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3일(수)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고화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수발아 피해 대책」
1.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군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고화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수발아 피해 대책」
1.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군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1.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 고화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수발아 피해 대책」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의 규정에 따라 고화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원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5분을 초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여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화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는 벼 값 폭락 속에 예년에 없던 이상기후로 이삭에서 낱알이 싹터 수매가 안 되는 수발아 피해까지 발생해 농민들의 3중의 겹시름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에 따르면 3,900ha의 벼가 수발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 되었으며, 이 면적은 영암군 관내 논 16,000ha중 무려 4분의 1인 24%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루어지면 수발아 피해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발아 피해는 정부와 농협이 고품질 쌀이라고 권장해 농민이 계약 재배한 종자인 신동진을 비롯해 정부가 고시한 모든 품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한다고 합니다. 허나 이 또한 가격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수발아 피해와 관련해 벼 재해 보험도 보험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져 피해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 보험기준에는 수발아로 인한 품질저하에 따른 소득의 감소는 보상 기준마저 들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반 벼의 시중가가 40kg 포대 당 35,00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수발아 피해 벼 매입지침은 잠정등외품 폐립 40% 미만인 A가 25,510원, 잠정등외품 폐립 60% 미만인 B가 17,010원이란 헐값에 매입한다니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쳤다는 자괴감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동평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일반 벼의 폭락에 따른 차액을 일부만이라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발아 피해를 본 벼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하겠다는 정부방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벼 값 하락과 수발아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평 군수님 1년 농사를 망쳐 시름에 찬 농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수발아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의회사무과장 조갑수입니다.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및 2016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일반안건과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조갑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8228;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영암군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1.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 한 대로 박영수 의원과 고화자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보완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영암군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군수)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동평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동평   
예, 시정연설에 앞서서요. 방금 우리 고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불황 또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노동자분들 또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금년 여름은 너무 비가 안 오고 덥고요. 또 가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고온 다습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수발아 피해입니다. 그래서 수발아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고화자 의원님처럼 정말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던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수발아 피해는 사실상 자연재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날씨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못됐던 것, 그러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본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수발아 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론 수매야 100%로 하기로 되어 있지만 매입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 군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과 박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대망의 2017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지난 2년 5개월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우리 6만 영암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또 1,000여 공직자와 16만 향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온 민선 6기였습니다. 조선업 불황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 화합과 자율적인 공직 풍토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영암은 값진 성과들을 일구어냈습니다.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사업과 무화과 산업특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 13관왕 달성으로 복지 일등 군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왕인문화축제는 2년 연속 국가축제로 지정 글로벌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영암 최초로 제57회 전남 도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구림공고 한옥건축학과 설치와 영암 전자고등학교의 도제고 지정으로 미래 산업 인재의 산실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상반기에만 1,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풍요로운 복지영암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평가한 지방자치경쟁력평가에서 우리 영암군은 전국 82개 군 중에 2위로써 우리 영암군의 위상과 역량을 다시 한 번 대내외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올 한 해에는 400억 규모의 세계박물관과 100억 규모의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유치로 우리 군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6만 군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성원하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없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과 박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민선 6기 후반기 우리 영암의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힘찬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바둑산업, 드론항공 자동차튜닝산업을 4대 핵심 발전 사업으로 정하고 총력을 경주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환경과 경제 전망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첫째 생명산업을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국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벼 정선시설이 이달 말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30억 원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도 확충해서 전국 12대 브랜드에 7회나 선정된 달마지 쌀 골드를 중심으로 쌀 산업의 특화발전전략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132억 원을 투자하여 무화과 산업특구인 우리 영암의 국내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억 원이 소요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 10월에는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대한민국의 생명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전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바둑박물관과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가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선 100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가수 하춘화씨를 중심으로 전시관과 소규모 공연장 상설 트로트 오디션장으로 운영하여 대중가요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38억 원이 투자된 가야금 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국민여가 캠핑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영암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영암 5일 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만들고 교동지구 종합개발계획도 서두르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사업도 더욱 강화됩니다. 