에 대회기간승인신청, 4월 중에 여수대회 심사단 파견 및 대회기 인수, 5월 중에 세부계획수립 및 보고회 개최 6월 중에 대회 상징물 공모 및 심사, 그다음에 9월 중에 주요행사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10월 중에 성화봉송계획 및 체전항목계획수립 11월 중에 자원봉사 및 경기요원 선발교육과 환경, 숙박, 교통대책을 수립을 하고 내년 1월에 체육시설이 준공이 되면 공인과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공식행사 최종점검을 실시하는 등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서 대회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 10월 8일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총 117억 원이 투자된 시설입니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소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내수영장 수중운동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받은 후에 작년 연말까지 약 5,200명 정도가 실내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하루에 한 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6개의 강습반과 시간대별 운영으로 이용객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검사,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의 점검과 이물질 제거는 물론이고 수질정화설비의 전기분해장치를 보수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 9월 9일 개관했습니다. 202억 원이 투자됐고 실내체육관과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도 지난해 말까지 4,300명이 본 시설을 이용 하였습니다. 올해도 시설의 상시개방과 보안카메라 설치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건축 음향시설을 보강을 해서 또 청원경찰 저희들이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는 물론 군민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실내체육 및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실내체육관과 군민회관은 군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방송음향과 옥상 방수보수, 냉난방설비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수 보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36,20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시설물의 상시개방과 신속한 유지보수, 군민회관 내에 사무실전기를 LED로 교체를 하고 환경정비 등을 실시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주변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사대 24면의 궁도장하고 야구장 1면, 인조잔디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400여명이 본 시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야구장 보수, 궁도장 보강공사, 시설물 상시개방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질의하기 보다는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2쪽, 군정소식지 발간에 보면 추진시기가 여름, 가을, 겨울 세 번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지금 선거법상 홍보책자라든지 영상물을 분기당 1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에는 군정 연두순시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그 홍보영상물이 나가기 때문에 여름, 가을, 겨울만 저희들이 군정소식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박찬종 의원   
저는 이제 1, 4분기, 봄에 주로 1년 모든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봄은 빠졌는가,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읍면 연두순시가 있습니다. 그게 홍보영상물이 대체가 됩니다.
○박찬종 의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16쪽, 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에 23개 보조경기장을 사용한다고 했지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박찬종 의원   
거기는 우리 예산 전혀 투입 안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거기는 지금 읍면에 보면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내체육관에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만약에 전라남도 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면 그때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영암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은 굉장히 헐고 오래되어서 분명히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여기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23개 보조경기장을 활용한다, 사용한다고만 돼 있지, 그에 대한 어떤 조치는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내년 전남체전을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많이 세우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체전에 대비해서 필요한 것은 다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투입을 많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활용도가 없었을 때 그게 파손된다거나 노화되면 그것도 문제지만 관리하기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큰 체육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시설과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데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전남체전을 개최하면서 특별히 22개 종목에 추가로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단지 저희 군에서 못하는 사격만 나주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기존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공설운동장이 규격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수하는,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전이 끝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나 체육인들이 활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하여튼 그렇고요. 용산역에 가면 우리 영암군 광고판이 하나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의원   
금년부터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을 한 달에 한 두 번 가는데 KTX를 타고 가니까 용산역에 꼭 이렇게 보고 관심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있더라고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장소가 욕심인데 참고하십시오.
장소가 조금 더 열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있는 그런 데에서 좀 잘 보이는 곳이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광고는 한눈에 딱 봐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광고의 필요성이고 가치이고 효과인데 농산물이 5개인가 이렇게 쭉 동글동글 해져가지고 사진 찍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적어, 사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찬찬히 보지 않으면 잘 확인이 안 되고   영암군의 기찬 글씨도 너무 적고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저 광고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수선을 한다, 보완을 하고 다시 개선을 해야 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너무 주어진 면적 안에, 크기 안에 너무 농산물을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적게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전라남도 영암군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암이냐, 영양이냐, 양양이냐, 영암이 어디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의 농산물이랄지 영암군의 홍보가 장소나 돈의, 광고비용에 비해서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한 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용산역 장소에 따라서 광고비용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영암군 광고나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홍보체육과에서 뿐만 아니라 농산물 친환경농업과, 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치할 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3페이지 세계바둑박물관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땅에 하고 우리건물 지역에다가 하지만 예산이랄지 집행이나 설계나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관여를 좀 하고요.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와 같으면 F1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질이.
