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27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2.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8228;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8228;지원 조례안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6. 2017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7.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8.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2.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8228;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8228;지원 조례안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6. 2017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7.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8.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특별위원장 고화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별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산면 매월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는바 매월마을 57세대 96명의 주민들이 재해발생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17년 시행 공사비 13억 5,000만원 중 군비 부담액 6억 7,500만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 윗방죽 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삼호읍 소재지권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근 무화과 밭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저수지 입구 주변경관을 해치는 콘테이너 건물은 조속히 철거하여 주시고 일부 구간의 보행데크 하부기둥이 아연강관으로 설치되 있는데 부식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콘크리트기둥보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윗방죽 저수지는 담수되지 않는 저수지로 갈수기에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당초 계획에 의하면 관정을 개발하여 1급수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장방문결과 관정을 개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용수로 담수하고 있어 저수지 입구 상부에는 벌써 수질오염이 진행되고 있어 수질개선 및 악취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에 공원 관리 예산을 삼호읍으로 배정하여 경관관리 및 청소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는 2008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무려 8년 동안에 거쳐 12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5년 19억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2016년 3월 착공을 시작했으나 지난 5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는 삼호읍 용당리 일원에 개발의 축이 될 수 있는 도로이며, 이 도로 개설로 인해 삼호 서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기존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희망가 아파트 400세대 1,600여명의 불편 해소와 함께 용당리 삼호출장소 인근 상가단지와 주거단지가 연결되는 삼호 서부 쪽 발전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이 반영되어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회전교차로와 관련하여 삼성장례식장에서 공단입구 오른쪽 자투리땅을 절개하여 도로 직선화를 실시하여 주시고 덕진에서 영암방향 우측 오토뱅크 앞 전신주 2개를 이설하고 주변정비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등 영암의 관문으로써 이미지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내 오폐수 및 우수관로 연결 공사 및 블럭별 평탄작업등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블럭별로 경계표시를 하여 블럭을 한눈에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시행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을 업무연찬 부족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함으로 인해 준공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타 지역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이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교훈삼아 조속히 전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2016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2016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8228;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8228;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하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하남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과 국화축제 등 수고하고 계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7-226번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0월 6일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에 맞게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월정수당을 월 167만 2,000원 지급하던 것을 2017년도에는 월 172만 2,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8228;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8228;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8228;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5.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6. 2017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7.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8228;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227번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28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과 삼호도서관 증축,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 등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군수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29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8228;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30번 2017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 준에 따라 2017년도 영암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재단사업 수입금 등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군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31번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8228;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8228;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3항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8228;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조정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배경에는 농어업&8228;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로컬푸드운동본부의 로컬푸드 표준조례 권고안에 따라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중간유통 없이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서 생산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암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로컬푸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8228;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8228;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를 맞아 9일간의 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