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2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2.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2.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6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께도 미리 배부 하였습니다.
1.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제245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총 규모는 4,403억 7,354만 9,000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1%인 94억 1,287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8%가 증액된 3,912억 8,708만 6,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4%가 증액된 78억 69만 6,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17%가 증액된 412억 8,5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403억 7,354만 9,000원으로 지방세는 9억 8,400만이 증액된 418억 1,400만원, 세외 수입은 7,952만 8,000원이 감액된 251억 652만 7,000원, 지방 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된 1,645억 6,411만 8,000원이고, 조정 교부금은 7억 4,212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4,8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8228;도비 보조금은 68억 8,027만 4,000원이 증액된 1,647억 5,802만 1,000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1억 8,600만 5,000원이 증액된 377억 8,2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 재정 자립도는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403억 7,354만 9,000원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18억 4,402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억 7,053만 8,000원, 교육 분야는 40억 8,556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억 5,945만 9,000원이 증액된 265억 7,0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보호 분야는 10억 3,647만 6,000원이 증액된 530억 4,663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4억 2,994만 9,000원이 감액된 855억 5,805만 3,000원, 보건 분야는 56억 5,908만 8,000원이 되겠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1억 7,784만 5,000원이 증액된 1,094억 1,57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3억 7,870만원이 증액된 51억 8,294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억 3,562만 7,000원이 감액된 147억 7,6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6억 8,781만 6,000원, 예비비는 15억 5,637만 5,000원을 감액한 24억 4,8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639억 2,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명시 이월은 총 101건에 292억 5,6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8228;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 연도 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오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내시된 국&8228;도비 보조 사업은 간주 예산으로 처리하며 간주 예산으로 처리된 사업 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명시 이월 사업으로 포함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 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하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 번호 7-238번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11조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로서 질병 및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의회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 안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례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지방의회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정한 외부 강의 등의 제한 횟수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16조 금전 거래 등 제한입니다.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직무 관련자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영암군 및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 소속 공직자를 말합니다. 공직 유관 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국은행, 지방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금년을 마무리 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제완화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지역 개발행위 규모를 보존 관리는 5,000에서 30,000 생산관리 지역도 20,000에서 30,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가능 여부를 용도 지역별로 보다 세분화 하여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 하는 등 상위법과의 상충된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 군에 환경변화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개정 하려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숨은 규제 및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조정,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 대지에 조경, 건축협정 가능지역,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조정 및 이행 강제금에 탄력적 운영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전면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증설사업에 따른 기금의 존치 기한이 2016년 12월 28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2021년 12월 28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을 위해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목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