우리 삼호, 영암 땅에서 경기를 하지만 시설이나 관리는 도에서 하듯이, 그러지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국립으로 되면 중앙부처에서도 관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호 의원   
예. 씨름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쉬움이 있는 것은 씨름단 창단을 하고 의회승인을 받기 전에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정식으로 한 번 했으면 하고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집행부에서 어떻든 간에 안 하려고 그랬고 의회에서도 저 혼자만 주장해가지고는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요.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실천이 됐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터부시 여기고 등한시 했는데 창단식 할 때는 엄청 호화스럽게 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호화스럽게 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창단식 이왕에 하는 거 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씨름인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많이 모신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민속씨름단에 대한 것을 군민들한테 인식을 선회하기 위해서 화려한 역대 장사들을 모셔다가 한 것이지 군을 빛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은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의원님들도 군민들은…….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영암군을 밖에다 빛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암 군민의 마음을 씨름단에 대한 좀 반대의견이랄지 악화된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김철호 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생각해서 했다면 크게 하려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군민들이 그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김철호 의원   
운영위원 명단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의원   
후원회도 조직되어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조직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고창회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김철호 의원   
그럼 고창회 회장님이 1억 원 내 놓는다는 것은 내놨어요, 씨름단에?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 부분은 1억 원을 내놓는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자체적으로 씨름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밥을 한 끼 사준다든다지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중에 후원회가 정식 조직되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 그때…….
○김철호 의원   
그리고 이번 설에 예산에서 합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예산에서 합니다. 충남예산에서 합니다.
○김철호 의원   
예산에서 할 때 8강부터 홍보방송, 2TV에서 중계하지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8강부터 하는데 내일은 KBSN에서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KBS1에서 합니다. 8강부터요.
○김철호 의원   
8강부터 하지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의원   
8강부터 TV 결승전까지 하는 것을 녹화를 하나해 주세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녹화를 하나 해 주시고 설 때 씨름단 예산에 갔을 때는 또 우리 사회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랑 많이 가실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사회단체장님들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씨름단하고 저하고 직원 둘하고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요? 많이 간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만일에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장들이 가 가지고 경비가 군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 경비는 무슨 과에서 무슨 항목으로 지원이 됐는가, 몇 명 정도 이름은 이야기 안 묻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사회단체나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가서 아침에 가서 오후에 왔는가, 1박하고 왔는가, 2박 했는 가, 3박 했는가, 그런 내용을 총체적으로 한번 씨름대회가 끝나면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메모했다가.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별도로 가는 인원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절이기 때문에 교통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하고 씨름단만 갑니다.
○김철호 의원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수영장 시설도 우리 홍보육과에서 합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체육시설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김철호 의원   
수영장?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의원   
제가 너무나 지나치게 방정맞게 자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삼호읍 수영장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할 때까지 제가 의회하면 본회의장에서 꼭 물어보려고 하는데.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제가 와 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체육업무를 한번 볼 때 삼호읍 수영장을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얘기는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한 군에, 한 기초자치단체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답을 받았는데 제가 홍보체육과를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효율적 인사제도운영입니다. 투명한 일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정기인사를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정리하고 인사사전예고는 5일 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는 개인별로 승진인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개코자 합니다. 또한 사이버인사마당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합니다.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승진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운영을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기준위를 당초 6월 31일과 하반기 12월 31일을 2018년부터는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변경해서 평정경과를 정기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표창이나 공모사업 선정유공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2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가 되겠는데 금년은 옥내행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내체육관 앞 군민회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유제, 전야제,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시상계획과 수상자 선정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17년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오전은 10시, 오후에는 14시 30분에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읍면단위는 읍면사무소에서. 주요행사내용은 군정 및 읍면정 보고, 군민과의 대화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및 추진가능여부를 3월 중에 검토하고 향후 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역량강화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이장 360명에 대해서 군비 1억 1,4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장단체의 보험가입,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이장단 협의회워크숍, 이장단 한마음대회를 지원코자합니다. 참고로 이장활동보상금은 개인당 월평균 273,000원이 지급되어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현재 관내에 214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곳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으로 설치코자합니다. 읍면별로 1월 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설치를 가능한 자제하고 야간식별이 곤란한 200만 화소 이하의 46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합니다.
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지원입니다. 제17기 민주평통임기는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교육하고 통일정세보고회를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 등을 3,200만 원 사업비로 지원코자합니다.
