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21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읍·면,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읍·면,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종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왔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45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20일에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간 형평성 유지와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대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31억 증가된 3,67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34억 증가된 3,210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5억 원 감액된 52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12억 증가된 41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심사결과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7억 5,42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억 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6,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2억 7,91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억 원, 국토 및 지역 분야에서 2억 5,000만원 등 총 26억 5,133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영암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3,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회계 세출예산에서 여성동호회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을 삭감하여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읍·면,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5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254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하반기 군정 수행을 위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기틀을 마련하고 특히 업무량이 많은 문화관광체육과를 분리함으로써 주요 정책 및 핵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하되 조직 확대를 최소화하여 내실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55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민선6기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준 인건비 산정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56번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관한 법률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2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개정된 조례안으로 행정지원 및 운영관리 업무효율을 위하여 리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정기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에 사무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사업, 민원처리사항,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보조 사업에 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와 공사의 과다 설계 변경 등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 간 20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영암 군민장학회 군민장학금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최근 3년간 군민장학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2014년에는 수입 8억 3,800만원에 지출 11억 5,900만원으로 3억 2,100만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2015년에는 수입 6억 8,500만원에 지출 7억 6,900만원으로 8,400만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인 금년에는 수입 4억 6,600만원에 지출 7억 1,000만원으로 2억 4,400만원을 초과 지출하였습니다. 영암 군민장학회에 군민장학금은 2016년 10월말 현재 106억 1,100만원이며 기본 재산은 103억 1,000만원으로 기본 재산을 제외하면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 재산은 3억 100만원입니다. 최근 기탁금 감소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매년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재산의 규모가 감소되어 기본 재산이 잠식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영암 군민장학회 기금 출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장학금 지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1회성에 그치는 선심성 장학 사업 등은 지양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장학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장학금에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인재 육성과 군민장학금 확충이라는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이하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왕인문화축제 및 대한민국한옥박람회가 소요 예산 대비 행사 내용 등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 축제와 비교 했을 때 경쟁력 등에서 현저히 떨어지며 축제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도 KBS 국악관현악단 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하는 등 과소비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타 자치단체에 우수 축제처럼 군 재정 수익을 동반하는 경제성 있는 축제로써의 면모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왕인문화축제 및 대한민국한옥박람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을 감안한 프로그램 편성과 낭비성 요인 등을 지양하고 경제성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각 축제의 특성을 살려 그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영암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왕인문화축제 및 대한민국한옥박람회를 분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무화과 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현재 가시적인 계획이나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에 걸맞는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암에서 생산되는 무화과가 전국 생산량에 60%를 차지하는 가운데 아쉬운 것은 무화과 공동 집하장이 전혀 없고 녹색 무화과 법인과 삼호 농협에서 무화과 생산량에 최대 70%까지 밖에 수매할 수 없는 체계에서 나머지 30%의 무화과의 소비 및 판로에 있어 개별적으로 판매됨에 따른 영암과의 이미지 훼손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처럼 공동 정산시스템 도입 또는 무화과 수매기관을 최대한 단일화함으로써 무화과 수급 조정을 통한 가격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22건에 대해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군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2017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9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행복시대를 앞당기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각종 분야에서 근래 없는 최고의 성과를 거양하며 군민의 자긍심과 영암군의 위상을 드높인 1,0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영암군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는 군민 여러분께 만족을 주었고 어떤 부분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시정해 가면서 더욱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을 맞이하는 영암군 의회는 의회의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은 군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일념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추진하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군민 최우선의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상생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명년 새로운 한 해에는 제7대 의회가 역대 최고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병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이 실현되고 축복받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