우리 군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 되는 제57회 전남 도체육대회의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대회 유치에 힘을 실어 주셨던 것처럼 제57회 전남 도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영암군의 대도약전기를 마련하고 안전체전 명품체전 경제체전을 목표로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종별 배드민턴 대회와 전국 민속씨름대회 등의 유치로 체육 강군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영암군을 세계적인 바둑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400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바둑박물관의 타당성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7년 5월까지 바둑의 역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바둑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영암이 남도 문화에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 영암, 강진, 신안 3개 군이 동시에 개최하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더욱 확대해서 꼭 성공한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12개국 어린이까지 참가하는 세계적인 바둑대회로 바둑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암 월출산팀이 참가하는 시니어 바둑대회도 전국적인 바둑인 축제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훈현 국수의 기념관도 내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넷째 드론, 항공, 자동차튜닝산업 전진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카이 레저산업이 향후 관광시장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암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최적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드론, 항공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호남권 최초의 드론 전문 교육원 설립이 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영암 드론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도 내년 초에 마무리됩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경운대 항공학과가 81억 원을 투자해서 비행기 활주로를 설계 중에 있고 강의동과 기숙사 건축도 바로 우리 영암읍내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게 됩니다. 특히 잠재적 시장 규모가 8조원에 달하는 자동차튜닝산업은 우리 영암의 대표적인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주식회사 모헤닉게라지스사에서 지난 11월 21일 수제자동차 생산기지인 드림 팩토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동차튜닝 전문 인력 양성과 구림고학생들의 현장실습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 밀착형 선진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성장과 복지 투트랙 전략으로 풍요로운 복지영암군민 행복시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목욕비 및 이&8228;미용비는 내년부터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00원 택시 사업과 함께 1,000원 버스 사업도 본격 추진되어 교통복지의 롤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읍면 복지 시스템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완벽히 해소해서 군민 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영암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복지교육사업도 적극 펼쳐가겠습니다. 전폭적인 교육재정지원과 평생 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의 선결조건은 바로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군 관리 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0억 원이 투입되는 영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삼호읍에 300억 원이 투자되는 250세대 행복주택사업과 영암읍 공공주택 건립사업으로 150세대에 219억 원을 투자하여 군민 여러분의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물 관리 선진자치단체로써 위상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금정지구, 상월지구, 군서지구 등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미 급수 지역주민들의 식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150억 원이 투자되는 영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65억 원이 투자될 대불지구 하수도중점관리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중심의 현장 확인행정,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는 군수인 저의 행정 철학이자 우리 군 공직자 모두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영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풀뿌리 자치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과 도로변의 방범용 CCTV를 더욱 늘리고 CCTV 통합관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영암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과 박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영암군의 미래를 위해서 2017년 한 해 동안 총력을 경주해야 할 4대 핵심 발전 사업을 비롯해서 7대 역점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방금 말씀 드린 7대 역점 사업 토대로 군민 행복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3,674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20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65억 원입니다. 세입 규모를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자면 총예산 3,674억 원 중에서 자주재원인인 지방세는 39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2억 원입니다. 지방세외의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80억 원이고 국&8228;도비 보조금이 1,298억 원이고 기타 조정교부금 등이 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생명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농업분야의 예산은 총예산 대비 21%인 766억 원입니다. 주민 밀착형 복지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 대비 22%로서 8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업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비 사업 예산에 629억 원, 사업예산에 2,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국&8228;도비 보조 사업이 1,298억 원, 자체사업이 89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37억 원으로써 2016년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4.8%로써 2016년 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부채는 일반회계에 3억 3,000만원으로 2017년에는 모든 부채를 상환해서 부채 없는 선진자치단체로 구현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 일의 적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적기에 해내야 합니다. 아무쪼록 2017년 예산안을 비롯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 후반기 군민 행복시대를 위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2016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을 통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처음으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종 의원을 간사에는 김철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찬종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찬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암군의회 의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 및 건전성 운영을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김철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최종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12월 8일 3차 본회의에서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또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최종 심사를 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됨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건전 재정을 운용함으로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4항 및 제14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처음으로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조정기 의원, 간사에는 강찬원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강찬원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와 협력을 통해 확대 발전시키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와 군정 시책반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되며,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같은 날 11시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 및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