9쪽, 공직자역량강화교육입니다. 대상공무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7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4,000만 원 중에서 본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1억 2,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공직자들의 대내변화에 따른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기진작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전개입니다. 주요내용은 태극기와 군기 구입을 관공서나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배부토록 하고 시가지 가로기는 국경일 등 7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1,200만 원의 위탁비를 지급해서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도로변 군집가로기 일제정비 등을 통해서 총 4,800만 원 군비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조사는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과 3월 중에, 광업 제조업 조사는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이나 7월 중에, 전라남도 사회조사는 800가구를 대상으로 5월과 6월에 차질 없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회 영암 통계연보는 12월 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국내교류증진사업입니다. 국내는 영등포구, 산천구, 대구 동구와 그런 데 있고 국외는 중국 후저우시, 일본 히라가다시, 일본 간자키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내 자매도시와는 축제 및 구·군민의 날 등 상호교류원칙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고 국외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후저우시는 상호방문격년제 원칙에 따라서 5월 중에 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중 청소년문화체험교류는 영암 여중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히라카다시는 일본 왕인제 묘전제에 11월 중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간자키시는 백제문건립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공직자후생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와 단체보험은 공무원, 기간제 포함해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마음 행사는 군 산하 전 직원들이 노부모 봉양, 효도 캠프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청동호회에는 17개 동호회, 그다음 공직자 글로벌마인드함양 문화체험은 해외연수 무경험자 하고 모범공무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그다음 모범공무원의 국내문화체험은 모범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직자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입니다. 현재 교육기관은 초당대학교로 되어있고요. 개설학과는 사회복지학과는 대학교, 대학원은 아동, 청소년상담학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인당 1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7년 졸업생은 대학교 6명 대학원 14명 등 20명이 졸업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도 위탁계획은 2016년도 재학생 6명과 2017년도 신입생 3명 증 총 9명이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한대학교하고는 학과개설협의 후에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우수인재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34개교를 대상으로 명문학교육성지원 사업 등 11개 단위사업에 29억 3,300만 원 중 14억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총 7개 단위사업에 43억 9,000만 원 중 군비 13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지원은 장천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운영비는 초등학교 2개 학교, 영어체험교실시설비는 대불초등학교, 외국어 현장체험학습지원은 초중고 28개교, 서창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은 45인승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무재개학교 교육지구는 28개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초중고교에 해당되는데 8억 2,30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왕인문예학교운영입니다. 왕인문예학교는 작년 12월에 개강해서 2017년 9월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고 마을회관은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10기 왕인문예학교는 12월 5일 날 개강해서 현재 50개 교실에 85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주 3일 월, 수, 금 1일 2시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8쪽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운영지원입니다. 장학기금조성현황은 작년 말 현재모금액이 총 152억 8,400만 원, 지급액이 45억 6,600만 원, 기금잔액이 107억 1,8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 계획은 작년 12월 13일에 이사회 심의결과 14개 부문에 6억 9,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2, 3월 중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6월까지 대상선정 및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0일 영암포럼운영입니다. 연 4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8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제별로 학식이 높고 덕망이 두터운 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연간 4회에 2,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행복학습센터운영입니다. 여기는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운영실적은 21개 프로그램에 3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학습센터별로 전통악기 배우기 요가, 가족공예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읍면 마을방송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개 마을에 2억 3,200만 원으로 마을별로 무선자동수신단말장치를 설치하고 노후 된 앰프나 스피커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375개 마을 중에서 277개 마을이 설치가 완료돼서 구축률은 74%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 후에는 58개가 구축이 안 되는데 내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요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찬랜드와 독천 낙지거리, 마한문화사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7,4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구축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도 관광지 주변인 도갑사라든지 왕인박사유적지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구축 사업입니다. 50가구 미만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23개 마을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전체 160개 마을 중 130개 마을을 완료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국가정보통신망고도화추진 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시스템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7,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전자문서보완관리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PC내 생성보관 중인 문서에 대해서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런 문서들이 많아서 인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13쪽, 공직자후생복지증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돼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분명히 질문해가지고 전동평 군수님께서 내년, 그러니까 16년도에 답변이 17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거든요.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계휴가 때나 가족들이 여행 갔을 때 값싸고 편하게 지내고 올 수 있는 그런 데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좀 사기진작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금년도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전남도 2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8개, 19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군수님 결심를 얻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 보고가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박찬종 의원   
그러면 당연히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무슨 보고가 들어와야지 전혀 말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총무과장 문점영   
여기는 이제 금년사업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안 세워져서 별도로 군수님 보고를 통해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군수님 대신 실과장이 보고한 사항도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18페이지에 영암군민장학회 운영지원에 있어서요. 작년 지급액은 45억 6,6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6억 9,800만 원으로 많이 축소됐는데 지원 계획에서 어느 분야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문점영   
군민장학금에서 기금으로 한 것은 작년에 당초 계획이 7억 3,100만원에 이사회결의를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이 6억 8,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기금에서.
○고화자 의원   
그러면 46억 6,600만 원은…….
○총무과장 문점영   
그전부터 계속 해온 지급액입니다.
○고화자 의원   
전체? 16년도 지급액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작년에는 6억 8,5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작년에 모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작년에 5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화자 의원   
얼마요?
○총무과장 문점영   
5억 7,700만 원, 5억 7,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매년 모금액보다 지급액이 더 많네요.
○총무과장 문점영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는 당초에 수입 지출대비 좀 감 된 그런 실정입니다.
○고화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인사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의원   
여기 설명이나 개요에도 자세하게 나왔고 또 과장님께서도 설명도 하셨는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잘되고 못 되고 산이 좀 타고 안 타고 예산을 잘 썼다, 못 썼다 이것은 뒷전이고 조직이 살아야 조직이 능력발휘를 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또 인권과 권리에 대한 것이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민선 6기 초창기 때는 인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군민들도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공무원들이 전화로나 또는 지나가면서 방에 들어와서 또는 편지로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그런데 진짜 쇄신해서 잘 해보실 자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인사권한은 사실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저희들이 총무과로 제가 또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의 의견,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군수님께서 조언도 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이 공공성에 대한 공적인 일을 집행할 때는 개인에 대한 권한행사를 다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우리 직원님들이 이것은 그러냐면 이것은 편지인데요. 가끔 와요, 이런 편지가.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이나 과 빼고 한 치도 모르고 있는 오만함,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정당한,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영암군은 저버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사에 있어서는 군수나 실무과장이나 계장도 지탄을 받아야하고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암군민, 영암군청, 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눈물 나는 공무원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 2장인데 끝머리만 몇 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뼛속깊이 새기고 정말 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 공복과 군수님을 위하는 길이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봅시다. 복지직은 어디에서만 근무하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복지는 복지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직렬입니다.
○김철호 의원   
복지직?
○총무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의원   
그러면 복지직은 우리 영암군에서 보면 무슨 과, 무슨 과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점영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일부 한 명은 도시개발과에 한 명 나가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분들이 한자리에서 계속 몇 년씩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편지에도 써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총무과장 문점영   
장기 근속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김철호 의원   
그랬는데 제가 장기 근속자 파악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행정계에서 했는데 4년 이상, 6급하고 7급만 4년 이상을 제출해달고 했는데 2년짜리도 있고 굉장히 자료가 부실해요. 내가 이야기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직원은 6년 정도 그자리에 꼭 있었는데 7급인데 여기 또 기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다른 사업이야 부수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 타과하고 차별화 된 것이 없잖아요. 재정권과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면 모든 권한을 다 장악을 한 것이지요. 그게 힘이고 권력이지요. 그래서 인사를 잘못하면 총무과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존경이나 칭찬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영암군 공무원들이 이것이 계속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터지면 반란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데모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장학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질문을 하지는 않고요. 모금 들어오는 것하고 집행하는 액수를 5년 동안 것을 제출해주십시오, 5년 동안 것을.   
○총무과장 문점영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철호 의원   
아니요.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썼다, 5년 동안.
12년부터 16년 작년까지.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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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재정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688억 200만 원으로서 이는 도세 40.6%인 279억 5,200만 원, 군세가 59.4%인 40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 대비해서 5.1% 37억 1,900만 원의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 위에 보시면 2012년 기준 최근 4년 간 변동추이로 연평균 증가율은 68억 9,700만 원 8.4%가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수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지방세징수 정례 활동강화, 지방세부과징수 정례 활동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대상은 세출예산집행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회계계약 직무교육, 계약사항 공개, 결산재정운영사항 공시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투명한 입찰계약추진 및 결과공개,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재정운영사항 공시는 3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회계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강화로써 연2회 회계계약업무담당자 직무교육실시, 감사사례라든가 질의회신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띠앗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수의계약사항지도점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세징수 우수읍면평가 및 시상입니다. 평가기간 및 시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상은 금년도 2월 중 정례조회에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지난 회계연도 징수실적을 하겠으며 평가방법으로는 우리가 정비한 5개 지표에 대해서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징수평가자를 생성 및 검토확정, 지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은 2월 중에, 그리고 5개 읍면에 7,600만 원으로서 시상급은 5개 읍면에 1,500만 원, 상사업비는 5개 읍면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연간목표액은 14억 6,800만 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이월체납액의 52%이며 도에서 권장한 목표보다 10%를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3년 간 체납액 변동추이로 평균 증가율은 0.3% 2억 1,200만 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체납액징수 전담반 편성운영 지방세 및 체납액 중점정리, 또 지방세 및 체납액징수 정리 자구노력 강화 그리고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줄이기입니다. 대상과목은 21개 실과가 해당 되겠고 약 280종이 됩니다.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변상금,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은 12억 4,800만 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이월체납액의 40% 도에서 권장한 목표보다 15%를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은 2.7% 2억 2,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추진체계로는 총괄은 우리 부군수님이 하시고 주관은 재무과하고 세외수입 담당 실과소장이 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해당실과소별로 자체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 2회 세입수입 업무담당자 직무역량강화교육 실시,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중점추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삼호읍사무소건립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9억 4,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상단에 중간에 보시면 지난해 10월 14일 날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삼호읍사무소 구청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청사부지 암석 굴취 및 토사처리, 기초 버림 콘크리트 및 PIT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 그리고 1층 바닥 버림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가공 조립 및 형틀 조립까지 완료해서 현재 공정은 약 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4,700만 원 중 지금까지 71.2%인 56억 6,200만 원을 기확보를 했고 미확보액은 28.2%인 2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확보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계획입니다마는 11월 8월경에 삼호읍 신청사 개청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의회동 천정정비입니다. 오는 9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석면해체, 천정교체, LED조명 267개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오는 3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발주, 공사추진, 공사준공은 오는 9월 말까지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개발과 육성입니다. 영암, 강진, 장흥 3개 군 연계시티투어를 작년 11월 5일 최초운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입니다. 서울 시청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교대, 죽전, 신간을 거쳐서 우리 영암, 강진, 장흥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2월 말까지 예약은 완료되어있고 1회당 40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인데 1개 군당 3,0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코스는 기찬랜드 가야금 산조관으로 해서 왕인유적지, 구림마을, 도갑사가 되겠습니다. 1인 이용요금은 4만 9,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축제의 내실화로 군민소득창출입니다. 금년 왕인문화축제는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9억 8,000만 원인데 우리가 3년 연속 유망축제이기 때문에 국비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수 축제가 승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한문화축제는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 나주시와 공동개최를 하고 축제율을 높이겠으며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월출산 국화축제도 10월 중인데 3억 원입니다. 5월까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프로그램 또는 체험행사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올해 좀 나타난 문제점은 더욱 보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암호 해맞이 축제는 1월 1일에 3,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영암호 철새 도래지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취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용산, 서울역 관광홍보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인데 2월에서 4월까지는 왕인문화축제하고 한옥건축박람회를 안내하고 5월에서 8월까지는 기찬랜드 및 주요관광지, 9월부터 11월까지는 우리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 그리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해맞이 축제 및 주요 특산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 및 영상광고 송출인데 조명은 크기는 4.2m×1.65m이고요. 영상 송출은 1일 20초, 600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영산호하고 송정리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서울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국 트로트가요센터건립입니다. 이사업은 내년까지 3년간으로 전시관, 오디션장, 공연장, 창작소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국비 63억 원, 군비 27억 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 말까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 운영방안을 토대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전라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당초 1월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도 사정으로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4월까지 건축경기 및 전시물제작설치 공모를 하고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가야금 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오배수관 설치를 완료를 했고 전체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3월에는 내부인테리어공사 설계 및 착공을 하고 6월까지 준공을 해서 7월에 개관운영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구림생태 문화경관조성입니다. 여기는 남송정 마을에서 상대포 역사공원까지인데 올 사업은 구림 회사정 앞에 정미소 철거, 또 상대포 역사공원 개보수 또 맹암거 설치 등인데 5억 원입니다. 3월까지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을 하고 4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 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대포 역사공원시설물 개보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갑권역 문화공원조성사업인데 도갑사 해탈문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3년까지인데 해탈문 앞 홍예교 설치를 하고 공원조성을 하고 도갑사 저수지에서 저수지 우측으로 해서 산장호텔까지 1.5km 옛길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5,889㎡이고 총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월까지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계획변경과 문화재형상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하고 문화재청에 문화재형상변경을 완료 되는 데로 용역을 해서 올 7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조성입니다. 올 사업비는 5억 원인데 이 사업비는 5.2km 기찬랜드에서 천황사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기찬랜드 개장 전까지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데크보수, 또 안전난간설치, 수목이식,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인데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관광지 내에 안내해설판이 저희가 154개소를 갖고 있고 도로변 갈색 관광안내표지판이 19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안내해설판 20개, 관광안내판 30개를 정비할 계획인데 도와 협의해서 감수를 받아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3개년 사업인데 하정웅 미술관 앞 건넌 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9,200만 원입니다. 창작교육과는 지상 2층 규모로 1,125㎡입니다. 여기는 수장고, 전시관, 교육관, 공용부문인데 지금 하정웅 미술관 소장품이 3,746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술품 소장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넓히는 데 일단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토지매입을 했고 작년 말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공미술관건립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특예산으로 도를 경유해서 문체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건립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갑사 성보박물관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3년간인데 현재 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2015년에 실시설계는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왔었고 작년에 8억 5,000만 원이 시설비로 왔습니다. 이 사업은 수장고 재배치하고 전시관 리모델링인데 성보박물관 밑에 보면 수장고가 지하에 있었는데 이게 물이 새고 또 결로가 있고 기단이 이완되고 침하가 발생해서 이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행정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년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인데 저희가 국가지정 16개, 도 지정 54개, 등록문화재 죽정마을담장까지 해서 76개가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11건에 8억 1,500만 원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4건에 3억 4,500만 원, 도 지정 7건에 4억 7,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까지 하고 5월에 형상변경 및 설계요청을 문화재청과 마친 다음에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1 페이지 보시면 금년에 할 사업이 월곡리 느티나무 또 최덕지초상 및 유지 초본 주변정비,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최성호가옥 이엉잇기가 있고요. 도 지정 문화재는 왕인박사 유적지 보시면 왕인묘가 있는데 거기에 단청 및 기단정비를 하는데 1억 4,500만 원, 남해당지 외삼문 단청 및 담장정비 보수하는데 1억 원, 집영제 또 정비하고 은곡리에 있습니다. 방충 사업하는데 9,000만 원, 또 축성암 나반존자상에 있는 요사체가 있는데 거기에 흰거미 때문에 기둥이 다 훼손이 됐습니다. 거기에 6,000만 원, 고반재는 서호 청용리인데 여기 담장보수, 그리고 김완장군 묘소 및 신도비 정비하는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인데 2억 원입니다. 이것은 각 문증 사후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에 사업공모 접수를 하고 3월에 현장 정비 및 실무심사를 한 다음에 문화예산심의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시고 심의위원이 8명입니다. 심의회를 개최해서 착공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5건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북 경모제, 여흥민씨 또 군서 지재각이라고 진주 하씨, 영암읍 화수정에 함평 이씨 지제각에 지원이 됐습니다.
14페이지, 가야금산조 계승 사업입니다. 가야금산조 전수 프로그램 운영에 4억 2,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전수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김창조 국악대전에 7,000만 원, 가야금산조 기념관 개관 축하공연에 2,000만 원 해서 이 사업은 5월에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고생 필독 도서 및 주민들의 희망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7,960만 원입니다. 영암도서관이 5,000만 원, 삼호도서관이 2,900만 원이고요. 현재 장서 확보량은 24만 4,858권입니다. 도서가 이중에 23만 2,272권이고, 비도서가 1만 2,586권입니다. 도서는 1월부터 구매계약해서 분기별로 구입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범국민 책 읽기 운동인데 범국민 책 읽기 홍보가 있고 도서관 주관행사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2회 인데 문체부 주관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독서경진대회, 독서의 달 운영, 영암군 독서왕 선발대회, 그리고 영암군 독서문화상 시상 등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인데 이사업은 영암도서관에서 운영합니다. 운영은 1읍 9면으로서 주 4일, 31개 정차지를 운영하는데 주별로 화요일에는 영암, 덕진, 수요일에는 금정, 신북, 목요일은 군서, 시종, 도포, 금요일에는 서호, 학산, 미암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대출 권수는 11,701명이 이용을 했고 도서대출 권수는 18,931권이었습니다.
18페이지,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5개 단위 사업에 36종 운영인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연중 프로그램이 10종, 방학프로그램이 10종, 성인프로그램이 7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이 6종, 정보화사업 6종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삼호도서관에 자료실이 있는데 좀 부족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3년 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종합자료실, 유아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장난감 자료실이 있는데 증축이 되면 옮기고 1층에 종합자료실을 2층으로 옮기고 2층에 있는 자료실을 3층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 3,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안전도 검사 용역이라든지 행정절차는 이행을 완료를 했고 금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도 검사가 끝나면 이 용역을 토대로 국비신청을 하고 국비신청이 돼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설계 및 착공을 해서 2019년에는 개관해가지고 삼호읍 거주학생 및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축제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예산상으로는 약 26억 원…….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한 10억 원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2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축제비만 해서 26억, 잘 모르시구만.
그 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이제 큰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정하고요. 또 적은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남 의원   
이걸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군 사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면에서는 우리 군이 압도적으로 많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 외의 행사, 소모성행사 또 그리고 군민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문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 안 되는 행사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예산절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그래야 할 책임이 의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한 것이 영암군 의회라고 지역 언론 보셨지요? 지역 언론에 지적된 것 못 봤어요? 못 봤다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물론 왕인문화축제, 어떤 축제가 됐든 간에 우리 영암의 위상을 높이고 또 군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소모성 행사가 많이 있다, 축제가 많이 있다, 이건 당연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하남 의원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에서 지적한대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아낄 것은 아끼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진행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자결제문서업무 정보공개율을 90%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 기한 6일 이상 허가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대비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서비스입니다. 상&8228;하반기로 연 2회 추진하고 발급대상은 668명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7세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학교방문 및 신청발급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1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단위의 사업비 500만 원 이하의 주민불편생활민원인 상·하수도 분야, 영농기반시설 분야, 가로환경개선 분야,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비지원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민원행정입니다. 허가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제 시행 및 주민의견수렴 등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등 관련법 등 사전검토 안내로 인허가 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대상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 공감대 저해요소 등 갈등해소로 환경관련민원을 최소화 하겠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시행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암호화조치로 토지임야대장이나 공유지 연명부,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 개인정보 DB를 암호화로 구축하여 군민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투입,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0매의 물량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 재산의 문서 훼손이나 분실방지 등으로부터 영구보존관리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8228;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은 현재 지적도는 1200분의 1이고, 임야도는 3000분의 1로 되어있어서 축척도로 경계지적선이 상이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라든가 위치, 면적이 실제현황과 불일치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4,300만 원으로 지적&8228;임야도 경계 일치화, 축척일원화를 위한 측량수수료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무료대행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가중 등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군 전담직원이 직접 등기관서를 출장하여 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연간5,000건 정도를 했으며 경제적 효과는 약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 무료대행으로 군민의 등기비용절감 및 군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19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5만 4,333필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89억 3,500만 원으로 우리 군이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하여 디지털화로 지적구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종, 도포, 군서 등 3개면에 대하여 위성기준점을 변환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로 관측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8228;산정입니다.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량은 28만 9,559필지입니다. 10월 말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지가 안정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부동산거래에 따른 정확한 신고제도 운영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중개업소는 24개소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효율적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300평 이상이고, 도시 외는 1,650㎡로 500평 이상이며 지금 한시적으로 도시지역은 1500㎡, 비도시지역은 2,500㎡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가분에 한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명 주소 군민생활화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 원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제작 설치 등으로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정비의 노후에 따른 성능저하와 잦은 전산장애발생으로 지적행정 서비스가 지연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서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교체코자합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묘지&8228;제각 등 현황 DB관리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묘지, 분묘, 납골묘, 무연고 묘지 및 제각 등 묘지 11만 여기, 묘지관련 제각시설 340동에 대하여 17억 5,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영암읍, 덕진면의 도시지역 일원, 도로, 상수도, 하수도, 332km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연계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으로 전산화구축 사업을 마무리하여 가스라든가 전력, 통신 등을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DB 등을 구축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남권 최초 드론전문교육원 설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작업을 마치고 (주)에어콤이 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인가신청 예정이고 2월 중에 인가될 계획으로 3월 중에는 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드론 조종사 저변확대와 드론전문제조 연구개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파크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지난해 말 드론파크 조성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4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추진여부결정과 사업추진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운대학교 항공부대시설 본격 건립입니다. 경비행기 활주로 착공예정지 설명회를 2월 중에 실시하고 활주로 공사를 3월에 착공 5월에 완공되면 경비행기 활주로 개장 및 시범 비행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동차 튜닝사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자동차 튜닝기업을 집중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제차 기업 연관기업을 추가하여 튜닝사업 집중화를 추진코자합니다. 모헤닉 게라지스 사가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금년 6월에는 생산이 시작되고 전기차 산업 기업인 모헤닉 파워 팩토리사도 지난해 11월 설립돼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내외 자동차 튜닝전문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동차 튜닝전문기업 양성기반 구축입니다. 모헤닉 게라지스 사내 교육장을 활용해서 연간 3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영암군과 모헤닉 게라지스, 구림공업고등학교와 체결해서 모헤닉 게라지스 사내 교육시설이 6월에 완공이 되면 교육실시는 7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공종합레저파크 조성입니다. 미암면 영암호 간척지 약 5만 평 부지에 훈련항공기, 전용비행장 및 정비창고, 강의시설, 활주로, 전시관람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 방식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대상 부지 토지매입방법 등을 확정하고 도입예정시설 구축과 항공종합레저파크 조성은 2018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25가구에 주택 태양광, 지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가구 당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교체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462가구에 LED조명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3월까지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독천 5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장옥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시설현대화 컨설팅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마치고 7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360가구에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개선가구 조사와 시공업체 선정, 사업추진을 5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입니다. 호동마을 131가구에 도시가스 공급관 600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와 목포 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2월까지 마치고 사업추진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민선 6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의 연차적 시행과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시행계획수립 및 공시를 3월까지 시행하고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지원 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전남형 청년인턴 사업도 46명에 1억 8,400만 원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도 2월부터 12월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조선업종 퇴직자 및 가족지원을 위한 취업, 창업지원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 및 귀농, 귀촌지원 사업은 전남대불산학융합원에서, 조선업종 퇴직자 등 자녀 공부방, 놀이방 운영은 우리재가복지 LH 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인 정보화 및 환경정화사업 등 12개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합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적극 발굴육성해서 일자리창출 및 사회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신규 발굴 및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6개소 등을 지원하고 읍면 마을 기업 발굴육성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경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를 연중 실시하고 협동조합 등록업무와 민원처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신축 및 운영입니다. 군서면 도갑리에 지상2층 50평 규모의 전시체험관을 지난해 말 완공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예담은규방문화원에 위탁 운영합니다. 금년에는 전시체험관 준공식을 3월 중에 갖고 지역관광자원 및 체험학습장으로서 홍보 및 활용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민주노총 영암군 지부에 위탁 운영 중으로써 금년에는 사업계획승인 및 위탁 운영비 보조금 교부를 1월 중에 완료하고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위탁기관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암 산호혁신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삼호읍 산호리 일원에 약 53만 평 규모로 혁신 산단 조성 및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8년 4월까지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2018년 5월에 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암 특화농공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영암 망호리 일원에 3만 5,000평 규모의 부지조성을 지난해까지 완료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면 최종 준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입주기업 MOU체결은 9개 기업에 13개 블럭으로 이중 4개 기업이 6개 블럭이 분양 신청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나머지 블럭에 대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자금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전도모를 위해서 지금까지 조성 액은 50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1월 중 공고해서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축 사업입니다. 레저선박 제조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부품기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사항으로 대불산단에 금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 조선연구원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센터 설치와 시험평가 장비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 신청과 도와 영암군 지방비분담금 확약, 중앙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기반구축사업 협약체결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전남도, 영암군 중소 조선연구원과 체결하고 또 도와 영암군 중소 조선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원 택시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에 거주한 주민 63개 마을, 1,019세대를 대상으로 이동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마을단위 추가조사와 운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용카드 도입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찰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택시 면허는 개인이 71대, 법인이 69대, 총 140대로 감차목표는 56대로 금년은 15대입니다. 금년에 영암군 택시 자율감찰심의회와 전라남도 택시자율감찰 보상심의회를 거쳐서 자율감찰 대상자 결정 및 보상금 지급은 3월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관광 영암 배너광고 추진입니다. 관내 택시에 영암 관광객 및 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광고료 지급과 배너광고 유지보수를 5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일명 1,000원 버스로 금년 1월부터 우리 군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면 일반인은 1,000만 원, 중고교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만 내고 차액은 군에서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을 4월 달에 의뢰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은 2개월분씩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이 어려운 사람,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 또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도입대수는 5대로 2016년도에 2대, 금년도에 2대, 2018년도에 1대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익 증진 위원회를 3월 중에 개최해서 운행차량 추가구매는 4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 신호등, 경보등, 승강장, 반사경 등을 신규 설치 및 교체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과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암읍 공용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영암읍 서남리에 부지 905평 144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월말 완료예정입니다.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9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영암읍 역리에 922㎡ 규모로 38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합니다. 4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 고시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순회방송 및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21억 4,861만 4,000원으로 금년에는 사망자, 거주불명자 등록자 등 또 폐업 부도사업체 등에 대한 결손처분과 체납자 예금 및 재산압류 실시 등 체납액징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남권 최초 드론전문 교육원 있지요. 거기는 에어콤에서 추진합니까?
○투자경제과 김재봉   
예.
○이하남 의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드론파크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경운대학교에서 합니까?
○투자경제과 김재봉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이하남 의원   
드론파크 행정절차는?
○투자경제과 김재봉   
예.
○이하남 의원   
그럼 경운대학교에서 무엇을 해요?
○투자경제과 김재봉   
경운대학교는 별도로 경비행기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하남 의원   
그럼 드론파크는 에어콤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예요?
○투자경제과 김재봉   
드론파크요?
○이하남 의원   
예.
○투자경제과 김재봉   
드론파크 조성은 일단 지금 용역은 경운대학교에서 하지만 실제로 개발은 추후에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추후에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에어콤에서 교통인가도 맡고 또 앞으로 운영도 한다, 그것 아니에요?
○투자경제과 김재봉   
드론전문교육원은 에어콤이 전적으로 합니다.
○이하남 의원   
드론전문학교는 에어콤에서 한다, 경운대학교는 그러면 경비행기만 한다?
○투자경제과 김재봉   
경비행기는 이제…….
○이하남 의원   
그러니까 에어콤하고 경운대학교는 분리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투자경제과 김재봉   
예, 각각 분리되어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영암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때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세 번을 현지를 나갔고 또 사무행정감사라든지 군정 질의 때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래서 분양이라든지 일단 여러 가지 것은 행정감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LPG 그것 8,000만 원 들어서 엘엔시 설치완료 되었어요?
○투자경제과 김재봉   
거기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이하남 의원   
그것이 급하다고 해서 준공이 안 되어서 그것도 추경에 와서 해줬고…….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아, 배관공사요?
○이하남 의원   
예, 4억을 들여서 또…….
○투자경제과 김재봉   
예, 그것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것은 4월 말까지 한다며.
○투자경제과 김재봉   
예.
○이하남 의원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영암 농협에서 하는 쌀 가공공장이 들어서 있지요?
○투자경제과 김재봉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왜 준공이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쌀 가공공장이 왜 준공을 못 마치고 있는지 알아요?
○투자경제과 김재봉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오·폐수 처리장 이 부분이…….
○이하남 의원   
오·폐수 처리장이 아니라 농공단지 자체가 준공이 안 되었어요. 행정이 이 모양이라고.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어야 거기에 설립할 공장이라든지 설치허가를 낼 것이고 준공을 해서 받아야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 김재봉   
예.
○이하남 의원   
그렇게 전부 행정이 역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한다는 것이 그 농공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제 준공될지는 모르니 공장만 지어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투자해놓고 이러고 있어요.
거기는 전부 군 책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줘야 돼요, 군에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제과 김재봉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그러니 누가 입주를 하려고 그러겠으며 누가 또 공장을 짓고 하겠으며 거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빨리 행정이 이루어져야 또 우리가 행정예고를 한 대로 12월 말까지 했다면 12월까지 안 되면 1월까지는 해야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빨리 준공을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투자경제과 김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